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임한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행정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적재적소, 사기진작, 능력개발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금년 218명을 전보시키면서 전보기준, 시민봉사실 등 특수부서에 배치기준 및 부적격자의 배제 등 인사관리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보발령 218명중 자체전보가 197명, 타구 및 타 시·도 전출 21명으로서 자체전보는 본청발령에의한 보직변경발령, 양재동분동, 산업과 가스계 신설, 지역교통과 자동차등록계 신설, 건축과 건축관리계 신설등의 전보요인에 따라 전보발령이주로 이루어졌으며, 전보기준으로는 사무능률의극대화, 친절봉사, 비리의 예방, 사기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 등을 겸하여 실시하였으며 시민봉사실등 민원부서는특히 비위사실로 인한 징계처분 대상자와 친절도가 낮은 자 등을 배제시켜 왔습니다. 둘째, 사정기관의 공직사회 단속시 국무총리께서 지시하신 직원취미클럽 활성화와 지원강화방안에 대하여 총리 지시 전후 대비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국무총리 지시 전후에 특별한 변동은 없으며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 66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탁구 등 12개 클럽에 1,500여명, 1,045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각 취미클럽별로 자율적으로 활발히 운영되어 직원상호간 친목도모 및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이 금년 예산 1,500만원을 지원하여 주신 덕택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후생 및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표창, 해외연수, 산업시찰, 생일선물, 하계휴양소 운영, 각종 금융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 동 직원 42명에 대하여 시장 및 정부표창이 있었으며 공무원부부 산업시찰 2회 90명, 직윈생일선물 전달,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12회 152명,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알선 164명 6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해외연수 1회 26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직원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구와 동의 대민행정분야의 지원협조체제에 있어서 동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는데 대한 총무과장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각종 직무교육과 친절봉사교육을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고 구청 직원은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부드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사무소 근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각종 정보의 공개로 밀실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분부에 대하여는 저 자신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겸허한 자세로 여론이 수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론수렴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시정모니터 시행,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간부직의 지역책임제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대화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직내부의 기강확립으로 스스로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 존경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공직자세 확립을 위해 그 동안 전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 11회, 직무교육 258명을 실시하여 내부적인 기강확립과 자질향상을 도모해 왔으나 미흡하다는 생각으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신상필벌이 확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처리를할 때 질의하신 사항을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 관련자료의 계수 상이 부분에 대하여 의원들께서 혼란을 가져오게 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드리오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각종 직제개편 등으로 수시로 조정되는 내용으로 금번에 제출된 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자료는 작성기준일이 '92년 7월 1일자이고 총무과 업무현황 보고자료는'92년 8월 1일자로 상이하고 자료작성에 있어서도 경찰서에 근무하는 방범원 정원이 156명인데 현원이 130명입니다. '92 업무현황 보고서의 정원에 포함시키지않고 별도 참고사항으로 하여 현원만 표기하여 왔으나 예산편성자료에는 정원에 포함시키는 등의 차이로 인하여 계수가 상이하게 보고되었을 뿐이며 의회를 경시하거나 하는 등의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평소 본직은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선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일반직 7·8급은 3년, 9급은 2년이상이며, 기능직 7·8등급이 2년, 9·10등급이 1년 6월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구 7급이하 직원중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를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 9급 96명, 8급 203명, 7급 97명이며 기능직은 모두 167명입니다. 이들 승진소요년수 경과자에 대한 특별승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상위직급의 결원범위 내에서 승진임용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반직 6급 결원 4명, 7급 결원 4명, 8급 결원 17명, 기능직 결원은 102명으로 이들에 대한 승진임용은 현재 시울시장의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어 구 자체 단독실시는불가한 실정이나 기능자에 대하여는 현재 시장의 승진임용방침이 시달되어 '92년 9월 1일자로 약 46명에 대하여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임용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승진과 포상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평소근무성적, 공무원근무경력, 교육훈련점수 등의 객관적인 요소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승진임용되고 있으며, 포상은 시본청의 월별 표창계획에 따라 대상자가 배정되며 각 부서장이 소속직원을 발굴 추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포상되고 있는 제도로서 앞으로는 다수의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발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이나 사기진작책으로 먼저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동사무소 간이식당 설치운영에 식비를 월 30만원씩 지원하며 동근무직원 수당이 20만 7,500월 지급되고 동민원 창구직원 근무복 지급, 숙직제도 개선에 따라 기계용역경비 설치운영 등이 있으며, 우리구 정책사업으로는 월 1회 직원대화의날 운영으로 직원사기진작, 간부직의 일선동사무소 수시순찰 격려지원 3회 914만 5,000원, 총무국장의 각 동사무소 직원고충 직접 대화 등으로 동직원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금년도 상반기 전보된 218명을 순환보직 시킨 것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의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과 능력위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으며 순환보직제도는 관련법령에 근거한 사항으로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는데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의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원칙에 의하여 지방차치행정시대에 걸맞는 조직관리제도에 대하여 보다 깊이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6급 공무원중 5명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장기간 이식으로 인한 행정공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들의 이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대민봉사행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하여는 평생 한번 올 수 있는 기회에 능력발휘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종래부터 시험시기가임박한 시점에서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한 행정공백을 위하여 소속직원들이 스스로 이를 대신 보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의지는 물론 이들에 대한 근무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의 의회의원의 의정활동과관련 질의 또는 양정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 조치 결과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이렇게 질의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 즉시 지시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질의 또는 양정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조치 및 처리결과를 당해의원에게 즉시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인수의원님께서 각동 소규모사업비가 분기별 300만원씩인데 유효적절히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구의원과 의논이 필요하다고 보며, 각동에 소규모사업이 산재하므로 사업액을 전액 집행해야 한다고 질문해 오셨는데 구 복지사업중 동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은 주민생활 주변의 수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과장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92년도 편성예상은 동별 2,000만원씩 총 3억 4,000만원으로 분기별 동당 500만원씩 매분기마다 동별 추진실적을 받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2년도 상반기 동별 집행실적을 조속히 자체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와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되고 구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킴으로서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앞서가는 서초구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각종 위원회를 더욱 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폐합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참신한 인재를 영입,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운동단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민운동단체는 구민의 자율적 참여와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매년초 직능단체별로 조직을 보강 개편하고 있으며 대민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항시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대민운동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적극 참여하여 범 구민운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 참여하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형태의 범 구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의 주차장 관리실태와 추가확보방안에 대해서 첫번째 질의사항인 내방민원인의 10부제운행 자율참여권유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으로 10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자율참여토록 직장이나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을 내방하는 구민차량에 대해서 10부제 대상차량은 정문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구민들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직원승용차 함께 타기 실적과 계획 그리고 직원 카풀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구에서는 직원차량 194대에 대하여 카풀을 5개조로 편성하여 시행을 하였으나 서로간의 출퇴근시간과 방향이 다른 관계로 카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카풀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서별로 청사출입 주차증을 제작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 주차장은 197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합니다. 구청 관용 차량 37대와 직원 차량 86대 민원인 할애 공간 74대로 주차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침07시 30분부터 09시까지는 밧줄로 쳐 놓고 직원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다음 청사 지하주차장시설을 못한 배경과 '93년도 예산반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우리 구청 신축 당시 우리 구에서 구청 지하주차장을 마련하는 안을 서울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서울시에서는 양재역 주변 역세권 주차장과 병행하여 기술적으로 검토 시행될 사안으로 우리구청 부지를 포함해서 남부순환로, 지하철 등과연계 장기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어 보류된 바 있습니다. 네번째로 '93예산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는 앞서 말씀한 바 같이 지하주차장은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어 기술적인 검토와 양재역주변 역세권 주차장과 연계하여 이번 기회에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다음 수위 및 주차관리교육 불충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친 교육은 했습니다마는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에 대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출입증을 제작하여 드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용만의원께서 예산편성시 반환금에 대한 내역명기가 없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용만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시에 반환금의 내역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반환금내역을 상세히 명시하여 예상편성 및 운영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92년 상반기 업무현황 보고서의 공무원 정·현원표의 자료계수별 상이한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급 보고서의 계수가 상이하여 의원들께서는 혼란을 가져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현원은 각종 직제개편 등으로 수시로 조성되는 내용으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제출자료와 '9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자료는 작성기준일이 예산제출자료는 '92년 7월 1일자이며 업무현황 보고자료는 '92년 8월 1일자로 상이하고 경찰서에 근무하는 아까 말씀하신 방범원을 '92년도 업무현황 보고서의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참고사항으로 하여 현원만 표기한 관계로 상이하게 되었을 뿐이며 포함시키는 등의 차이로 인하여 계수가 상이하게 보고되었을 뿐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경시하거나 하는 등의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91년 추경자료, '92년초 업무보고자료, '92년 업무현황 보고자료 등의 계수도 이와 같은 사유로 각각 상이한 것으로 별첨과 같이 '92년 8월 1일 현재와 '92년 12월 31일 현재의 통일된 정·현원표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고서 작성제출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특별히 유념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 26건에 33억 8,232만 8,000원으로 그중 강남대로 남측 경계브럭공사외 20건은 '92년 8월현재 공사완료 되었으며, 서초공고 진입로 재설공사 및 토지보상, 서초사회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및 부대시설 그리고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5건의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서초충고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3억 2,264만원은 총 보상대상 4필지 586㎡ 중 필지 100㎡가 보상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필지 486㎡에 대해서는 '92년 6월 23일 현재 토지 수용 재결신청중에 있으며 토지개설공사미는 토지보상이 미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수용재결기간이 완료되는 9월중에 보상비를 공탁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초사회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및 부대비 13억 3,596만 1,000원은 건축, 전기, 조경의 13개 부문으로 공사를 발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조적공사가 완료되어 내·외부 미장 공사중이고, 전기공사는 내선설치중이며, 조경공사는 10월 이후 건축공사 마감 공정과 맞추어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예정대로 공정상 지장없이 공사진행 중으로 '92년 11월 5일 준공 예정입니다.