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유념하겠습니다.

질문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의원님 뭐 질문 남은 것 있지요 하십시오

7월말일이 아니고 허의원님 말씀이 방금 본인이 자진 포기하면서 기간을 정해놓은 기간을 그것을 답변했고, 아까 제가 전에 말씀을 안하던가요? 5월 말일까지 금년 8월달에 했고 그때 당시 이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기가 7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5월말일까지 해달라고 공문을 3회를 보냈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기관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분은 그런 손해도 안봤을것입니다. 사실 그런 과정은 7월말일이고 그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제가 방청객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는 의회입니다. 사랑방 좌담회가 아니고 정식 질문 신청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업권에 관한 것은 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만은 본인이 군민의 여론에 따라서 자진 포기서를 내는 것은 사실이나 안낼수도 있는거예요. 그러면 자진포기서를 내면서 군 행정에 협조하고 군민의 여론에 부응해서 자진포기서를 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고기를 옮길동안까지 7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하는 단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단서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면 행정기관에서 그럴수는 없소 당신이 금년 7월 31일날 포기서를 내면 내지 그러면 차라리 지금 포기서를 내지말고 금년 7월 31일날 포기서를 내든지 하시오. 우리 단서를 수용해서 우리가 그 포기서를 받아 줄수는 없는 것이오. 이렇게 고지를 해야되는 것이고 그 어업권의 취소도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다시 양식업자는 갑자기 옮길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이 기간 만큼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포기서를 낼랍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행정기관에서 대체 그것이 타당하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물론 어업권도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어업권을 포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기간 7월 31일 기간내에는 반드시 철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이 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제 조건으로 7월 31일까지 꼭 철거를 할테니까 그때까지만 철거 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어업권을 포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7월 31일까지 꼭 정리를 해야되겠다 이 답변인데 잘못 지금 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개황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광양은 옛날부터 많은 인재가 배출되는 그러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후진 향성을 위한 교육 여건이 취약해서 이를 통감하고 뜻있는 군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군립도서관을 설립하게 된것이 동기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988년에 적지 선정에 이르렀고 부지매입을 착수 하였던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불용으로 당년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이듬해인 1989년도에 다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주 등지를 다니면서 동서분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절충한 결과 9필지에 6,131㎡를 동년 12월경에 매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군유지 7필지에 5,104㎡를 합해서 총 16필지에 11,235㎡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예산범위내에서 선시행을 하고 미비점은 시행과정에서 보완키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전체 용역을 마쳐서 일반 경쟁에 부해서 919,600천원에 낙찰을 보았고 이 사업비로 대륙건설에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990년 12월 5일에 착공을 해서 1991년 7월 18일에 준공을 조건으로 부지 정리를 하고 도서관 본 건물과 상하수도시설, 계당등의 시설을 시공토록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부지정리 과정에서 풍화암의 돌출로 공사비의 조정이 불가피했었습니다. 