남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주진현 의원입니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남 공단은 광양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증대 측면에서 극히 시급한 문제고 빨리 조성이 되어야할 당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남 공단을 보면은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초남공단을 들어가보면은 공단의 모든 질서가 혼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으로 치자면은 머리는 아직 완성이 안되어 있고 발도 아직 완성이 안되어 있는데 몸둥이만은 완성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단을 찾아와서 그 공단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첫인상이 몇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공단이 부진해 있다는것을 여러분들이 참작해 주시고 막대한 군예산의 16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애당초 설계를 할 당시 10만원의 인가를 받았던 것이 이제 30만원도 더 넘을 정도로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돌출됩니다. 이런 관계로 공단의 모양이 잡히고 어느 누구든지 공단에 들어올 의욕이 생길수 있도록 공단에 최선을 다하여서 지역에 큰 역활을 담당할 수 있는 공단 조성이 하루 속히 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초남지방공단 조성사업 추진 및 입주 희망업체 접수현황, 초남지방공단 조성사업은 우리 광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 측면에서 볼때 가장 시급하게 조성 될 필요가 있으며 당면과제라고 생각하는바 현재까지 조성 추진현황 및 앞으로 조성 완료 시점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남 지방 공단내 입주 희망업체는 몇개 업체에 몇평이나 되며 입주희망 업체가 부족할시 잔여 면적에 대한 앞으로의 분양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양읍 칠성지구토지 구획정리는 광양군민의 깊은 관심사항일 뿐만아니라 도시기반 조성 측면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광양읍 칠성지구 택지 조성사업 추진 현단계 및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누수없는 공사 감독 대책,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공사감독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행정직 공무원을 공사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공사 시공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홍보 부족등으로 마을 주민이 무슨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르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은바 보다 완벽한 공사 시공이 되도록하기 위하여 주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사업의 공사 현장에 공사기간, 사업비, 시행청, 시공자등 공사개요를 알수 있는 공사안내 푯말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진현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최윤호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진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남공단조성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조성추진 현황과 앞으로 조성 완료 시점, 입주 희망업체 현황과 입주 희망업체가 부족할시 잔여 면적에 대한 앞으로의 분양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현재까지 조성추진 현황과 조성완료 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 조성은 광양만권 개발촉진과 콘테이너항 건설에 따른 지방공업의 성장 수요에 대처하고 광양읍 기존 시가지내의 비 도시형 공장이전과 지역 고용 증대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취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초남공단을 조성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6년 당시 초남공단이 거론될시 광양읍 시가지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13개 업체로부터 초남공단 용지 35,000평의 신입이 있어 공장용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적극 추진하게된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의 신입업체 내용은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첨부된 내용중 상기 시키는 뜻에서 업체명을 말씀드리면 중원산업, 삼원콘크리트, 홍제공장, 강남자동차정비, 석정공장, 광성공장, 신안제재소, 농공제재소, 광양제재소, 원창목재공업사, 주식회사 오정, 식용얼음제조, 대광콘크리트로 13개 업체입니다. 초남공단 조성의 위치는 광양읍 초남리 하단 공유수면 일원에 85년도 8월 27일 광양도시계획 공업용지 결정과 86년 3월 19일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87년 12월 28일 하천 기본 계획 수립고시, 88년 3월 19일 광양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 동년 9월 22일 공단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동년 11월 4일 광양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 고시, 90년 5월 9일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과 동년 7월 9일 공유수면 매립 실시 계획 인가의 절차를 거쳐서 90년 7월부터 조성계획 면적 123,908평중 53,675평은 민간시행 추진하고 군에서는 전체 면적의 57%에 해당하는 70,233평의 면적을 사업비 160여억원을 들여 추진 민간인이 추진하는 공유수면 매립부분은 92년 8월 20일 현재 100% 준공이 되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매립공사는 도시계획 사업을 포함하여 8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남공단 분양으로 인한 입주 희망 업체와 실적 및 잔여 면적에 대한 앞으로의 분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 분양은 전체 공정이 80% 진척될 무렵 분양계획을 수립, 음 식료품, 나무목재, 비금속 조립금속 1차금속 업종에 대하여 92년 5월 희망입주업체 유치를 위하여 홍보차원에서 중앙지인 경향신문과 일간지인 광주일보에 분양 공고를 하였으며 그리고 광주매일은 창사 1주년 기념으로 수차에 걸쳐 무료로 공고를 하여 주었습니다. 분양계획 면적은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74,717평, 민간개발 27,655평, 군개발 47,052평입니다. 74,717평을 분양공고후 현재 분양 신청 업체는 서울시 영등포구 분래동에 위치한 서울 마포산업과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대우강업 그리고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미주실업의 3개업체에서 3,250평을 분양 신청하였습니다. 미분양 신청지에 대하여 군에서는 초남 공단 활성화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하여 지역 상공회의소 순천, 여수, 광양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공 회의소와 재경 광양향우회 및 광양제철 연관업체등에 대하여 홍보물 배포와 직 간접적인 안내방문 등으로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인의 간담회와 금융인 간담회를 개최 업체 유치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서울 중소기업 회관에 사무소를 둔 전라남도 농어촌 공업유치 사무소에도 연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초남공단 분양이 저조한사유로는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인데다 각종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특히 5.18조치후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분양문의는 많으나 실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입주 희망업체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이 전망되는 년말이나 내년초에는 분양 신청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광양 콘테이너 부두건설 조기 착수 건의는 물론 여천공단, 율촌공단, 초남공단, 황금공단 조성등으로 광양만권의 공업벨트 형성과 제강전문대 설립으로 인한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용이한 점, 남해고속도로의 접근도 형성이 용이한 점등 최적의 입지 여건을 들어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지방이전 중소기업업체등을 파악 적극적인 유치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양군민의 깊은 관심사항인 광양읍 칠성지구 서평들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평소 광양 도시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충고를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양읍 칠성리와 구산리 일부인 서평들은 건설부로부터 91년 3월 12일자로 도시 기본계획상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승인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서평들의 재정비 계획은 주거지역이 280,000평이며 상업지역이 5,000평으로 총 285,000평입니다. 개발방법은 공영개발방식과 토지구획정리 방식등이 있으며 공영개발방법은 토지를 매입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써 소요사업비가 약 1,350억원에 달하여 공공시설 확보가 용이한 잇점은 있으나 본군의 재정형편으로는 불가능한 개발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호응도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써 공공시설 및 소요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를 감보시켜 재비치화 하므로써 재정이 빈양한 본군의 실정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개발방법으로 생각되며 소요사업비는 약 380억원 가량 추산하고 있습니다. 택지의 개발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및 택지 과잉 공급으로 택지 파매각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인근 시군에서 겪고 있는 것을 거울삼아 본군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적기라고 판단될때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분석된 개발장애 요인으로는 첫째가 부동산 경기침체이며, 둘째 광양제철 4기가 완공됨으로 인하여 인구의 추가 유입 요인이 없다는 점과 셋째 서평들 대부분이 농경지로써 대체농지 조성비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전용 부담금 등 농지 소유자의 부담이 많다는 것이며, 넷째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재무 부담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평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점은 콘테이너 부두 건설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율촌지방공단 개발이 활성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본군에서는 사업시행 시기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시개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을 수립 면밀히 검토하여 10만평 규모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원님 질문하세요.

주진현입니다. 초남공단이 이제 3개 업체에 3,250평이 신청이 됐는데 지금 공고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공고한지가 한 3개월정도 됐습니다.

아주 이렇게 분양이 안되는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지적이 됩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문의는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문의를 하러 왔고 또 타지역에서도 문의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홍보 책자도 500부 이상이 배포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고 경기 불황이 되면서 관망을 하고 있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점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년말이나 내년초에는 기대 이상으로 분양이 될것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남공단을 가보면은 사실 공단 모양새가 안잡혀 있다는 것이 큰원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는 공사도 되지도 않고 가운데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실제로 거기다가 공장을 하려는 사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첫째 아, 여기다 하면 좋겠다는 의욕이 적어서 무엇을 결정을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결국은 광양산업과 조성관계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그것을 해결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광양산업과 금강기업이 공동으로 참여를 했지만 금강기업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만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공단에 대해서 가 보면은 사실 빨리 조성을 해서 어느 누구든지 와서 공단답게 모양새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선결 조건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평들 관계는 현재는 계획 중에 있고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지금 언제 한다는 아무런 계획이 안서 있습니까?

지금은 도시 계획 재정비가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수산부 농지정리 협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위원회를 열어서..

무엇이 안이루어 졌어요?

농지 정리 협의. 농수산부에서 농지 정리 협의회 승인을 언어야 됩니다. 그것이 얻어지면은...

저것이 택지로 바꿔진지가 언젠데..

그것은 저희들이 입안을 한 상태고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 협의?

서평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우리에게 물어볼때 언제 어떻게 해서 한다더라하는 확답을 못해서 농지전용 협의가 끝나면은 설계는 맡겼습니까? 도시계획 설계는...

그것은 농지전용 협의가 끝나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구상을 합니다. 거기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부분과 관공서 같은것 6개월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년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려야 될것이 현재 우리 광양은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 콘테이너 부두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부두가 1선좌가 되는데 1년에 3만명이라는 유동인구가 생겨서 왔다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철이 생길때에 우리 광양이 수용 태세를 못갖추어가지고 전부 순천으로 빼앗겨서 광양은 자꾸 퇴화되는 현상이 우리 눈으로 볼수 있게끔 느껴집니다. 그리고 동광양시는 자꾸 커집니다. 이제 갈사리 다리가 놓아지면은 또 저쪽으로 많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택지 개발같은 것을 빨리 해서 콘테이너 부두가 활성화 될 때를 맞추어서 우리 광양도 수용 태세를 갖추어서 오는 사람이 광양에 머물수 있는 그런 도시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택지 개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시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순천으로 많이 빠지고 이제 갈사리 다리가 나면은 진주로 많이 간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우리 광양은 하나의 들러가는 지역으로 된다면은 우리 광양이 장차 어떻게 될런지 걱정이 되어서 모든 면에 수용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이나 모든 우리 의회에서나 주동이 되어서 빨리 수용 태세에 콘테이너 부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어서 이 앞에 제철이 들어왔을때에 그런 현상을 안일어 나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택지개발을 제가 추진했습니다.

서평들 개발이 군민의 관심사이고 또 저희들도 빨리 추진됐으면 되겠다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택지 개발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덕례 지구 개발사업 부지도 약 138,975평이라는 택지가 남아 있고 이런 것을 볼때 결국은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분양이 안되고 또 입주가 또 안되고 그러면은 또 저희들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에의 주시 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예 허형만의원 질문하십시오.

