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측면에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군은 타 시군에 비해 훌륭한 문화 유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재남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회관이 3층 관람석에서 무대가 보이지 않게 시공되었으며 의자와 관람석 바닥이 40cm 정도 더 높고 급경사로 기공된데 대하여 보완 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제1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의시 박팽규의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3층 난간에 의한 관람석 시각 장애와 계단의 급경사로 인하여 안정성이 결여 된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발생된 하자로써 저희 군에서는 이를 해결키 위하여 도의회와 방송국 등 7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견학을 실시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지나 6월 19일 의원님 간담회 석상에서 보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전번에 말씀드린 보완 시공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회관 설계가 당초에 잘못되었는데도 설계 심사 공무원 및 감독 공무원을 훈계 조치에 그치고 감독 공무원 김제홍을 광산구로 전보 조치한 이유에 대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문화회관 설계 심사 공무원과 감독 공무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지난 5월 15일자 훈계조치하였습니다마는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상 훈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독 공무원 김제홍은 저희군에서 전보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직할시 광산구청으로부터 전보 요청이 왔기 때문에 발령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설계 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설계 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강진군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용역회사에서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자 보수에 따른 사업비 부담 한계를 연구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보완 시공하고자 하는 기포콘크리트 방안에 대하여는 설계 사무소측과 시공회사측에서 보완시공 사업비를 부담키로 했습니다. 참고로 3층 전체를 철거한 후 보완 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건물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보완 시공비 부담 한계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원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서를 납품할때에 계약자는 착공후 설계조서를 검토하여 10일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시공비 부담 한계가 불분명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거래 위원회나 건설협회 광주, 전남지부에 내용을 명확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전통 사찰이 아닌 옥련사는 지원해 주면서 백련사, 무위사는 지원해 주지 않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사는 91년도에 도지사 강진군 연두 순시시 건의하여 책정된 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백년사는 91년도에 종각 건립 사업비를 3천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92년도 사업으로는 명부전 보수를 위하여 국비 보조 사업비 3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무위사 또한 91년도에 명부전 보수 사업비 1천4백만원과 산신각 신축사업비 1천2백만원을 지원하나 있으며 92년도에는 요사체 신축 사업비 8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남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보완대책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박팽규의원님께서 저희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먼저 강진군 사업소 직제중 군립도서관 직제에 대하여 도서관 현대화 계획에 의거 시설이 확충되고 7만 장서가 확보됨에 따라 열람자의 안내, 장서의 분류, 대출정리등 도서관 기능과 역할이 복잡 다양하게 확대되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강진군 정원규칙과 직제규칙을 개정 서무계와 사서계를 두어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또한 동 정원과 직제 규칙을 서무계 사서계를 두어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또한 동정원과 직제규칙을 서무계 사서계를 개정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군립도서관 조례는 64년 12월 15일 제정, 6급관장 1명과 7급 행정 1명, 고용원 1명등 3명이 근무 운영관리하여 왔습니다. 91년 10월 25일 군립도서관 7만장서 확보, 시설확충등 현대화 계획에 따라 본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관리면에서는 서무계가 필요하고 장서의 분류, 열람 대출등에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서계가 필요하여 91년 11월 3일 강진군립도서관 직제 개편 및 인력 보강을 전남도를 경유해서 내무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다음과 같이 정원과 직제를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원은 내무부 소관이고 정원이 내려오면 직제는 도지사 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원과 같이 내려와야 직제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정원과 직제를 병합해서 승인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인력은 현원 3명에서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 3명에 증원을 7명으로 해서 즉 관장 5급 1명, 사서계장 6급 1명, 사서 7급 2명, 행정 7급 1명, 기능직 2명, 계 7명, 그래서 서무계는 6급이 기왕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직제는 서무계와 사서계를 신설 요망한 결과 '92. 3 20일 내무부에서 5급 1명, 사서 7급 1명, 행정 8급 1명, 기능직 2명 등 5명을 증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부에 아직은 서무계 사서계를 분류 설치 운영할 단계가 아니므로 우선 주무제도를 택하여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선은 현행대로 불가피 운영하고 계속 상부에 건의하여 계를 설치 능률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음을 첨언을 하고 사항으로서 현재 군부 어느 도서관에도 계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직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민원행정 쇄신에 따라 강진군 실과 직제에 민원실 직제가 없고 내무과 정원중에서 6급 1명 일반 직원 1명이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단순한 민원업무만 관장하고 있고 특히 차량 민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서 민원사무의 일관성 결여와 민원계장의 통제가 불가하므로 민원계자의 신설과 민원실 전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실은 61년 5월 16일 이후부터 80년까지 내무과 행정계에서 접수 배부처리결과 통지 등의 업무를 관장해 오다가 81년부터 재무과 지적 민원 업무가 과다하여 민원저수 업무가 지적계로 이관되어 가지고 내무과에서 지적계로 파견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5년에 민원실을 두고 내무과장이 실장을 겸직하고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6급 1명, 보조자 1명, 계 2명을 배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관장 사무는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민원사항의 열람,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민원업무의 연구발전, 주민고정 사항 상담처리, 그밖의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등 일반민원을 친절, 공정, 신속하게 처리토록하고 있으며, 민원계 설치는 내무부에서 정원과 직제가 동시에 승인이 나야하고 전국 군부가 현재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늘 변천해 나갑니다. 민원실에 지적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보시면 위민실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그래 위민실에서도 접수가 되면 전부 실과에 다니면서 처리를 했고 그뒤에 직소 민원실이 있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늘 갈릴때마다 그때그때 시책으로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현재는 지적과장이 전부 민원실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의 민원 주무는 단순 업무 민원을 접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복합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일선에 국한된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 개별적에 의한 각 실과의 민원 업무를 깊숙이 심도있게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차량 등록 업무는 자동차 운수사업버과 자동차 관리의 개별법에 의거 단순 민원 즉결업무가 아니고 사람의 호적과 같이 자동차를 차적이 있을시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는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의 기술적인 고유 업무로 단순 업무를 관장한 민원계장이 관장등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읍면 업무 즉결처리 업무가 아니고 상공 운수계 자동차 관리법하고 자동차 운수 사업법은 계속 사람 호적과 같이 놔두고 이것이 이리 이관되고 저리 이관되고 하기 때문에 그 민원실 주무가 즉결 통제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나중에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여기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나 서울에서 걸려서 이리 옵니다. 상공운수계로 와요, 그런 차적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벌금을 물리고 하기 때문에 단순 업무를 관장하는 민원실 주무가 이것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 통제 업무는 민원 주무의 권한 밖에서 고유 업무의 즉, 말하자면 지역경제과 상공 운수계에서 관장해아 한다 그런 이론이 나옵니다. 각실과 조직 직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박팽규의원님께서는 60년도의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직제가 안맞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로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을 하고 금년에도 환경보호과가 생겼지요, 원래 60년도에는 내무과, 산업과밖에 없었습니다마는 62년도에 재무과가 생기고 건설과가 생기고 이렇게 직제는 발전해왔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직제가 설치가 되고 또 폐쇄가 되고 통폐합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것을 느끼기는 느꼈습니다. 그래 도에서 일제 정비가 내려와서 92년 5월 27일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직 정비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직제규칙은 도에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승인이 된 그대로 조직 관리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지난 7월 27일자 단행한 본군 인사에 대하여 8월 1일 광주매일, 8월 3일 전남매일 본 인사가 서열과 관행을 무시하고 또한 5인방과 한마음회가 인사를 관여했다는 질문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인사는 지방 공무원법과 강진군 인사 규칙에 의해 인사 행정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자생적 조직인 그런 단체가 압력 단체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인사를 한것이지 어떤 단체의 힘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말씀드리고 5인방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5년전에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 다시 들었다 하는데 여기 오늘 와 계신 군수님도 관여한 사실없고 저도 완도군에서 해남으로 해서 3년 3개월만에 저도 돌아 왔습니다마는 그런 실태를 모르고 현재 와서도 그런 실체가 없는 것 같고 여기 계장님들 간부님도 모두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다, 저는 있는가 없는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로는 없다는 것이 판단되고 그리고 한마음회가 인사에 관여를 하고 우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에는 공식적인 조직과 자생적 조직이 있습니다. 공식적 조직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실과소 직재의 조직이고 자생적 조직이라 하는 것은 소위 동우회를 말한 것입니다. 낚시회랄지 산악회랄지 이런 자생적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음회란 것은 우리 조직내에는 실재상으로 있을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사회의 어떠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 직원이 몇이 포함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6일 강진읍내 하수도 공사감독 소홀책임을 물어 옴천면으로 문책성 인사관계는 강진읍 시가지 하수도 공사는 93년 3월 17일 착공하여 전체 공정의 90%까지 진행중에 92년 6월 22일경 주민들로부터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23일 군청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현재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 공사여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직선으로 설계된 하수구를 통신 맨홀과 전주를 우회하여 곡선으로 시공하였으며 시공된 구조물 일부가 조잡하게 시공되는 등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시공하므로써 홍수시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요철 부위가 미관상 극히 불량하여 사회적 문의를 야기시키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 요구와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해야된다는 항의성 전화가 있었고 실과장들의 중론을 모아가지고 문책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23일 부실 시공된 하수도에 대한 재시공 지시를 내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현장 감독 공무원인 지방토목기원 오경식을 옴천면으로 문책성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오경식 본인이 잘못 된 공사를 설계대로 시공토록 업자에게 시정중지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를 발의 기안문을 작성 상사에게 건의 품신하였으나 이를 묵살 당했다는 사항과 또한 상위직 공무원을 문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직 공무원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부령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독이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개선, 시정, 중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본공사가 90%까지 시공되도록 묵과하였음은 공직자로서 명백히 직무태만으로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공사감독에게 물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공사 감독을 문책을 했던 것입니다 신문 보도 사항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언론 중재 위원회에 재소할 용의는 없는가 이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했단 안했다 단정을 짓는 것은 엄격히 흑백을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같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보도가 된 것을 꼭 제소할 것까지 있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인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오해를 풀고 앞으로는 잘하자는 언약이 있었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번째 공직자 기강 확립에 대하여 공직자 원거리 출퇴근 금지 지시에 의거 단속이 느슨해짐에 따라 최근 군 산하 공무원 중 광주등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광주등 원거리 출퇴근 금지 지시에 대한 이행 및 지속적인 지도 확인 여부와 도지사 지휘 지시가 수정되었는지 또한 원거리 출퇴근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군수 방침이 서 있을시 소신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2일 이효계지사님의 부임시 공무원들이 근무지가 아닌 관외에서 자가용 또는 버스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공무원들이 관외 출퇴근 금지 지시를 취임사에서 했습니다. 