본 설계에 누락된 정문과 담장 그리고 매수된 부지만을 정리하면은 도서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본 건물 정면으로 남은 사유지에 잡초가 무성하고 성토부분의 뒷마무리 공사가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경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당시 이윤하 군수님께서 언제해도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테니까 남은 잔여 사유지를 추가로 매수를 해서 도시계획 도로 사업까지 병행추진토록 그렇게 하라는 하명에 따라서 시공 도중 91년 6월에 다시 부지 매입에 착수하여 잔여 필지 13필지에 1,636㎡를 급히 매수를 하게 되었고 동시에 도시계획 도로와 성토부분의 마무리 공사를 검토하는데 당초 10여m의 높이에 옹벽으로 마감처리를 하고 하단부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자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담벽이 형무소 담벽을 방불케하는 약10여m의 높이의 옹벽을 저리해서 하는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들의 정서면이나 또는 환경면에서 볼때 지나치게 삭막한 그러한 감을 보일뿐 아니라 공부에 열중하다가 잠시 휴식을 필요로 할때에는 조경사업으로 마감지워진 아름다운 경관속에서 머리도 식힐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모든 사업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 입찰시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당초에 도급업자인 대륙건설과 변경계약으로 본사업의 주무관청인 광양군의 지정한 목적물을 완성해 주도록 지시가 되었고, 도급업체인 대륙건설은 그 목적을 완성할것을 수락해서 달성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계약은 이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경사업에 있어서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어느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 설계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당초 도급업자에게 변경 계약된 사항입니다. 조경사업 용역 역시 서울에 소재한 삼진 남부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서 과다 설계나 과소 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간된 건설 표준 품셈에 의해서 작성되었을 뿐만아니라 설계후에 납품된 설계내용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토록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양군청 공무원 중에서 조경사의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없어서 토목직 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하였기 때문에 조경수의 검수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나 모든 공사를 매년 2회에 걸쳐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보완이 되게 됩니다. 본 조경공사 역시 본의회의 건설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1992년 4월 20일에 가이스카향나무와 희양향나무, 단풍나무, 동백, 겹철쭉이 일부가 고사되었다고 도서관장으로부터 통보가 되어서 도급업체인 대륙건설에 지시하여서 동 수종을 구입과정에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반 건설업체인 대륙건설과 전문건설업체로서 하청업체인 삼남조경간에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재부분 조경수에 비료대와 할증율을 계상하여 혜택을 주게된 내용을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설계가 선행되어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게 되는데 공사비의 산출은 정부에서 발행한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소요 자재와 인력등을 계산하고 자재대는 조달철 가격 정보지와 사단법인 물가 정보 발행 월간 물가자료 및 시장 조사 등에 의하여 가격을 정하고 노무비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있는것이 상예입니다. 군립도서관 조경사업의 공사비 산출에 있어서도 모든 공사의 산출 근거가 되는 건설품셈 표준품셈에 의하여 그 품을 적용을 했습니다. 수목 1주 식재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비 및 노무비의 품은 정확하게 산출한 것입니다. 그 공사비의 산출과정에서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게 되면은 그 책임은 설계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군립도서관 조경공사비 조경수의 가격계상 근거 역시 수목의 단가 할증율 기타 식재에 필요한 재료비의 품을 표준 품셈의 품 적용 기준에 의하여 정확하게 적용한 것이며, 향교의 조경공사에 사용하였던 철쭉은 일반 철쭉으로서 그 단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88원에서 4,100원까지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철쭉의 종류에서 겹철쭉, 산철쭉, 일반철쭉 등 그 품종에 따라 가격 차이는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향교 조경공사에서 철쭉의 단가를 30% 감하여 적용하였다하나 이는 설계자가 감액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본적인 설계품을 적용하지 아니한 설계에 비교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공사에서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고 도서관 조경사업에만 적용했다고 하시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재료비는 품셈에 의하여 할증율을 그 재료에 따라 각각 기준을 정하여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재 구입시에 10%, 벽돌도 품종에 따라 3-5%의 할증율을 주도록 되어 있고 철근 구입시에도 5%의 할증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조경 수목에 대하여 할증율 10%는 전국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표준품셈의 기준이므로 조경수목에 대하여 할증율 10%를 적용한것은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겹철쭉의 단가 산출시 조달청 가격 정보지에 없는 가격을 물가 재료비 가격을 적용하므로 고가로 산출하게 되었으며 비료도 하지 않고 비료대를 산출계산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조경설계는 건물과 주변의 여건 환경등을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수종과 조경석의 규격을 정하고 배치한 것으로 설계회사인 삼진 남부 조원 종합건축 사무소의 의견에 따른다면 수목이 크다고 하여 조경의 미를 더하는것은 아니고 