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료는 1억 7,500만원으로 용역기간이 '91년 12월26일에서 '92년 12월 19일까지로 현재 토지이용 현황, 구민의식 구조, 주요 교통체증 구간 등 관련 제반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완료되었으며 인구지표 설정후의 인구 배분이나 토지이용, 교통계획 등 기본방향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의회가 구성된 후 제·개정된 규칙, 훈령, 예규는 모두 몇 건이며 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자치법규에 대한 년2회 추록시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의회구성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된 규칙과 훈령은 모두 37건으로서 이중 제정은 8건, 개정은 29건으로 규칙은 제정이 7건, 개정이 27건으로 총 34건이며, 훈령은 제정이 1건, 개정이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입법예고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기간중 자치법규 총 소비건수는 77건이며 조례는 40건, 규칙은 34건, 훈령은 3건으로 이중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정비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적은 2건입니다. 나머지 75건은 행정내부의 지침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의제·개정시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추록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록실시는 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6조에 의거 매년 2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1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정비된 자치법규에 대한 추록분은 '92년 7월 13일자로 발간되어 각 실·과·동에 배부했으며'91년 12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 사이의 정비분에 대하여는 수정작업을 완료한 후 추록분을 '92년 9월에서 10월중 발간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의회 개원이후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진행 수행현황은 모두 156건으로 알고 있는 바 이의 처리로 구정 수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구의회 구성후 패소한 10건에 대한 제소원인과 판결내용 및 조직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각종 행정처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인간 법률관계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을 다투는 쟁송사건은주민의 권익의식 신장으로 인하여 대부분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으로 이로 인한 행정력의 손실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를 보존하고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주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법무심사를 강화하고 법률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청문 등의 법규상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 예방과 함께 행정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구성후 패소한 10건에 대한 제소원인과 판결내용 및 결과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이 윤정선인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취소 청구사건은 인접 주민의 민원예상으로 층수 조정토록 반려하였으나 민원예상 등으로 반려함은 부당하다는 재결이 있어 1991년 10월 30일 건축허가 처리하였으며, 원고가 각각 홍경선과 김수성인 건축허가착공중지처분 취소청구와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사건은 각각 아파트 15세대와 10세대를 건축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및 신청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 착공중지 처분과 건설허가 신청시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각각 1992년 2월 26일과 1992년 2월 29일자로 공사착공 및 위촉허가 처리하였으며, 원고가 박명래 및 기독교한국침례회인 건축허가 중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은 각각 위해발생방지시설 및 건축물의 높이가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유로 공사중지처분 지시를 내렸으나 건축공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와 설계변경으로 보완될 수 있음을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각각 1992년 3월 3일자 및 1992년 6월 9일자로 공사재개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남기분인 영업허가취소 청구사건은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로 허가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용된 사건으로 1992년 1월 10일 재청문시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 불문처리하겠으며, 원고가 김종남인 일반유흥 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사건은 원고의 유객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유객행위자가 원고 경영의 업소에서 고용된 자란 증거부족으로 행정처분취소판결에 따라 1992년 6월 29일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가 김정구외 8인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원고들의 국유재산 무단 점용으로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들간의 분담비율을 기재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1992년 6월 19일자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변상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원고가 김종남외 4인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사건은 원지동 295-2번지의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판단되어 정부가 국유재산화하였으나 소유자를 원고의 조부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원고가 경주이씨 장령공파 종중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토지의 매입 및 보상금지급에 행정청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본 쟁송지를 관리하고 있는 서초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현재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초구 제소 사건 여부와 패소건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소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제소한 사건은 없으며 구상권 행사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구상권 행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원고가 김종남인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행정심의에서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인용된 사유와 별도 민사소송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원고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일이 '92년 1월 22일이었는데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금도 증액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떠냐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취소청구사건은 원고의 유객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으로 유객 행위자의 사실 판단에 있어서 행정심판에서는 유객행위로 인정되어 기각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원고 경영의 업소에서 고용한 사실 입증자료의 불충분으로 패소하였으며 민사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원고인 김종남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원고가 경주이씨 장령공파 종중인 부당이득금에 대한 판결일자는 '92년 1월 22일이었으나 판결문 송달은 '92년 3월 4일자로서 동 사건은 기위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으로써 부당이득금 지급은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어 원고의 지급 신청 서류 불비로 인하여 보완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부당이득금의 산정 기간을 원고와 합의하여 '92년 6월 14일 이후의 부당이득금은 포기한다는 각서를 징구하여 현재 지금 절차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또 질의하신 서초구의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 경영화할 비전과 단체장 선거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질의해 오셨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역사회개발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창의와 지혜를 모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 봉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체장 선거시기에 대해서는 구청장 소관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또 질의하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해석에 대한 견해는?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법규해석은 법규 자체를 문리해석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두서없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설혹 제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 김수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질의 답변에 앞서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로는 업무성질별로 해서 첫번째로 안용만의원과 김명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세무행정분야, 두번째로 한봉수의원과 김옥자의원,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관리분야, 마지막으로 허명화의원이 질의하신 재산관리분야 순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안용만의원이 질의하신 지방세인 구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추경예산과 관련된 '92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92년 구세 결산전망이 누락되었고 그리고 7억 7,400만원의 추가재원 발생에 대하여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2년도 추경예산편성을 위해 각종 세금에 대하여 세목별로, 징수결산 전망을 분석한 결과 재산세에 있어 10억 4,400만원의 세원증가와 세외수입에 있어 2억 7,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감결과 7억7,400만원의 세입전망을 분석하였습니다. 7억 7,4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활용하지 아니한 것은 앞으로 10월에 부과 징수되는 종합토지세의 세입이 금년에 특히 부동산경기침체 등 예측 불허하는 경제상황 변동으로 목표액 대비를 해서 어느정도 징수될지 확실한 세입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발부담금 징수도 피부담자의 소송제기 등 여건악화로 인해서 징수예상액이 불투명하여 7억 7,000여만원의 세입전망이 있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다는 취지아래 추경예산에 반영치 않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중 40억 3,500만원중'92년도 정리목표를 5억4,512만원으로 과소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과년도 체납정리목표액 설정은 본청에서 각 구청의 과년도 체납세액 정리실적 등을 감안해서 정리 목표율을 시달하여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시달된 정리목표율은 12.2%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총체납액 38억 4,800만원의 12.2%보다 상회하는 14.16%인 5억 4,512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이는 본청 배시액보다 상향조정한 금액으로서 과소책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6월말 현재로 징수목표액의 약 51%인 2억 7,8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으며 앞으로 전 세무공무원을 체납세 징수에 동원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목표액 이상의 체납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서울시 재산세 과표인상률이 26.7%인데 우리 구 예산 책정에는 10.08%만 인상된 금액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 과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 편성시에는 본청에서 년도별 세수 증가 전망 및 경기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 지침을 시달, 시달된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10.08%만 인상된 금액으로 낮게 책정, 예산을 편성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0.08%는 서울시 전구의 공통된 예산책정 지침율로써 우리 구도 이 지침에 따라 예산을 책정한 것 입니다. 재산세의 세액기준 26.7%의 인상률은 과표의 인상에 의한 것이 아니며 토지초과이득세를 면탈하기 위한 나대지 소유자의 건물신축, 오피스텔의 신축 및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등에 의한 과세대상 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재산세를 징수한 결과 나타난 수치로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의 자연적인 증액 수납입니다. 