그래 우리 군에서는 4월 29일 군산하 공무원들의 관외 출퇴근 금지를 위한 군수 지시사항 시달후 92년 5월 2일 도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어 당시 관외출퇴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일제 조사한 결과 광주권 8명, 목포권 4명, 해남권 2명, 영암권 4명, 장흥권 2명, 계20명으로 관외서 출퇴근자가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까지 전원 관외 출퇴근을 못하도록 하고 출퇴근지를 강진군 관내로 제한한 결과 친척집 6명, 전세 1명, 월세 9명, 하숙 2명, 무료임대 1명, 친구집 1명으로 옮기는 등 전원 관내에서 출퇴근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까지 도지사 지시사항이 수정되지는 않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재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한 박팽규의원님께서 최근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광주등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재 조사한 결과 현재 원거리에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박의원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직원이 희생이 됐다 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7월 23일 23시에 새마을 계장 교통사고는 출퇴근에 대한 사고가 아니고 자기 가족은 광주에 있습니다마는 자기는 목리 아버지 집에서 다녔습니다. 여기 목리 이장도 나오셨군요. 목리서 다녔는데 그날 새마을 대회를 오전에 광주 시민회관에서 마치고 오후에 도청에 들어가서 새마을 중앙 본부 녹음 테이프와 도지사 특강 녹음 테이프를 가져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날 새마을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잔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와 연결이 됐는데 바로 끝나고 왔으면 좋은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라북도를 가게 되어 있고 해 가지고 도에서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만나자고 한 도청 직원과 약속을 하고 새마을 야유회를 갔다가 여기 온 것이 10시가 넘어서 여기서 다시 자기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녹음 테이프와 잔무처리를 위하여 그 뒷날 9시에 만나기로 도청직원과 전화를 하고 여기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11시에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 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소관별로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시 몇 개 실과의 업무를 타실과장이 보고한데 유감이며 현재 병가나 교육, 휴직 등 참석 못할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 사유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공직기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해서 6명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첫째 새마을 과장께서는 와병으로 광주 기독 병원에 입원중에 있고 도서관장은 문화부에 신축건물 때문에 업무협의차 올라갔습니다. 20일 올라가서 21일날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환경 보호과장 간척사업소장 청자 사업소장 의회 전문위원 4명은 자기들의 신분상 유고가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회가 개원될시는 전 실과장이 참석을 해서 군정보고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상입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 입찰이나 우편 입찰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입찰은 예산회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재무부령 제1823호인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4조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전화입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음 우편 입찰 제도는 업자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응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나 이제도로 업자들 상호간에 사전 담합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어 본군은 물론 본도 어느 시군에서도 이를 시행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편 제도를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정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본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입찰에 부하고자 할때는 경리관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개서 30분전에 예정가격을 작성 밀봉하여 간인 날인후 입찰시 응찰자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개봉함으로 예정가격사전 유출은 절대로 있을 수없으며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전 유출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어떤 사업 하나가 시행되기까지 첫째로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또 주민과의 공약등을 통해 예산서만으로도 사업비를 감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설계 과정에서도 사업 주무부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와 용역 회사에 의해서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가 있으며 네 번째로 상급기관에 설계 심의를 거쳐 주무 부서 시행문이 붙여 계약 부서에 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비와 보안 유지가 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다섯째로 현장 설명시 사업 물량을 표시하고 단가와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내역서를 나누어 주면 이 내역서에 정부 표준 품셈에 의한 가격을 산출하면 정확한 사업 물량과 사업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내역서를 알려주는 것은 정확한 사업 무량과 사업비를 알고 입찰에 응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를 알게된 업자들은 일정 비율을 감한 금액을 차례로 내려써서 차례로 내려 쓴다는 것은 약 1%부터 감해서 1%감했느냐 1.5%감했겠느냐 해서 1차, 2차 입찰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입찰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정 가격 이하로 들어설 시기가 옵니다 예정가격으로 들어설때가 와요 이때에 입찰을 금지시키고 낙찰을 선언합니다. 낙찰이 선언되고 어떤 사업을 계속 저가로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입찰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낙찰가격과 예정 가격은 근접하고 큰차이가 없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 흔히 말하는 업자들간에 담합을 했을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이 담합은 업자들간에 사전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저가 시의 낙찰로서 업자간에 사전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직접 공사비에 미달된 경우를 저가 심의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비를 산출하는 방법과 입찰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알아서 예정가격을 맞추어 낼수는 있어도 예정가격이 직접 유출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입찰방법을 최저가 입찰제자 부찰제 또는 종합입찰제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들로 모두 장단점이 있어 시행치 않고 있으며 시행하더라도 상부 지침이 시달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제도하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인 물론 보수 교육을 통하여 예정가격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91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본군에서 추진한 5백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년도별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91년도 분입니다. 총 58건의 공사에 124억6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92년도에는 8월 20일 현재 총 72건의 공사에 170억 5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기타 각 사업별 사업비 예정가격 도급액 계약방법 시공회사 감독 공무원 등이 기재된 내역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숙 의원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숙의원님께서 양담배 소비제도와 담배소비세 증대 방안 및 도축세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담배 소비세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본군의 91년과 92년 담배 소비세 징수 실적을 보면 91년도에는 목표액 16억 8천1백만원의 114%에 해당하는 19억2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나 92년 현재까지는 작년 7월말보다 1억2천4백만원이 떨어진 10억2백만원이 징수되어 올해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1년보다 92년의 담배 소비세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상주인구 및 가구 감소에 기인하겠으나 외국산담배 소비 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군에서는 민간 사회단체인 새마을 지회 주관으로 국산담배 애용 및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을 8울부터 연말까지 범 군민운동으로 확대 시키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9월 초경에 캠페인 전개, 결의대회 개최, 스티커 제작게첨과 출향인사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등 여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군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홍보와 매월 실시하는 각급 기관 단체장 회의시 협조 요청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다방에서 양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각 업소에 서한문을 보내서 내고장 국산담배 사주기 운동을 적극 참여협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제 증대 방안입니다. 본군 관내 식육 판매업자들이 나주 도축장에서 돼지를 구입하고 있는 이유는 나주 도축장은 육질이 다양한 생돈을 일시에 도살하여 경매를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도살된 돼지를 보고 본인이 원하는 육질 및 무게에 맞는 돼지를 구입할 수 있고 마리당 단가가 경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강진도축장 보다 1~2만원이 저렴한 상태이며 얼마전 강진군 축산기업조합 조합장을 역임한 한승철씨가 나주 도축장 경매인으로 취업하여 강진의 식육 판매업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적시에 구입해 주고 있어 식육 판매업자들이 나주 도축장에서 도살된 돼지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군에서는 관내 식육 판매업자에게 군수서한문을 발송 본군 도축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겠으며 본군 도축장에는 나주 도축장보다 더 나은 서비스 체계와 가격면에서 균형이 맞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행정 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 분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종식입니다. 사회환경 분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흥오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강진만 환경보전 추진계획 수립여부와 그 추진성과"를 질문하였으며 윤도현 의원님께서는 본군 쓰레기 처리 문제에 항구적인 "처리방안"을 질문하였는데 먼저 강진만 환경보전 추진계획 및 그 추진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원인자가 곧 피해자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이후 근년까지 총량적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온 결과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미약하여 최초 환경 관계법인 공해방지법이 63년 11월 지정되었음에도 그 시행령은 6년이 지난 69년 11월에 가서야 지정될 정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것이 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90년 8월에 이르러서야 기왕의 환경 보전법을 대폭 개정 대기 환경 보전법등 5개 개별 별률로 정비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서두에 환경 보전법 관리 법률의 변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92년 6월 리오 환경 선언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서명한 이후 지구의 환경 상황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있음을 즉 우리 주변의 환경도 대단히 위험 수준에 있음을 중앙 정부도 이제야 인식하였음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평소 지역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 질문을 받고 보고 드리게 됨을 자책하면서 질문하신 동 업무 추진효과와 사회과로부터 업무 인계인수후 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이 있었는가 또 계획서 상의 평가회 개최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동 업무를 관장할 환경 보호과가 본군에서도 92년 2월 17일자 신설 되었으나, 이후 동 계획을 수정 변경함이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위원님의 듯은 당초 사회과의 환경보호계로 있을때보다는 환경보호과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는 물론 단체 기업들의 개별사업 시행시 환경보전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모든 군민들의 생활 양태가 환경을 의식하고 참여를 해야 종국적으로 환경이 보존되는 최후적인 목적 성취가 가능한 관계로 그간 사회과 위생계 이후 환경보호계 환경보호과로 잦은 업무 이관이 되어서 사실 동 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동 강진만 환경보전 계획은 부군수를 통제관으로 하고 총괄 담당관으로는 환경보호과장, 간사에 환경보호계장을 두고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우리 환경보호과 자체로의 추진은 한계가 있어 연안 정화 분야는 지역경제과, 수계지역 정화는 새마을과, 상수원 보호 및 하천 관계는 도시과, 건설과에서 관장토록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대주민 홍보등 총괄 취합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도에서 추진중인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이 마치 상호 연관이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나 환경 보전의 특성상 각 부서가 상호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음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간 성장위주의 정책 그늘에 가려 환경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극히 미비하였고 때문에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의존 수입에 의하고 있는 본군의 형편으로서는 대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한다든가 의원님 말씀대로 탐진천 고수부지를 한강이나 광주천변처럼 정비할 가시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은 당초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후 시기적으로나 재정형편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므로 본 강진만 환경보전 계획 수립시에는 정화사업 또는 사전에 예방을 위주로 한 대국민 계몽사업 위주고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 강진만 연안에 대한 바다청소를 매월 2회 실시하여 79톤의 바다부유물 등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92년 7월 28일에는 어촌계원 60명을 대상으로 김, 미역 양식, 교육과 병행 어장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계지역 정화 활동으로는 92년 7월 18일 군동면 상수도 취수장에서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350명이 모여 맑은물 되살리기 범 국민 자연보호 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매주 토요일 탐진강 일대 자연정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와 탐진강의 보전을 위하여 장흥군과 협의하였으나 기관간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이 또한 수시 기관간의 협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배출시설 업체인 남부산업, 해태유업 등 13개 업체에 대하여 년 1회 정기적인 단속과 필요시 수시 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91년 하반기 5개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조치의 개선명령을 내렸고 92년에는 33회에 걸쳐 지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대주민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어업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프랑카드를 제작 게시한 바 있고 탐진천 제방 5개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입간판을 설치 하였으며 그 외 합성세제 덜쓰기, 맑은 물 되살리기에 대한 스티카 2종 300매를 제작 배포한 것 이외에도 가두 캠페인 1회,. 