허형만 의원입니다. 초남지방공단 조성사업에 있어 지금까지 분양이 잘되지 않는 이유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분양단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답변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양단가가 비싼 이유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평당 30만원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도 안나올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단가를 3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설계변경으로해서 약 67억 정도를 공사비로 더 책정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장기 계속 공사가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그 사업비로 그 물량을 하게 마련입니다. 증액같은 것도 잘 안생기지만 해도 장기 계속 공사 같은 것은 사업량은 많고 또 사업비는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러한 공사비 증액관계라든지 이런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분양 단가가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분양단가가 예를 들어서 전남북 지역 평균이 약30만원입니다. 30만원 그것이 도청 공원가 자료고 전라남북도, 충청북도 평균을 하면 35만원입니다. 또 대불 공단이 지금 현재 204,000원 96년도 준공예정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넘어가면은 분양단가가 또 올라 갈것으로 저희들이 내다 봅니다. 율촌공단도 30만원입니다. 영암공단 45만원, 동광양시 태인동 일반 공업지 공장용지가 공시지가 91년도 1호자에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은 35만원입니다. 연관단지 내에, 동광양시 금호도 광양제철소내 30만원, 순천공단내 33만원, 여천공단내 35만원 그래서 결코 우리 초남공단은 분양가가 30만원이라고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입주 업체가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지 공단 용지로써 결코 너무 비싸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으로 봐서...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공단단지는 위치적 지리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또한 교통상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초남공단으로 보면은 지리적 교통상 굉장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거기서 바로 빠져 나올 수 있는 도로나 또한 거기서 다시 들어간다면 다시 나가는 길이 너무나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막대한 공사비를 책정해 가지고 과다 책정됨으로 통해서 그 공사비를 뺄라고 보니까 어쩔수 없이 단가를 높힌것 아니어요.

이제 단가 높이는 것은 다음 물량에 대해서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정당한 법규에 의해서 올리게 된것이고요. 그 주위의 지리적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 하는 방법은 또 지금 콘테이너 전용 부두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한다하는 것을 건의를 함으로써 지리적 여건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편입 부지에 대해 저희들이 공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실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은 평단 16만원에 구입을 했고, 답은 125천원, 대지는 198천원, 임야는 43천원 그렇게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부지가 공단 주위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예가 공단내 이주한 허동석씨는 마을에 토지를 50만원씩 구입을 해가지고 전인데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 계장님 쓸데 없는 답변하지 말아요. 그 근처에 토지 브로카들이 사가지고 50만원 100만원 주라는게 여기 답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브로카들이 사는것이 아니고.....

지금 허의원이 묻는 것은 공장 조성 단가가 높다는 것을 묻는 것이지 누가 그 근처 시가를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금 최계장님 답변 중에 동광양시 연관단지가 평당 얼마에 분양됐다고요? 30만원이요?

분양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시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분양할때에 18만원씩에 분양을 했어요. 지금 시가로 감정을 하면 그렇게 나온다 그말이지만은 당시 그것을 매립해서 분양할 때 18만원씩에 분양했어요. 마치 우리가 듣기에는 동광양시 연관단지가 평당 30만원씩에 분양된것 같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남공단이 얼마씩에 분양됐다고요?

하남공단은 저희들이 명시가 안됐습니다.

그렇게 막연 하게 듣는 사람들이 잘못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허의원님 질문 요지는 공사비를 너무 과다 책정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물론 더 줄수 있는 것은 줘야지요. 그것은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길었던 것도 아니예요. 1990년 5월에 착공해가지고 46억 7천만원을 인상 승인해 준것은 91년 11월이었단 말입니다. 1년만에 이렇게 공사비 증액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공사 기간이 길었다는 핑계를 대면 안되지요. 그런데 이게 꼭 올려줄 사유가 있어서 올려 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계장님 당초에 1공구 2공구 매립공사 승인 금액 알고 계세요? 1공구 2공구 합쳐서 78억인가 되지요?

예.

78억이어요. 그러면 우리 공공부지 말고 분양면적이 7만평이니까 평당 10만원이어요. 맞지요? 우리가 지금 팔아야될 땅을 평당 10만원 받고 팔면 된다 이겁니다 . 당초 승인 금액대로하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도시계획 사업비가 들어가지요? 도시계획 사업비가 한 40억 드느냐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봐야 14-5만원 20만원 미만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물론 경기가 침체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20만원 선이면 입주 업체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건설 입지로 봐서는 공단 용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비싸게 팔자하는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이유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우리는 증액을 시킨것이고 저희들도 왜 광양을 위해서 참 공해 없는 굴뚝에 연기가 나올수 있게끔하는 또 광양을 빛내기 위해서 오는 입주 업체들에게 무어한다고 공장 부지를 비싸게 팔아서 부담을 줄것입니까? 이런것을 저희들도 생각 안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순리대로 저희들은 순리대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공단 분양가가 30만원으로 에정을 그리 봤습니다. 이것은 정산에 의해서 더 적어 질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정이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 가로등관계, 포장관계 그다음에 공업용수관로 관계 이런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것을 제외하고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낮아 질 수는 있지요.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불충분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서평들 문제 말입니다. 작년에 여기 의회에서 도시과장님 답변이 금년 초부터서 우리 광양읍 도심지 개발을 위해서 금년 초부터 시행 할랍니다. 시행 면적은 전체를 다할랍니다. 또 몇 달 후가 되니까 반만 시행을 할랍니다. 시행은 언제할라냐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금 답면은 명년부터 할랍니다. 이렇게 우리의회 속기록이 다 있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답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행정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대로 주민에게 홍보 하고 그래서 주민도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이래서 일이 잘 이루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달전에 이렇게 말했다가 금방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군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초남 덕례리 지구에 개발한 택지가 14-5만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추 차는 것을 보고 하겠다 이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광양군민의 비난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가요?

예.

우리가 그래도 광양읍이 인구가 너무 많은 것도 달갑지 않은 현상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15만에서 20만정도의 인구로 우리 광양도시가 발전해야만 교육, 문화, 예술등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된다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한 15만에서 20만의 도시로 성장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덕례리 저걸 엉뚱없이 제3단지까지 택지를 개발해 승인해 놓고 이것은 지금 서평들은 개발을 자꾸 늦추고 그러면은 되겠냐 이말입니다.

서평들 개발을 저희들이 자꾸 늦추는 것이 아니고 당초 개발 계획을 세울란다 했을때는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주민공람등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빨리 될 것으로 내다 봤지요.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뒤 도에서나 또 중앙에서 농지정리협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실질적으로 업무가 그렇게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참 어쩔수 없는 형편인데 이것을 자꾸 늦춘다고 늦춰지는 것이 아니고요 빨리 군민들의 기대감 속에 희망을 갖게끔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할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질문하십시오.

저 광양읍에 오래 사는 우리로서는 사실 인동지구나 덕례지구보다는 우리가 모든면에 수용태세를 갖추고 콘테이너 부두에 대처를 하려면은 서평들을 빨리 개발을 해서 도시가 빨리 형성이 되어서 이 근방에다가 좋은 호텔도 짓고 좋은 음식점도 짓고 해서 그렇게 빨리 되어야지 지금 발전이 될라면은 덕례지구로 갈 수도 없고 인동지구로 내려갈 수도 없고 이근방이 빨리 되어야만 우리 광양이 좋아 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남기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자꾸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남지방공단은 우리 광양군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중요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군이 지금 지역 경제가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남공단이 활성화되고 유입인구가 늘어나면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광양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아니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현제 3,250평이 분양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저조한 분양실적입니다. 금방 게장님 말씀은 명년 초라도 좀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분양이 될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명년에도 명년초에도 경기가 활성화 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어가지고 몇 달사이에 경기가 병화가 온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하루에 몇십업체씩 도산이 되고 갈수록 지금 침체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30만원으로 책정된것 거기부터서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우리 광양군에서 초남공단을 건설할 때에 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초남공단을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할때 분양 단가를 어느정도 분양 가능할 수 있는 단가를 예상을 하고 공사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공사에 착공을 해가지고 또 중간에 이상하게도 설계를 변경을 해서 몇십업을 더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분양단가가 3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하남공단이나 이리공단에 저런곳에는 30만원하더라도 거기는 분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 여건으로 봐서는 아주 비싼 단가다. 어떤 업체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때는 그 매입 비용 자체가 생산원가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황이 되는 이 시기에 그런 많은 돈을 주고는 분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이것이 현재 공단을 완료한 뒤에 분양이 되지 않고 이것을 무한정 놔 둘것이냐 거기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보면은 걸림돌이 없이 아쉬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초남공단 분양가가 30만원 정도로 호가하다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지로 무한정 놔둘수는 없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고 활동을 통해서 공장 입주에 심혈을 기울인다하는 복안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서 공사감독에 차질이와서 공사들이 전부 미진되고 안좋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저도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그렇게 모자랄 때는 행정직 공무원도 공사 도면을 가지고 가서 전문직 공무원이 못할때는 잠깐 들어와서 물어보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다소 좀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배워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안내려가도 가능하지 않겠냐 싶어서 사실 질의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그러나 기초 기반이 없단말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기초 기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돌을 하나를 깔아라 그러면 이 자리에 깔아야 될 것인지 저 자리에 깔아야 될질 몰라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 사업의 실적에 의해서 그런 말씀은 좋은데요. 학교를 다녀보면 기계직이니 토목직이니 뭐 건축직이니 행정직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도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해주실려면 행정직 공무원 저희들 행정직으로서 업무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많으니까 혹시 그런 염려를 가리고 계시면 저희 지침을 과.계나 행정직을 좀더 배치해 주시고 거기다 더 덩달아서 연결해 주실려면 기술직 공무원을 어떻게 특채를 하시던건지 간에 이렇게 군수님과 같이 합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그리고 그 사실 이번에 감사하러 다니니까 그 동네에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군에서 하는 공사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누가 하는줄도 모른다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간판을 크고 작고를 재나두고 좀 여러 사람이 볼수 있게 크기는 얼마나 하실렵니까? 간판크기는...

건설간판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붙여 놓겠습니다.

