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석보 의원 발언

유석보의장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의 회기중에 각종 의정활동 스케줄을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한순석의사담당관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 재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상공위원회로부터 송탄시관내통일호열차정차에관한건의안 등 2건, 건설위원회로부터 서해안고속도로송탄진‧출입로(I‧C)설치건의안 1건 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13건과 재무위원회에서 발의하신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 상공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 건의안, 그리고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가운데는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끝난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안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휴회중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각 상임위원회마다 11월 정기회때에 다루게 될 행정감사와 신년도 예산심의에 대비해서 자료 수집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8월 24일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실태파악을 위해서 의정부, 용인, 안산 면허시험장을 방문하고, 8월 25일에는 용인군 남사면에 위치한 경기도소방학교 건립부지를 시찰하였습니다. .재무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4일 청평 양수발전소를 방문하여 전력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절약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유선방송요금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코자 용인 및 수원의 유선방송 시설을 현지 시찰하였으며, 8월 19일에는 신도시 신설학교인 분당 서현고교외 3개소를 방문하여 제반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 및 팔당호를 시찰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화성군 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광명아파트형 공장,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공사현장, 고양시 신평배수펌프장 건설사업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시흥지구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주민보상 및 이전단지내 피해조사차 시화시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58회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정시의회와의사전협의에관한건의안, 그리고 제55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신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일호또는무궁화호의오산역정차의건에 대한 집행부로부터의 회신문과 교육청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2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서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석보의장
오늘의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토론자를 안건별로 찬성 1인, 반대 2인 등 3인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는 동안 좀 지루하시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은 의사일정별로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2개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홍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각종 개별법령이 개정되고 각 담당관 및 과별 위임사무중 중앙부처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이양, 또는 시군사무의 중앙부처 환원 및 업무폐지, 신규업무 발생 등으로 각종 사무의 권한이 변동되어 기존의 조례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일제 정비하여 검토한 결과, 그 변동내용이 많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안은 지난 제58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에서 심사도중 내용의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의원들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심사를 보류하고, 제5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별, 실국별로 검토담당반을 편성하여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번 제59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부 각실국 및 본 조례업무 관장 업무부서에서는, 도 사무위임조례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각종 관련법령 등에 의거, 사무권한의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그때그때 본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담당 관련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무위임조례를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정수 75명을 76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도의회 의장 비서실 기능보강을 위하여 별정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의장비서관 직급이 별정 5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별정7급 1명이 감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별정7급 1명의 정수를 재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비서실의 인력은 도의회라는 입법기관의 장인 의장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며, 의장 개인을 보좌하는 차원의 인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은 입법기관의 대표로서 대외업무수행은 물론 기관의 장으로서 기관의 기본업무처리를 위하여 의회에 매일 상근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장인 의장실에 기본인력은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개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경기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7.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 (재무위원장 이광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 등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위원장 나오셔서 4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1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재무위원장
재무위원장 이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92년 8월 18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개의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 같은 비영리 법인간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제58회임시회시 안건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을 정비한 내용과 새로 추가되는 취득대상 재산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 주관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현재 지방교부세 재원의 일부가 되고 있는 국세의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라는 신문보도에 대하여 ’92년 8월 18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목적세 신설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끝에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의 주문사항을 보고드리면 경제기획원에서 유류 및 자동차관련 특별소비세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92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교부세의존율이 14%, 전국평균 23%로서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의 경우 198억원의 교부세 감소를 가져오며 이중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해결이 어려운 강화, 옹진, 연천, 양평, 가평 등 기초자치단체가 5개 군에 이르고 있으며,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재정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이 열악하여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부세 재원인 휘발유, 경유, 승용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재정기반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모처럼의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목적세 신설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에 된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되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만 질의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6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에 대한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에 대한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반대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안 계십니다. 찬성토론하실 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안 계십니다. 찬성토론의 참가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지 7항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과정을 거쳤으므로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심사보고서 8.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교육위원장 나오셔서 4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문화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어경찬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경기도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조례 제4조가 규정하는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심사위원이 경지도교육감은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인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대상자 추천과 심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연직 심사위원에 경기도교육감 대신 부교육감을 위촉토록 함으로써 문화상 심사의 공정성을 다소나마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중 경기도 거주기간 3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본적이 경기도인 자라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여 문화상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주기간은 적어도 5년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경험적 기준을 도입하고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법률적, 형식적 도민의 자격보다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 실질적 도민의식을 그 자격기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지난 제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에 상정‧심사해 오다가 금번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의사국의 설치와 그 소속직원의 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정원만을 규정하는 시‧도의회사무처설치 관련 조례와는 달리 의사국의 총 정원은 물론 그 직급별 정원과 분장사무까지 모두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지방자치의 이념을 근원적으로 왜곡하려는 교육부의 비민주적 조례규칙을 배제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통제와 간섭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제정 방향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교육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위원회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을 진대 교육부가 하 등의 명문규정도 없이 이를 통제‧간섭하려는 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처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의사국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라는 교육부의 부당한 지침을 배제한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의사국장의 직인을 규정하고 조문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 또는 의사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됩니다. 