다음 김명기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92년 6월말 현재 년도별, 세목별 체납액과 체납세 근절대책이 뭐냐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먼저 년도별, 세목별 체납액은 별첨과, 별첨 이것 자료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과 같이 말씀드리며총 건수는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총 건수 27만 1,064건에 금액이 21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근절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절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저희 구에서 최근 3개년간 현년도의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과 현년도 미징수분의 과년도로의 이월현황을 말씀드리면시세의 경우에 '89년도 체납세는 39억 6,600만원, '90년도는 66억 1,900만원, '91년도는 83억 3,100만원 그래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세는 '87년도에는 5억8,300만원, '90년도에는 18억3,500만원, '91년도에는 15억9,800만원 그래서 이상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년도에 부과된 것이 결산기인 익년도 2월말까지 수납되지 못해서 현년도 미수납액의 과년도 체납금으로 이월액수는 현년도에서 부과한 세액의 증가 추세에 비례해서 체납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년도의 부과액 증가는 과표인상, 과세대상의 증가에 그 요인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액의 증가는 엄연한 사실입니다만, 체납금의 액수는 금액으로 보아 많은 것 같으나 우리 구의 전체 지방세 부과액이 타구에 비래서 상대적으로 많으며 징수율은 구세가 94.4%, 시세가 94.3% 비교적 양호한 것을 감안하면 현년도 부과세액과의 비율로 볼 때 그다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91년도에 부과된 몇 개 구의 부과액수를 보면 은평구는 '91년도입니다. 531억 9,600만원에 체납세가 28억 4,800만원 그래서 5.3%를 점하고 있고, 동작구는 679억 6,700만원에 체납세가 65억 7,800만원해서 9.6%가 점하고 있고, 강남구는 2,598억에 144억 4,700만원이 체납세가 되어서 5.5%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4.6%가 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쁜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각도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재산조회 및 압류와 공매의뢰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및 징수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제가 부임한 이래 각담당자별로 체납세액을 할당 배시해서 징수 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금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례해서 체납금도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체납의 근절 및 최소화할 특단의 대책은 전 세무공무원의 노력도 중요하겠으나, 장기계획으로 봐서 세무 행정에 있어서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세무1,2과가 부과 징수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장차 징수를 전담하는 징수과의 별도설치가 체납액 징수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구개편 문제는 상부의 업무 소관 사항이므로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징수과의 조속한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전 세무공무원의 체납자 방문 독려등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년도별, 세목별 체납현황은 별첨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이후 대체압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채권확보를 위하여 과세물건 해당과세물건 이외의 체납자의 소유물건을 추적확보하여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91년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사이에 구세가 4건에 2,600만원, 시세가 183건에 10억 500만원, 합계 157건에 10억 3,100만원의 대체 압류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6월말 현재 총 압류실적은구세가 349건에 11억 2,300만원, 시세가 9억 1,332건에 86억 4,900만원 도합 9만 1,681건에 97억 7,200만원 압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운영활성화 시책 6월달에 발표한 중소기업의 운영활성화 시책으로 발표된 지방세 분할납부제도의 홍보실적과 분할 납부실적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7월이후 총 99회 연인원 198명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지방세 고지유예 및 분할납부제도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할납부신청 및 납부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9월 이후에는 서초신문과 반상회회보등을 이용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나 납세필증 단순미부착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양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동차세는 납기내 고지후 미납하면 2개월뒤 독촉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완납치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자동차 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압류를 실시하여도 세금을 납부치 않은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부득이 징수확보를 위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 11에 의거 납세필 증명서를 자동차에 비치토록 되어 있음은 물론, 매스컴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체납차량 단속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실시한 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단순히 납세필증 미부착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시에는 반드시 차주 또는 관계인 입회하에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납세를 하고도 단순히 납세필증 미부착으로인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번호판 영치보다는 반상회회보 등 지속적인 납세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교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영치 실적은 번호판 334건이고 등록증회수가 7건으로 7건은 지방차에 한 것입니다. 다음은 '91년 12월 수시분으로 과세한 차량취득세 체납분 450건 1억 700만원을 자동차관리사업소에 '92년 4월에 압류 요청을 한데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92년도 4월 22일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압류등록촉탁건에 대하여는 '91년도 11월 수시분 및 12월 수시분 차량취득세 체납자로서 462건에 1억 6,800만원을 촉탁하여 전부 압류되었으며, 이중 59건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403건 1억 5,400만원은 자동차납세필증 교부를 중단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매행위로 인한 이전등록과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납정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동직원 활용 체납 배시액 등에 의한 체납정리 계획 수립여부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체납배시액 등에 의한 체납정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무1,2과 전직원을 체납징수 요원화하여 각 담당 및 동별로 체납액을 징수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 시책의 일환인 위생업소 단속, 주·정차단속, 그린벨트 단속 및 최근 꽃마을 법조단지철거 업무등 구정 전반에 걸친 업무 과다로 체납액을 동까지 전직원에게까지 배시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 못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년도 정기분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주민세 등을 동별로 징수목표액을 배시 할당하여 징수 독려토록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1,2과의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한봉수의원께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예상액이 783건에 약 77억원인데도 29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과소 반영한 사유와 자진 신고기간중 자진신고 처리 건수와 금액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90년 3월 2일 시행공포됨에 따라 6대 도시내 가구별 660㎡ 200평이 됩니다. 이상 초과소유자에 대한 택지소유 실태신고를 약 1,500건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후 건설부에서 '92년 3월 1일까지 2년동안 택지 초과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이용 또는 개발 처분하도록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신고 가구중 대부분인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대상택지를 매각처분했거나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이용 개발의무를 완수하였고, 택지소유가구의 타 시·도·군으로의 전·출입등 변동으로 인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 파악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택지실태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로부터 변경신고를제출받아 개인별 택지카드를 정리하여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하나, 소유자가 변경 신고를 철저히 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정확한 부담금 산정이 어려웠고 매년 건설부의 전국 개별지가 설정에 대한 확정작업이 금년의 경우에도 '92년 6월 4일에야 확정공시됨에 따라 전국 6대 도시의 개별지가 확인이 지연되었으며, 특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부과업무는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서 추경예산 책정 당시는 확정된 객관적인 자료가 확정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90년 6월 1일까지의 소유실태 신고필지 중 '92년 5월 2일까지 제출된 부과대상 제외신고에 의한 제외 결정필지를 걸러낸 1차 작업분을 집계하여 29억 4,000만원의 수수료 1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4억 3,500만원을 추경에 계상 반영한 것입니다. 그후 건설부에서 배포된 개인별 택지소유 전산 리스트에 의하여 미신고 초과택지 소유자를 가려내고 '90년 택지소유실태 신고자의 신고누락필지를 합산한바, 당초 예상보다 상회한 약 783가구 77억원으로 잠정집계된 바 수수료 5,500만원이 세입에 예상되어 추경조정예산안으로 검토하였으나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재원을 세입 계상하는 것은 건전재무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확실한 금액으로 책정한 것이오니 의원님의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월 납기와 10월 납기로서 징수확정은 10월 말이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92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진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건수와 금액을 말씀드리면 자진 신고 건수가 378건이며 32억원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92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신청기간 중 총 23건이 접수되었는바 그 내용을 보면 택지초과 소유면적 산정방법에관한 것이 3건, 부담금 제외 택지에 관한 것이 8건, 무허가 건축물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 1건, 개별지가 적정여부에 해당되는 것이 기타 9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 14건이 인용이 되고 9건을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부담금의 납기별 부과건수와 금액을 보고드리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금액에 따라 납기를 달리하고 있는 바 1,000만원 이하는 납기가 '92년 9월 30일까지이고 1,000만원 이상은 '92년 10월 31일까지로 구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집계된 추정건수 783건을 1,000만원 이상과 1,000만원 미만으로 구분한다면 1,000만원 이상이 260건에 61억 6,000만원, 1,000만원 미만이 523건에 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공시지가 산정은 합리적으로 산정하는가? 우리 서초구의 지목별, 용도별 최고가와 최저가의 명세를 제시하여 주시고 조정과 산정시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며, 반포동 일대 지가산정이 높은데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답변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구의 지목별, 용도별 최고가와 최저가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목별, 먼저 지목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니다. 전에 대해서는 최고가 방배동 555-1 지가가 86만 7,000원입니다. 최저는 신원동 78번지 3만 1,000천입니다. 28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방배동 555번지 86만 7,000원, 신원동 95-2 3만 1,000원 그것도 28배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서초동 1318-5가 1,460만원으로써 최고가 되고 신원동 27-6이 67만원으로써 최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1배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우면동 산 21-1이 16만 3,000원, 원지동 산 4-30이 9,000원 그래서 최하가 되겠습니다. 18배가 되겠습니다. 잡종지는 방배동 2587번지가 182만원, 신원동 33-3이 3만 1,000원 그래서 58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최고, 최저가를 말씀드리면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최고가 서초동 1318-5가 1,460만원, 최저가 서초동 1592-7이 267만원 그래서 5.4배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서초동 1716-8 1,000만원, 방배동 701-73 80만원 12배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방배동 511-103 146만원, 원지동 산 4-30 9,000원 그래서 162배가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는 서초동 1649-5가 318만원, 서초동 1628-36호가 127만원 그래서 2.5배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당초 토지평가사 2인이 평가한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건설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개별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 비준율을 추출하여 산정후 열람, 열람기간 20일 기간입니다. 