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회 임시회는 태백시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과 규정안을 심사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2년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규 의원외 6인 발의)

태백시 의회 운영위원장 김영규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태백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각종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 하고자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 8월 27일에 공설운동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과장을, 태백시 농지관리 및 전용허가와 대체산업 육성계획 중 광산국 소관 추진중인 사업 설명과 90년∼92년 현재 광산과 예산 중 1차 산업인 농·축산 분야에 투자한 기반 시설 투자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광산국장을, 태백시장 초도 순시시 주민 건의사업과 민원으로 접수된 주민불편·불만 사항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을, 태백시 상수도 유수율 향상 및 누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수도과장을, 태백시 실무행정 책임자인 부시장의 시정 운영방법과 체계 그리고 행정철학에 대하여 부시장을 각각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적세신설계획철회건의안(심재영 의원외 7인 발의)

시의원 심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목적세, 가칭 사회간접 자본세 신설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태백시의회 의원 명의로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각계로부터 반발이 있음에도 경제기획원이 구상하여 강행 하려하는 목적세는 신공항 건설과 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전국 시·군중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다수 자치단체의 재정은 염두에 두지 않은 듯한 안이한 발상이라는 감을 지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 국토를 균형개발, 균형발전 시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특히 대안 없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침체 일로에 있는 태백시에 대해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이 시급히 요청됨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지원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 지방 교부세의 교부금 중 약 11억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바 이에 본 의원은 태백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직한 머슴으로 일하겠노라 주민과 약속 하에 충실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정부의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목적세가 신설되어 현재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어 온 지방 교부세 및 교육재정 교부금이 내국세에서 유류 및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가 제외됨에 따라 대폭 감소됨은 필연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며 지방자치의 실시로 분출되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와 행정에 대한 질적, 양적의 서비스 향상의 기대가 증폭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반면 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과거 권위주의적인 중앙 정부에 의해 추진된 불균형적인 지역개발 정책의 결과로 지방자치 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태백시의 경우 전체 예산중 교부세가 점유하고 있는 예산비율이 20%에 달하고 있어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 년간 약 11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시의 재정에 막대한 악 영향이 우려되는 바 이의 철회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 건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와 행정 서비스 향상에 따른 재정수요가 폭증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이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작금 경제기획원에서 각계의 반발을 무시한 채 강행하려 하는 목적세는 경부고속전철, 신공항 건설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 중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지방 교부세에 막대한 감소요인이 되어 전국 대다수 지방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내국세 중 지방교부세 비율이 일본의 경우 32%인데 반해 우리는 13.27%에 머무르고 있는 등 취약한 교부세 비율을 대폭 증대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게 함으로서 진정한 지방의 자치가 정착되도록 지원해야 함이 순리인데 반해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되는 일 일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며, 정부의 방침대로 유류 및 자동차 관련 특별 소비세가 내국세에서 제외되어 목적세로 신설될 경우 강원도는 4백26억원, 태백시는 약 11억원의 지방 교부세가 감소되어 취약한 지방재정에 또 다른 투자재원 감소로 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91년말 현재 지역유통 자금이 5백85억2천만원이 줄어 22%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침체된 태백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대체산업 육성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태백시 의회는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목적세 신설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더욱 약화시켜 지방자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에 대해 목적세 신설계획을 즉각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건의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영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압박이 가중되므로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의원 연명으로 정부 관계부서와 국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태백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운영위원회 제안) 5. 태백시의회포상규정안(운영위원회 제안)

태백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태백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원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청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원심사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청원이 아닌 기타 진정인이 의회 의원의 소개 없이 제출되는 각종 진정서, 청원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은 처리 규정이 없으므로 진정서 등이 접수되었을 때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본 규정안을 의결, 시행함으로써 태백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 있게 처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포상은 의회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가 되는 공무원과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포상 구분을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하고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포상 대상자 추천은 의원 또는 각종 단체장과 시민 20명 이상 연서로 추천할 수 있게 하였으며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포상심사 위원회를 위원장 1인, 위원 3인,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고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정안은 의회의 각종 포상에 대하여 체계 있고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의회운영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태백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대근 의원님.

방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및 포상 규정안은 다음 14회 회기로 넘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어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김대근 의원님께서 이 의안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 안은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