반회보 3회, 강진소식지 2회, 유선방송 자막 홍보를 15회 실시 하는등 수시로 제방주위를 감시하여 미흡하나마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일깨운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상의 평가회 개최는 분야별 처리 주무과 주무계장과 환경관리 계장간 업무 협조로 대신하고 별도 평가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기 수립된 강진만 환경보전 계획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될 시 보다 나은 계획을 수립하여 본 강진만 환경보전은 물론 제반 환경 행정에 진력하여 환경 보전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환경문제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20톤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일 수거 처리량은 93톤으로 강진읍이 처리량의 1/2을 차지하고 있고 발생량대 수거처리 비율은 78%이며 군민 1인당 1.4kg 정도 배출 나머지 22%는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은 읍면당 1개소씩 11개소에 (총면적 53,532㎡)설치 되었으며 매립장 규모가 적고 환경오염 방지처리 시설이 갖추워져 있지 않는 상태로 자연 소각 및 단순 매립하고 있어 민원 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그 중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곳이 강진읍입니다.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코자 후보지를 물색 다각도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팽배한 "님비"현상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극력 반대함에 따라 선정치 못하였고 현재도 추진중에 있으며 그간 후보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을 판단하여 강진읍 서산리 옥치외 4개소를 선정하여 쓰레기장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강진읍 옥치 소재는 토지소유자 매각 불응으로 교촌 소재는 저수지 인근이며, 주민의 반대로 학림 아양동 지구는 학림 호산 주민의 집단 반발로, 목리 소재는 토지 소유자 매각 불응으로, 영파 소재는 주민 반발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쓰레기장 유치는 다수인의 집단반발과 우리 관내는 극력 저지 해야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관계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나 끈질긴 설득과 대화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매립장 면적이 3만㎡이상은 지방 환경청장 30,000㎡이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매립장으로서의 정화시설을 갖춘 대규모 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음으로 본군에서도 현재 사용중인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국비 일부 지원이 가능한 정화조, 침출수 방지 시설을 갖춘 대규모 신규 매립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3만㎡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소요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은 동규모 이상 설치시 현재 30%지원되므로 군비를 70%투입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으며 대단위 매립장의 선정이 안될 경우 예산등을 감안 기존 매립장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지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매립에만 의존치 않고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간이 소각로 1기를 설치하여 쓰레기량을 대폭 감소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2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강진읍 관내로 설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 순천시 쓰레기 소각로를 견학 하였던바 순천 전경사업, 이것은 재일교포와 합작 회사입니다. 본군에 2천평 부지를 선정하여 준다면 6억원이 소요되는 소각로를 무료로 강진읍에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여 주겠다는 제의로 현재 적정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요건이 우선 재원확보와 주민의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 바 관계 공무원의 지혜를 모아 사명감을 갖고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먼저 박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 심의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61조, 67조, 68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 구성 지침(90년 12월 17일)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기관 단체장이 위원중에 많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 발전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군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4명, 그다음 농어민 단체장 6명 농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9분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교육장이나 농촌지도소장, 농어촌 진흥공사 지부장, 농협, 축협, 수협지부장, 산림조합장은 의무적으로 포함 구성토록 돼 있어 이에 준하다 보니 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시게 된 것은 무리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재검토 구성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은 90년 8월 8일날 제정 공포되었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은 90년 12월 27일날 시달됨에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날로 급증하는 농정시책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집약 반영하는 보다더 발전적인 심의회를 운영코자 농어촌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신 군 의원님들을 추가 위촉함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 금년도 수도작은 1만1천2백18헥타를 식부 계획에 1만1천2백8헥타를 식부했습니다. 그래서 99.8%실적입니다. 다음은 전작물 두류 1,809헥타, 서류 200헥타. 잡곡 63헥타, 원예작물 458헥타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가 보통보면 한해 피해를 세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달에 강우량이 100mm 이하 왔을때는 보통 모내기 지연형이다고 보고 7울과 8월달에 100mm 이하로 왔을때는 생육 장애형가뭄피해다 6월부터 8월까지 400mm 이하 올때에는 혼합형 가뭄 피해다고 보통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8월까지 평년대비 4백49mm가 적게 와서 우리는 혼합형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추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농작물 가뭄 피해 실태 파악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1차 가뭄과 2차 가뭄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1차 가뭄은 6월 4일 이후에 비가 온 이후로는 거의 2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가뭄 7월 16일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가뭄 피해가 2,558헥타 염해가 63헥타 미이앙답 58헥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면적을 2,679헥타로 전체 식부 면적의 24%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7월 15일, 16일 평균 강우량이 102mm 정도가 와서 일부 해갈됐습니다. 그래서 미이앙답 58헥타 중엣 38헥타에 대해서는 관내에 퍼져 있는 모를 수집하고 인근 여암 해남 모까지 동원해 가지고 38헥타를 이앙했습니다. 다음 2차 가뭄입니다. 8월 10일 이전에 이때는 7월 16일경에 강우량이 102mm 온 후에 또 역시 27일경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2차 가뭄으로 봅니다마는 이때 가뭄이 3,672헥타가 발생했고 염해가 64헥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3,676헥타 발생해서 식부면적 33%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8월 12, 14, 15일까지 걸쳐서 강우량 91.1mm가 와서 일부는 해갈됐습니다. 제가 자꾸 1차 가뭄, 2차 가뭄때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도 일부 해결했다고 말씀드린데 30센치 범위를 두고 통상 소비 20%를 볼 때 단수는 30mm, 40mm 강우가, 고갈은 60mm 내외가 필요하고 그다음 수임기인 경우에는 100mm이상이 와야만이 해갈이 된 것으로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전작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면적이 얼마 발생했다고 보고는 안들어 와 있고 집계도 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류는 생육기 가뭄으로 인해서 생육이 약간 늦어짐과 동시에 개화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수가 전망되고 고구마 역시 삽식 시기에 가뭄이 계속 들어가 감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참깨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고병 피해같은 것도 없고 해서 금년에는 평년작보다 약간 상회하지 않느냐 전망입니다. 대체적으로 전작물에 대해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강우량이 193.1mm 가 내려서 완전 해갈로 보고 있고 후기 날씨만 좋으면 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가뭄피해 조사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 요령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은 읍면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 방법은 달관조사와 정밀조사를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그란 생육도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보로 들어온 것은 달관 조사로 들어온 집계입니다. 조사 요령은 마을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해서 현지 확인해서 보고 와서 보고한 숫자입니다. 다음 가뭄 우심지역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질문은 박팽규 의원님과 김양숙 의원님께서 두분이 동시에 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1차 가뭄이후 생각한바 있어서 7월 25일날 읍면에서 조사를 했고 지역별로 들녘별로 필지수로 농가수로 면적을 토지 대장에 정리함과 동시에 지적도를 첨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취합되면 관정개발 저수지 공사, 작목 전환등 항구적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두고자 합니다. 다음 가뭄 피해 조사 축소 보고 사실 여부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보고하는데는 상황대로 보고하게 돼있고 축소 보고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농어촌 농업 재해대책법에 대한 가뭄 발생 사실은 읍면신고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피해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단 농업 재해대책 피해조사 요령에 대해서 8월 20일날 읍면 산업 계장 회의를 소집했고 농작물 가뭄피해 정밀조사 요령과 복구 계획을 시달해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걸쳐서 조사토록 했습니다. 조사유형은 농가별, 필지별, 작목별, 피해 정도별 면적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피해사항이 집계되고 공식에 적용해 가지고 수확 개무율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 피해 보상 요구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산물 피해 보상관계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수해가 발생될때는 농약대를 지원해 주고 수해가 아닐때는 대파를 하고자 하는 농민이 있으면 종묘대와 비료대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되는 지원자금은 헥타당 8십만원이고 그중 70%인 6십1만6천원이 보상이 되고 30%인 2십6만4천원은 자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 미식부면적 20헥타 중에서 농가별로 조사한 결과 17헥타는 대파를 하겠다해서 도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의한 보상비 기준은 어쩌냐 하고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재해구호 및 복구비 부담 기준 제9조 이재민의 경우에 해당됩니다마는 제3항을 보시면 1헥타 미만 경작자로서 농가단위로 80%이상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응급구호로서 7일간 양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 1일 백미가 432g을 지급하고 부식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기 구호입니다. 1~3개월중에는 1인1일 백미 288g 정맥이 138g 부식비와 연로 1L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법 제10조 생계보조 1항에 보면 1ha 미만 경작자로써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세대당 양곡 5가마, 80~100%를 피해를 입었을때는 세대당 10가마 이내입니다. 이것은 경작농가 1ha 농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동법 제21조 간접지원이 있습니다. 간접지원은 피해 농가가 50%이상 피해 농업가에 대해서는 농지개량 조합비를 감면 해 주는 방법, 다음에 양축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1헥타미만 경작자로서 농작물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중고생 수업료가 면제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정판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앞에서 중복됩니다만 농작물 가뭄 극복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서 도중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소득 작목 전환 사업은 금년 한해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칠량 연고, 마량 상분, 원포, 도암 월하, 신전 수양 등 5개 지구를 선정해서 대상 농가를 찾아 다니면서 의향을 청취했던바 거의가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칠량 연곡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지구내 문중답이 약 2,600평 정도 있습니다.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1,200평 포함돼 잇고 거기에서 2필지정도 가지고 있는 농가는 그곳 아니면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마량 상분같은 곳도 장흥군 본토 사람들의 토지가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곳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다음 도암 월하는 토지 소유자가 전부 60세이상 고령자들로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안겠다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수양 역시 한해 상습지지만 그 상단에 저수지를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수지가 완성되면 한해 지구가 아니고 농사 지을 것이다 해서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량 원포에는 지역 여건이 저수지나 농업용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천수답이고 영세 농가로서 호응도가 좋아 본지역을 92년도 시범지구로 선정 시행하고 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한해 우심지구중 희망 농가를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은 마량 원포 한해지구로서 사업량은 2.1헥타로 선정했습니다. 