열람기간을 통하여 소유자의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2명의 감정평가사의 자문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 공고하며 공고후 60일간의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 재조사 후 토지평가사의 자문을 받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옥자의원 질문인데 반포동 701-14의 경우 '91년도 지가는 151만원이며 '92년도는 207만원으로 37.09%가 인상되어 비교표준지 인근표준지보다 약 3배가 높고 유사표준지12.0% 보다는 3.09배 높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701-14의 '91년도 지가는 151만원이고 '92년도 지가는 175만원으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표준지 701-12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번의 '92년도 지가 207만원을 잘못 파악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로 지적한 반포동 710, 720, 730, 740번지 일대의 각 한개 지번을 무작위 추출하여 정토하여 본 바 710-2 '91년도는 176만원이며 '92년도는 197만원, 730-2 '91년도는 120만원이며 '92년도는 134만원이며, 740-2의 '91년도는 204만원 '92년도는 239만원으로서 지번지역별로 검토하여 본바 표준지에 의거 지가산정은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보며 지가산정후 주민의견과 이의신청, 재조사청구 절차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양재동 163번지의 개별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우성건설주택조합, 대웅제약주택조합, 한국방송공사 주택조합의 개발부담금 산정근거를 말씀해 달라하는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동 163번지의 개별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지가조사는 1차적으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92년 1월 1일 기준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92년 3월 11일부터 4월6일까지 관할 양재동사무소에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당시 양재동 163번지는 인근 양재 우성주택조합 부지로 흡수된 것으로 착각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양재우성주택조합부지인 양재동 154-2외 27필지 4만 256㎡는 대표지번인 양재동 154-2 한필지로 개별지가 조사 및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조사 누락토지는 양재동 163번지를 포함하여 226필지가 있으며, 개별지가 조사 누락토지에 대하여는 '92년도 산정누락 토지조사 계획이란 방침을 받아서 '92년 7월 개별지가를 조사하였으며 '92년 8월 24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동 토지의 개별지가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가격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 우성건설주택조합, 대웅제약주택조합, 한국방송공사주택조합의 개별부담금 산정근거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곱하기 50% 곱하기 개발기간 분의 '90년도 3월 2일 빼기 완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공식이. 개발이익은 완료시점지가 빼기 괄호해서 착수시점지가 플러스 정상지가 상승분 플러스 개발비용해서 괄호닫고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따라서 계산한 개발부담금이 우성건설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23억 2,600만원, 대웅제약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3억 4,691만 4,000원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KBS직장 주택조합의경우 한 건은 12억 4,200만원, 한 건은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성건설 직장 주택조합상가분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필지에 필지로 봐서 41필지에 43억 4,400만원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재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 구유재산 건물분 구·동청사 재산 현황이 '91년 정기회의 보고자료 17개 동 2동 9,406㎡와 '92년 6월 23일 서면답변 제출자료 15개동 1만 2,978.37㎡와의 2개소 2동, 2개동 1만 6,427.6㎡의 감소 사유는 뭐냐하는 답변입니다. '91년 정기회의시 보고한 구·동청사 건물분 구유재산 17개동 2만 9,406㎡는 미준공 된 구청사 1동 1만 6,181㎡와 구 반포1동 청사 246.6㎡가 포함된 것이며 '92년 6월 23일 서면답변 제출자료는 구청사가 미준공된 사유로 인하여 재산현황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구 반포1동사무소 청사는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감 처리한 것입니다. 질의 2번, '91년 정기회의시 제출한 구유재산 현재액표상의 잡종재산 237필지 4만 4,195㎡와 임야 39필지 2만 9,117㎡가 금번 '92년 추경대비 업무현황 보고서상의 잡종재산이 109필지 7,987㎡로 보고된 사유는 뭐냐하는 답변입니다. '91년 정기회의시 제출한 구유재산 현재액 표와 '92 추경대비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128필지 3만 6,208㎡ 감소이유는 '88년 5월 서초구 개청시 구유재산 현재액표상 임야 39필지 2만 9,117㎡는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지 않았으므로 임야 2만 9,117㎡와 잡종지 88필지 6,893.4㎡는 감처리된 것입니다. 잡종지 2필지 337㎡는 가정복지과 어린이집과 청소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서 행정재산으로 이관되었으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던 행정재산 1필지 140㎡가 잡종재산으로 이관되어 계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각종 계수는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BS 주택조합과 관련된 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양재동 163-6 국유지 1,754㎡에 대한 매각처분 경위와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항과 둘째, 매각처분시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 절차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 재산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매매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구거상태의재산을 민영주택조합 사업승인후 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되어 1991년 4월 22일 잡종재산으로 인수하였습니다. 매각경위는 이후 '91년 4월 26일 KBS 직장 주택조합에서 본 재산의 매수신청이 있었으므로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91년 5월 11일 한국감정원에 처분가격을 위한 감정과 공유재산 심의회의에서 사정가격을 결정하여 매수신청자와 '91년 10월 4일 35억 1,150만원에 계약 체결하였던것으로 평당 가격은 약 60만원입니다. 참고로 국유재산 관리계획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 조, 10조에 의거 국유재산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구의회 승인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재산의 매각대금중우리 구 수입분 10억 5,345만 3,000원은 기 수납하였습니다. 네번째 질의로서 다음은 '91년도 추경업무 보고시 국유지 매각처분 보고, 보고서 1-6 페이지 국유지 매각처분 보고와 '91년도 12월 정기회때 제출한 자료,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1년도 추경때 보고된 자료중 5건 4,495㎡는 '90년도 국유재산 처분실적을 '91년도 추경업무 보고시 추진실적으로 착오보고된 것입니다. 즉 '90년도 실적을 '91년도 실적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휘 감독하여 더욱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사항으로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초구 원지동 295의 2 답 106㎡에 대하여 신원동에 거주하는 김종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원인은 국유재산권리보존의 일환으로 일본인 명의로 된 미등기재산, 불명재산을 국유화 조치한 재산입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 표시에 김해현만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국유화 조치하였으나 김해는 창씨한 성으로 본인의 성명 복구조치 미이행으로 국유화 조치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상속재산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김해현만이라는 것은, 김해라는 것은 창씨 개명된 것이고 현만, 김해현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인인줄 알고 국유화조치 하였으나 그 후에 김종남이라는 사람이 따로 나와서 이것은 내 땅인데 왜 그러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법원에서 판결해 보니까 김해현만이라는 사람이 김종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땅을 찾아간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우리구 의회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열중해야 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과장, 소장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노력의 흔적이 주민의 생활속에 파고 듦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의회의 태동이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필연적이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맡은바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자기가 담당한 일을 하나하나가 주민의 생활과 국가발전의 지표가 된다는 굳은 각오로 공복정신에 충실,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협력와 성원과 채찍질로 우리 서초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계속 지도 편달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긴급건의 있습니다.

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긴급동의 받아주십시오.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질의할 때는 동료의원들의 질의유인물을 각 해당 국·과에 제출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의 방법에 있어서 그 답변 자료를 본의원들에게 배부해 주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납득하기도좋고 다음에 두었다가 그 질의에 대한 실행여부를체크해 가면서 다음 년도에 참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 국장 또 거기에 소관하는 과장들께서 나오셔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만 기위 총무국과 재무국은 답변이 끝났으니까다음 3개국 답변시간을가지실 때는 저희가 약 한 20분 정도 긴급동의와 아울러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또 정회중에 처음에 그 답변하실 국에서는 자료를 먼저 배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고 답변해 주신 동안에 자료준비가 면밀히 준비 안되신 국에서는 계속 자료준비를 하셔서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봉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좀 배운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의장에게 명쾌한 의사진행을 좀 여쭤보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정회하기 전에 긴급동의에 대해서 그 긴급동의가 긴급동의인지 의견인지 도대체 구분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긴급동의라면은 본의원의 생각으로 아직도 긴급동의가 성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사회석에 앉은 의장이 관계관에게 그렇게 어떤 근거로 명령을 할 수 있는건지, 또 긴급동의가어떤 것인지 좀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의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와같은 길을 얻기 위해서라도 긴급동의가 어떤것인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동료 임한종의원이 정회전에 발의한 긴급동의가어떻게 되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긴급동의가 어떻게 해서 긴급동의로 간주가 되었느냐 또 그것을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등단하면서 - 제가 발의자이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유흥음식점 1회용품 안쓰기 운동 추진에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안 남기기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의 계획과 그 추진실적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 운동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의회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음식점에서의 과다한 음식제공과 1회용품 사용급증 등으로 쓰레기 처리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적당량의 음식제공과 1회용품 사용급증 등으로 쓰레기 처리 및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적당량의 음식제공과 소모성 1회용품 사용문제를 통한 쓰레기 처리 및 환경 오염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및 소비절약을 하며, 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본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운동은 민간자율운등을 윈칙으로 하여 대한요식업협회 중앙회가 주관하고 행정기관에서 협조, 지원하여 홍보, 계도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92년 5월 26일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요식업 중앙회 서초구지회와 협조체제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추진계획은 1단계로 금년 6월 30일까지 좋은 식단제 시행업소 170개소와 50평이상 대형업소 262개소를 우선토록 계도 홍보를 하고 2단계로 7월 1일부터는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계도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1회용품 사용안하기와 좋은 식단제 이행으로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및 쓰레기 분리 수거 등이며, 1회용품 사용안하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나무젓가락사용안하기, 숫가락, 물수건 포장안하기, 무릎위 종이내프킨 사용안하기, 화장실 종이타올 사용안하기 등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회에 걸친 2,500여개 업소의 위생업주 교육시에 좋은 식단제 이행 및 쓰레기감량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장 공한문 5,000부를 발송하고 좋은 식단제 안내책자, 홍보포스터 4,500부 등을 제작, 배포하여 전 업소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 반회보에도 2회 게재해서 홍보하였으며, 매주 2회씩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이 개인써비스요금 관련업소 현장 점검시에 계도, 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식단제를 시행하는 업소, 음식물 찌꺼기를 물기 빼고 처리하는 업소, 1회용품 사용 안하는 업소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운동 추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환경오염 방지운동에 힘입어 많은 시민과 업주들의 호응도가 높고 장기적으로는 업주가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미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 많이 주문 보관한 업소에서는 5에서 6개월분의 잔량이 남아 있어 일시 폐기할수 없는 애로가 있고 자외선 소독기를 비치하지 못한 소규모 업소의 경우 일부 이용객들이 아직도 1회용품 사용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업소에서는 이용객 및 업소 여건 등을 이유로 좋은 식단제를 적극 이행하지 않는 등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1회용품 사용안하기의 필요성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며 점차 이행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본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어 완전 정착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요식업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위생업소 정기교육이나 각종 간담회시 교육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각종 홍보물 및 공한문도 제작 배부하겠으며, 반회보 및 지역 신문에도 게재, 홍보하여 구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또 구, 동직원 협회직원들이 업소 방문시 현장계도를병행을 해서 완전 정착시까지 홍보,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용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의원께서 환경 녹지비 중 쓰레기 처리세항의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대금 집행잔액 2,530만 2,000원의 반환은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존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한창인 이때 재활용품 보관용기가 작아 더 큰 것으로 교체하여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는데도 설치대금 다시 말하면 시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시에 보고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융통성 없는 조치이며 직무 태만이라고 질책하시면서 경남, 미주아파트 등 아직까지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향후 조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아파트지역 재활용품 보관용기 보급은 쓰레기 분리 수거의 정착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시에 각각분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파트 1개동당 100가구 기준으로 종이, 의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고철류 등 5종 1조씩 아파트 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보관용기 보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구 설치목표 아파트 74개 단지 411조를 '91년 10월 18일부터 '91년 12월31일까지 완전설치를목표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이 계획에 의하면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설치비용을 주민 부담으로 하여 아파트 자치회 등 주민대표가 용기 제작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서 설치하였는데 계약시 대금은 재활용품 판매 대금으로 분할 상환한다는 조건 계약시에 선금을 지불하고 3개월 분할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하였으며 설치장소도 주민이 임의 지정한 장소로 하였습니다. 