겹철쭉의 규격을 0.3 0.4로 설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설계시 통상 재료대는 조달청에서 발행한 가격정보지에 의하나 가격정보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품목이나 규격은 사단법인 물가협회에서 발행하는 물가자료에 의하여 물가자료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 조사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함으로 조달청 가격 정보지에 동 규격의 겹철쭉이 게재되지 않아 부득이 물가자료의 단가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하며 현재 실제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이라고 하는데 물가는 항상 유동적이어서 그 당시의 가격으로 거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겹철쭉이 품귀 상태에 있어서 5,000원을 주어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군 자체에서 설계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조경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서의 검토 과정에서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폭주로 여러 가지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비료대와 할증율을 적용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식재한 겹철쭉의 규격미달, 식재본수 부족 그리고 건설분야 특위 활동에 의한 지적에 의하여 추가 식재를 단행한것은 부실 공사로 보아 진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재한 겹철쭉이 설계규격에 미달되는 나무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철쭉이 주로 조경석과 조경석 사이에 심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깊게 심어진 상태이어서 수간폭이 원상태로 펼쳐지지 못한 나무가 있어서 규격 미달로 보이는 경우도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와같은 많은 물량이 규격이 미달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며 당초 현장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와같은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검수 공무원으로서는 일시에 많은 나무를 하나하나 확인하기에는 또한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일을 거울삼아 금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식재 본수 1,120주에서 270주가 보족하다는 것은 나무도 하나의 생명력을 가진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식과정에서 계속된 가뭄등 자연 조건이 맞지 않은 그러한 나무들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고사된 것으로 밝혀져서 92년 4월 20일에 이미 관련회사에 통보해서 하자 부분을 보식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격의 철쭉등이 품귀 상태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구입중에 있고 또한 일부 구입한 370주는 1, 2차에 걸쳐서 보식을 한바 있고 동 규격의 겹철쭉을 구하는 즉시 계속해서 보식을 완료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특위 조사 활동 조치를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정업체를 감싸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조경식재 수종 중 복향을 조달청 가격 정보지에도 없는 수종을 주당 5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관리 소홀로 제멋대로 식재되었으며 3개 조경 업체의 견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 되었는데 그 견적에 견적 일지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서관의 조경설계는 당초 도서관 설계 용역 회사인 삼진남부조원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한 것으로 건물과 주변환경등을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꾸미기 위하여 수종을 선정 배치를 하였다고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본군의 조경 전문 분야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객관적으로 볼때 도서관의 조경에 복향을 설계에 계상하였는지는 솔직히 판단하기 곤란하였고 복향의 단가는 가격정보지나 물가협회에서 발행한 물가 자료에도 게재되지 않아 시장 조사를 통하여 단가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조사 방법으로 조경을 주업으로하는 세 개의 해당 업체에 비교 견적을 받아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복향이란 참향나무를 거북등같이 눕혀서 정지, 정전으로 10년 이상 기른나무를 조경목으로 만든것이라고 생각되며 견적일자가 누락된것은 설계자가 행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착오로 견적 일자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조경석 쌓기의 노무비 산출이 고가로 산출되었을 뿐 아니라 인력으로 산출된 노무비를 기계화하였을때 총노무비 산출액중 40% 미만으로 자연석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의 조경석 쌓기 공사의 노무비 산출은 현장 즉 하천이나 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석을 선별 채집을 하는데 노무비가 4,174원이고 채집된 조경석을 심는데 소요되는 노무비가 113원이며 채집현장에서 공사장까지 조경석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노무비가 421원 그리고 조경석을 쌓는데까지의 소운반비가 3,577원이 계상된것인데 채집현장에서 조경석을 쌓는데까지 소요되는 총 노무비를 합하면 8,285원이며 1본당 조경석을 