조그마하니 붙여놓지 말고 여러사람이 가면서 또록또록하니 공사를 얼마짜리를 얼마에 누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붙여 주는 것이 좋겠드라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할랍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진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설계상 문젭니다. 제가 이번에 특위활동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무려 240m의 하수구를 설계했는데 거기에 맨홀 하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거기에 서 막혔다 그럴때는 인력으로 들어가서 청소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메탄 가스로 해서 위험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에게 이것 어찌된 사실이냐 그러니까 답변이 귀가 막힙니다. 준설기로 청소를 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광양군청에 준설기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준설기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어찌 설계상 문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설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시공업자에게 맨홀3개를 설계에 없는 맨홀 3개를 붙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말하니까 아 그분이 해주던가요?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만약에 200m면 엄청나게 긴 길이입니다. 다른 구멍도 없어요. 내경이 1m, 2m요. 240m 해봐요. 만약에 막혔다 어디 청소하겠어요? 들어가면 바로 죽지. 그러한 설계는 탁상공론 식으로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현지에가서 무엇인가 알아가지고 설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문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의원님 뭐 질문 남은 것 있지요 하십시오

이 질문을 드릴라고 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해로 인해 가두리 양식장에 업자가 수십억을 손해를 보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해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더구나 물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제가 사업자 입장에서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가 됐건 무슨 착오가 있던간에 본래 얘기를 잘 않고 또 일단 사업을 하다가 시행 하다가 보면은 잘된점도 있고 못된점도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에게 일체 말은 안했습니다. 반은 가두리 양식장 문제는 이번에 광양에서 물 내려흐르는 것을 보고 어느 누구가 이야기 안한 사람은 없고 가두리 양식장은 절대적으로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부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두리 양식장이 기한이 3년이 남았다고 그래서 거기는 한해가 나서 손해를 봤고 다시 그 사람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을 할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있어서 가두리 양식장을 안했으면 좋겠다 제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먹고 또 그렇게 큰 피해를 봤으니까 가두리 양식장을 안할것이다하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가두리 양식장을 다시 재개를 한다고 그래서 남은 기한을 제 욕심은 남은 기한을 이익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산을 해서 다소나마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 주면서 가두리 양식장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있어서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백운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현황과 금번 가뭄 피해로 인한 가두리 양식장 피해 보상 현황과 금후 대책은? 기존 가두리 양식장 기간 완료후 재허가 신청시 군의 처리 방안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백운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현황 및 금년 가뭄피해로 인한 가두리 양식장 피해 보상 현황과 금후 대책, 그리고 기존 가두리 양식장 기간 완료후 재허가 신청시 군의 처리 대책에 대하여 주진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현황 및 금후 허가 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저수지 가두리 양식 현황은 면허건수 2건, 면적은 1.7헥타, 기간은 86년 8월 16일부터 96년 8월 15일로 10년간으로 면허 처분되었습니다. 이중 1건은 자진 포기하여 시설물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남은 1건의 어류는 지난 가뭄피해로 인하여 현재 양식하지 않고 시설물만 수면에 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가뭄으로 인한 가두리 양식장 현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은 어업권 2개소, 1.7헥타 가두리 34조에서 어류폐사 168톤, 피해금액으로는 336백만원의 피해를 보았고 그중 생존한 고기 17톤은 충주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며 죽은 고기는 인근 임야에 매몰하고 피해 발생 상황을 본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수산청 및 수협 중앙회에 피해 허가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보상 조치는 불가하며 영어 자금 연기 조치는 가능하다는 내용을 도로부터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융자금 지원은 수산청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군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어업권자를 수차에 걸쳐 자진 포기하도록 설득 및 종용하엿습니다. 그러나 어업권자는 금년 7월 가뭄으로 인한 어류피해 발생으로 3억원대의 손해를 입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수산 양식업 밖에 없다는 내용과 면허 기간을 96년 8월 15일에서 94년 8월 15일까지 2년 단축하고 시설 규모를 14조에서 4조를 감축 10조만 운영한다는 의견을 도지사에게 각서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재허가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과 아울러 금후 관계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기준치 초과시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 수질 오염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수시 가두리 양식장 지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수질 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주진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가두리 양식장이 사실 금해 수산하고 가두리 양식장하고 나온 물이 마산앞에 가보면 굉장히 나쁩니다. 나빠서 금해 수산관계도 여러 가지 말썽이 있어서 사실 나중에 초남공단이 되면은 그리로 옮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너무 우리가 옮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러면 되겠냐 싶어서 그뒤에 일체 의회에서도 얘기를 않고 또 가두리 양식장도 이왕 사업하는 사람이 벌려 놓은 것인데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좀 나쁘더라도 참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말을 않했는데 그분이 다시 시작을 하면은 또 다음에 그런 한해가 안온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3억 얼마를 피해를 본 사람에게 조금치나마 나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런 피해를 보고 저 역시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되는 수도 있구나 싶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해에 가슴아픈 일이 누가 없다고 볼수가 없으며 그래서 서류를 다시 도에서 바로 허가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무슨 서류를 내서 군에서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허가가 나오는 것인지 사실 당국에서 그분에게 무슨 좋은 대책이 있으면은 대책을 마련해 주면서 가두리 양식장을 않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군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부터서 많은 문제가 되어서 면허건 2건중에 한것은 참 용단을 내려 주셔서 포기를 해서 한건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철거를 해달라고 갖은 공문통지와 우리가 면담을 해서 했던바, 그때 한 분이 저희를 행정지시에 따라 주셨으면은 지난번 피해는 보지 않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행정적으로 보면은 이익이랄까 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국가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손해를 당했습니다만은 그런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으로 그 당시에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사실상 초상집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얘기가 좀 무엇해서 참 며칠간 지난 다음에 봉강 지곡마을에서 진정서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세풍 또 광양읍 지곡리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접촉을 해서 설득도 하고 해 봤었습니다. 그랬던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많은 어쨌든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지금 이것을 그만두면은 살수 있는 길이 없고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그분의 심정이 있었고 그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던 차 이분이 도에 올라가서 2년을 단축을 해서 철저한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양식 방법과 그러한 오염을 시킬수 있는 가축이라든지 어떠한 약품을 쓴다든지 이런것을 않겠다하는 그런 각서를 도에 제출했기 때문에 도에서 2년간을 단축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됐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되었는데 신청을 안하면은 어쩔 것이냐, 그랬을때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종용해서 신청은 하도록 지금 또 자기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만일에 안한다고 했을때는 그 기간을 아직까지 우리가 면허건에 대해서는 취소는 할수없는 상황이고 다행히 본인이 피해자가 말하자면 장용하 그분이 기간을 단축하겠다 해서 94년 금년은 다갔습니다만은 한다면은 명년 후명년 2년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견해는 2년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지를 수회가서 지도도하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를 해서 다소야 수질 오염이 안된다고는 볼수 없겠지요. 없는 것만은 못하지만은 철저한 지도를 해서 크게 오염이 안되도록 또 기준치를 정해서 기준치의 이하로 될수 있도록하고 기준치가 넘었을 때는 저희들이 도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그러면은 도에서 허가를 내지 여기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허가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은 4년에 대해서...

허가는 도지사 허가고 저희들은 하나의 전달권이고 감독 이런것입니다.

그러면 2년으로 해서 그사람의 서류가 들어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아니 저는 서류가 들어 왔더라도 그것을 좀 그 사람과 잘 상의를 해서 안했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달라는 얘기고 또 만일에 해 주게되면은 2년간이면은 2년간 이상 더 하지 않는 걸로, 더 이상은 초과가 안되게끔 무슨 법적인 조치를 단단히 받아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질문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 요지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도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질문 할 사항이 많이 남았거든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가두리 양식장에 2군데입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지금 포기서를 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도 면허자 따로 있고 허가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허자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낸 기간이 언제까지냐하면은 6월말까지드만요. 그런데 6월말이 넘은 후에도 치어를 갖다 넣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이지요? 7월말입니다.

7월말입니까? 그러면은 고기가 죽을 때는 언젭니까? 물이 말라가지고요.

7월 2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 그때.....

김진호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말씀 잘하십니다. 광양군수가 허수아비 군수 입니까? 저에게 공문이 있어요. 어찌 나온지 아십니까? 8월 28일자 본안들이 자진 포기하였으므로 9월 31일자 철거해 주십사하는 공문이 저에게 왔습니다. 사본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단 단서에 붙인것은 뭐냐면 업자들이 7월 31일까지 우리가 이 물량을 다른데로 옮길라니까 좀 편리를 봐 주십사하는 조건만 붙였지 실제적으로는 작년 9월 31일까지 해서 포기 신고를 했으니 그렇게 아시오 하고 공문이 와서 지금 있어요. 사본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물량을 갔다가 다른데로 옮길라면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지 허가가 7월 말일까집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사항이지 않냐 그말입니다.