또,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방법은 재활용품 수집 가격을 수집업체 다시 말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고물상 등에서 사전 고시를 하고 지급 방법, 시기 등은 주민과 협의하여 가급적 온라인을 이용한 정기지급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관용기 보급 계획을 추진한바 아파트지역 재활용품 보관용기 추진실적이 '91년 12월 하순까지 서울시 전구가 지극히 저조해서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에 큰 차질이 우려되어 서울시에서는 '91년 12월 28일 각구 청소과 서무계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에 따른 특별지시로 시예산으로 보관용기 설치 대금을 지원하여 '92년 1월 12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동 지시사항은 예산지원은 구별 보관 용기 설치목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1셋트당 54만 6,000원씩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의 경우 411셋트에 총 2억 2,4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주민부담으로 설치된 보관용기 대금은 주민에게 환불 조치하고 설치된 보관용기는 반드시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보관용기 설치 즉시 수집업체를 지정을 하고 온라인 구좌를 개설을 하여 판매 대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각 아파트 단지별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매계약에 의거해서 각 동에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 대금을 전도하여 '92년 1월 10일에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18일 당초 보관용기 보급시에는 보관용기 제작회사가 1개 회사로서 용기가격이 54만 6,000원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보관용기 규격이나 가격, 재질 등이 다르고 보관용기 가격도 저렴하게 만드는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단지별로 기위 계약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규격이나 가격, 재질 등이 약간씩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1셋트당 54만 6,000원씩 계산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아파트 단지별로 재활용품 보관용기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 있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1월 10일 보관용기 실치 완료후에 주민들이 실제로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이용해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관용기 용량부족 등으로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예산집행 잔액으로는 다시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에 예산집행 마감이 따르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31일자로 각 동장에게 소규모 복지사업비를 활용을 하여 추가로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일부 동은 추가로 설치한 데도 있고 설치하지 않은 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금년 1월 3일자 서울시의 재활용품 보관용기 운영계획에 따라서 그간 시 수입으로 하여 청소운영관리기금으로 활용하고자 온라인 구좌를 개설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0일 아파트지역 재활용품수집에 있어 그동안의 운영 상태와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아파트 단지별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단지별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동안 적립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전액 환불토록 하였으며 동 추진협의회에서 판매대금의 관리와 재활용품 보관용기 보수, 관리 추가설치를 맡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남, 미주아파트등 아직도 재활용품 보관용기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아파트단지 등에 대하여는 아파트단지별 재활용 주진협의회와 협조를 하고 지도를 해서 재활웅품 판매대금을 활용하여 기 주민부담으로 구입한 보관용기 대금을 환불토록 하고 필요하면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도시정비국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주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하면 다같이 철거를 할 것이지 법집행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선별 가려서 철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정비는 발생초기 단계에서 각 동장이 예방단속하여 근절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서초구는 지역여건상 나대지가 많아 미처 단속하지 못하고 항공촬영에 적출하여 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매년 철거를 해왔으며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한번에 전 지역을 철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장님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 '90년 1차 및 '91년 1차 항측적출 무허가가 1,210표중 616표을 정비하고 잔여분도 계속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항측 차수별로 철거를 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것도 그 때는 철거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초구 전체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고지서 발부 등 행정절차를 이미 끝낸 상태이므로 서초동 꽃마을 불법시설물 정비가 완료되면 지역별 동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우리 구 관내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떼는데 몇 명이 동원됐으며 금액은 얼마나 지출했는가와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는 연락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1년도의 우리 구 관내의 불법 유동광고물은 87만 9,292건을 정비하였고 금도상반기에는 28만 7,16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작년도의 우리 구 취로인원 배정은 3만 2,450명에 3억 2,45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었으나 이 인력과 지급액은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토목과 등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각 동의 취로인력은 하루종일 벽보제거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 약간의 시간만 소요되고 타 시간은 대부분 기타 환경정비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벽보 등 불법광고물의 근절대책은 벽보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번호만 가지고 고발이 될 수 없어 지역 전화국에 가입자의 주소, 성명을 조회한 후 고발하여 금년에는 14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고발로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당천 복개도로에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당 복개도로 제3지역에 대하여는 '92년 3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민간위탁관리 전환코자 3회에 걸쳐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어 '92년 3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민간위탁관리 전환코자 3회에 걸쳐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자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입찰 참여자가 없어 '92년 5월 20일 본청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관리토록 요청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운영관리 못하고 자유 주차토록 한 바 주차질서가 문란해지고 각종 오물투기 및 건설장비와건축자재 적재 등 주차장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92년 8월 12일 동지역을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어 '92년 8월 25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9월중에 동 주차장을 민간위탁 관리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사당교에서 주차장으로의 진입로 문제는 '92년 8월 18일 방배경찰서에 교통공원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863번지 외 2필지 건축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건축허가 내용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9일자 건축주 주식회사 대일종합주택에 방배동 865-29호외 2필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594㎡ 규모의 연립주택 16세대를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 후 현재까지의진행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건물은 강산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맡아 터파기 공정단계에서 인접건물의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를 원상회복토록 하여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당 구청에서는 현장조사후 '92년 7월 14일자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공사중지 및 피해건물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건축주는 부도로 인하여 현재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향후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건물의 안전진단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진정인측과 건축주 및 시공자간에 원만히 합의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점 도출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공사중지 상태로 현장이 보존되어 위험이 상존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이 고여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공업체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지시기 설치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교통과신설후 1년간의 지역교통문제 해결실적과 대책, 교통문제 해결 사례 연구 발표시 우리 구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 설명, 불법주정차 단속시 주택가 이면도로도 단속하여 자기집앞 주차시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과잉단속이 아닌지? '92년 6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예산액과 결산 전망은? 단속만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은데 법질서 준수차원에서 체납분을 징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6월말까지의 체납액 현황은? 다음은 주·정차 단속 체납분에 대한 압류조치 실적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중 공무원 및 사회지도층 명단 공개 요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역교통과 신설후 1년간의 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관하여 본청에 의견제출 하여 12개 노선이 조정되었으며 둘째, 마을 버스 운행은 출근 시간대에 만차로 무정차 통과하는 내곡동 지역을 위하여 '92년 3월부터 10대를 신규 운행하고 있으며, 3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차량의 주차질서 확립대책으로 불법주차 단속은 '91년 14만 6,916건으로 39억 6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92년은 6월말까지 6만 5,773건을 단속 17억 9,2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택가 박차시설은 '91년도에는 372개소에서8,586대분을 신설하였고 '92년 7월까지 498개소에 1만 26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422개소에 1,416대를 설치하였고, 일렬주차 표지판을 510개소 1,010개를 설치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92년 6월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10만 3,044대에 주차장확보7만 8,858대로 75.5%에 머물고 있습니다. 