대상 농가는 5농가가 참여했고 전환 희망 작목은 과원으로서 유자와 단감나무를 심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8백4십8만원 정도 됩니다만 추경에 상정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범 사업을 해보고 내년 결과를 봐 가지고 나주 원예 시험장, 완도난지 시험장 연구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심지역에 적정 작목을 선택해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국도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수를 심었으나 마량선과 남창선 일부에 가로수가 훼손되고 망가진 일이 있어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가 봄에 보리를 베어내고 보리대를 태우면서 가로수에 번져서 가로수가 타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와 미연방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이 되면 산불방지 대책의 일환책으로 논이나 밭두렁 소각 행위와 농산 부산물 또 농산 폐기물 소각 행우의 예방과 단속에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미연에 방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도변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국도 2호선과 13호선 18호선 23호선 4개노선에서 74.7km의 가로수 4,710그루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도 2호선인 가로수 영랑로타리에서 장흥 경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4우러달에 군동면에서 변상조치된 은행나무 30본을 보식하였고 금년 6월 8일날 국도 18호선인 도암선이 되겠습니다만 보리대 소각으로 인해서 은행나무 한본이 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59,600원의 변상을 조치했고 국도 2호선인 마량선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3일날 보리대 소각으로 인해서 은행나무 일곱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십8만9천원을 변상조치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현재 임경순, 손귀단 소행이 되겠습니다만 사리 판단이 아주 없는 나이 많은 부녀자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치중인 3십4만8천6백원에 대해서는 내년 93년도 식수기간에 보식을 하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시한바 있고 산불예방과 병행해서 가로수 피해도 예방조치를 자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로변 경작자에 관계 공무원을 직접 홍보토록 하고 해당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마을 앰프 방송을 수시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반상회를 통한 계도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마이크와 앰프가 장치되어 있는 산림과 차량과 11개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가두 방송을 철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 예방과 가로수 피해 예방을 병행해서 미연에 방지 가일층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판식 의원께서 금년도 한해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만 읍면별 수종별 조사방법 조사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석원입니다.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량 농공단지 운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주 업체에 대한 행정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마량 농공단지는 88년 1월 30일에 농어촌 소득원 전개 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농공단지 조성 승인을 받아 부지 17,002평, 조성비로 국도비 보조 2억9천6백만원과 국도비 융자 5억1천2백만원을 지원받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완료후 89년 9월에 5개업체를 입주 승인하여 공장 부지용 13,447평을 평당 3만5천원에 분양하였습니다. 입주 업체에 대한 부지 분양 대금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조건으로 하였으며 89년부터 93년까지는 이자 상환기간이며 94년부터 98년까지는 원금 상환 기간입니다만 현재까지 입주 업체별 이자 상환 체불 업체는 없습니다. 본군에서는 주민소득 증대와 지방공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월 1회, 또 현황 발생시 항시 점검을 실시하여 업체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자체 처리 가능한 사항은 군에서 처리 지원하고 있으며 도등 상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0년도에 4개업체에 업체당 5천만원씩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91년도에는 90년도 융자금 상환하기전 기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지사에게 요청하여 4개업체에 가 5천만원씩을 추가 지원 요청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92년도에 4개업체에 업체당 1억원씩 6월 9일 융자 추천 배정을 받았으나 각 기업체의 담보물건 부족으로 현재까지 융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곧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마량 농공 단지 내 5개업체가 입주하여 정상가동하였으나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국내 중소기업 부실운영, 경기침체로 우리군 중소기업인 무진산업이 92년 5월 2일, 덕산조선이 92년 6월 16일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부도 발생업체에 대한 정상가동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내 무진산업, 덕산조선 2개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거래 은행에서 경매 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으로 거래 은행의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분양부지를 각 분양하여 조기에 정상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주 업체 재선정시 입주 대상 업체의 재정 자립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엄선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금후 부도 발생으로 주민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하겠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부도업체에 분양된 공장부지는 이자 상환 기간중에 부도가 발생하였음으로 분양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강진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부도에 따른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산업은 공장 건축중 부도가 났기 때문에 주민피해는 거의 없고 거래인과의 관계만 있고 덕산조선이 문제가 되는데 부도가 발생하자 군과 덕산조선 종업원대표와 함께 노동부 목포 지방 사업소에 연락해서 노동감독관을 파견 요청하여 사무실 직원 및 일용잡급 인부에 대한 체불 노임 지급되도록 하였던바, 총 체불 노임은 3천7백4만원으로 금일 현재 3천3백1십4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잔여 지급분인 4백5십만원은 현재 임시 운영하고 있다는 여수 소재 한일 FRP 회사에서 8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군에서 종업원 체불 노임이 완전 지급될때까지 행정지도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전에 완공하여 선주에게 인양된 선박 건조에 대한 하청업자 체불액 3억1백84만6천원에 대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지급치 않고 있어 92년 8월 17일 목포지방 노동 사무소 직원이 파견되어 사법적 절차중에 있어 추후 결과가 나와야 해결될 전망입니다. 관내 주민 부채 7천1백만원에 대하여는 덕산조선에서 현재 건조중인 선박이 완공되면 4억4천8백20만원이 선박 건조 금액으로 수령될 예정이어서 선박건조대금에서 지불하겠다고 덕산조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립금액 4억4천8백2십만원에서 해결하여할 총채무는 한일 FRP의 자재구이비 1억9천만원 당좌수표 압류금액 1억4천3백만원, 체불노임 및 선박 하청도급액 4천6백4십만원 그리고 기타비용 선박 완공 짓기 위한 비용 8천만원, 관내 부채 7천1백ㅁ나원을 지불하여야 하나 선박 제조금액이 4억4천8백20십만원인데 해결해야할 채무는 5억3천4십만원으로서 약 8천2백만원이 부족한 형태에 있어 전액 100%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군의 입장에서는 관내 채무액 7천1백만원중 1백만원 이하가 21명 1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6명, 5백만원이상이 6명이기 때문에 각종 기자재 대금과 소액 대부 상인의 부채임을 감안하여 관내 채무액 우선 전액 지불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후 덕산조선 관계자와 접촉하여 관내 주민 33명에 관계된 관내 채무액을 우선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건조되는 선박은 선박 완결시 받을 금액은 8톤 1억4천3백만원, 19톤 1억8천4백만원이 준공 형태에 있으며 나머지 4척은 늦어도 9월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준공 형태에 있는 선박 2척이 선주에 인도될 때 관내 부채를 우선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한일 FRP 측과 덕산조선의 임대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FRP측에서 덕산조선 운영을 김용무와 임대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서 회사를 임대하려면 입주 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관리권자인 군의 승인을 얻어야 임대가 가능하나 본 덕산조선은 공장 부지가 군소유이며 부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승인할 수 없으므로 임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일 FRP측에서 임대 계약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덕산조선측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한일 FRP 측에게 자금 지원을 협조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일 FRP 측이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회사 정상 가도에 따른 자금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당좌수표와 어음 1억8천5백6십3만원을 덕산조선 김용무가 한일 FRP측에게 수표를 발행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조건이 날인하지 않았다고 덕산조선 김용무가 내용 증명으로 한일 FRP에 지금 내용 증명을 발행해 놨습니다. 한일 FRP측에서 당초 약속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덕산조선 부채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며 당좌 수표와 어음 1억8천5백6십3만원을 돌려달라고 92년 7월 20일 내용 증명으로 임대계약 해지 통보서와 당좌수표 및 어음 반환 요구를 하였는데 한일 FRP 측이 응하지 않고 있어 법적 절차를 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부지 과다 분양에 따른 입주 업체 부담 가중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지도에 농공단지 지정은 일반 농공지구 지정과 특별농공지구 지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군 농공단지는 소규모 농공단지로써 특별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 농공지구 조건은 지정 승인전 먼저 입주 업체 3개 이상을 확보하고 15,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만 지정 승인되는 조건으로 농공지구 개발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7년 7월 11일 농공지구 사업계획 승인신청 당시 입주희망 업체가 3개 업체 뿐이어서 3개 입주 업체를 16,000평의 예상 부지 면적으로 계획하고 농공지구 승인을 도에 신청하였던바 그 승인이 되었으며 87년 11월 9일 3개 업체와 분양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9년 3월 25일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추가로 2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여 최종적으로 89년 9월 26일 5개 업체에게 13,447평을 본 계약 체결하였으며 강제로 분양 부지를 과다하게 분양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농공단지 지정 승인은 3만평이상의 부지에 입주 업체 승인 신청을 받아 입주업체 희망 부지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할 때 일반 농공지구로 지정하도록 농공지구 개발시책 추진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농공단지 입주 업체중 주식회사 남경산업이 공장용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누차에 걸쳐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당초단계별로 년차적으로 공장 확장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식회사 남경산업 측에서는 현재 누적되어 있는 생산재고품이 원활히 판매되고 회사경영이 좋아지면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연기 요청을 하고 있어 이번 불황기만 넘기면 93년초에는 공장 건축을 권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속 촉구하여 93년말 이전까지는 공장 건축이 확장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은 공장 설립 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공장 기준 면적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공장 과다용지로 적용하게 되므로 93년말까지 기준면적율을 이행토록 촉구하겠으며 만약 5년이 경과하여도 기준 면적율에 미달 될시는 공장용지 과다보유 처리에 따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여섯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3항, 제128조 2항 제18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후 2년동안 50%를 감면토록 되어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1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상가동중인 3개업체도 국내 경기 침체로 재고량이 쌓여 재고품 판매가 시급하고 있어 판매에 따른 협조 요청을 각시장 군수 및 시군 수협에 의뢰하여 판매난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공단지 취업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 인력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운영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상부기관에 적극적인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담보물건 부족으로 금년도에 추천되어 아직까지 수령치 못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령에 대하여는 도에서 담보물건 부족에 대한 대책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협조하여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요구하신 농공단지 관리 기본 계획서 농업이외의 취업자의 등록 및 관리대장 사본, 공장 설립신고 및 사업 계획서 사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로 인한 내수면 어류양식 피해 상황 및 피해 상황 파악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내수면 어류양식은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1989년 도에 성전월남, 칠량 삼흥, 옴천 월곡 등 3개소의 농조 저수지에 농조의 사용승락 받도록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전라남도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향어, 잉어, 가물치 등 총 93.9톤을 양식하여 오던 중 지난번 극심한 가뭄으로 행정기관에서 활어차 알선 급수지원 대피 양식지 알선 등, 양식 어업자의 적극적인 한해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40.1톤의 고기를 충북 속리산과 전북 운암 저수지로 수송대기 하였으며 그리고 16.5톤의 고기는 수집 상인의 알선으로 경기도로 판매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칠량 삼흥 저수지의 경우 타들어가는 농경지의 우선 급수지원을 위해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수 농민들을 위하여 저수지 양식장물을 서슴없이 대어주는 바람에 저수지의 사수지까지 말라 고기 22.5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전 월남 저수지 고기는 원거리 수송도중 폐사와 저수지 저수량 감소에 의한 산소 부족으로 5.9톤의 피해등 도합 28.4톤에 5천6백8십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평균단가 kg 당 2,000원으로 환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도합해서 5천6백8십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관과 양식어업자는 고기의 일시 대피를 위하여 근거리에 수원이 풍부한 지역을 물색하였으나 호남의 전체적인 한해로 적당한 장소 확보가 난하였으며 적당한 장소가 있더라도 양식을 위해서는 재 양식시설을 해야하는 경제적 이중부담과 수송도중 산소공급을 위하여 많은량의 고기수송을 할 수 없어 활어차의 수송비등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생물인 고기를 대피 수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된 어류피해 상황에 대하여는 어업자로부터 발생 보고를 받아 현지 확인후 즉시 도에 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중앙에 피해발생 어가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였던바 현재 양식피해 어가에 대출된 수협계통의 영어자금에 대하여는 상환 연기가 조치된다는 회신이 92년 8월 10일에 있을 뿐 그 외 다른 조치결과는 없어 도에 확인한바 수산청엣 피해 어가에 대해서 검토중이라는 연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호신 즉시 피해 어가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수면 양식어류 피해상황 및 피해상황 파악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께서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석교천 골재 단가중 ㎡당 장비수수료가 1,4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장정리 사업장의 ㎡당 수수료는 2,860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91년도 석교천의 경우 ㎡당 1,430원은 1일 작업시간을 12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우리 어장정리 가격 결정은 공유수면으로써 간만의 차이 때문에 1일 6시간 작업만 가능하며 또한 현장에서 운반거리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전문적인 기술자의 설계에 의거 관계관의 검토를 거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결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골재가격과 장비대를 집행부에서 임의 결정한 근거와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어장정리 채취수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설계 검토를 거쳐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후에 