쌓는데 소요되는 노무비가 73,8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노무비의 산출은 건설표준셈에 의하여 정확하게 계상된 것이며 원칙적으로 건설표준품셈을 정당하게 적용한다면 조경석 1톤당 쌓는데 소요되는 품은 조공원 2.5인, 보통인부 1.5인으로 계상하게 되는데 우리 군립도서관의 조경은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면 쌓기에 해당하여 2.5인으로 계상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현지를 가 보셨지만은 조경석 1톤당 쌓는데 소요되는 품을 적용하지 않고 놓기 품을 적용해서 노무비를 조공원 2인, 보통인부 2인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조경석의 수량은 톤당으로 계상해서 조경석을 쌓는데 있어서도 전체 양을 톤으로 계상하되 조경석의 규격을 50cm, 30cm, 90cm의 크기를 평균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였기 때문에 조경석의 규격이 미달된 것도 있지만은 규격보다 엄청나게 큰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경석을 쌓는데는 돌의 규격을 일정하게 맞추어서 조경 공사를 시행한다면 조경석의 조화와 조경의 형태를 만드는데 변화를 줄 수 없을 것이며 크고 작은 조경석을 사용하므로써 조경석의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자연석을 일정한 규격으로만 채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경석의 규격에 50%가 미달된다고 하는데 조경석을 쌓을 당시 무너지지 않게 완고하게 하기 위하여 땅속에 깊이 묻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토목공사에서 석축을 쌓거나 터파기 공정에서 표준품셈의 인력을 20%, 기계를 80%의 품 적용은 가능합니다. 일반 토목공사에서, 그러나 기술을 요하는 조경공사에서는 조경석을 쌓거나 조경석 놓기에 일반적으로 토공의 품을 적용하는 것은 전국 어느곳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감독일지상 장비 사용내용과 표준품셈의 적용 내용이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감독 일지상 장비 사용은 조경석을 쌓는데 사용한 장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므로 해서 종합적인 공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사 감독 일지에는 장비 사용이 기록되었으나 이는 포크레인의 규격, 작업 시간등의 순자로서 적산 적용에 사용되는 수치이고 공사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를 기록한 것이지 조경 공사의 표준품셈 적용 기준과는 무관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으로 감독일지상 포크레인으로 작업한 일정을 기계 사용료로 제하고 잔액을 인부임으로 지금하는 것이 타당한 지출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일지상의 장비 사용은 종합적인 공정을 기록하는 것이고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포크레인의 사용은 조경석의 규격이 너무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조경석을 운반 할 수 없을시에 토목공사중인 장비를 일시 이용 일부 조경석을 운반한 것이며 조경석을 쌓고 조경석의 형태를 가꾸는데는 인력으로 철장이나 통나무등을 이용해서 정지 작업과 다짐을 튼튼히 해서 집중 호우시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감독인지상의 조공원 및 일반인부의 기록은 감독일지를 기록하는데 감독자의 불성실한 기록임을 일부 시인하면서 추후 감독일지를 철저히 기록하도록 조치를 할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노무비의 산출에서 포크레인의 사용단가는 임의 계상 방법이므로 그 타당성과 표준품셈기준에 합당치 않으며 정확한 적산 근거없이 공사비와 노무비를 산출 지적하신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끝으로 식재 공사에 있어서의 과다한 설계와 본수 미달등 총 식재비의 30%를 환수하고 자연석 공사의 설계 미숙으로 총 노임에서 30%, 기타에서 10%, 총공사비의 40%는 환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식재 공사의 재료비 산출과 조경 수목에 대한 할증율의 계상은 표준품셈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이 됐습니다. 조경석쌓기에 적용된 노무비의 산출도 오히려 낮추어 자연석 놓기를 적용하여 표준품셈에 의한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군립도서관 조경공사의 40%를 환불 받아야 한다는 것은 건설표준 품셈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 근거가 분명하고 도급업자와 계약 체결에 의해서 사업이 완공된 이상 법정 환수 조치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같이 도서관의 조경공사는 대륙건설에서 군이 지시한 사업에 대해서 목적하는 사업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시행청인 광양군에 대한 계약 이행을 완성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급 공사를 정산준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다만 하자 발생 기준에 대해서는 보수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쉬고하지요? 차분하게 한5분간 휴식하고 질문하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호 의원님 한가지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그러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이 규정한 공사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도급업자에게 설계 변경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떠한 우리가 과업을 지시를 했고 그 업자는 그 과업에 대한 내가 이 돈으로 이 공사를 해 내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쌍방이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건설에는 전문면허가 없습니다. 조경에.