넷째, 택시 및 버스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91년에 1,265건을 단속하였고, '92년 7월 현재 1,65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가 등에 방치한 차량을 정비한 실적은 '91년에는 327대이고 '92년 7월 현재 263대 입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우리구의 차량은 '91년 말에 9만 8,346대에서 '92년 6월 현재 10만 3,044대로 월평균 783대씩 증가하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부족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많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불법 운행이나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사당천 복개도로를주차장으로 확보 1,01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1,2 지역은 민간위탁 운잉을 하고 있으며, 3지역은 이달중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양재 10공원에 147대, 서초1 근린공원에 4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민자유치에 의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면, 불법운행 택시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양재역, 고속터미널 등에 대하여도 휴가철, 추석절, 연말연시 등에 특별 단속기간을설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회 교통문제 해결 사례 연구발표회는 '92년 7월 10일 공무원 교육원에서 10개구의 지역교통과장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택시 운행질서 확립대책을연구하여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만, 발표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했던 점 이자리를 빌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더 깊이 연구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6m 이상의 도로로서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곳에서는 소방도로 확보와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도로가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단속하지 않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1년부터 '92년 6월말 현재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21만 2,689건이며 그 중 18만 8,923건에 58억 400만원을 조정하였는데 징수는 35억 300만원으로 징수율이 60.4%에 지나지 않으나 서울시 22개 구청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예산 편성시 세입은 2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던바 결산 전망은 세입 예상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중 체납액은 '91년도 이전분이 5만 2,589건에 16억 4,100만원이며, '92년 6월말까지는 7만 4,335건에 23억 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하여 '92년 6월에 독촉장 발부를 하였고 차적을 확인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징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압류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를 전환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압류조치는 '92년에 1,384건을 하였고 압류예고통지를 3만 1,338건을 하였습니다만 타시·도 및 타 구분의 차적조회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9월중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압류예고 및 압류등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전산입력 자료에는 차량번호, 소유자 및 주민등록번호만이 입력되어 있고, 소유자의 직업은 입력되지 않아 공무원 및 사회지도층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단 공개는 곤란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용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차단속용 차량임차보다는 승합차를 구매 활용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구청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임차 차량과 구매차량의 연간 소요 예산액을 비교한 바 구매시는 연간 1,980만원이 소요되며 임차차량은 2,880만원이 필요하며 임차가 구매보다 년 약 9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구매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관별 차량구매는 지방자치 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기관별 차량 정수의 한도내에서 구매토록 되어 있어 차량관리 규칙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리며, 이의 개정을 위하여 건의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영조합주택 건설시 주촉법에 의한 조합주택의 문제점과 지도감독 소홀로 선 시공시 사용승락 여부와 잔금처리 미시행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책 국유지 매각시 계약 위반했을 때의 행정적 법적 조치여부. 다음은 '9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물탱크 청소를 수시로 점검한다고 하였는데 '91년, '92년도 실적과 사후조치 내용 청소 실시한 동명 공동주택명, 용량, 실시회수, 시정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촉법에 의한 조합 주택은 무주택 조합원이 조합 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립예정지 관할 구청에 사업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건립 예정지 내에 국·공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촉법 제24조에 의하여 우선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대금 미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4조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서초구 국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서초구 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21%가 되겠습니다.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은 총 84개 단지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제1항 8호 관리규칙 제3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년2회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과 승강기 설치된 단지 또는 중앙집중 난방시실이 설계된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실적으로 총81개 단지 중 64개 단지를 대상으로 '91년 8월 25일부터 9월10일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청소 1회 실시 한 데가 44개 단지, 2회 실시 한 데가 19개 단지, 실시하지 않은데가 1개 단지로 조사되었으며, 1회 및 미실시한 45개 단지에 대하여 시정 지시하고 '91년 12월에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92년도에도 84개 단지중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92년 4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점검 한바 57개 단지는 청소를 실시하였고, 18개 단지는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92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시정여부를 9월 중 점정할 예정입니다. 청소를 실시한 동명 공동주택명, 용량, 실시회수는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은 조정이 되느냐 하는 말씀과 용역계약 당시 상반기에 의회에 중간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점은 무슨 이유이냐 말씀과 우리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이 도시 기능상의 문제와 주민의 생활 환경 또는 복지 증진에 부적당한 계획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구 의원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재심의 또는 재조사를 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2001년대 우리구 행정의 지표가 되고 도시 운용의 기본이 될 도시기본계획으로 '91년 12월 용역 발주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과업수행 계획에 따라 건축물 및 토지이용, 구민의식조사, 교통량조사 등 제반기초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구 계장급이상 간부에게 7월 13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과업 추진일정상 상반기에는 각종 현황 기초조사 단계로서 특별히 보고드릴 내용이 없는 관계로 상반기 중 구의회 보고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으며, 9월중에 각종 조사결과를 분석 부분별 기본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 기본 구상 및 부분별 기분 계획 등을 12월 중간보고 하고 기본계획안을 작성 공청회 및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등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수정 보완 작성하여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집단 무허가 철거시 생활보호자 영구임대 주택 입주권 부여는 적법한 기준과 철저한 조회가 있었는지, 이러한 선례에 대한 대책은 철거민 300만원 전세금 융자는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시 공무원이 보증을 설 수 있는지 '90년도 1차 항측 적출 무허가 346동을 철거 정비 하였다는데 철거후 재발생 되었는지, 철거후 재복구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성뒤마을 불법시설물을 수년간 양성화 시켜놓고 조사하여 코드번호 부여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번호를 주는 것인지 콘테이너형 철제조립식 시설물 이하 일반 주택가 나대지에 양성화 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단 무허가 철거시 생활보호자 책정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기회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초동 꽃마을 앞에 불법시설물 2,321세대에 대하여 '92년 9월중 일제 정비하고자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무허가건물을 정비함에 있어서 불법시설물에 사실거주하면서 재산이 없는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꽃마을 거주실태조사, 주민등록지 거주실태조사, 전산망을 활용한 전국 일원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꽃마을이 아닌 다른 장소에 거주가 가능하거나 재산 또는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538세대를 생보자로 책정 대상으로 하여 주민등록지 구청별로 통보하고 생보자 책정토록 하고 영구아파트 입주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로 인하여 무허가 건물이 발생 우려된다는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무허가건물 단속 강화로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거민 300만원 전세금 융자시 보증인은 전세가옥의 가옥주가 보증을 서고 융자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재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 및 정비대책과 관련하여 지역 책임 부서별로 무허가건물 신발생 우려지역에 순찰 책임자를 지정,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기단계에서 사전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0년 1차 항측 적출 무허가건물 철거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동장, 지역담당등 순찰조 편성 철거후적지를 집중 순찰 재발생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91년 10월 28일부터 '91년 11월 28일간 '90년 1차 항측 적출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한 양재동, 내곡동에 실사를 실시 지역담당 책임을 물어 직원에 대한 문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 철거후 재발생분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뒤마을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축조 방지와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행위관리규정을 작성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대장은 사후 대집행 계고 및 강제 철거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이지 시 건립 아파트 입주권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건물 전세입자 대책 세부 지침에 의시 '82년 4월 8일 이전 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가옥주는 특별공급 시 건립아파트 입주권을, 세입자는 시건립 임대전용 입주권부여자격과 주거대책비 3월분에 대하여 택일토록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발생이 줄고 있지 않는 큰 원인중의 하나는 초기 단계에서의 저지가 소홀함에 기인한다고 보아 동지역담당순찰강화와 지역책임 부서별로 책임있는 순찰을 통한 기초 단계에서 무허가 건물 신발생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2년 5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4항 8호에 의거 콘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사항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처리가 불가합니다. 서울특별시 가설 건축물 민 원 처리지침에 의하면 설치가능지역은 20㎡이상 도로변, 공원 및 주요문화재주변, 주차관리 사무실 등이며, 규모는 점포, 관리 사무실의 경우 30㎡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현재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불법광고물의 발생의 당사자는 광고물 제작업자라고 보는데 제작업자의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과태료가 소액으로 부과되는데 적정부과 대책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우리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총수량 1만 348건 중 적법 광고물이 1,714개이고 8,634개가 불법광고물로 83%나 됩니다. '90년 8월 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현재의 법인 규제 일면도로서 구법에 의해 설치된 광고물이 기간 만료되어 갱신허가 신청하여도 현행법으로 허가를 하여 줄 수가 없어 종전에 설치된 많은 광고물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바 이는 도시 미관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광고물의 발생원인은 광고물 제작입자도 포함된다고 시인을 합니다. 동 제작업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허가없이 임의 설치하는 습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나 소양교육과 행정지도를 많이 하여 제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무신고 광고업자와 타 구청에 신고한 업자의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신고된 47개 업소에 대하여는 조치중에 있고 앞으로는 신발생 무허가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주와 동 제작업자를 동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적정여부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바 최소 5만원에서 50만원의 범위내에서 간판의 규격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과 외교안보연구원 사이의 도로상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 외교안보연구원 사이의 도로는 폭이 18m이고 연장 210m이며 주차구획선은 95대로 '91년 3월에 주차구획선을 시설하여 청사내에 주차하지 못하는 내청 민원인 및 양재고등학교 교사나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물차 주·야간 계속 주차하는 등의 문제점은 있으나 민원인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구청내 민원인인 차량과의 차별화 등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나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양재동 163번지 일대 출입로 폐쇄에 대한 민원사항 처리 경위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154-2외 3필지상에 건립한 KBS조합 주택의 민영주택건설 사업승인 과정 및 동 조합주택 부지와 연접한 양재동 163번지의 토지주의 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경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KBS 조합주택 아파트는 '89년 7월 15일 사업 승인된 양재우성 직장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의 연속 사업으로서 '90년 3월 3일 사업 승인되었으며 KBS 조합주택 건립 부지내에 포함된 구거부지 1,755㎡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한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수나 임차를 원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KBS 주택조합 사업부지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거부지를 조합측에 '91년 10월 4일 수의계약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KBS 조합주택 부근 양재동 163번지 출입로 폐쇄에 대한 민원사항 처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주택조합 부지와 연접한 상기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약 240여평의 토지로서 이 토지는 도라지 등의 경작물을 재배하던 실질적인 농토였습니다. 