7월말일이 아니고 허의원님 말씀이 방금 본인이 자진 포기하면서 기간을 정해놓은 기간을 그것을 답변했고, 아까 제가 전에 말씀을 안하던가요? 5월 말일까지 금년 8월달에 했고 그때 당시 이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기가 7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5월말일까지 해달라고 공문을 3회를 보냈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기관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분은 그런 손해도 안봤을것입니다. 사실 그런 과정은 7월말일이고 그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말이 제가 솔직히 말하지요. 우리가 행정상으로는 작년 9월말일로 해서 완전히 허가가 소멸된것 아니요? 완전히 작년 9월 30일로 허가권이 소멸되어 가지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봐서 또 그 업자가 이것을 옮길라면은 7월 31일까지만 좀 편의를 봐주시오하고 하나의 조건 이랍니다. 그러나 도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작년 9월 30일자로 해서 완전히 허가가 소멸됐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답변을 할라면은 솔직히 이렇게 답변해야 안되겠어요? 이것이 허가는 작년 9월 30일로 끝났으나 우리가 본다면은 아까도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추선만원 손해를 보게 해서 되겠느냐 그 순간에 고기를 다른데로 옮길라면은 불과 몇 달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7월 31일까지 봐 준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것인데 자꾸 허가서가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하면 되겠어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제가 방청객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는 의회입니다. 사랑방 좌담회가 아니고 정식 질문 신청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업권에 관한 것은 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만은 본인이 군민의 여론에 따라서 자진 포기서를 내는 것은 사실이나 안낼수도 있는거예요. 그러면 자진포기서를 내면서 군 행정에 협조하고 군민의 여론에 부응해서 자진포기서를 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고기를 옮길동안까지 7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하는 단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단서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면 행정기관에서 그럴수는 없소 당신이 금년 7월 31일날 포기서를 내면 내지 그러면 차라리 지금 포기서를 내지말고 금년 7월 31일날 포기서를 내든지 하시오. 우리 단서를 수용해서 우리가 그 포기서를 받아 줄수는 없는 것이오. 이렇게 고지를 해야되는 것이고 그 어업권의 취소도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다시 양식업자는 갑자기 옮길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이 기간 만큼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포기서를 낼랍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행정기관에서 대체 그것이 타당하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물론 어업권도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어업권을 포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기간 7월 31일 기간내에는 반드시 철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이 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제 조건으로 7월 31일까지 꼭 철거를 할테니까 그때까지만 철거 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어업권을 포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7월 31일까지 꼭 정리를 해야되겠다 이 답변인데 잘못 지금 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그렇게 해서 공문을 했으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윤하 군수님께서 저한테 보낸 공문이 있어요. 사본에 보면은 9월 31일까지 철거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철거하라는 공문 내용이 있어요. 지금 사본 찾아가지고 바로 봤는데. 그런 내용에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7월 31일까지 철거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91년 9월 30일까지 철거함. 이렇게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다 그것이오. 그러면 어떤것이 맞냐 그것이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요지가 안나왔습니다. 아직. 다름이 아니고 포기한 그분은 그러면 지금 안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그분것은 철거가 다 됐습니다. 가두리도 다 육지로 이설해서 다른데로 소송했고 다만 지금 남은 것은 관리사 같은 배 그것만 지금 두군데 떠 있는데 그것도 근일중에 지금 그것이 급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우선 기존 가두리를 이설해서 시설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고 이것은 곧 이설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사실 물은 나쁜니다. 물은 대단히 나빠서 광양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다시 재개를 해서 서류를 여기서 접수를 한다니까 허가 기관이나 접수를 해서 도로 올리는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공해 문제는 꼭 이 가두리 양식장이나 금해 수산 이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해는 우리 사람의 주거환경 주위에 많이 널려 있어요. 이 도심지에다가 무슨 공장을 새로 세운다든가 지금 현재 광양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을 초남 공단으로 옮겨야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관계자들께서는 공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광양읍 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군립도서관 조경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군립도서관 신축공사 조경 당초 일금 87,120천원정인바 설계 변경 정산 일금 100,98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명세서를 보면 식재공사 총액 15,174,668원 자연석공사 총액 54,833,760원, 간접노무비 총액 7,384,585원, 산재 보험료 총액 1,1812,309원, 안전관리비 총액 131,164원 기타경비 총액 2,376,159원, 일반관리비 총액 3,677,069원, 이윤 9% 6,413,626원중 재료비 13,075,464원 단가 산출 기초로 보면 가격 정보에 의한 수종 규격+가격+할증율10%+비료대로 되어있는바 광양향교 조경공사 비명세서에 의하면 재료비는 가격정보 수종 규격 가격을 오히려 30%를 인하 또는 할증율 10도 계산 안되었으며, 광양 실내 체육관 주변 조경공사 재료비도 할증율 10도 계산 안되었는데 군립 도서관 조경 식재 공사중 재료비는 향교 조경공사 재료비보다 40% 이상 높고 실내 체육관 주변 조경 공사 재료비보다 10%이상 높으며 기타 지역 광양읍 인동리, 다압면 신원 조경 사업 재료비 단가 산출 기초로보면 한곳도 할증율 10% 계산 한 곳이 없는데 도서관 조경 공사 재료비만이 할증율 10% 가산하였으며 하지도 않은 비료대를 포함 엄청나게 재료비 계산 혜택을 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질문 둘, 도서관 조경 사업 재료비 중 종별 수종 겹철쭉치수상 수고 30cm 수간폭 40cm, 원수 1,120주 재료비 단가 5,182원이며 총금액 5,803,840원 단가 산출기초 수고 30cm 수간폭 40cm는 수종가격 겹철쭉 4,700원+할증율10% 470원+비료 계분 0.1kg 대금 12원=5,182원으로 계산되었는바 조달청 가격 정보 겹철쭉 수고 0.5 수간폭 0.6=4,100원인바 조달청 가격 정보 겹철쭉 수고 0.5 수간폭0.6이하 가격 정보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수고 0.5 수간폭0.6에 비해 약1/2의 겹철쭉 가격은 물가 재료에 의하여 4,700원으로 계산하였다. 차라리 수고 0.5 수간폭0.6=4,100원의 겹철쭉을 식재하였다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약 1/2의 겹철쭉을 4,100원보다. 4,700원에 구입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참고로 금년도 물가 재료는 겹철쭉 수고 0.3 수간폭0.4=3,400원으로 되어 있다. 실 가격은 500원에서 1,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조달청 가격 정보에 겹철쭉 수고0.3 수간폭0.4가 기재되지 않으면 조달청에 문의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재료에 계산하여 엄청나게 혜택을 준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할증율 10%를 계산 또한 비료 계분 0.1kg도 하지 않고 계산하였다는 것은 탁상공론식의 계산법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질문3, 도서관 조경 식재공사 종별 수종 겹철쭉 지수 수고0.3 수관폭0.4원수 1,120본인바 본의원이 조사한바 지수 수관폭 0.2, 0.3으로 약 80%가 규격 미달되었으며 또한 원수는 850본이었다. 부족수는 270본이다. 그러나 그후 8월 16일 250본을 식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현지에서 확인한 바 약 200주만 식재하였다. 8월 18일 오후 또 식재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지에 확인한바 전번과 마찬가지로 비료 퇴계는 없으며 120본을 식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설분야 특위 조사에서 지적되자 식재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로 입증한다고 보는데 군당국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4, 도서관 조경 식재 공사 종별 수종 복향 수고1.2 수관폭3.0 원수 10주, 재료비 단가 500,000원 대금 오백만원은 수종 복향은 조달청 가격 정보 또는 물가 재료에 없는 수종이다. 본의원이 제3자에게 복향 수고1.2 수관폭3.0에 대한 견적서를 낸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신 74 흥흥국종합조경(주) 062,222-8885에 복향은 어떤 나무냐고 문의하였든바, 복향은 향나무, 선향, 옥향, 등 근형을 복합적으로 만든 조경업자들이 지은 나무 이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혹자는 복향이라는 나무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현지에 가본 즉 한나무에 50만원짜리 나무가 관리 소흘러 쓰러져 있고 제멋대로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복향이나 옥향이나 즉 같은 수종으로 볼때 조달청 가격 정보 옥향 수고 0.5 수관폭 1.0은 28,500원 조경 수목 가격표는 향나무 선향 수고 0.3 수관폭 1.2=101,400원, 향나무 둥근형 수고1.2 수관폭1.8=155,500원, 복향은 삼남종합조경, 흥국종합조경(주), 홍익개발 3개소의조경업자들의 견적서에 의해 삼남종합조경 1주에 530,000원에 낙찰되어 있다. 견적서를 봄면 91년만 되어 있지 월일자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군당국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군립도서관 조경사업 종별 자연석 쌓기 치수 50 30 90 총원수 648톤, 노무비 81,805원, 총금액 53,009,640원이며 노무비 단가 산출기초는 4,174원 + 113원 + 421원 + 3,577원 + 73,800원=82,085원 낙찰율0.9966=81,806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자연석 쌓기 1본당 조원공 2인 20,800원 = 41,500원, 인부2인 16,000원=32,200원 계 73,800원으로 되어 있는바 치수는 50cm 30cm 90cm는 약 50%이며 나머지는 규격에 미달이며 총 648톤인바 확인한바 자연석을 620개로서 1개 자연석 쌓기에 약 80,000원 이상의 노무비에 달한다. 설계상 문제점 표준품셈 적용 기준의 목적 1-1향,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공사비의 적정산정 및 시공 현대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1-3항 적용방법(라) 공사비 산정시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 조건등을 감안하여 기계화가 80%, 인부20%를 보며, 자연석쌓기 노무비 총 금액 53,009,640원중 40%미만이면 자연석을 쌓을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방법으로 시공한다면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군당국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6, 자연석쌓기 1톤당 단가81,805원이며 조원공 2인, 인부2인으로 되어 있는바 감독일지 1991년 9월 29일 조경공 자연석 쌓기 사원 3인, 일반인부1인, 기술인부 1/4인, 포크레인 규격 0.8, 작업시간 0.7시, 12시, 13시로 되어 있는바, 표준품셈 적용 기준을 적용하였단 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7, 감독일지 1991년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포크레인 1일 사용 30만원으로 계산하면 9일이면 270만원, 노무비 총금액 53,009,640원중 포크레인 9일 270만원을 제하면 50,309,640원은 조원공 및 인부 9일간 1일 1인당 150만원의 4명의 인부임으로 지출되었단 말인가? 군당국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8,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공사는 과다하게 설계하여 하지도 않은 비료대도 게산하였고, 타 조경사업에 비하여 할증율 10% 계산 단가 과다하게 계산 규격에 맞지 않는 수종 또는 본수 미달 등을 감안할 때 식재 공사 총액 15,174,668원 중 30%는 환수하여야 마땅하며 자연석 공사 설계 미숙으로 엄청나게 군비를 손실하였다. 그러나 설계에 없는 표준품셈 적용기준을 적용, 기계화 시공하였으므로 노무비 총금액 53,009,640원 중 60%는 환수하여야 하며 기타에서 10%, 군립도서관 조경사업 총금액 100,980,000원 중 40% 40,000,000원으로 반드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군당국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입니다.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개황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광양은 옛날부터 많은 인재가 배출되는 그러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후진 향성을 위한 교육 여건이 취약해서 이를 통감하고 뜻있는 군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군립도서관을 설립하게 된것이 동기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988년에 적지 선정에 이르렀고 부지매입을 착수 하였던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불용으로 당년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이듬해인 1989년도에 다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주 등지를 다니면서 동서분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절충한 결과 9필지에 6,131㎡를 동년 12월경에 매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군유지 7필지에 5,104㎡를 합해서 총 16필지에 11,235㎡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예산범위내에서 선시행을 하고 미비점은 시행과정에서 보완키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전체 용역을 마쳐서 일반 경쟁에 부해서 919,600천원에 낙찰을 보았고 이 사업비로 대륙건설에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990년 12월 5일에 착공을 해서 1991년 7월 18일에 준공을 조건으로 부지 정리를 하고 도서관 본 건물과 상하수도시설, 계당등의 시설을 시공토록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부지정리 과정에서 풍화암의 돌출로 공사비의 조정이 불가피했었습니다. 본 설계에 누락된 정문과 담장 그리고 매수된 부지만을 정리하면은 도서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본 건물 정면으로 남은 사유지에 잡초가 무성하고 성토부분의 뒷마무리 공사가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경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당시 이윤하 군수님께서 언제해도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테니까 남은 잔여 사유지를 추가로 매수를 해서 도시계획 도로 사업까지 병행추진토록 그렇게 하라는 하명에 따라서 시공 도중 91년 6월에 다시 부지 매입에 착수하여 잔여 필지 13필지에 1,636㎡를 급히 매수를 하게 되었고 동시에 도시계획 도로와 성토부분의 마무리 공사를 검토하는데 당초 10여m의 높이에 옹벽으로 마감처리를 하고 하단부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자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담벽이 형무소 담벽을 방불케하는 약10여m의 높이의 옹벽을 저리해서 하는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들의 정서면이나 또는 환경면에서 볼때 지나치게 삭막한 그러한 감을 보일뿐 아니라 공부에 열중하다가 잠시 휴식을 필요로 할때에는 조경사업으로 마감지워진 아름다운 경관속에서 머리도 식힐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모든 사업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 입찰시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당초에 도급업자인 대륙건설과 변경계약으로 본사업의 주무관청인 광양군의 지정한 목적물을 완성해 주도록 지시가 되었고, 도급업체인 대륙건설은 그 목적을 완성할것을 수락해서 달성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계약은 이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경사업에 있어서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어느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 설계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당초 도급업자에게 변경 계약된 사항입니다. 