김진호 의원님 방금 제1번으로 질문하신 질문 요지가 무엇있었습니까? 다시한번 요약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표준품셈 129페이지를 보면은 쌓기에는 2.5인, 놓기에는 2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설계품셈을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한것은 재무과장이 어떻게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잠깐이요. 조금 기다리세요. 우선 김진호 의원님 답변은 마무리 됐어요? 우선 하나하나 요약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73,000원이지요. 일반인부, 조공인부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되지요. 금년에 단가가 26,000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금년단가가. 그러면은 금년 단가에 의해서 조경공사 기술자가 26,000원 받고 하루 일해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인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 사람이야 하루 10톤을 쌓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크레인은...

9일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9일 가지고 그 조경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 장내 소란)

잠깐 기다려 보세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렇게 질서가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질문 마치면 그다음에 답변 마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세요. 질문하세요 김진호 의원님

제가 서두에 포크레인을 이용한것은 아주 돌이 큰돌 이런 것은 도저히 인력으로 운반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에 돌 들어 주는 것은 포크레인을 좀 이용을 했다. 그래서 아까 감독일지에도 나오다시피 그래서 아까 감독일지에도 나오다시피 그것이 7시에 한차례 들어 주었고 12시에 한차례 들어 주었고 1시에 한차례 들어주었다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 포크레인이 하루종일 조경사업에 이용되었다 그런것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김진호의원님 질문은 감독공무원이 쓴 감독일지를 보니까 장비로 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재무과장님께서는 기계가 잠깐가서 도와줬을 뿐이고 인위적으로 쌓았다 이말씀이지요? 그 다음 또 질문하세요. 예. 김종규의원님 질문하세요.

그것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예 또 질문있습니까? 예 허형만의원님 그런데 방금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조경공사의 전반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잘못이 나타나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그러지요.

예.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세요.

비료는 저희가 관계회사에 비료를 계분을 했느냐 물었더니 계분을 바로 밑에다가 묻으면 독하기 때문에 나무가 죽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곁에다가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1년후에 닭똥을 찾으면 닭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회계법 제112조를 보면은 추가로 그렇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을때는 당초 계약 당시에 낙찰율을 고려해서 나온 댓가로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의원님께서는 얼마만큼이나 내렸으면 말씀을 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릴수 있는 비율을 잘못한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 당초에 낙착율이 99.66%로 나왔기 때문에 99.66%로 곱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또 할증율은 꼭 그것이 당연히 주게끔 되어서 거기에다가 나도 깊이는 알겠습니까? 행정인이 도기 때문에 깊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설계자가 전부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안 준것에다가 비교를 한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곱하기 했지요. 왜 안했습니까?

총액가지고 곱하기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총액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떨려 진것이지요.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의원님 견해하고 저의 견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한말을 다시 또하게 되고 또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품셈에 2인 그렇게 조경공은 2인, 일반인을 2인 그렇게 해서 648톤을 쌓는데 그 인부가 들어 간다고 그렇게 산출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째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으시고...

표준품셈 적용 기준 1-3 적용방법 라항에 아마 김의원님께서 적용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 토목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경 공사는 129페이지 보면은 인력으로 정원석 석축공예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의원님 견해하고 저의 견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20,800원으로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91년도에는 16,100원, 20,800원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 주진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대충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년후 대륙건설은 토목 건축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짓는 것과 부지를 다듬어서 도서관을 짓는 것을 입찰했는데 1년후 조경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1년후에 설계 변경을 해서 대륙 건설에 공사를 준 피치 못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주의원님도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년 후 조경 공사 비용이 약 1억이 소요되는데 조경공사면허도 없는 대륙건설에다가 이 조경 공사를 설계 변경을 해서 꼭 주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을 설명해 좀 해주세요.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하 군수님께서 앞에 잡초가 무성했었습니다. 그 건물 들어갈 정도만 부지를 정리해서 도서관만 지으면은 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당초 예산이 도비 6억하고 군비 1억 7천하고 7억 7천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90년도에. 그래서 년차 공사로 해서 91년도에 한 2억원 정도만 보태면 도서관이 무난히 건립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7억 7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한것이 정문도 빠져 버렸지. 앞에 당을 더 사 놓으니까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도서관으로서는 도저히 경관이 형편 없었습니다.

예 제가 물은 것은 조경 부분이 공사 금액이 크므로 별도의 입찰을 붙이지 왜 붙이지 않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옹벽도 전부 땅을 사 가지고 다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옹벽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조경사업을 할라면은 기왕에 도시계획 도로를 언젠가는 내야 될 것이니까 도시계획 도로까지 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도로를 내야만 그 조경석 하단부가 맞아 돌아 갑니다. 지반이. 도시계획 도로를 안 내면은 조경을 할 수가 업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하고 조경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설계 변경이 된 것이지요. 정문 거기의 부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풍화암이 나왔기 때문에 암벽이 다시 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만부득이 설계 변경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보기에는 방금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 그 말씀인데요 토공부분에서 그 언덕 부분은 떼를 심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도시계획 도로 해놓고 마무리 지은 다음에 조경공사비를 확보해서 입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대륙건설에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1억이 넘는 공사를 입찰에 붙이지 않고 주었다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회사가 1억이 넘는 이 조경공사를 설계회사가 서울 무슨 회사라고 그랬지요?