조정되었으나 군의회의 어장정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92년 6월 3일 개정됨으로써 그 기능이 강진군 어장정리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채취 수수료와 가격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93년부터 군의원 10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된 어장정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의회에 자료 제출시에는 운영비가 월 9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월 4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월 유지비는 황의원님이 알고계신바와 같이 4천5백만원이 소요되나 9천만원이 된 내역은 장비구입시에 월 4천만원의 할부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결정된 채취 수수료만 지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농지일시 이용의 경우 원상복구 등 경제적 부담이 되지만 어장정리 사업의 경우 경제부담이 적고 해상장비 사용시에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육상장비를 이용한 이유는 특정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남포지구는 바다가 노출된 지역이 많아서 해상장비 투입은 불가능하고 육상장비 투입이 가능한 지구이며 해상장비 투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연구를 거친 후에 투입되어야 하며 특정업자를 위해 육상장비를 투입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8~9월은 재해 발생이 많은데 사전 대비책은 무엇인지 지난 4월 30일까지 현장에 적치된 량은 15만㎡인데 1일 2,300㎡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도 1일 생산량을 1,000~1,300㎡로 축소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에 대해 우수기를 대비하여 기 설치된 가제방은 제거하였으나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부산물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량에 대하여는 1일 최대로 선별할 수 있는 물량이 2,300㎡이며 최근에는 평균 1,000~1,300㎡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판매부진으로 적치량이 과다하여 5월 한달동안 생산중지와 1일 생산량의 조절등으로 우수기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당 채취 단가가격을 인하할 용의는 또한 골재의 가격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채취 수수료의 가격 인하는 물가상승, 유류값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많으므로 앞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골재가격 인상 용의에 대하여는 92년도에 책정된 골재가격 중에서 자갈의 경우 대량 수요처가 없어 현재 50,000㎡가 적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의 수요를 판단 가격인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되겠으나 어장정리 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으로 집행부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이나 인하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 처리할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채무보증 이행시에 서류보증 이행 여부와 서면 통보등의 조치 여부에 관한 짊누에 대해 채무보증시에 담보서류는 인적담보 3명, 물적 담보는 굴삭기등 8대를 담보하였으며 본 사항은 이미 의회에 서면으로 보내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인적, 물적 담보의 금액은 채무 보증액의 2배가 넘은 금액입니다. 여덟 번째, 어패류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심 2m 정도가 적당한데 5~6m 정도 파헤친 이유는 또한 어장복구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국립수산 연구소의 용역 결과에 의하여 부산물의 채취는 수심 3,5m~4m가 채취의 적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장비중에서 대형 포크레인이 수중 부산물을 채취할시에는 최고 4m까지만 가능하므로 5~6m의 채취지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이 지역은 인근 농경지보다 바다가 2m 정도 더 높은 지역으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아홉 번째 수산대학의 용역비와 용역담당자의 인적사항은, 또한 환경 영향 평가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 계획지구 및 실시중에 있는 양식어장 환경조사의 용역은 국립수산진흥원 목포수산연구소 정영균 수석 연구관외 7명이 담당하였으며 용역비로는 2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환경평가 결과는 책자로 발간되어 기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열 번째 92 남포지구 생계비 지원금액 1억원은 강진만 간척사업 보상시의 소멸보상보다 많은 금액이 생계 대책비로 지원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간척사업 추진에 따른 어업권 보상은 143건에 108억원이 넘도록 지급됐습니다. 관계권 여러 가지 보상 어업권내 선박 무허가 무신고 해태 배양장, 해태 건조장 모두 반지락 가공공장 편입용지 등 이런 보상까지 150억 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해남이나 완도에 비하여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비교표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남포부락의 최저 생계비는 26.5헥타의 재첨 채취지역에서 어장정리 기간동안 채취를 못하는 영세어민 생계비로써 보건 사회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열한번째 원석 대금을 도에 불입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당초 사업 추진시에는 수산업법의 적용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후 도 지시에 의거 어장정리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부산물인 골재는 골재 채취 사무처리 규정을 적용 받아 원석대는 도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석대를 도에 불입하지 않기위해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다 하였음을 부언합니다. 열두번째 92년도 사업 수지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92년도 총 사업비 20억원중에서 채취 수수료 10억원, 주민 숙원사업과 생계비지원 2억2천만원, 도 원석대 2억원, 채무상환 4천만원, 기타 인건비 등 법정 경비 4천만원, 표토처리 고수부지 조성 1억 5천만원, 사업수익금 3억5천만원 등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현장근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과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면 청경이 없을시에도 반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현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 10만원 정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에 청원경찰이 없을 시에는 절대 부산물 골재를 반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열네번째 남해개발에서 소유한 덤프트럭은 15톤이 5대, 20,5톤이 3대로서 91년 4월 4일 등록 사용하여 왔는데 92년 5월 11일 이후에 골재 반출시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는 또한 20,5톤 스카이나 차량의 경우 적재량에 대해 남해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15톤이 5대, 20.5톤이 3대인데 92년 5월 11일 이후에 스카이나 차량을 이용한 부산물 반출은 그동안 스카이나 차량의 경우 적정 적재량은 18㎡이나 기술자로 하여금 정확한 량을 산정 하였던바 19㎡가 되어 92년 5월 11일 처음 반출시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시간 엄수할 용의에 대해,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과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3~5월까지는 아침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겨울철인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어진 시간을 엄수 근무에 충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반출시간은 현장 입구에 게시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게시하여 다수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작업 현장에는 시간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광업권 지역에서 8개월동안 규사 채취 여부와 또한 가우도까지 계속해서 군비를 투자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광업권 지역인 강진지적 제134,135광구는 92년 2월 20일 강진군에 양도 양수되어 공증까지 마쳤으며 군수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증을 마친 사항이고 규사를 군에서 채취한 사실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대로 년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부산물이 나오지 않은 지역도 어장정리 사업을 계속 실시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실시하면서 감언 이설이나 공개 처리할 사항을 비밀리에 처리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어장정리 사업은 군정 자문위원회를 거쳤고 91년 1월에 어장정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91년도 6월에 강진만 환경조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했고 91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어장정리 사업에 대한 군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거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골재채취장이라고 오인하는 점은 s조금 생각해 볼 문제로 생각하고 본 사업이 취지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답변을 들으시고 꼭 보충질문을 원하신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모든 사항을 정리하셔 가지고 질문요청 하시면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분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 건설공사 시행 건설공사 감독 복무규정 및 검사 업무 규정을 군 실정에 맞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감독관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과 건설공사 검사 사무 규정에 관한 사항은 76년 3월 30일 도 조례로 공포한 규정을 현재 각 시군 사업소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윤흥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탐진강 종합 정비 계획 수립 검토에 대해서 탐진강 고수부지를 생활 체육시설 및 체육공간,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탐진강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고수부지 조성에 현재 추진중인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검토를 이용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진강 종합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탐진강은 기점이 장흥군 부산면과 유치면 경계에서 본군 군동면 삼신리 강진만에 이르는 총 연장 27.9km의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직할하천으로서 본군의 구간은 장흥군 경계~군동면 삼신리까지 11.2km입니다. 구간별 하천 이용 현황을 보면 11.2km는 장흥 군계에서 군동면 석교리 지내 강진읍 상수도 취수장까지 6.5km는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하천수를 상수원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취수장 아래부분 4.7km 하천은 해수가 유입되는 구간입니다. 정부는 탐진강 수자원 개발 계획을 보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할 제3차 국토계획에 의하면 장흥군에 탐진강 댐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중규모 댐 건설 적지로 판정,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탐진강 댐이 건설된다면 본군의 하천수 이용 현황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댐이 건설되면 하류 하천의 유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됨으로 상수도 취수원이나 농업 용수 수리시설인 보나 양수장 이용 몽리구역 등은 전부 댐 건설 수자원 이용계획으로 포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강 종합정비 계획은 앞으로 증가될 강진읍 인구와 이에 따라 필요하게 될 생활 체육시설과 공간 확보, 수질오염 방지책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계획 수립시기는 앞으로 건설될 탐진댐의 수자원 이용계획과 강진읍 도시계획 관계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용역에 따른 예산 확보를 요하므로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채택 군의 실예를 하나들자면 장흥군의 경우 장흥읍 도시 계획 구역내 시가지를 통과하는 탐진천에 대하여 1991년도에 하천 고수부지 활용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수립할 탐진천 정비 종합 계획에 새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서 하천제방 비탈끝으로부터 30m 구간을 고수부지로 정하여 토석 채취를 제한하겠으며 하천 부지대 사유토지 201필지 61,100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199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89년부터 92년까지 69필지 25,158평 9천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장정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탐진강 제방 고수부지 조성에 이용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 공사는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리를 증진하거나 공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수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37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제4항에 의하면 "다량의 토석 또는 진개를 버리거나 하천의 폭원 수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장정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운반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천 수면을 적소하는 행위가 되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며 토량운반은 공사비 절감면에서도 비경제적입니다. 앞으로 탐진강 고수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면 금년에 우리군에서 시공한 금사천 하상정리 사업과 같이 동일하천 수면내에서 토량 유동이 이루어지도록 시행하여야 공사비 절감면에서나 유수유통 성과면에서 공리를 증진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다음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촌 망호간 확포장 사업 책정에 대해서 항촌 망호간 도로는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10억을 투자하여 다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은 국도는 전액 국비로 해서 건설부 장관이 시행하고 지방도로는 국고 50%, 도비 50%로 하여 도지사가 시행하고 군도는 지방 양여금 70%군비 30%로 군수가 시행하게 됩니다. 항촌 망호 도로는 70년 1월 5일 군도로 지정된 도로로서 군 재정이 빈약하여 도로 확장을 하면서 한국율에서 2천3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 계가 4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의 도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노폭이 협소하고 차량 통행이 어렵고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초에 백형조 도지사님의 연두 순시대 나주 완도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노선 선정시에 강진읍을 경유 해남 완도로 사업을 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고 또 이효계 지사님이 본군에 순시 오셨을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로는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기존 포장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소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향촌 망호간 도로는 현재 노폭 5m 콘크리트 도로로서 노폭이 협소한 군도입니다. 