또한 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통로는 논두렁, 밭두렁 등 편리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지며 특별히 하천부지를 이용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이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사도법등에서 도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민원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주변이 전혀 개발이 되지 아니하였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별도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계획 등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민원인과 그 주변 농경지 경작을 위한 주민의 일반적인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KBS 주택조합과 협의하여 아파트단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상기 토지 등에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는 출입이 아파트 건립 이전보다 더욱 편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기 토지주로부터 수차례 진정서를 접수 성의있는 답변을 해드렸고 '91년 12월 4일 이해 당사자인 민원인과 주택조합 대표, 고문 변호사 등이 모여 민원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여 심의한 바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치 못하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민원사항이 청와대 비서실, 총리실, 감사원, 내무부, 서울시 등에 접수되어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정밀 조사한바로 우리 구에서 처리한 구거부지 매각 행위로 인하여 민원인의 토지가 맹지화 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은 국장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도구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강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백희 부의장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이 성의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옥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정기회의때 구정질문시 제기한 제반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되었으며 보수유지관리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등의 시설현황은금년도 가로등 신설이 40등이며 가로등 4,405등, 보안등 6,908등, 공원등 285등이며 가로등 및 공원등은 구청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지역권별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사항은 가로등 보수자재인 안정기, 램프는 정부조달 품목으로 K·S제품이며 조달청에서 검수를 하여 합격한 제품만 구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자재수명 연간교체 비율은 수은등, 메탈할라이드 36.5%, 나트륨은 27%, 수은안정기는 20% 메탈 및 나트륨 안정기는 10%, 기타 접지개소 및 전선사고율이 2% 등으로서 평균 자연발생사고는 설치종류가 제일 많은 메탈 할라이드등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48%에 달하며 연간 2,136등이 고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시책에 의거 강남대로, 헌릉로를 제외한 전 노선에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고 구청작업반이 노선별 순찰을 강화해서 부점등 개소에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각종 굴착시 선로사고로 인한 부점등은 원인자가 복구하게 되어있고, 복구완료시까지 부점등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따른 가로 조명률의 저하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다소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전 노선에 대하여 격등제를 해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거리의 조명이 높아지면 주민통행에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보안등은 동지역별로 4개 업체가 지역을 분할하여 보수하고 있고 작년도 정기회의시 수리비 저가로 인한 보수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은 금년도 보수비를 44%를 인상해서 지연민원을 일소했으며 보수 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문제점은 보수자재중 램프, 안정기는 K·S제품이며 일광점멸기는 비K·S로서 그간 보안등 고장의 주원인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현재 자재 시험규격을상향 조정하여 시험에 임하고 있고 부점등율이 현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구청에서는 부점등 해소를 위해 분기별 전지역을 합동순찰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점검결과 1/4분기 3.57%, 2/4분기 3.48%로 작년도 8.16%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구에서 직접 점검한 결과 스위치 개방으로 인하여 부점등되는 보안등이 1.56%인 108등을 차지하고 있어 보안등 관리에 대한 주민의 의식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보안등의 연평균 자연발생 고장률은 램프 27.4%, 안정기 10%, 일광점멸기20%, 스위치 5%, 기타 5%로 총 67.4%이며 금년 상반기 보수실적은 램프교체 891등을 포함해서 3,985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또한 보안등 관련 담당자의 교육실적은 보수업체교육 1회, 동직원교육 1회를 실시했으며 하반기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등은 18개 공원에 285등으로 개포 근린 공원은 공원관리인이 직접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공원은 수시순찰과 민원신고에 의하여 보수 실시하고 년2회 공사발주로서 보완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전지역에 산재되어 순찰 및 신고에 의해서만 고장개소가 발견됨으로써 일제히 부점등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모든 시설이 주민편익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부점등 해소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시 미불토지 보상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토지보상 심의위원 명단을 밝히고, 토지주와 신속한 보상협의 계획은 있는지, 토지보상가 요구와 협의보상의 결렬시 그에 대한 대책은 뭐냐, 보상협상이 지연될시, 지연된 만큼 보상가가 상승하나 구 예산손실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미불토지의 보상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하는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했고 의원 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고, 위원은 건설관리과장, 국민건설지원과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적과장, 토목과장, 공원녹지과장이며 간사는 건설관리과 관리2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토지 보상은 신청토지의공공사업 시행여부, 편입여부, 미불토지로 존치된 원인과 관련법규 검토 및 관계법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관련법규의조사, 관련법규 검토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불토지 보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로서 보상가 저렴등으로 협의 보상이 결렬될 시에는 계속하여 정당하게 평가된 보상가 가액임을 주지 설득하여 협의에 임하도록 하고 협의 불응시는 현년도 보상은 사업실시 기간내에 도시 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의 수용 재결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불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수용재결이 불가할 뿐 아니라 또한 민법을 적용해서 처리할 경우에도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간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민법에 의한 공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불토지 보상인 경우는 사업당시 토지정황을 기초로 하여 현년도 공시지가 및 표준지가 등을 합자하여 적절한 요율을 감안, 공인 토지평가사들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로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지급되는 것으로 대부분이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불토지가 발생하게 된 요인이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계획 인가없이 사전공사를하였던 사업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계획법 및 토지 수용법의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수용재결 하므로 미불보상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 3에 대한 답변과 같이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 협의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등은 있을 수 없으며 공공사업 구간내에 편입된 모든 토지소유자는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성,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처리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인수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각종 공사시 굴착을 요할때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하는 예가 상존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 또는 지도감독을 요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이냐 질문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 굴착 공사는 공사 시행 부서에서 우리 구에 굴착승인을 득한 후 직접 시행하는 공사로 상반기 도로 굴착 승인은 275건이며 시행하는 체신, 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교통신호, 지역등방, 개인 하수도 공사 등 모든 굴착은 도로의 유지 관리상 캇타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캇타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각종 유관계관 회의와 교육을 실시 강조하고 있으며, 서울시 시우회에서 굴착 감독을 위하여 파견된 시우회 기술본부 4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 점검 업무를 병행해서 구청과 합동으로 시행하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캇타기 미사용 기관에 대하여는 굴착승인 보류등 승인에 규제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캇타기 미사용 기관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 현황 대장은 '91년도에 25m이상 간선도로에 대하여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별로 기록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인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각종 공사의 마무리 소홀로 잔토가 도로 옆에 방치되어 민원은 물론 수개월 동안 방치로 하수도가 막혀 빌딩 등에 구류 준설공사비가 많이 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수도 관리대장은 언제부터 관리되는지 관리대장 전산화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상의 공사는 여러부서인 한전, 적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토목, 공원녹지, 지역순방, 주민 시행공사등 기능별 시행부서의 상이로 간토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민원이 있을시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현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타부서 사항일 때는 이첩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기에는 수방 차원에서 모든 토공공사를 중지하고 잔토처리 및 빗물받이 청소 하수관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현장관리와 강력한 행정처리로 민원해소는 물론이며 잔토로 인한 하수도 막힘과 준설이 배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대장은 기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장 전산화는 기존 도로상에 하수도를 포함한 수많은 지하매설물로 정확한 매설입지 파악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92년초부터 시행을 시도하였으나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단시일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인수의원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도로 또는 예술의 거리 식재계획은 둘째, 학교 주변도로 또는 예술의 거리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풍성하고 고향의 정취가 있는 거리를 형성하여 꽃도 있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도 가능하고 이중 삼중 효과 있으니 관계관의 견해를 물어 봤습니다. 예술의 거리 유실수 식재는 예술의 거리조성 구간은 T자형 2,400m이며, 반포대로는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까지 연장 1,800m, 도로 폭이 40m, 보도폭이 4에서 5m이고 남부순환로는 진로도매 센타에서 에너지 관리 공단까지 연장 600m이며 도로폭이 40m 보도폭이 4에서 5m입니다. 반포대로는 버즘나무 520주, 남부순환로는 210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예술의 전당앞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식재한 느티나무 8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반포대로 버즘나무 520주는 '92년 2월에서 3월에 가로수 수형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의 보도폭이 4m, 5m로 좁기 때문에 추가로 보도에 유실수식재가 불가능하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건물 신축시 건축주에게 건축선을 후퇴시켜 녹지공간을 확보 벤치를 설치하고 유실수 등을 식재토록 권장하여 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도로 수목식재 사항입니다. 서초구 관내 학교는 총90개교로서 유치원 44개, 국민학교 19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예술학교 1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대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서울고등학교와 같은 경우 효령로와 상명길이 인접되어 있는데 효령로는 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도로폭이 30m, 보도폭이 4m이며, 상명길도 버즘나무가 식재되고 있고 도로폭이 I5m, 보도폭이 3m로서 보도폭이 좁아 추가로 수목식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실수는 고향의 정취가 있고 낭만이 있으며 현장학습 교육의 공간이 되는 점은 사실입니다. 매연, 유독가스등 공해에 약하며 유실수잎에 매연이 쌓일 경우, 광선부족 및 통기불량으로 생육이 잘되지 않고 보행인에 의한 인위적인 피해 및 겨울철에 뿌리는 염화칼슘의 해에 약하므로 가로수종은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학교 주변 인접된 시유지등 공유지에 녹음수,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고향의 정취와 낭만이 있고 자연학습의 장이 되도록 공지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인수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와 식재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과 봄 가을에 수형은 무시하고 전지를 해서 정관을 해치고 생육 지장과 고사우려가 되고, 대기 정화 기능도 상실되는데 민간위탁등 관리개선과 맑고 신선한 공기를 위해 환경 정화수를 많이 심자 관계관의 견해를 물러 봤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초구 가로수는 강남대로, 반포대로등 33개 노선에 버즘나무, 은행나무 등 13개 수종으로서 1만 8,59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종별 보유수랑은 버즘나무가 1만2,170주로 가장많고 다음으로 은행나무가 2,530주, 느티나무가 1,260주 등이며, 보유비율은 버즘나무가 65%를 차지하고 있고 은행나무가 14%이고 기타 수종이 21%입니다. 