조경사업 용역 역시 서울에 소재한 삼진 남부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서 과다 설계나 과소 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간된 건설 표준 품셈에 의해서 작성되었을 뿐만아니라 설계후에 납품된 설계내용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토록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양군청 공무원 중에서 조경사의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없어서 토목직 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하였기 때문에 조경수의 검수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나 모든 공사를 매년 2회에 걸쳐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보완이 되게 됩니다. 본 조경공사 역시 본의회의 건설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1992년 4월 20일에 가이스카향나무와 희양향나무, 단풍나무, 동백, 겹철쭉이 일부가 고사되었다고 도서관장으로부터 통보가 되어서 도급업체인 대륙건설에 지시하여서 동 수종을 구입과정에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반 건설업체인 대륙건설과 전문건설업체로서 하청업체인 삼남조경간에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재부분 조경수에 비료대와 할증율을 계상하여 혜택을 주게된 내용을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설계가 선행되어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게 되는데 공사비의 산출은 정부에서 발행한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소요 자재와 인력등을 계산하고 자재대는 조달철 가격 정보지와 사단법인 물가 정보 발행 월간 물가자료 및 시장 조사 등에 의하여 가격을 정하고 노무비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있는것이 상예입니다. 군립도서관 조경사업의 공사비 산출에 있어서도 모든 공사의 산출 근거가 되는 건설품셈 표준품셈에 의하여 그 품을 적용을 했습니다. 수목 1주 식재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비 및 노무비의 품은 정확하게 산출한 것입니다. 그 공사비의 산출과정에서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게 되면은 그 책임은 설계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군립도서관 조경공사비 조경수의 가격계상 근거 역시 수목의 단가 할증율 기타 식재에 필요한 재료비의 품을 표준 품셈의 품 적용 기준에 의하여 정확하게 적용한 것이며, 향교의 조경공사에 사용하였던 철쭉은 일반 철쭉으로서 그 단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88원에서 4,100원까지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철쭉의 종류에서 겹철쭉, 산철쭉, 일반철쭉 등 그 품종에 따라 가격 차이는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향교 조경공사에서 철쭉의 단가를 30% 감하여 적용하였다하나 이는 설계자가 감액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본적인 설계품을 적용하지 아니한 설계에 비교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공사에서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고 도서관 조경사업에만 적용했다고 하시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재료비는 품셈에 의하여 할증율을 그 재료에 따라 각각 기준을 정하여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재 구입시에 10%, 벽돌도 품종에 따라 3-5%의 할증율을 주도록 되어 있고 철근 구입시에도 5%의 할증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조경 수목에 대하여 할증율 10%는 전국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표준품셈의 기준이므로 조경수목에 대하여 할증율 10%를 적용한것은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겹철쭉의 단가 산출시 조달청 가격 정보지에 없는 가격을 물가 재료비 가격을 적용하므로 고가로 산출하게 되었으며 비료도 하지 않고 비료대를 산출계산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조경설계는 건물과 주변의 여건 환경등을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수종과 조경석의 규격을 정하고 배치한 것으로 설계회사인 삼진 남부 조원 종합건축 사무소의 의견에 따른다면 수목이 크다고 하여 조경의 미를 더하는것은 아니고 겹철쭉의 규격을 0.3 0.4로 설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설계시 통상 재료대는 조달청에서 발행한 가격정보지에 의하나 가격정보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품목이나 규격은 사단법인 물가협회에서 발행하는 물가자료에 의하여 물가자료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 조사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함으로 조달청 가격 정보지에 동 규격의 겹철쭉이 게재되지 않아 부득이 물가자료의 단가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하며 현재 실제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이라고 하는데 물가는 항상 유동적이어서 그 당시의 가격으로 거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겹철쭉이 품귀 상태에 있어서 5,000원을 주어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군 자체에서 설계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조경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서의 검토 과정에서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폭주로 여러 가지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비료대와 할증율을 적용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식재한 겹철쭉의 규격미달, 식재본수 부족 그리고 건설분야 특위 활동에 의한 지적에 의하여 추가 식재를 단행한것은 부실 공사로 보아 진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재한 겹철쭉이 설계규격에 미달되는 나무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철쭉이 주로 조경석과 조경석 사이에 심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깊게 심어진 상태이어서 수간폭이 원상태로 펼쳐지지 못한 나무가 있어서 규격 미달로 보이는 경우도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와같은 많은 물량이 규격이 미달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며 당초 현장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와같은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검수 공무원으로서는 일시에 많은 나무를 하나하나 확인하기에는 또한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일을 거울삼아 금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식재 본수 1,120주에서 270주가 보족하다는 것은 나무도 하나의 생명력을 가진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식과정에서 계속된 가뭄등 자연 조건이 맞지 않은 그러한 나무들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고사된 것으로 밝혀져서 92년 4월 20일에 이미 관련회사에 통보해서 하자 부분을 보식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격의 철쭉등이 품귀 상태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구입중에 있고 또한 일부 구입한 370주는 1, 2차에 걸쳐서 보식을 한바 있고 동 규격의 겹철쭉을 구하는 즉시 계속해서 보식을 완료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특위 조사 활동 조치를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정업체를 감싸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조경식재 수종 중 복향을 조달청 가격 정보지에도 없는 수종을 주당 5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관리 소홀로 제멋대로 식재되었으며 3개 조경 업체의 견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 되었는데 그 견적에 견적 일지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서관의 조경설계는 당초 도서관 설계 용역 회사인 삼진남부조원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한 것으로 건물과 주변환경등을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꾸미기 위하여 수종을 선정 배치를 하였다고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본군의 조경 전문 분야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객관적으로 볼때 도서관의 조경에 복향을 설계에 계상하였는지는 솔직히 판단하기 곤란하였고 복향의 단가는 가격정보지나 물가협회에서 발행한 물가 자료에도 게재되지 않아 시장 조사를 통하여 단가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조사 방법으로 조경을 주업으로하는 세 개의 해당 업체에 비교 견적을 받아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복향이란 참향나무를 거북등같이 눕혀서 정지, 정전으로 10년 이상 기른나무를 조경목으로 만든것이라고 생각되며 견적일자가 누락된것은 설계자가 행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착오로 견적 일자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조경석 쌓기의 노무비 산출이 고가로 산출되었을 뿐 아니라 인력으로 산출된 노무비를 기계화하였을때 총노무비 산출액중 40% 미만으로 자연석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의 조경석 쌓기 공사의 노무비 산출은 현장 즉 하천이나 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석을 선별 채집을 하는데 노무비가 4,174원이고 채집된 조경석을 심는데 소요되는 노무비가 113원이며 채집현장에서 공사장까지 조경석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노무비가 421원 그리고 조경석을 쌓는데까지의 소운반비가 3,577원이 계상된것인데 채집현장에서 조경석을 쌓는데까지 소요되는 총 노무비를 합하면 8,285원이며 1본당 조경석을 쌓는데 소요되는 노무비가 73,8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노무비의 산출은 건설표준셈에 의하여 정확하게 계상된 것이며 원칙적으로 건설표준품셈을 정당하게 적용한다면 조경석 1톤당 쌓는데 소요되는 품은 조공원 2.5인, 보통인부 1.5인으로 계상하게 되는데 우리 군립도서관의 조경은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면 쌓기에 해당하여 2.5인으로 계상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현지를 가 보셨지만은 조경석 1톤당 쌓는데 소요되는 품을 적용하지 않고 놓기 품을 적용해서 노무비를 조공원 2인, 보통인부 2인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조경석의 수량은 톤당으로 계상해서 조경석을 쌓는데 있어서도 전체 양을 톤으로 계상하되 조경석의 규격을 50cm, 30cm, 90cm의 크기를 평균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였기 때문에 조경석의 규격이 미달된 것도 있지만은 규격보다 엄청나게 큰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경석을 쌓는데는 돌의 규격을 일정하게 맞추어서 조경 공사를 시행한다면 조경석의 조화와 조경의 형태를 만드는데 변화를 줄 수 없을 것이며 크고 작은 조경석을 사용하므로써 조경석의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자연석을 일정한 규격으로만 채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경석의 규격에 50%가 미달된다고 하는데 조경석을 쌓을 당시 무너지지 않게 완고하게 하기 위하여 땅속에 깊이 묻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토목공사에서 석축을 쌓거나 터파기 공정에서 표준품셈의 인력을 20%, 기계를 80%의 품 적용은 가능합니다. 일반 토목공사에서, 그러나 기술을 요하는 조경공사에서는 조경석을 쌓거나 조경석 놓기에 일반적으로 토공의 품을 적용하는 것은 전국 어느곳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감독일지상 장비 사용내용과 표준품셈의 적용 내용이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감독 일지상 장비 사용은 조경석을 쌓는데 사용한 장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므로 해서 종합적인 공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사 감독 일지에는 장비 사용이 기록되었으나 이는 포크레인의 규격, 작업 시간등의 순자로서 적산 적용에 사용되는 수치이고 공사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를 기록한 것이지 조경 공사의 표준품셈 적용 기준과는 무관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으로 감독일지상 포크레인으로 작업한 일정을 기계 사용료로 제하고 잔액을 인부임으로 지금하는 것이 타당한 지출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일지상의 장비 사용은 종합적인 공정을 기록하는 것이고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포크레인의 사용은 조경석의 규격이 너무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조경석을 운반 할 수 없을시에 토목공사중인 장비를 일시 이용 일부 조경석을 운반한 것이며 조경석을 쌓고 조경석의 형태를 가꾸는데는 인력으로 철장이나 통나무등을 이용해서 정지 작업과 다짐을 튼튼히 해서 집중 호우시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감독인지상의 조공원 및 일반인부의 기록은 감독일지를 기록하는데 감독자의 불성실한 기록임을 일부 시인하면서 추후 감독일지를 철저히 기록하도록 조치를 할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노무비의 산출에서 포크레인의 사용단가는 임의 계상 방법이므로 그 타당성과 표준품셈기준에 합당치 않으며 정확한 적산 근거없이 공사비와 노무비를 산출 지적하신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끝으로 식재 공사에 있어서의 과다한 설계와 본수 미달등 총 식재비의 30%를 환수하고 자연석 공사의 설계 미숙으로 총 노임에서 30%, 기타에서 10%, 총공사비의 40%는 환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식재 공사의 재료비 산출과 조경 수목에 대한 할증율의 계상은 표준품셈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이 됐습니다. 조경석쌓기에 적용된 노무비의 산출도 오히려 낮추어 자연석 놓기를 적용하여 표준품셈에 의한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군립도서관 조경공사의 40%를 환불 받아야 한다는 것은 건설표준 품셈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 근거가 분명하고 도급업자와 계약 체결에 의해서 사업이 완공된 이상 법정 환수 조치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같이 도서관의 조경공사는 대륙건설에서 군이 지시한 사업에 대해서 목적하는 사업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시행청인 광양군에 대한 계약 이행을 완성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급 공사를 정산준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다만 하자 발생 기준에 대해서는 보수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쉬고하지요? 차분하게 한5분간 휴식하고 질문하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설 표준 품셈을 보면 4-6 정원석 석주공 톤당 놓기 조원공 2인, 인부 2인 3항에는 지형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92년도 정부노입단가표 (1)이 노입단가는 (가)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 관서 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할 노무비의 기준 금액을 설정한 것임. (나)이노임단가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한것임. 다만 산업 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함. (2)가산적용 (가)국가 기술 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합격한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이노임단가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 92년도 정부노임단가표 공사부분 1일 조경공 26,000원 1일 보통 인부 19,300원으로 되어 있다. 군립도서관 조경공사 자연석 쌓기 1톤당 조원공 2인 20,800원=41,600원, 인부2인 16,000=32,200원, 계 73,000원 다시말해 자연석쌓기 1톤당 한사람 노임단가는 조원공 20,800원, 인부는 16,100원, 자연석쌓기 치수50 30 90의 자연석 648톤을 싼다면 조원공이 1,296명, 인부1,296명 계 2,592명이며 일수는 648일이며 조원공 2인과 인부 2인이 하루 10통을 싼다면 일수는 64일에 걸린다. 조공원 한 사람에 대한 1일 노임은 208,000원, 64일이면 13,312,000원 약1개월에 600만원 이상의 노임 계산이 나오며 인부 또한 1인 1일 노임은 161,000원 약 1개월에 인부노임은 5,000,000원이 된다. 또한 조원공 2인과 인부 2인이 하루 20톤을 쌓을 경우 32일이 되며 조원공 1인 1일 노임은 416,000원, 32일에 13,312,000원, 인부는 1인 1일 노임은 322,000원에 32일에 10,304,000원이 계산됩니다. 군 당국은 군립도서관 조경공사 자연석쌓기 조원공 몇 명에 인부 몇 명이 며칠간하였으며 92년도 정부노임단가 1일 조원공 26,000원, 1일 보통인부 19,300원 그러나 이외에 할증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높은 단가가 나올 것입니다만은 정부노임단가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고 자연석쌓기 648톤, 노무비 53,009,640원 중 노임 47,922,400원을 제외한 잔액 5,087,240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할증율을 적용하였다면 몇 %나 적용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2