그런데 동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인영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직인의 내용을 누락하고 있으며, 공인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 제5조제3항제3호가 지정하는 의정과장의 직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의미의 관리책임소재를 규정함으로써 공인관리업무의 정확성에 흠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정완립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를 시정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일비와 여비,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여비지급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 개정조례안은 여비의 종류를 규정하는 데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하고 위원회 소재지내 출장시와 여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여비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국내여비지금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획일적으로 준용함으로써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상치될 뿐 아니라 동조 관련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보다 10%에 상당하는 여비가 증액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정완립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를 시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문화교육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2. 송탄시관내통일호열차정차에관한건의안 (한양석 의원외 63인 발의) 13.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건의안 (상공위원장 천낙범 제출) 14. 화성군태안읍(병점)직행버스정류소개설요청 (김일수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송탄시관내통일호열차정차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군태안읍(병점)직행버스정류소개설요청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 나오셔서 2개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1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낙범상공위원장
상공위원장 천낙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상공위원회에서 의결한 송탄시관내통일호열차정차에관한건의안 심사결과 보고와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화성군태안읍(병점)직행버스정류소개설요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시관내통일호열차정차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양석 의원외 동료 도의원 63인이 제안한 것으로써 송탄시는 경기남부 및 서해안개발에 따른 배후 성장거점도시로 인구 10만에 육박하고 있는 도시로서 1일 1,000여명에 가까운 시민이 기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비둘기호만 정차할 뿐 그외 열차는 정차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직행버스 1개 회사가 운행하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출퇴근과 영호남 지역으로의 대중교통수단이 없으므로 주민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는 바,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통일호 열차만이라도 정차하여 줄 것을 건의함으로써 송탄시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자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을 제정함에 있어 전국의 26%에 이르는 도내 1만 4,000여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기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를 지방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상공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기금지원, 기술개발지원, 병역특례운영,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의 대상이 지방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으로 묶어 지방의 범위내에서 배제토록 되어 있어 서울에서 70㎞이내는 수도권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도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전국의 59%에 이르는 수도권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수도권 중소기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또한 도내 전 기업체의 71.3%에 이르는 수도권역인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의 1만 500여개 기업체를 제외한 일부 지역만 각종 지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설립된 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동일한 중소기업기금지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국가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전지역을 지방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군태안읍(병점)직행버스정류소개설요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7일 한광수 의원외 10인이 청원하여 농림수산위원회 김일수 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서 화성군 태안읍은 인구 4만의 중소도시로서 각종 기업체 및 관공서 등이 산재하고 있으나 직행버스 정류소가 없어 출퇴근 등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용주사, 융건능 등의 사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불편이 매우 큰 실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직행버스 정류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청원함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청원을 채택,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위원장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화성군태안읍(병점)직행버스정류소개설요청은 상공위원회 의견을 채택해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탄시관내통일호열차정차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화성군태안읍(병점)직행버스정류소개설청원심사보고서 15. 서해안고속도로송탄진‧출입로(I‧C)설치건의안 (정태호 의원외 2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해안고속도로송탄진‧출입로(I‧C)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허석건설위원장
건설위원장 허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9회임시회는 야간의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밤늦게까지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현장시찰 등 어느 회기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59회임시회제1차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2년 7월 8일자 송탄시출신 정태호 의원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된 서해안고속도로송탄진‧출입로(I‧C)설치건의안으로써 제59회임시회제1차건설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경기도내 7개 IC설치구간간의 거리 등을 조사하고 현지 주민대표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현지 출장을 실시하여 금번 제59회임시회제1차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안건으로 다루어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한 바, 향후 2000년대의 송탄역은 서해안시대의 평택항의 배후거점지역으로써 뿐만 아니라 경기 남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해안 고속도로상의 송탄 IC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여건이므로 의회차원에서 관철을 위하여 동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송탄진‧출입로(I‧C)설치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16.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지난 제57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구성하기로 의결된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선임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9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18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이 제의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 새롭게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도의회가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중지를 모으시어 지방의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임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오늘 본회의 산회 후 곧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산회선포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56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있는 의안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59회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는 제2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개 의안을 충분히 심의검토하여 의결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야간회의를 개최하였다는데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의의를 지닌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을 보조해 주신 의회사무처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다음 제60회 임시회 집회일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대로 의원 여러분께 개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