삼진회사입니다.

삼진회사인데 그 회사에 설계비를 준 근거가 없어요. 그사람들이 어째서 무료로 설계를 해 주었을까요?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억짜리 공사를 설계를 해 주는데도.. 그것은 대륙건설에서 주었습니까?

설계 변경사항은 저희들이 지출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설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설계변경사항은 자기들이 설계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륙건설에서 설계비를 주었고 했겠네요?

대륙건설에서 주었는지 저희들이 모르지요. 사사로 된것인지 모르고 저희는 지출 할 수가 없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쩔수 없이 대륙건설에 설계 변경해서 이 공사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대륙건설에서는 삼남조경에다가 물론 하도급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었어요. 8천만원인가 주었어요. 그것은 적법한 사실입니다. 적법한 사항인데 그러면은 당초에 이 설계를 내는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설계를 대륙건설에서 설계를 내가지고 와서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광양군에다가. 그렇지요?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사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었습니까? 조경공사비를 산정할 때 말입니다.

삼진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진에서 설계한 것을 대륙건설에서 들고 왔을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군에서 돈주고 설계한 사실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삼진에서 바로 감리를 삼진에서 합니다. 감리를..

그러면은 삼진회사가 참 이상한 회사입니다. 설계비도 받지 않고 광양군에서 하란 말도 안했는데 자기들이 광양군으로 들고 왔다 이겁니까?

원 도서관 설계를 그사람이 했기 때문에.....

아 설계를? 그러면은 그사람이 설계를 해 가지고 가져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군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경공사 설계가 적정한가, 또 공사 금액은 적정한가 심의를 해야 맞지요? 그러면은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신분은 누구였습니까?

그때 우선 기술직으로 하여금 설계 검토를 시켰습니다.

1억짜리 공사를 기술직이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승인은 받아야지요? 결재는, 군수 결재 받아야지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경사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토목직이 해서 약간의 조경수에 대한 문제는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계를 심의는 해야지요. 그것이 타당성 있게 설계를 해 왔는가 심의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승인해 주고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심의를 할때 아까 김진호 의원님과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자연석 쌓기 부분에 아까 말한대로 돌 600덩이는 우리 옥룡 냇물에서 가져 온걸로 압니다. 그 원석비 6천만원이 입금된 것도 압니다만은 관급으로 가져왔지요 그러면은 이 620덩이를 쌓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경공에서 조경공사 품셈표에 의해서 5천4백만원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심의하는 해당 공무원이 그 앞장을 안봤어요. 그 앞장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뒤에 있는 조경공사 품셈표 딱 그것만 보면은 조경석 쌓기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조경공 2개에다가 2.2에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2.5인에다가 일반 잡부 2.5인해 가지고 톤당 7만 얼마를 주게끔 조경석 쌓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맞는 겁니다. 그러나 표준품셈 적용 기준 맨 앞장에 있는 적용 기준에 보면은 라항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항이 있는데 공사비 산정시 대규모 공사의 규모나 내용이나 공기 또 현장 조건등을 감안해서 기계로 기계화 시공해야 될데는 기계화로 하고 인력 시공을 해야 될데는 인력시공을 해라 비교해 가지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정 산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마항에는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즉 조경공사 정원석 쌓기에 기계로 꼭 시공을 해야 되겠는데 기계란 말이 빠져 있단말예요. 없을때는 기타 부문, 기타부문이라면 무얼 말하냐하면은 괄호 열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의 기준에 준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기준하고 타부분과 유사한 공정의 부분 가격이 거의 비슷한 공정의 부분은 원칙대로 되어 있는 그 해당 품셈을 적용한다. 마항에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꼭 나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것이 아닙니다만은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현지 여건을 설계사가 보고 설계를 했을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서관 앞에 약 10m이상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약 3톤짜리 돌을 10m를 들고 목도를 해가지고 가서 그것을 놔야 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디 10톤짜리 돌을 지금 목도를 해서 거기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럴때는 돌을 들고가는 것이 기술이 필요 없는 것이고 힘만세면 되는것이니까 포크레인이 힘이 세면 포크레인이 들고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돌을 놓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려면은 돌을 운반해서 거기까지 들고 가는것은 포크레인이 들고 가야 맞고 놓는 부분도 조경공이 보조해서 놓도록 그래서 여기 질의서에 기계 80%, 인력 20%로해서 돌쌓기를 품셈을 빼면은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냐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질의를 왜 답변 근거가 있잖해요. 없을 때는 토공 품셈표에 기준해서 한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할 경우 포크레인 30만원짜리가 그일을 하면 30 9=270만원, 일반 인부가 보조해서 하면은 9일동안 한사람앞에 10만원씩을 주어도 360만원 둘이 합쳐서 630만원이면 돌쌓기 공사는 끝나는데 여기에다가 5천 4백만원의 군비를 지출한 것은 과다하다 이것이 의원들의 질문의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질문 요지는 압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일 첫장 거기에 나온 그 사항은 알아 봤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왜 적용이 안되느냐 했더니 그것은 일반 토목공사에 적용을 하는 것이지 기술을 요하는 조경석을 쌓는데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던가요? 우리 건설부 건설국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우리도 알아 봤는데.....