김진호 의원님 한가지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그러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이 규정한 공사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도급업자에게 설계 변경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떠한 우리가 과업을 지시를 했고 그 업자는 그 과업에 대한 내가 이 돈으로 이 공사를 해 내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쌍방이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건설에는 전문면허가 없습니다. 조경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대륙건설에 조경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 잠깐이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하실 것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가지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급업자의 영업 범위가 있습니다. 건설업법 제12조를 보면은 거기에 일반 건설업체에서 주된 공사에 따른 종된 공사가 전문업체의 소관이 되면은 전문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 면허가 없어도 할 수가 있다.

그렇지요. 이제 하청을 주어서 하청업체가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성토부분을 대륙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성토부분에 이어서 조경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하자의 책임이 분명치를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대륙건설에다 주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의원님께서 5,087,240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출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에서다 지출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방금 제1번으로 질문하신 질문 요지가 무엇있었습니까? 다시한번 요약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김진호 의원입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산 부분에 보면은 일반 인부가 1개월에 1인 약 1천만원이에요. 그러면 군당국에서는 설계 낼때에 인부노임을 갔다가 천만원 아니라 1억을 해서 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말이요. 설계 낼때에 그래도 해서 넘어 갔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설계대로 해서 주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한달이면 1인노임 약 1천3백만원이에요. 일반 인부는 천만원이 넘어요. 이러한 노임의 단가가 나왔어요.

표준품셈 129페이지를 보면은 쌓기에는 2.5인, 놓기에는 2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설계품셈을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한것은 재무과장이 어떻게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잠깐이요. 조금 기다리세요. 우선 김진호 의원님 답변은 마무리 됐어요? 우선 하나하나 요약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이 설계 내용에 본다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1톤 쌓는데 2.5인이 아니고 조경공 2, 인부가 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할증율이랄지 또는 낙찰률이랄지 기타를 포함해서 나온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순수 노임단가는 73,000원이란 말입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왔는데..

73,000원이지요. 일반인부, 조공인부 포함해서...

그 계산법에 의하면 인부가 한달에 다 쌓았다. 넷이서 다 쌓았다고 할때는 한달에 노임이 천만원이 넘어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되지요. 금년에 단가가 26,000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금년단가가. 그러면은 금년 단가에 의해서 조경공사 기술자가 26,000원 받고 하루 일해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인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 사람이야 하루 10톤을 쌓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김의원님 질문 내용이 그렇게 해서는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할랍니다. 지금 자연석 쌓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이 자연석 쌓기 총대금이 53백여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양은 648톤으로 개수로는 약 620갭니다. 그런데 1일 자연석 쌓기 포크레인 1대와 인부 조경공 2명, 일반인부임 2명으로 할때에 약 70톤을 쌓을 수가 있답니다. 70톤을 그러면은 개수로는 약 65개 정도를 쌓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약 65개를 쌓는다고 가정할때에 이것이 9일 걸렸거든요. 9일 걸렸으니까 9 9=54 맞단말입니다. 개수로 따지면은 그래서 확실성이 있는데 문제는 포크레인 1대와 인부 대금이 하루에 얼마씩 했냐하면은 약 600만원꼴 취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은 600만원 중에서 포크레인 대금 30만원을 1일 공제하고 나면은 57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 570만원을 인부 조경공 2명과 일반인부임 2명 계 4명이 나누면은 얼마씩 치면은 약 140만원씩 쳤어요.

그것은 9일간만 계산하니까 그렇지요. 그일을 어떻게 9일간에 다합니까?

여기 일지에는 분명이 9일간 밖에 안써 있는데요?

감독일지는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포크레인도 전반적인 공사를 같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조경에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감독일지가.

제가 감독일지를 어찌 제가 모를겁니까? 29일날 감독일지도 아침 7시, 12시, 1시 필요할때만 그때그때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감독일지가 그날 7시부터서 12시까지 쓴것이 아니고 7시 한차례 썼고 12시에 한차례 썼고 1시에 한차례썼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은 감독을 하지 않고도 그냥 맡길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보고를 드렸지요. 일부 감독일지를 소흘히 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감독은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자질 향상에 기여하겠다. 주력하겠다 그렇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이것이 감독일지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단지 자연석쌓기 해가지고 1/4이다.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포크레인 0.8에 7시에 한번하고 12시에 한번 있고 1시에 있고 나머지것은 전부 위에 칸이 비었어요. 그러면 그다음날을 봅시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분명히 돌 쌓기는 포크레인으로 쌓았다라고 인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은...

감독일지에 분명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1/4를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9일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9일 가지고 그 조경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 장내 소란)

잠깐 기다려 보세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렇게 질서가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질문 마치면 그다음에 답변 마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세요. 질문하세요 김진호 의원님

감독일지를 보면은 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는 무엇을 했다. 어디를 청소했다. 외부 무엇을 작업했다. 3층을 페인트 작업을 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날은 포크레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페인트 칠하는데 사용하겠어요? 포크레인을 그러나 여기본다면은 감독일지에는 조경공 자연석 쌓기해가지고 1/4 분명히 자연석 쌓기에 포크레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계는 분명히 인력으로 했다라고 나왔으나 감독일지에 의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기계화(포크레인)로해서 쌓았다라고 답변하세요.

제가 서두에 포크레인을 이용한것은 아주 돌이 큰돌 이런 것은 도저히 인력으로 운반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에 돌 들어 주는 것은 포크레인을 좀 이용을 했다. 그래서 아까 감독일지에도 나오다시피 그래서 아까 감독일지에도 나오다시피 그것이 7시에 한차례 들어 주었고 12시에 한차례 들어 주었고 1시에 한차례 들어주었다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 포크레인이 하루종일 조경사업에 이용되었다 그런것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자연석 쌓기는 기계화로 쌓았다 라고 인정이 갑니다. 이 문제는 순전이 인력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이 감독일지를 본다 면은 기계화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김진호의원님 질문은 감독공무원이 쓴 감독일지를 보니까 장비로 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재무과장님께서는 기계가 잠깐가서 도와줬을 뿐이고 인위적으로 쌓았다 이말씀이지요? 그 다음 또 질문하세요. 예. 김종규의원님 질문하세요.

도서관의 겹철쭉을 1,100주를 심었다는 얘기를 듣고 현지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갈 때 마침 겹철쭉을 재배하는 분하고 같이 가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겹철쭉이라는 나무가 저도 잘모릅니다만은 현지에 가보니까 나무의 높이나 수고 그런 복잡한 얘기는 알수가 없고 나무가 볼펜대와 두께가 똑같았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볼펜을 가져와 대조를 해 보니까 볼펜하고 나무가 똑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이런정도의 나무가 얼마나 가느냐 물으니까 300원 내지 500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많이는 못구해도 몇만주는 구할 수 있다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이라도 나무를 뽑아가서 그 사람에게 확인하면 다 알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 군 주위에도 이런 나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런 나무가 한주에 5,180원에 구입되어서 심어졌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은 공사 업자가 소위 물가재료 구입 가격표라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따지고 나오면은 빠져나갈 구멍을 갖기 위해서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표에 명시된대로 주당 4,700원 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4,700원은 겹철쭉 한주에 4,700원을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원 부터서 4,700원 상한선으로 구입해라 다시 말하면은 100원도 살 수 있고 200원, 300원도 될 수가 있고 4,700원내에서 구입을 해라 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주에 5,18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검수한 사람이 품비를 절약하고 할라면은 비교 견적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제일 싼데 그런것을 선택해서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당시에 검수했던 직원이 너무나 안일한 근무를 했었고 이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특정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120주를 심어야 될 나무를 850주 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조사를 나가니까 그 업자가 언제와서 보식을 했는 모양인데 왜 250주가 부족한데도 준공검사를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그 나무를 심을 당시에 나무가 귀해서 희소 가치에 의해서 그런 엄청난 가격을 주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철쭉 나무는 우리 주위에 얼마 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희소 가치에 의해서 5,180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말을 듣고 있는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준공검사를 해준 경위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보고 드릴때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는 조경사가 없기 때문에 평상 그와 같은 감독 공무원은 토목직이 맡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감독 과정에서도 토목직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것 같고 준공 검사 역시 토목직이 하면서 그 수간폭이라든지 그것을 깊이 보지 못하고 한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일부 전체가 다 그런건 아니지 않느냐 270주가 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심은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서관장께서 저희에게 하자 발생 통보가 되어서 사전에 4월 20일날 관계 회사에다가 통보를 해서 보수토록 지시를 했으나 그 규격 철쭉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구입을 하면서 약간 지연이 됐는데 특위활동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비이락격으로 특위활동을 하니까 지적을 하니까 그것이 보식을 한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일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다 하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문 있어요? 간략하게 요지를 질문해 주세요. 예. 김진호 의원님

방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하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월 26일날 광양군 도시과 35100-41로 하자보수를 했다 라고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며칠날짜 하자 신청했냐면 4월 20일날 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한것이 5월 26일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은 가이스카 향나무 9주, 지향향나무 3주, 단풍나무 8주, 동백3주, 철쭉꽃 100주 계123주를 광양군 도서관 조경 식수목에 대하여 하자 보수 요청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수 되었기에 통보합니다. 이것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랍니다. 15일날 저녁에 광주 삼남조경사장이 광양에 왔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만나서 그날 저녁에 이야기가 제3자말이 겹철쭉을 결국은 350주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쩔수 있습니까? 광양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김의원이 거기에서 지적해 가지고 겹철쭉 350주를 심으라면은 광양군에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심을라고 할 것이니 그렇게 말했단 말예요.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순전이 그것이 하자 보수다 하자보수로 가서 심은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어물쩡 넘어갈라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넘어가는 것이지? 자꾸 하자보수 하자보수 이렇게 말하는데....

예 또 질문있습니까? 예 허형만의원님 그런데 방금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조경공사의 전반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잘못이 나타나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그러지요.

예.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세요.

