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원여비지급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물의가 야기되었던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회기 중에는 휴회기간 및 공휴일도 출석일수로 계산, 일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여비도 함께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비지급기준표를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내여비규정이 '92. 2. 29일 기이 10% 인상 개정되어 시행중이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지방의원여비지급기준표도 정부에서 개정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다툼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김일수 의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 (김일수 의원외 1인 발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나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안자인 김일수 의원께서 타 시·도, 즉,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5개 의회에서 기이 심의·의결되어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느닷없이 상정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검토 없이 졸속으로 의결한 결과 본의 아니게 많은 의원들로 하여금 본 위원회가 상당한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일간신문에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상당히 매도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5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무처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이 위원들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여기서 또 결의된다고 하면 또한 졸속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약 30분간 정회해서 배부해 주신 유인물이라든가 참고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다시 심사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달승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에 대해서 김일수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일비 및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2항, 3항에 근거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보면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비지급기준은 별표4, 여비지급기준은 별표5,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제15조가 개정돼서 정식의회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이번 안에 대해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은 유보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정식 동의합니다.

유재언 위원께서 본 의안을 유보해 주십사 하는 동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면서 제안해 주신 김일수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 깊으신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유재언 위원님 말씀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이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성합니다만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운영 차원에서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출입하는 기자단과 취재차 방송국에서도 나오셨는데 본의아니게 지난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비및여비조례개정안 문제로 사실무근하게 저희가 상당히 매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장께서 배경설명이라든가 제반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해명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네, 저는 저 나름대로 해명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관계는 사무처장이 경기도청 출입기자들한테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해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출입기자들은 지난 토요일 의장님과 김일수 의원님, 그리고 김학규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다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도 제가 기자실을 방문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 2.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상문 의원외 75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홍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안상문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외 75명의 동료의원이 서명발의한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특위구성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지역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본 의원은 정부의 분당신도시 건설계획발표 직후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일념으로 신도시주민대책위원장 직을 맡은이래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박경재 MBC 시사토론시간에도 나가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한 바도 있으며, 각종 중앙일간지, TV방송사, 잡지사 등과도 50여회 이상 인터뷰도 한 바 있습니다. 그후 신도시건설로 야기되는 문제는 분당뿐만 아니라 도내의 다른 지역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신도시 건설지역을 선거구도 하고 있는 안양시 평촌지역의 김건상 의원님, 부천시 중동지역의 김기주 의원님, 군포시 산본지역의 임정순 의원님, 고양시 일산지역의 김진욱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신도시문제에 대하여는 도의회 차원의 특위구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동료의원 75인의 서명을 받아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 진행중인, 5대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전향적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의원수는 해당지역 출신의원 26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92. 8. 25 - '93. 12. 31까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내의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 고양시 일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5대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향후 도시발전의 장기구상에 대하여 일부 주민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의회 차원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참여, 주민의 건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도시의 전향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남시 등 5개 신도시 관련지역의 출신의원은 구성결의안 안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6인이 되며, 소속 위원회 별로는 1인 - 5인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신도시문제의 예를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실공사문제와 교통문제 등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항이며, 특히 다른 공사현장보다 2-3배 정도 많은 안전사고발생률과 이에 대한 사후대책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분당지역만 해도 부상자를 제외한 사망자가 벌써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는 원주민의 이주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등을 취소 또는 제외시켜 도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원주민 거주단지는 제외시키고 있으며, 영세민이 원주민에 대한 무차별적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원주민의 대체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문제, 아파트단지 옆에 방치되어 있는 시립묘지의 이장문제, 건폐율의 차별적 적용문제 등 신도시와 관련한 시급한 문제는 수없이 많으나,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문제는 신도시를 「독립시」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입니다. 오늘도 성남에서는 시민회관에서 분당시승격반대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당지역의 입주가 먼저 시작되어 분당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만, 다른 신도시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주민입주가 추진되면 시승격문제가 파급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을 해당지역 출신의원 26인으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문제는 매일같이 주민과 함께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지역 출신의원이 그 내용을 가장 절실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소속 상임위원회 별도로 빠짐없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활동문제는 '93. 12. 31까지로 한 것은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금년, 내년중 본격적인 주민입주가 시작되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해당지역 출신의원으로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 임기와 꼭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특위만 구성하고 아무 결과도 없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으나, 사업주체가 건설부 주도하에 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이며, 여기에는 도청이나 시청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여 특위 위원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의회 차원에서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결과가 염려되어 특위구성을 사전에 포기한다면, 나약한 도의회라는 도민의 비난도 의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홍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위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정비 특위구성도 도청의 법무담당관실이 내무위원회 소관임에도 운영위에서 다루었고, 의회발전연구 업무도 도청의 기획담당관실, 또는 지방과와 관련되어 내무위원회 소관임에도 의회발전특위 구성문제를 운영위에서 다루는 것이며, 신도시문제만 해도 가장 시급하고 커다란 문제는 시승격이냐 구청으로 존칭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행정구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관인 것입니다. 또한 원기영 회장님과 김일수 회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와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산파역할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진 특위구성안을 다른 위원회와 관련된다고 해서 그 위원회로 다시 심의를 회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상호간 또는 의원 상호간의 협조는 꼭 필요한 것이며,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 일로 인하여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 1. 회부일자 이 결의안은 '92년 8월 22일 성남시 안상문 의원외 7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 2. 주문 우리 도내에서 진행중인 5대신도시(성남, 안양, 부천, 고양, 군포)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전향적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해당지역 출신의원 26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92. 8. 25 - '93. 12. 31까지로 한다. 3. 제안이유 ｏ 정부의 주택 200만호건설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내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 고양시 일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5대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ｏ 향후 도시발전의 장기구상에 대하여 일부주민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ｏ 도의회 차원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참여, 주민의 건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도시의 전향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시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검토의견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도내 5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된 사항으로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다는 점은 있습니다만, 안상문 의원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의회의 기구구성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시간에 도시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14시에 의장님을 뵈었을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를 참고로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설명하시는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진행해 나갈까요?

굳이 시간도 촉박한데 설명을 들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도시위원장님께서는 회의관련규칙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분장사무를 가지고 오셔서 도시위원회에 넘겨줬으면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희인 위원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의견이 집약되어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홍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가지고 들어온 회의규칙사항은 꼭 도시위원회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특위구성은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회의규칙에 보면,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분장업무가 확실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이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의회활동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불쑥불쑥 특위가 구성됐을 때, 물론 일을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특위 투성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와서 드릴 말씀은 신도시문제는 지금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해서 일단 협의회를 발족시켜서라도 다뤄가되 회의규칙을 무시하거나 뛰어 넘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위구성이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다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중히 다뤄야 되며 기왕에 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까 의사담당관을 통해서 국회에 알아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알아볼 때의 의견이 다릅니다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장이 가져온 대로 분장업무가 행정지원계와 기술지원계에 다 속해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이 문제를 소홀히 다뤘을 때 우리 의원들의 위상 혹은 자질에 문제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길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운영위에서 알고 계시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본회의가 17시에 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상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했고 또 도시분과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므로 지금 시간이 촉박함으로 해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벌일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오늘은 유보하고 돌아오는 제60회 회기중에 심도있게 다룰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본회의가 17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을 받고 또 신중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1안건과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제60회로 유보를 했다가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문제는 제60회 임시회때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처리는 못 했습니다만 심도있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60회 임시회때 토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