현재 도로 이용 사항을 보면 군내 버스, 하루 왕복 8회 한국유리에서 화물차 3대가 1일 왕복 12회 그 외 기타차량과 각 마을 농기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되지 않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소음 분진등으로 통과 마을인 용암, 망호마을 주민들과 한국 유리 간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본군 관내 9개 노선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교통량도 많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군도 확포장 사업의 기준인 노폭 8m에 포장 6m의 2차선 도로로 개량하기 위해서 91년도에 도로 구간 4,7km에 대해서 조사 측량을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17억2천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 시행을 우선 10억을 가지고 물량 2km를 시행할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7km를 금년에 용지 매수를 나머지 구간까지 할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보상비 가격을 가지고 가옥 철거 등 이것들을 반대하고 있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 용지 매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월 9일자 관보유 양수기 동원 실적 과다하게 허위보고 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보고서 내용중 수리시설물 현황을 보면 관용양수기 보유량은 양수기 195대, 엔진 57대, 호스 33,800m를 저희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수기 동원실적 엔진 297대, 탐재 664대, 야수호스 199,000m는 7월 16일 강우 후 다시 가뭄이 계속되어 8월 1일부터 8월 9일 기간중에 관보유 양수장비 동원누계 실적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시 좌측 상단에 누계라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 보유 양수기는 무게가 4인이 운반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고 구경이 5인치로서 금년같은 가뭄에는 하상에 양수할 수원이 적어서 사용 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1일 엔진 5대, 탑재 74대 정도 나갔습니다. 두 번째 소형관정 착정 부진에 대하여 소형관정 사업량이 업무 보고서에는 166공이 추진상황 보고에는 180공으로 상이한 것은 신전면 사초리 대형 기계관정 1공을 소형관정 14공으로 계획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추진은 166공에 14공을 합하여 180공에 대한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 착정 실적 116공에 대한 읍면별 추진 실적은 별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착정 기술자의 장비 부족으로 각 시군 공히 착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관내 착정업자 10명이 최선을 다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착정이 늦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건이 좋아서 1회 착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은 이제 거의 없고 대부분이 암반으로2~3회 실패를 거쳐 1공정도 착정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빨리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사업 추진 부진에 대하여 금년에 대형관정 사업은 5공인데 현재 전기공사 중이며 2공은 도에서 8월 14일 예산 교부 내시되었으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발주하겠습니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적은 공사에 공사 공정이 복잡하여 1공 완공하는데 시공업자가(착정업자) 장옥을 시공하는 토목, 건축공사 업자, 전기내선 공사업자, 한전에서만 시공하는 전기외선 공사 업자등 4개 회사가 사업을 하여야 하며 이중 전기외선 공사는 군에서는 한전에 전기수용 신청만 하고 전기공사에 대한 설계는 한전이 시행하여 전기 외선 공사 수납금 청구서에 의거 현금 불입하여야만 한전 지정대행업자가 공사를 하게되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량면 상흥리 대형관정은 현재 착정과 장옥 설치 및 전기 내선공사까지 완료하고 전기외선 공사 3km 에 대하여는 한전에는 삼선동력 공사 설계가 지연되어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관수용 양수장비 관리에 대하여 한해 대책용 양수기는 1976년도에 중앙에서 일괄 배정한 장비로서 정비점검은 연1회 실시하며 금년에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11개 읍면과 군 보관분 양쉬 195대를 정비하였으며 정비비는 군비 829천원으로 1대당 3,3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정비 실적은 대부분 오일 교환 및 윤활유 주입과 가동상태를 확인하는 사항이며 읍면별 정비 실적은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병영면 백양양수장 관리에 대하여 수리시설물 관리는 몽리면적 50헥타 이상의 대규모 농경지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몽리면적 50헥타 이하의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관리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농조에서 관리하는 지역과 같이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고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68조의 2, 3항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과 징수하며 농지개량계에서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고 군에서는 이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병영면 백양 양수장의 경우는 1969년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1984년에 모타를 수리한 바 있으며 1989년도 수해로 집수정이 매몰되고 원동기 노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현재가지 방치하는 상태였습니다. 관리자 삭양리 백양마을 거주 방문갑씨의 말에 의하면 89년도에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후 농지개량계에서 보수한 바 없으며 몽리민이 양수장 보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장나기 전에도 관리비가 1두락당 15,000원 정도 부담되어 하천변 논을 가진 사람들은 관리비를 내지 않고 경운기로 양수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몽리면적 15헥타중 실제 양수장이 필요한 몽리면적은 금년에 모내기를 못한 고지대 약 2헥타를 포함하여 5헥타 정도에 불과하며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은 더 늘어나는 실정이었습니다. 백양 양수장 보수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다고 하나 군에서 건의받은 것은 금년 5월에 면으로부터 구두 건의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수장 보수는 관리비를 적게 들게 하기 위하여 노후된 원동기 75마력을 전동기 30마력으로 교체하고 집수정 개수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0,000천원을 예산확보하여 보수하겠으며, 농지개량계 조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앞으로 금년과 같은 가뭄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 대책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신 본군에서는 금년과 같은 가뭄에 한해 우심지역을 파악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항구적인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뭄없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지난 7월 15일 읍면장에게 지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농업 용수 개발 사업은 이번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수지 개보수 13개소 61억원 소요, 양수장 개보수 16개소 29억원, 보설치 3개소 5억원, 대형관정 46개소, 소형관정 460개소 27억6천만원으로 총소요액은 111억7천6백만원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양수기에 대해서는 지금 노후된 것이 많아 앞으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금년에 도에서 배정되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40개정도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상 굴착 원상복구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수원 개발을 위하여 하상 굴착한 웅덩이를 교량, 보, 낙차공 밑을 파 놓는 등 재해 위험이 있어 이미 위험지구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으며 기 조사된 11개 읍면 37개소에 대하여 군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원상복구중에 있으며 나머지 하상굴착된 곳에 대하여는 현재 양수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가뭄이 해소된 후에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분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현태입니다. 윤흥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진읍 대체 수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상수원 대체 수원 확보대책으로 강진읍 서산리에 소재한 서산제를 활용코자 검토하였으나 서산제는 총 저수량이 285만톤으로 몽리답 435헥타의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상수원으로 필요한 121만톤의 저수량이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127만톤의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서산제를 숭상해야 하나 유역면적이 725헥타로 몽리면적 435헥타에 대한 유역배율이 1.6배 밖에 되지 않아 숭상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탐진천의 상수도 취수장을 서산제 몽리답에 대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취사량 및 기존 취수시설 능력 부족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탐진강물은 장흥군에서 오폐수가 일부 흘러들어 오고 있으나 상수도 보호 구역이 6.5km로써 이 지역에서 1차 자연 침전되어 맑은물로 정수되고 있습니다. 취수장에서 표류수는 버리고 하천 지하에 설치된 유공관을 통하여 흐르는 복류수를 취수하여 정수장에 보내고 있어 보건 환경 연구원의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수질기준에 1급 수로 판정되어 있으므로 당분간은 현 상수원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위치 변경은 앞서 건설과장님께서 일부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의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으로 되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욱더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차 회의시 질문자가 요구한 자료답변시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모든 서류는 중식시간을 통해서 의회 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군정 질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남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 회관 건축이 준공까지 마친 상태인데 문화회관에 문제점이 생겨 재시공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세분이 어떤 단계로 해서 책임을 지겠는가 그것을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얘기를 했습니다. 광양시에서 하수구 건설에 하자가 생기자 시공자 설계자 감독관 세분이 합동으로 책임을 지고 재시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회관 사건은 그 관계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강진군에 근무했고 본 건축에 대한 감독관으로서 잘못을 징계하는데 훈계로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의 총 책임은 감독관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그마한 하수구 하나 감독 잘못했다해서 문책 아닌 감봉감도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회관 공사는 이것이 재시공할 때 몇 억이 들어갈지 모르고 있어 몇 천만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2층, 3층 부수고 재공사를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공사를 재시공하는데 시공자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아마 돈을 책임을 진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범위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몇 천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조금 공사가 커져서 몇 억이 될 때는 그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질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징계 문제에 대해서 이 징계가 훈계로서 정당한 훈계인가 이것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신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팽규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자에 나타나 있는 관수용 장비 가동 현황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답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그 질문 내용이 본 의원이 누계 실적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각 읍면에서 실제로 가동되어 지고 있는 현황을 본 의원도 실태 파악을 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은 전혀 관수용 장비가 양수기 가동 안된 지역도 있고 어떤 면은 겨우 두서너대 이렇게 현지에서 가동이 되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해대책 본부에서 나온 8월 9일자에 보고 내용이 수백대 수만 미터의 송수용 호수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 엉터리의 보고 내용이 잘못되었다 앞으로도 보고를 위한 보고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겠느냐 진실되고 참되고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라는 그런 충고적인 입장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계 현황 그 자체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성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인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착공공사 완료와 관련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4단계적 시설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혹은 추진중에 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번 한해는 25년만의 한해라고 합니다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때 한해보다도 더 극심한 한해였다고 한 것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이건 대단한 비상시기였다, 이렇게 저는 여기고 이 비상시기가 아니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 좀 더 다른 방면에서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겠느냐 즉 비상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외선 공사나 내선 공사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관련 업자가 업자보다도 이것은 비상시기 이니까 최대한의 문제로 생각하고 협조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협조 요구를 하셨는가 또는 그런 협조를 공문상으로 발송해서 요구를 협조토록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점검에 있어서 연1회 예산이 81만9천원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순간 초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개 강진군 8만 군민 여기에 7할이 농업에 종사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의 젖줄을 창조해 내고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 여기 농업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1년 장비 점검수리비가 81만 9천원 대당 산출해 보니까 4천2백51원 이것 가지고 오일교환 가동을 위한 약간의 유류대에 지나지 않는다. 부품 교환이나 혹은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두도 못 내겠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감히 이 한해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다소나마 관심을 갖는 그런 점이었다면 이것을 강력히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 내용에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바로잡아 나가는 대비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의지는 없어요. 