자연석 쌓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차 질문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가운데 그 자연석 쌓기 그것을 9일동안에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충질문할 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크레인1대와 인부 조경공 2명과 일반인부 2명 계4명이 하루하면은 1톤짜리 들을 60덩이에서 70덩이를 놓는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군 관내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70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1일 7 9=63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간 돌이 몇덩이냐면은 620덩이입니다. 정확하게 620덩이면은 9일동안 넷이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20덩이를 9일동안에 놓는 인부임이 5천 3백만원이다 그말입니다. 돌 620덩이 놓는데가 5천 3백만원이 들었어요. 그것이 적당한 가격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표준품셈에 의해서 인력이 소요가 됐고 648톤을 놓을라면은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표준품셈에 분명히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가 행정인으로해서 어떻게 표준품셈을 고칠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급 변경계약에 의해서 도급업자가 조경사업을 시킨것이지 저희들이 시킨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력을 저희들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서류 전체를 저희들에게 가져 오라고 그래도 회사에서 가져 오겠습니까? 저의 답변의 범위 이외의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과장님 방금하신 답변을 잘못됐습니다. 왜냐 조경공사에 설계도서는 군에 비치하고 그 설계 조서에 의하여 공사가 집행되도록 감시감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비록 도급을 주고 계약을 해서 맡겼냐하더라도 이 금액에 이렇게 하시오 하고 그냥 내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금 답변이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잘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됩니까?

그 조경석을 하나하나 쌓는데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목적물을 달성하면 저희들로 해서는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조경수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직들이 잘 모르니까 그와같은 잘못이 조금 범해졌지 않느냐 그런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분 예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한가지 비료입니다. 설계상으로는 비료 퇴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했다고 봅니까?

비료는 저희가 관계회사에 비료를 계분을 했느냐 물었더니 계분을 바로 밑에다가 묻으면 독하기 때문에 나무가 죽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곁에다가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요? 감독자가 누군가요? 현지에 나가 18일날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바로 똑똑히 봤어요. 닭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한 무책임한 말은 하면 안된다는 것이요. 하나도 않했어요.

1년후에 닭똥을 찾으면 닭똥이 있겠습니까?

아니 현지에 아침 일찍 가봤다니까요. 내가 일찍 갔어요. 250주하고 18일날 120주 식재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어디 닭똥이 있어요. 뭐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말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충질문 두 번째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의 준칙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 및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4조의 2, 계약 담당 공무원의 주의사항, (1)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 계산 방법으로 예정 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계약 담당공무원은 원가 계산 작성시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 특히 원가 계산은 기준에서 부당감액,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본의원의 해석으로는 기준에 과대하게 인상 또는 인하 계산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볼때 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인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회계법 제112조를 보면은 추가로 그렇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을때는 당초 계약 당시에 낙찰율을 고려해서 나온 댓가로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을 못알아 듣는데요. 원가 예정 가격을 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있으면 기준 0.3, 0.4같으면 5,182원을 그 기준 가격 보다도 낮출수 있고 올릴수도 있는것 아니냐 그말씀이에요. 그런데 군 당국에서는 꼭 기준치를 적용 군비 절감도 생각지 않고 그렇게 계산해서 하지도 않는 비료대금까지 포함시키고 광양 군내 조경사업 다 봤습니다. 할증율 10%적용한것은 도서관 조경사업 밖에 없어요 현재 오늘까지 다봐도 도서관 조경사업만이 할증율 10%를 적용했어요. 법에 의해서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다른데서 하지도 않는데 혜택을 주었고 거기에다가하지도 않는 비료대까지 포함해서 주었는데 그나마 나무를 원가 계산할 때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과대하게 올려서도 안되고 과대하게 내릴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의원님께서는 얼마만큼이나 내렸으면 말씀을 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릴수 있는 비율을 잘못한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 당초에 낙착율이 99.66%로 나왔기 때문에 99.66%로 곱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또 할증율은 꼭 그것이 당연히 주게끔 되어서 거기에다가 나도 깊이는 알겠습니까? 행정인이 도기 때문에 깊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설계자가 전부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안 준것에다가 비교를 한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착율 낙착율 하시는데 낙착을 곱하기 했어요?

곱하기 했지요. 왜 안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면 5,182원이 나와요. 무슨 곱하기 했어요

총액가지고 곱하기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해 보면 5,182원 나오지 않아요. 낙찰율이 없어요.

총액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떨려 진것이지요.

보세요 과장님 전부 낙착률 적용했다는데 겹철쭉 수고0.3 · 수간폭0.4 해가지고 한주에 얼마 되냐면은 단가가 4,7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할증율 10% 보태면 5,170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비료대 계분하고 0.1키로그람이면 12원 계 합해서 5,182원을 결설정했는데 낙착율을 0.9966을 곱하면은 5,182원이 안되지요. 내려가는데 불구하고 5,182원을 줬지요? 그런데 자꾸 낙착율 낙착율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데 낙착율 하나도 곱한 사실이 없어요.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님 질문하세요.

공사 원가 계산에 제17조 경비란이 있습니다. 제3항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3항 기계 경비는 정부 표준품셈상의 건설 규정의 경비 산정 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부 표준품셈상의 건설 기계 이하로 자연석공사, 자연석 쌓기를 하지 않고 100% 인력으로 설계한 것은 시공업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것이 아닌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견해하고 저의 견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한말을 다시 또하게 되고 또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품셈에 2인 그렇게 조경공은 2인, 일반인을 2인 그렇게 해서 648톤을 쌓는데 그 인부가 들어 간다고 그렇게 산출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말은 분명히 품셈에 기계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계화할수 있으면 포크레인을 갔다가 620덩이를 업무일지에는 보니까 9일로 되어 있으나 9일을 한지 한달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한달간 그것을 끝마쳤다하면은 노임이 한사람앞에 천만원이 돌아가요. 아시겠어요? 그러한 엄청난 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하는 말은 기계로 했으면은 돈이 사뭇 적게들고 할 것이아니냐 그런데 인력으로 했다. 이 인력 단가가 어디서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92년도 노임물가 단가표 말입니다. 그래서 26,000원씩 물론 거기에 의해서 할증율도 포함이 됐고 또 여러 가지로 포함이 돼요. 그러면 무려 35,000원 정도 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째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으시고...

표준품셈 적용 기준 1-3 적용방법 라항에 아마 김의원님께서 적용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 토목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경 공사는 129페이지 보면은 인력으로 정원석 석축공예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의원님 견해하고 저의 견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분명히 책에 나왔습니다. 92년도 것입니다. 조경공은 26,000원, 보통인부 19,300원 92년도 노임 단가가 나온 책자인데 이것이 거짓말 입니까? 그러면 92년과 91년 사이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20,800원으로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91년도에는 16,100원, 20,800원 그렇게 나와있어요.

20,800원 나왔어요? 그러면 20,800원 가지고 산출해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올까요? 한달이면 일반 인부가 천만원이 나을까요?

예 주진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저는 의원 입장으로서 지금 질의하는 것을 보고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조경공사가 장비로해서 사람을 몇 명 들이면은 하루에 60덩이를 놓을수 있는데 인력으로 해서 5천 몇백만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장비로하면은 2천만원이면 될것을 5천만원이 나갔다.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삼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어떤 이유로 장비로 할 수 있었는데 인력으로 해서 계산해서 감독일지에는 9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다 우리가 이해가 좀 가서 어떻게 했으면 공사가 좀 잘 되고 더 좋게 되고 이런것을 지금 바라는 것이지 다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할때 아 이것은 포크레인으로 했으면 한 천만원 내지 이천만원이면 할것인데 5천만원을 주어서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예감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좀 풀어 주시고 서로 서로 자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게끔 좀 싸게 해서 군비를 아껴 주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 그런것을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볼때 포크레인을 하루에 60덩이 놓는다 그러면 9일이면 다 놓는다 그러면은 한 2천만원이면 되는데 5천만원을 주었다 . 왜 이렇게 꼭 포크레인으로 해도 괜찮을 것을 인력으로 계산을 해서 돈을 많이 주었느냐 우리가 이런것이 의심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김진호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40%을 환수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재무과장님은 이 환수 조치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환수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는 40% 약 4천만원 반드시 환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예만 보더라도 비료도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비료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비료 가격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있고 또한 낙착율도 분명히 곱하지도 않고 결국은 마이너스 될 것은 하나도 플러스 될 것만 엄청나게 해놨다 그것이요. 그래 놓고 낙착율을 갔다가 결국은 0.9966를 갔다가 곱했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겹철쭉 한번 보세요. 낙착율 0.9966은 곱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인하지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하지요? 분명히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서류상에 겹철쭉이 4,700원인데 거기에서 4,700원에다가 할증율 10%를 플러스 하면은 470원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비료대 계분 12원을 플러스 하면은 5182원이나오지요? 그러면은 낙착율이 0.9966이 플러스 안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러한 여건으로 보아서 반드시 10% 4천만원을 환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중앙에다가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대충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년후 대륙건설은 토목 건축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짓는 것과 부지를 다듬어서 도서관을 짓는 것을 입찰했는데 1년후 조경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1년후에 설계 변경을 해서 대륙 건설에 공사를 준 피치 못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주의원님도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년 후 조경 공사 비용이 약 1억이 소요되는데 조경공사면허도 없는 대륙건설에다가 이 조경 공사를 설계 변경을 해서 꼭 주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을 설명해 좀 해주세요.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하 군수님께서 앞에 잡초가 무성했었습니다. 그 건물 들어갈 정도만 부지를 정리해서 도서관만 지으면은 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당초 예산이 도비 6억하고 군비 1억 7천하고 7억 7천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90년도에. 그래서 년차 공사로 해서 91년도에 한 2억원 정도만 보태면 도서관이 무난히 건립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7억 7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한것이 정문도 빠져 버렸지. 앞에 당을 더 사 놓으니까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도서관으로서는 도저히 경관이 형편 없었습니다.

예 제가 물은 것은 조경 부분이 공사 금액이 크므로 별도의 입찰을 붙이지 왜 붙이지 않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옹벽도 전부 땅을 사 가지고 다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옹벽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조경사업을 할라면은 기왕에 도시계획 도로를 언젠가는 내야 될 것이니까 도시계획 도로까지 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도로를 내야만 그 조경석 하단부가 맞아 돌아 갑니다. 지반이. 도시계획 도로를 안 내면은 조경을 할 수가 업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하고 조경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설계 변경이 된 것이지요. 정문 거기의 부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풍화암이 나왔기 때문에 암벽이 다시 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만부득이 설계 변경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보기에는 방금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 그 말씀인데요 토공부분에서 그 언덕 부분은 떼를 심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도시계획 도로 해놓고 마무리 지은 다음에 조경공사비를 확보해서 입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대륙건설에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1억이 넘는 공사를 입찰에 붙이지 않고 주었다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회사가 1억이 넘는 이 조경공사를 설계회사가 서울 무슨 회사라고 그랬지요?

삼진회사입니다.

삼진회사인데 그 회사에 설계비를 준 근거가 없어요. 그사람들이 어째서 무료로 설계를 해 주었을까요?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억짜리 공사를 설계를 해 주는데도.. 그것은 대륙건설에서 주었습니까?

설계 변경사항은 저희들이 지출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설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설계변경사항은 자기들이 설계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륙건설에서 설계비를 주었고 했겠네요?

대륙건설에서 주었는지 저희들이 모르지요. 사사로 된것인지 모르고 저희는 지출 할 수가 없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쩔수 없이 대륙건설에 설계 변경해서 이 공사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대륙건설에서는 삼남조경에다가 물론 하도급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었어요. 8천만원인가 주었어요. 그것은 적법한 사실입니다. 적법한 사항인데 그러면은 당초에 이 설계를 내는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설계를 대륙건설에서 설계를 내가지고 와서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광양군에다가. 그렇지요?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사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었습니까? 조경공사비를 산정할 때 말입니다.