누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표준품셈 적용 기준이라고 책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것은 일반 토목공사에...

그러면은 그 사람보고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시지 그랬어요. 10m 높이에 언덕을 돌을 5톤짜리를 궁굴려 올라가야 되는데 조경공 품셈표에가 기계로 안쓰게 되어 있으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람이 밀어서 올리는 수밖에 더 있냐 우리는 감독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질문을 해 보시지 그랬습니까? 그러나 여기 책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 상식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표준품셈표에 없는것은 기타 부문 괄호 열고 토목, 건축, 기계등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조경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됩니다.

문제는 조경에 있는데 조경 돌쌓기는 있지만 조경 하는 품 셈이 없다 이 말이예요. 기계를 적용하는 품셈이 빠졌다 이말이예요. 기계를 적용하는 품셈이 빠졌다 이말이예요. 포크레인 품셈이 빠졌다 이말입니다. 빠진 품셈은 토공에 토공 품셈에 기계 품셈 비용을 적용하라 이말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따지기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일반 상식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묘목 규격이 전문가가 없어서 조경공이 없어서 꼭 그것을 제대로 검수를 못했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나무 양 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중간 나문데 30~40이라고 하는것은 나뭇가지 제일 끝과 �P을 늘려가지고 잰폭이 40입니까? 아니면은 나무 수세의 중간 부위를 재는 것이 40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중간부분을 봐야지요

중간부위를 봐야지요. 나뭇가지의 밀집도 중간부분이 40cm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김종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만은 높이가 이 만큼 뭐 25-30되는데 옆의 수간폭은 10cm가 안나옵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가서 봤습니다.

10cm 안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것은 시인하시고 솔직히 잘못된 것은 묘목이 불량한것을 갔다 심은것은 사실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의원님들이 꼬치 꼬치 자꾸 질문 안하실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묘목의 규격이 맞지 않은것을 갔다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환수를 시킬수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준공된 뒤에 공사비를 지불할 때도 만일에 경우 다른 어떠한 하자가 생기거나 했을때는 공사비 지급에 대해서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그 각서도 아마 재무과에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런 규정 없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40%를 환수를 해라 그런다고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저쪽 업자측에서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감당을 할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한...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현품이 물속에 들어가 버린 것도 아니고 지금 심어 놓은 묘목은 1,100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규격을 다시가서 검수를 다시한번 당시 검수하는 공무원이 실수를 했다고 치고 지금 이제라도 검수를 다시 해서 불합격 묘목을 납품한 업자를 고발 조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제 단독으로 고발조치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없습니까?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같이 묘목이 잘못 되어서 또 그동안에 고사가 되어서 죽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보식을 하도록 하자 보식을 1년에 두차례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자 보식을 시키겠다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환수 시켜야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 하는데 군당국에서는 환수 시킬수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글쎄요. 그건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다음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규의원님의 제안대로 다음에 다시한번 논의하기로하고 이만 질의를 종결했으면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그것은 김진호 의원님 환수 할것은 어제 건설분야 조사 특위 우리가 촉구 결의사항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환수 조치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결의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기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