보고사항도 없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점에 대하여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고 전화로 각 읍면에 지시만 하고 그래 탁상에서 자료만 만들어 내는 탁상행정으로서 일괄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는가 이러한 근무 태만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주화시대 지방화 시대 속에서 척결되어져야 하고 청산되어져야 할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심정에서 울어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양에 있는 양수장 관리에 있어서 당초 관리지역이 15헥타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 나고 보니까 5헥타에 해당되는 농가만이 해당된다 그리고 10헥타 농가는 개별적으로 양수를 해서 모도 심고 급수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계를 교체해서 여기에 대체토록 하겠다, 그리고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곳 주민들하고 만나 얘기를 들어본바에 의하면 한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관리비를 1만5천원을 내야된다 그 이상을 그러기 때문에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을 들여서 그 기계화 시설은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5헥타에 해당하는 농가가 그 관리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리계를 조직해 관리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고장난 기계를 교체해 준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운영하는 농가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아니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기계는 다시 낮잠을 자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장비 현대화는 사실상 군 재정상 형편으로는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백대가 사실상 오늘 당장 조사해 보더라도 거의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요, 면에 지급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일시에 바꿀려면 수억의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에도 건의하고 도에서 예산 따다가 연차적으로 장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셨으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시고 그 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제가 당초에 군정 질의를 하면서 산림과 보고에 앞서서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면 보고서가 아직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 조사중에 있는가 그렇치 않으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보고와 또 제가 살펴본 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한 조림지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는 한해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는 제가 안들었어요. 한해 대책을 세웠다 조림지에 대한 피해에 대비해서 한해 대책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 세우지 않는 이유와 생각해 보니 도로변에서 가깝게 있는 조림지에 대해서는 혹은 급수도 할 수 있었고 잡초나 풀을 베가지고 피복을 해 가지고 수분증발하는데 억제하게 해 가지고 다소나마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는데 그런 조치는 하셨는지 하셨다면 활동한 근거를 제시해 주식 바라고요 그렇지도 않고 방관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자 등 생육상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과수 농가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과의 답변은 너무나 성의없고 형식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 보고서 자체도 언급도 안했어요, 앞서 산림과에서는 해주마고 언급이나 했습니다마는 언급 자체도 없고 질문하고는 거의 거리가 먼 얘기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해 대책법에 대한 보상금을 수혜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농가가 한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읍면장이 신고를 유도해서 피해 농가가 신고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 이것 심히 납득이 안갑니다. 전에 수해를 입었을때는 신속하게 행정부와 담당이 각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피해조사를 하도록 대체하고 피해 조사서까지 작성해 가지고 현지에 나오셔서 보고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될 정도로 극심한 한해를 당한 이 시점에서 재해대책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가가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신고체제 자체도 갖추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연하게 직무유기입니다. 이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 바라고 만약에 이 대책을 대책법을 몰라서 그랬다면 법의 연찬을 더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금명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하면 농민 단체가 농민회나 피해 개별 농가가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 지급 요구서를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낼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밭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대략 감량예상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밭작물에 구체적인 콩, 참깨, 고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조사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조사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밭작물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럼 산업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밭작물은 식량 작물이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밭작물은 식량이 아니라고 행정지도를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금후 밭작물에 대한 피해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황 파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는 점들 아직 조사가 안된 점에 대해서 8월중으로 읍면에 조사했다 그랬으니까 또 조사결과를 집계해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 보상요구를 하겠다고 하였으니까 그 추후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재해 대책법과 모든 피해 보상 관계는 상부에 건의해서 실행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재해 대책법 제4조 1항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은 한마디 언급도 없었어요, 양수기 가동 유류대 장비구입 구입시 시설비 등 여기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에서 50% 보조금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이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제정되어 있으니까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해도 인간적으로 고충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쌀 한되를 가지고도 들여다 보고 협조를 해야할텐데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법을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군에서 관계관이 하실일은 꼭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여기 묻고 답변으로 끝난는 것으로 생각마시고 이것은 제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의장님이 더 이상 답변 없으시냐고 물으셔서 행정부에서 답변이 없다고 하시고 보충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군수님에 질문을 드려 군수님이 다소 답변해 주셔야 할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시니까 재차 제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병영에 있는 양수장 관리 소홀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지에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면장이수차례 주민들이 와서 건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한마디 책임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고 건설과장도 업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내사를 해 보니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소홀하게 방치해 두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에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 운동 추진계획"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질문을 받고 심히 불쾌한 감정을 감출 길 없습니다. 먼저 몇가지 예만 든다면 "지역경제과 수산계에서 수차례의 바다청소 및 연안 정확 운동을 추진해서 79톤의 오물을 제거하는 실적을 거양했다고 했는데 물론 대신 답변하셨기 때문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 감안하더라도 과연 실천에 따른 실적의 통계가 맞는가, 본 의원이 볼 때 수차례의 바다청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려서는 하지만 형식적이고 참여 어가도 극소수였으며 실적 또한 정확하지 않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 운동 추진계획에 보면 월 1회 이상 음력 보름에 수산계에서는 이 추진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과연 사실인가?" 두 번째 탐진강 주변에서 자연운동과 연계 추진중인 수계지역 정화활동 분야에 대해서도 수십차례 실천 운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상수원 바로 인근에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추진 계획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홍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홍보 역시 미흡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식의 답변은 유감스럽다 할 것이며 그런 연유로 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군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추진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점이 있으며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군민운동으로서 승화시켜야 한다는 뜻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수부지를 비롯한 탐진천 정비중 장기 종합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동감을 하지만 견해가 다른 부분으로서는 고수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 했는데 고수부지 하상 정리를 위한 토석을 강진만에서 발생하는 표토를 이용하는 것이 재정상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나 건설과장께서는 관계법 조항을 인용 정리 지구단면에서 취토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고수부지를 정비한다면 인근에서 취토하는 토석을 대부분 양질의 골재로 쌓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취토를 해서 하상을 높이는데 사용한다면 현실적으로 구애받아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2일 질문을 통해 장흥군과의 행정 협의회 구성건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으므로 이행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부터 본의원은 산좋고 물좋은 금수강산이라고 자랑했던 나라가 이제는 외국산 식수까지 수입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107톤의 생수가 수입되었고 금년 말까지 200톤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뿐만 아니라 생수에다가 아주 미량의 과즙을 첨가한 사실상의 생수가 3000톤이나 수입해서 귀중한 외화가 낭비되는 실정이고 매년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강진군에도 수입한 외국산 생수가 시판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이렇듯 수입생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일부 외국병 환자들의 작태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물을 믿고 마실 수 없다는 불신에서 기인한다고 볼 때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지 f보전은 현재로서는 관심이 그다지 높다고 하지 않더라고 예방적 차원서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보면서 다음은 마량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당초에 질문드렸던 부도가 발생한 덕산조선과 무진산업의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기업체의 가동중단 및 도산은 기업체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와 연계되므로 적극성을 발휘해서 그리고 능동적으로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조기에 타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만 행정지도만 할 따름일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박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군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 관리 책임자로서 능동적인 자세가 요망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 농공단지이지만 사실상 자금을 지원한 곳은 금융기관으로서 타결점 모색은 금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관계 금융기관 그리고 상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기에 문제가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발휘할 때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노력 의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서 한가지를 예시한 다면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리를 하면서 조업 정상화를 기하는 것도 한가지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덕산조선 노동자들의 체불 노임건에 대하여 우선 문제 해결의 서광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분야별 도급제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순 고용인부에 지나지 않은 하청업자들의 체불 임금을 근로 기준법 제30조의 2항 임금채권 우선 변제 규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실제 현지에 가 보시고 현지에서 들은바 있을것입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노동사무소에다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 주민들의 법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할 용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채권액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해결 전망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선중인 선박이 진수되면 대금을 받아서 결제하겠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비율 적용해서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재 덕산조선을 한일 FRP에서 조선관리 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질문을 통해 지적했듯이 한일 FRP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는 것은 덕산조선을 정상가동시키려는 도움의 목적이 아니라 자재 납품대를 비롯한 차용금 1억9천만원을 변제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바 만약 선박이 건조되어 그 대금을 받아서 한일 FRP측에서 채권액을 우선 공제하고 지역 채무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분배한다면 한일 FRP에서는 채권액 100%를 면제받고 지역 채권자는 50%만 면제받는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현재 한일 FRP에 와서 사실 관리를 하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는 과정 도한 여러 가지 얘기를 근거로 해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덕산조선 측에서 그 대금을 결재 받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현재 덕산조선의 대표자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직원이 있는가도 의문이며, 본 의원이 질문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 내용과는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치밀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극소화되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로 질문드린 농공단지 부지 분양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시 당시 법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과 공장배치 법 등을 기준초과 용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적용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지마는 당시 공장 배치법이나 현행법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지된 구법인 공업배치법에도 공장의 설립신고가 의무 규정이 되어 있었고 전라남도의 농공지구관리 조례 제17조 용지의 용도외 사용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매수한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주 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때는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그 용지를 매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당시 공업배치법이 법 조항에서는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래서 도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 