전지대상 수목은 가로표지판, 교통신호등을 가리는 가로수, 고압전선 파손가로수, 가로등 파손가로수, 신호등 파손 등의 가로수로서 주 대상이 버즘나무이며, 수량은 1만2,170주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를 전지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의한 고압전선, 가로등, 건널목 신호등, 도로안내표지판 등이 가로수와 일직선에 설치가 되어 있어 많은 시설물이 가로수에 차폐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물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전지작업이 불가능하며, 하절기 왕성한 생육으로 가로수 가지가 늘어져 보행인의 머리에 닿는 늘어진 가지도 수시로 전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식재는 보도폭에 관계없이 보차도 경계에서 50cm보도 안쪽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고압전선, 가로등, 건널목 신호등, 도로안내 표지판 등이 가로수와 일직선에 설치되어 가로수를 불가피하게 전지하여야 하므로 보차도 경계에 식재하였던 가로수를 구획정리에의한 신설도로, 수종경신지구, 기타 신설도로 사업지구에서 보도폭이 4m이내 일 경우 보도끝 대지 경계에서 50cm 전 보도상에 식재하고 보도폭이 4m 이상일 경우에 보차도 경계로부터 1.5m상에 식재하도록 가로수 식재 개선방법을 서초구에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현재 총무처에서결정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민간관리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관련회사의 기업활성화 및 업무 감소효과 등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풍수해로 쓰러진 가로수를 발견 즉시 바로 원상복구가 되지 못하는 등 즉시 처리하여야할 사항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점과 이를 용역받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체가 인부사역시 도로상의 작업이므로 위험성의 부담이 많고 보차도에 주차시킨 차량 등 장애물때문에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아 경영유지상 기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역문제에 있어 민간위탁관리관리의 타당성, 민간위탁방법, 위탁시기등 시청조경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수 식재에 대만 답변입니다. 환경정화수 식재 대상지는 공원 109개소에 1,471만 9,000㎡로써 녹지대는 22개소 21만 6,000㎡, 경부고속도로변, 올림픽대로변, 강남대로변 등의 시설 녹지 5개소 545㎡ 및 임야 16.35㎢와 가로수, 신영건물 조경공간 식관지 등이 있습니다. 공원, 녹지대, 시설녹지, 임야 및 가로수는 매년 정경부화수로 수목을 식재하고 있으며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확장공사후 정화수로 적정한 수목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식재계획이며 구청에서도 추가로 느티나무외 2종의 1,290주를 '92년 추기에 식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야는 임상이 양호하여 환경 정화기능을 원활히 발휘하고 있으며 주택지의 건물신축시조경환경을 충분히 확보토록하여 환경 정화수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했습니다. 다음은 신주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사당천 복개구간 종합이용 계획 수립과 유료주차장 진행사항은크게 물어 보았습니다. 종합이용 계획의 조속한 수립, 현재까지 유료 주차장 설치가 되지 않는 이유 물어보았습니다. 사당천 복개공사가 전구간 완료됨에 따라서 복개시설 및 잔여 공공용지의 효율적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92년 3월 16일자 구 자체 이용계획을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종합토지 이용계획은 최대한 주민편익과영구적 시설이용 계획이 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전문 용역기관과 협조하여 계획수립코자 합니다. 사당천 복개지역 총 구간 1,385m, 폭 25m에 대해서 1지역 일부에는 기 조성된 풍물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접된 하천부지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하수과에서 하천복개지에 도로경계석,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고 우수처리 시설로 빗물받이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아울러 사당천 복개지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9일부터 3일간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서 각종 공사장비라든가 자재, 적치물, 중기 등에 대한 완전정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주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4동 사당천 복개로의 문제점으로써 사당로와 복개로간의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연결방안 강구대책, 서문여고 앞 계단 협소하므로 넓은 계단 증설요청, 복재구간 가로등 설치요청과 도로포장시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일원화 작업하여 예산 절감대책은없느냐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당천 복개는 당초 서문여고 주변 상습 침수지역 해소 일환으로 '91년 10월 준공되어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차량출입 연결방안 검토는 사당로 확장계획 재촉과 사당천 종합토지 이용계획 결과에 따라서 사당천 하천계획이 도로로 시설결정 등이 수반되어 영구시설이설치되어야 하나 임시로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문여고 앞 계단증설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당천 종합토지 이용 계획수립시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복개지상의 물고임 등은 현재 배수구를 40개 정도 설치했으며 배수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조치중입니다. 완료되면 복개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복개지 구간의 가로등 설치는 가로등 설치지역이 아니므로 우선 보안등 26등을 설치하고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재준비중이며 늦어도 10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시 유관공사 일원화 작업으로 예산절감 방안은 우리구에서 매년 포장정비 공사구간에 대한 굴착을 수반하는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공사계획을 사전 제출토록하여 도로포장공사 이전에 각종 사업을 동시에 시행토록 협의하여 재굴착이 안되도록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승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관리대장 즉, 도로별 이력카드가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 이력카드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굴착후 되메우기 공사시 다지기 공정을 제대로 하는지의 여부, 복구 포장시 이음매 즉 연결부분에 턱이 지지 않도록 마감하였는지 검사 여부와 잘못된 공사의 조치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시공자가 관과 개인인 경우 하청시 단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분석에 의하면 관급공사가 단가가 훨씬 높은데 비해 개인발주 공사보다 부실하다고 여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중 도로별 이력카드는 간선도로 25m이상 도로시설 현황대장 및 보수내역과 도로시설물 관리카드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선도로에 대하여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유관기관 부서로부터 굴착 승인요청시 설계상 다지기 공법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승인하고 있는 바 공사시 협소한 굴착 다짐은 인력 및 소형다짐기로, 넓은 굴착부분은 로라 장비 투입 등으로 시공하며 검사방법은 굴착 시행청의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시행청의 감독관의 감독과 서초구 관내 굴착감독을 위하여 서울시 시우회 기술본부 4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 점검 업무를 구청과 합동으로 시행하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방법은 아래와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하게 행하여 지는지 여부와 굴착시 캇타기 사용하고 있는가? 굴착토사의 외부반출과 되메우기 모래사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지? 다짐상태 및 공법의 적정여부, 소요 포장의 두께 유지는? 복구노면의 평탄성 확보여부,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안전관리 상태확인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복구 포장시 이음매 연결부분의 마감 공사의 검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검사방법중 복구 노면의 평탄성 여부 점검에서 확인이 되며 부실공사의 제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하자보수 지시방법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에는 현장시정이 2건 있었으며 서면보수지시 명령은 없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관청과 개인이 발주하는 시기와 시공시의 공정이 각각 다르게 되므로 가격조기설정, 시행 방법에 따라 단가의 차이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관급공사는 서울시에서 작성한 설계기본내역서와 건설부 제정 표준 품셈을 적용하고 정부노임 단가로 적용하므로 개인발주 공사보다 각공사 종별로 단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가적용과 시공방법은 시방서 규정에 의거 적정시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승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821-1호 빗물펌프장 우수 처리는? 빗물 펌프장 적용대상 범위 및 관악산 지역의 유수가 하수박스 외로 흘러 저지대의 침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방배 빗물펌프장의 적용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77.85ha로 배수계획 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및 동작구 사당동 일대이며 '90년 준공된 바 있습니다. 관악산지역에서 흐르는 개곡부의 유수는 한강계획 홍수위 50년 빈도로 계산된 사당복개박스로 직유입되며 그외 소양의 유수는 노면 빗물받이 등을 통해서 사당복개박스로 간접 유입되며 관악산 지역의 유수에 의한 저지대 침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방배펌프장 주변 저지대의 빗물을 집수하여 펌핑으로 강제 배수시켜 사당천을 통하여 한강으로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승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화강석 교체시 화강석으로 된 구간도 일괄적으로 교체해 주었는데 그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요?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1개소 하수도 포장공사는 '92년 4월에 발주해서 '92년 8월 31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노면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을 보도상에 부설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방배3동 479-9호~479-12호의 114m 구간은 기존의 보차도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어 그대로 존재하였으며 나머지 방배3동 481-6호~481-8호상의 연장 121m구간은 기존의 보차도 경계석이 시멘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어 보도여건과 도시미관상 화강석으로 교체하였다고,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 편입토지 보상 추진으로서 태봉로, 청계산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되므로 예산이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현재 진척 사항은? 앞으로는 전년도 보상, 후년도 공사시행으로 하여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와 같은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부서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필수절차인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지적승인을 이행하고,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필한 후 보상부서에서 보상을 의뢰하면 보상부서에서는 송부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기초로 현지조사하여 보상대상 누락 여부를 조사한 후, 보상계획 공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어서 2개 감정평가서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통보하면 보상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태봉로 도로개설 공사는 토목과에서 실시계획인가 단계에 있으며 '92년 8월 28일경 실시인가 즉시 관련법 절차에 따라 가능한한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여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개설 공사는 토목과에서 현재 토지분할 측량중이므로 '92년 10월 사업실시 인가계획이 되면 조속히 보상업무에 착수하여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사업의 시행은 전년도 보상, 당해년도 공사 실행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은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 실시하느라고 당해연도에 보상 및 공사가 병행 책정 되었으나 공사를 실행하기 위한 토지, 지장물 보상이 선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어서 바로 본공사를 착공 실행이 됩니다. 현재 태봉로의 경우에는 이러한 입장이나 청계산 진입로 공사인 경우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년도에는 우선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다음 년도에 공사실행에 착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 및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 공사의 측량 수수료가 추경에 편성되어 전후가 잘못된 예산 운용이 아닌가, 지금와서 측량한다면 보상비의 추가 소요와 공사비의 지연 집행으로 사고이월이 되고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하는 등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대형공사는 적어도 3년 주기를 갖고 1차년도에는 기본설계, 2차년도에는 실시설계, 토지 보상을 하며, 3차년도에 사업비 계상해서 공사추진하여야 하므로 예정된 계획 공정내 완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고이월 여부를 분명히 답변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 편성시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에 보상비 30억원, 태봉로 확장공사에 58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본예산이 측량수수료를 청계산 진입로에 3,800만원, 태봉로 착공 공사에 1,100만원이 본의 아니게 누락되어 추경예산안에 계상요청하게 되어 건설분과위원회 심의시 설명과 동시에 사과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재차 사과 말씀드립니다. 현재 태봉로 확장공사는 당초 당해연도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지연되고 지적승인을 거쳐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14일간 거쳤으나 이의신청이 한건도 없었고, 금주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9월초에는 공사 인가예정이며 이에따라 보상계획 공람공고후 토지보상 감정의뢰하여 가격결정 심의후 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보상진행과 공사발주가 되더라도 기간상 사고이월이 예정되오나 사고이월 지출 원인행위를 하여 공사비나 보상비 추가증액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는 당초부터 3개년 계획으로 년도별 투자 계획으로 '92년도 보상비 30억원만 편성되어 '92년 3월 30일자 시설 결정이 지연되었고 현재 토지분할측량 실시중이며 금년도 책정된 보상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형공사는 적어도 3년 주기를 갖고 1차년도에는 기본설계, 2차년도는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3차년도에는 사업비 계상, 공사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서초구 자치예산으로 당해년도 투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3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연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성의있게 답변했다고 봅니다. 설사 불충분해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성의있게 답변 잘 했습니다.

의석에서 - 앞서가는 서초구가 되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