삼진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진에서 설계한 것을 대륙건설에서 들고 왔을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군에서 돈주고 설계한 사실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삼진에서 바로 감리를 삼진에서 합니다. 감리를..

그러면은 삼진회사가 참 이상한 회사입니다. 설계비도 받지 않고 광양군에서 하란 말도 안했는데 자기들이 광양군으로 들고 왔다 이겁니까?

원 도서관 설계를 그사람이 했기 때문에.....

아 설계를? 그러면은 그사람이 설계를 해 가지고 가져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군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경공사 설계가 적정한가, 또 공사 금액은 적정한가 심의를 해야 맞지요? 그러면은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신분은 누구였습니까?

그때 우선 기술직으로 하여금 설계 검토를 시켰습니다.

1억짜리 공사를 기술직이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승인은 받아야지요? 결재는, 군수 결재 받아야지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경사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토목직이 해서 약간의 조경수에 대한 문제는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계를 심의는 해야지요. 그것이 타당성 있게 설계를 해 왔는가 심의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승인해 주고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심의를 할때 아까 김진호 의원님과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자연석 쌓기 부분에 아까 말한대로 돌 600덩이는 우리 옥룡 냇물에서 가져 온걸로 압니다. 그 원석비 6천만원이 입금된 것도 압니다만은 관급으로 가져왔지요 그러면은 이 620덩이를 쌓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경공에서 조경공사 품셈표에 의해서 5천4백만원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심의하는 해당 공무원이 그 앞장을 안봤어요. 그 앞장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뒤에 있는 조경공사 품셈표 딱 그것만 보면은 조경석 쌓기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조경공 2개에다가 2.2에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2.5인에다가 일반 잡부 2.5인해 가지고 톤당 7만 얼마를 주게끔 조경석 쌓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맞는 겁니다. 그러나 표준품셈 적용 기준 맨 앞장에 있는 적용 기준에 보면은 라항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항이 있는데 공사비 산정시 대규모 공사의 규모나 내용이나 공기 또 현장 조건등을 감안해서 기계로 기계화 시공해야 될데는 기계화로 하고 인력 시공을 해야 될데는 인력시공을 해라 비교해 가지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정 산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마항에는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즉 조경공사 정원석 쌓기에 기계로 꼭 시공을 해야 되겠는데 기계란 말이 빠져 있단말예요. 없을때는 기타 부문, 기타부문이라면 무얼 말하냐하면은 괄호 열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의 기준에 준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기준하고 타부분과 유사한 공정의 부분 가격이 거의 비슷한 공정의 부분은 원칙대로 되어 있는 그 해당 품셈을 적용한다. 마항에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꼭 나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것이 아닙니다만은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현지 여건을 설계사가 보고 설계를 했을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서관 앞에 약 10m이상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약 3톤짜리 돌을 10m를 들고 목도를 해가지고 가서 그것을 놔야 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디 10톤짜리 돌을 지금 목도를 해서 거기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럴때는 돌을 들고가는 것이 기술이 필요 없는 것이고 힘만세면 되는것이니까 포크레인이 힘이 세면 포크레인이 들고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돌을 놓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려면은 돌을 운반해서 거기까지 들고 가는것은 포크레인이 들고 가야 맞고 놓는 부분도 조경공이 보조해서 놓도록 그래서 여기 질의서에 기계 80%, 인력 20%로해서 돌쌓기를 품셈을 빼면은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냐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질의를 왜 답변 근거가 있잖해요. 없을 때는 토공 품셈표에 기준해서 한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할 경우 포크레인 30만원짜리가 그일을 하면 30 9=270만원, 일반 인부가 보조해서 하면은 9일동안 한사람앞에 10만원씩을 주어도 360만원 둘이 합쳐서 630만원이면 돌쌓기 공사는 끝나는데 여기에다가 5천 4백만원의 군비를 지출한 것은 과다하다 이것이 의원들의 질문의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질문 요지는 압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일 첫장 거기에 나온 그 사항은 알아 봤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왜 적용이 안되느냐 했더니 그것은 일반 토목공사에 적용을 하는 것이지 기술을 요하는 조경석을 쌓는데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던가요? 우리 건설부 건설국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우리도 알아 봤는데.....

누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표준품셈 적용 기준이라고 책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것은 일반 토목공사에...

그러면은 그 사람보고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시지 그랬어요. 10m 높이에 언덕을 돌을 5톤짜리를 궁굴려 올라가야 되는데 조경공 품셈표에가 기계로 안쓰게 되어 있으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람이 밀어서 올리는 수밖에 더 있냐 우리는 감독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질문을 해 보시지 그랬습니까? 그러나 여기 책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 상식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표준품셈표에 없는것은 기타 부문 괄호 열고 토목, 건축, 기계등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조경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됩니다.

문제는 조경에 있는데 조경 돌쌓기는 있지만 조경 하는 품 셈이 없다 이 말이예요. 기계를 적용하는 품셈이 빠졌다 이말이예요. 기계를 적용하는 품셈이 빠졌다 이말이예요. 포크레인 품셈이 빠졌다 이말입니다. 빠진 품셈은 토공에 토공 품셈에 기계 품셈 비용을 적용하라 이말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따지기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일반 상식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묘목 규격이 전문가가 없어서 조경공이 없어서 꼭 그것을 제대로 검수를 못했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나무 양 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중간 나문데 30~40이라고 하는것은 나뭇가지 제일 끝과 �P을 늘려가지고 잰폭이 40입니까? 아니면은 나무 수세의 중간 부위를 재는 것이 40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중간부분을 봐야지요

중간부위를 봐야지요. 나뭇가지의 밀집도 중간부분이 40cm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김종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만은 높이가 이 만큼 뭐 25-30되는데 옆의 수간폭은 10cm가 안나옵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가서 봤습니다.

10cm 안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것은 시인하시고 솔직히 잘못된 것은 묘목이 불량한것을 갔다 심은것은 사실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의원님들이 꼬치 꼬치 자꾸 질문 안하실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묘목의 규격이 맞지 않은것을 갔다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환수를 시킬수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준공된 뒤에 공사비를 지불할 때도 만일에 경우 다른 어떠한 하자가 생기거나 했을때는 공사비 지급에 대해서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그 각서도 아마 재무과에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런 규정 없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40%를 환수를 해라 그런다고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저쪽 업자측에서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감당을 할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한...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현품이 물속에 들어가 버린 것도 아니고 지금 심어 놓은 묘목은 1,100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규격을 다시가서 검수를 다시한번 당시 검수하는 공무원이 실수를 했다고 치고 지금 이제라도 검수를 다시 해서 불합격 묘목을 납품한 업자를 고발 조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제 단독으로 고발조치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없습니까?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같이 묘목이 잘못 되어서 또 그동안에 고사가 되어서 죽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보식을 하도록 하자 보식을 1년에 두차례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자 보식을 시키겠다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환수 시켜야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 하는데 군당국에서는 환수 시킬수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글쎄요. 그건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진호 의원입니다. 시공업자가 분명히 이것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겹철쭉 250주와 12주 370주를 시인하고 식재했습니다. 그 한가지만 보더라도 시공업자는 분명히 부실공사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370주를 겹철쭉을 심었는데 관계당국에서는 하나도 하자가 없다. 하자 보수는 아까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4월며칠날 해가지고 6월 25일에 완전히 다 심었습니다라고 해서 보고가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업자가 부실 공사이기 때문에 나무를 다시 심었고 또한 나무를 더 갖다 심을라고 하는데 관계당국은 부실공사가 아니다. 그것은 고사해서 죽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세 번 세었어요. 250주밖에 안돼요. 더구나 거기에서 수고는 그래도 맞습니다만은 수관폭은 0.2에서 0.3 완전이 규격 미달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디까지나 책임을 지셔야지요. 자꾸 발뺌을 하면은 자꾸 시간만 가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것이 전부가 옳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시공업자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다음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규의원님의 제안대로 다음에 다시한번 논의하기로하고 이만 질의를 종결했으면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환수 조건 40% 4천만원 환수 조건 이것을 우리가 집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김진호 의원님 환수 할것은 어제 건설분야 조사 특위 우리가 촉구 결의사항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환수 조치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결의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기호 의원

요즘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를 봉강에는 하조에다 그리고 옥룡에는 산남리에다 갔다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버리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버리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있다가 환경보호과장님이 두 번째 나오시면은 쓰레기 관계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방금 쓰레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1일 몇 번씩 나오느냐고 사전에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장소 여부 관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식입니다. 광양군 비지정관광지 조례 1990년 9월 4일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징수와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입니다. 우리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의 목적,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 사유와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데 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목적은 폐기물 관리법이 정한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군 특별 청소지역 지정 면적은 10.29㎢로 광양읍, 옥곡, 진상, 진월면 소재지와 소재지 인접 마을 일부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면에는 이와 동시에 1명씩 근무하는 미화 요원이 있으며 농어촌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 특별 청소지역이 아닌 오지 마을까지 저희군에서 특별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해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현재 봉강, 옥룡, 진상계곡은 아직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공시설 등 기반 시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입장 수수료를 저희들만이 징수한다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수료 징수를 유보하고 있으나 봉강 성불 계곡 주차장이 이번에 포장이 됩니다. 또 옥룡 동곡 확포장이 됩니다. 진상 어치도로도 확포장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편익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93년도에는 방금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300원, 250원, 200원, 150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징수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중이고 끝으로 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 하지 못 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환경 오염은 자기 스스로 국민 각자가 또 우리 각자가 놀러 온 사람 각자가 잘해야 할 텐데 자기 기준으로 이기주의만 팽배해 가지고 사실을 계곡 오염이야 되건 말건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수히 단속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잘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평일에는 읍면의 차가 다니면서 성불계곡, 옥룡계곡, 진상계곡을 다니면서 마이크로 방송을 합니다. 첫째 1차적으로 자기가 가져와서 먹고 남은 쓰레기는 길가까지만 내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군 청소차로 전부 갔다가 수거를 하겠다. 그리고 아까 롤온카 관계는 새마을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봉강 성불계곡 앞에다가 하나 뒀습니다. 그리고 옥룡은 용수 앞에다가 하나 뒀습니다. 그것도 평평한데다가 둬야지 계곡에다가 두면 롤온카가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고 진상은 어치 2구 거기다가 하나 두어서 최선을 다해서 놀러 온 사람들이전부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도록 저희들이 마이크로 방송을 해서 유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만은 봉강 옥룡 진상 계곡은 하절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인부임 3명씩 예산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임의로 이용을 해서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부임들은 계속해서 지금 물어보았더니 전부 자기들이 계곡에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환경 감시원 16명을 위촉해서 현재 그분들이 열심히 환경 보호 관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저희들이 분발해서 계곡에 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대걸이는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봉지는 저희들이 아까 새마을과 직원, 산림과 직원,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경찰과 단속해서 입구에서 저희들이 9만매를 비닐봉지 썩을 수 있는 비닐을 제작해서 일일이 그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