또는 관리 지침에서 보완토록 했고 법률적 규제 조항의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업 배치법을 폐기하고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 것이며 따라서 현행법규를 적용해야 함에도 폐기된 구법을 근거로 설립한 공장이기 때문에 현행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는 마치 구법이 폐기되었으므로 법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법률 해석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5년 경과후 조치 운영에 대하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기준초과 용지의 매각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때에는 기준초과 용지를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5년 경과후란 어디의 규정에도 없다 하는 것이 본인의 견해임을 유념하기가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5년이라 함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지대를 납부를 5년 15유예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는 강진군 소유이지 개인소유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바 분양 계약서에 의하면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나 해야 옳은 표현이 될 것이며 만약 10년 거치후 10년 분할 상환으로 계약되었다면 20년은 법적 규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식이 성립되므로 이는 근본적인 법 취지를 망각하고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러한 논리의 모순은 집행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나 사실상의 관리 문제 등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의 요체는 과다토지 소유 문제가 아니라 과다토지를 분양하므로서 입주기업의 자금 압박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는데 문제 제기의 초점이 있음을 밝히면서 농어촌의 소득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가 행정부의 관리에 등한 하므로써 야기된 마량농공 단지 사태에 대한 책임과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되기 때문에 굳은 의지와 필생의 각오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받아 들이고 가까운 시일내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호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어장정리에 대해서 질문이 질문으로서 끝나지 않고 보충질문을 하게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관계중에서 봉사가 코끼리를 만지는 격으로 무슨 답변인지를 모르겠어요, 다리를 만지는 것인지 몸뚱이를 만지는 것인지 코를 만지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어장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어민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불모지 어장을 다시 재정비해서 어민에게 기여를 하기 위해서 어장정리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갖고 있었으며 큰 뜻이 내포도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결과가 어장정리 사업이란 그 자체는 어디로 실종되어 버리고 강진군민이 기대와 큰 뜻을 갖고 있는 이 어장정리 사업이 골재 채취 사업으로 전환돼 있기 때문에 어장정리와 골재 채취사업을 병행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어장정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주무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표토를 2미터 거토하고 또 골재 원석을 4미터 채취하기 때문에 6미터를 파는 경우가 됩니다 현 바다 상태에서 6미터를 한다고 하면 어장정리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장을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장정리라고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바꾸어서 왜 어장정리란 측면을 얘기한 이유를 어장을 버리고 골재 채취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장정리란 어휘를 떼어 버리고 골재 채취라고 자주 강조한 이유가 그 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변에 갑자기 앞에 냇가가 생기로 위로 물이 흐르게 되고 하면 자연 생태계 변화로 여러분이 집에 살수 있습니까, 못살 것입니다. 이 페류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그야말로 유류 소통이랄지 적응력이 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결과인데 어장정리라고 해서 좋습니다. 해 봅시다하고 해서 했던 결과가 또 하다보면 더불어서 어장정리하고 골재나 부산물로 해서 수입잡고 이중 효과를 갖는다 해서 만장일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군수님도 참작을 잘 해 주십시오 1년 총 생산량이 40만 루베로서 현금 22억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 이리저리 계산하고 나면 기껏해야 돈 2~3억원 수입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골재장 보시면 산더미 같이 쌓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우리 군 재정 수입으로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지요, 이 어장정리 사업 골재채취 관계가 정말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큰 뜻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2~3억원 수입이 된다면 여러분들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하고 당초 약속했던 관계가 수립되지 않는 관계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토 처리비 말도 하지 않는 엉뚱한 3억짜리가 붙어졌고 또 도에 원석대금은 2억을 주라 했는데 이 2억 자체는 안준다고 공언했어요 왜 안주었느냐 하면 우리는 그 원석대 관계에 대해서 기준을 못느꼈는데 안주는 관계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어장정리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구로와 칠량 봉황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연후에 이 어장정리 사업을 하면 어민에게 주어야 할 큰 어장 소멸자금을 우리는 지급하지 않고 덤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할것이 아니라 재정 사정이 여유치 못하더라도 참았다가 1년후에 하자 이렇게 하니까 1년후에 하면 강진에 큰 재정적자 온다 이것이어요, 무슨 재정 적자냐 하니까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에 소멸 보상액 지급해 준 연후에 시작하면 어장정리라는 타이틀의 어휘가 상실되니까 지금 어장정리를 해야한다 이것입니다. 간척사업 이루기 전에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도에 원석 대금을 불입하지 않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정말 그러겠다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원석대금을 기피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도에 원석대금을 내야한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무슨 약정을 해 자기 도장을 찍은 것만이 약속아닙니다. 신선한 의회에서 의원들과 합리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돌출시켜 사업을 시행하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들먹여서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해서 어찌할 수 없이 다 이행해 주겠지 하고 이런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1년 생산에서 22억 수입이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생산된 골재량이 보고서에 보니까 4월 22일 10회 임시회의때 판매량 4만루베 미판매량 15만루베 총해서 19만 루베 했다는데 3개월이 지난 어제 업무보고에 24만 루베 생산 3개울이 지났는데 5만 루베 생산했다니 말이 됩니까 하루에 2천3백루베를 생산하면 한달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이런데 이 숫자가 나날이 보고 사항에서 달라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채무 보증서를 보면 판매량이 15만 루베가 미 판매가 4만 루베 해 가지고 19만 루베에요, 그리고3개월 동안 채취한 것이 5만 루베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4만 루베인데 이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한달이면 6만 루베를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5만 루베라니 이 숫자를 누가 인정을 하고 누가 긍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문제 강진군이 생기고 앞으로 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이런 큰 사업은 다시는 없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한것이요, 이것은 우리 일입니다 과장님들 군수님 이것 일이에요. 이 골재 채취해서 강진 재정 수입이 엄청나게 기여해 가지고 우리 지금 밀려 있는 부채를 갚는다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상을 내다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앞서보고 했던 것 마찬가지로 2~4억에 불과해요, 채취량이 35만 루베라 했다했을 때 우리는 적자를 면치못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재정을 거기다 충당을 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의 지역경제과장에게 감정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진군의 중대한 문제이며 7만 강진 군민이 정말 그곳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떠도는 얘기가 무성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고 잘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노출한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강과장님이 자리를 옮겨서 다름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다시 이일을 착수하게 되면서 자 어째서 잘못됐습니까 강과장한테 한 것 아니에요. 현재 자리를 갖고 있는 그분에게 한것인지 다른 무대에서 강과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질타한다고 했을 때 정말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두 번째 어장정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과 판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베당 장비세 문제 관계로 자주 거론하고 떠도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석교천에서 작년에 1,430원 했는데 금년에 물가 상승률을 따져 가지고 두배 이상 하느냐 그러니 하는 얘기가 장비가 염기에 녹아나니까 더 주어야 한다 또 작업시간이 12시간 이었는데 6시간 하니까 장비세를 많이 주어야 한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일괄된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이 아니라 16시간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그런데 한달에 장비세를 임대를 하게되면 패이로다 포크레인 선별기 거기 잡비 어제 얘기 했던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4천5백만원만 주면 여유있게 한달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 보증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다. 9천만원 해놓았어요, 공동 돈이라 섣달 큰애기 개밥 퍼주듯이 주어도 됩니까 우리 살을 오히려 내는 결과와 똑같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답변이 안되요. 6시간이라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보고 있어요, 아침 일찍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해요 하루에 15시간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시간 하니까 석교천에 비교해서 반밖에 안되니까 장비세가 배가된다 이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 강진군민은 다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장비세 관계도 현실화해서 4천5백만원 소급해서 다시 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멸보상이란 어장이 완전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소멸 보상입니다. 소멸 보상에 강진군 지구가 10헥타에 6~7천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잘알지요 또 간척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강과장은 잘알고 그랬는데 어민에게 많이 준다고 하니 저도 좋아요, 그런데 어장정리란 불모지역을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어민에게 좋은 일을 하는 지역인데 소멸 보상지역은 6~7천만원 주고 어장정리 지구에는 1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이 1년 생산소득이 3억5천만원이 나오니까 1억을 지원해 준다. 제가 우격 다짐으로 기분이 나빠서 돌발 생계 대책비라고 거기다 어휘를 붙였습니다마는 생계 대책비란 것은 극빈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생활에 위협을 받는자 이런 사람이지 남포 주민이 그 1억을 못 받으면 죽습니까 내말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서 긍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한데 대해서 공감을 갖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휘가 좋게 바꾸어서 소멸 보상지역에 6~7천만원을 주고 그렇게 선심을 써서 어장 정리 측에 1억을 주어요, 정말 기가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어장이 1년 생산소득이 3억5천만원이 되는데 불모 어장이 아니어요 우량 어장으로서 세계 으뜸가는 어장입니다. 3억5천만원이 수입이면 어째서 그 어장을 정리해요 어장을 망치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렇게 바꾸어 얘기한 것 아니고 사실과 현실을 직시해서 진실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왜곡되게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물으니까 3억5천만원이 나오니까 그런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시 재조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카이나 덤프 트럭을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스카이나 덤프 트럭이 남해광업에서 작년 6월달에 구입해서 도에 신고를 해서 우리 강진만 골재 채취장 1월 20-일부터 시행해야 그동안 스카이나 덤프트럭 8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장 잘못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골재 채취하는 업자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업자와 운반과 분리해 있을때는 업자는 1루베라도 차에 운반했을 때 더 안줄려고 해요, 그런데 업자의 차에다 싣기 때문에 더 실을려고 하는 것이 상정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내포하는냐 하면 루베당 산정 기준에 있어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루베당 물었더니 5월 17일 이전에 18루베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실어도 19루베 실은 것입니다. 1루베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하루 200대 운반중에서 수십차가 1루베 차이로 봐 보십시오, 그리고 곁들어서 1루베외 과적 차량 됐을 때 2~3루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포크레인 한바가지가 1루베됩니다. 그러면 그 중량 많은 차에다 2루베 이상도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차 가령해서 1만2천원의 돈이 굴러 간다고 해 보십시오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5천원만 훔쳐가도 생사를 다투고 하지요, 공공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묵비권 행사했다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시정을 해주기 위해서 자주 물었어요, 어째서 루베 차이가 같은 회사 차인데도 불구하고 용량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뒤로 시정, 소급해서 그때부터 적용해서 1루베씩을 더해서 19루베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5월 12일날 이전에 소급해서 우리 돈을 더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실은 것은 우리가 환원할 길이 없지만 지금 현재 18루베로 되있는 것은 계산상으로 해서 매일 일지에 나타나니까 그것을 소급해서 돈을 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정을 바꾸어서 여러분 개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봐요, 단 한톨도 안줄려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려서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골재장에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했던 관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스카이나 텀프 트럭으로 실을 때 관계에 대해서 소급해서 루베당 단가를 더 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수부지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 부지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고수부지는 만약의 경우에 해 가지고 다음에 거토처리했다고 그 관계로 인해서 요금을 연관 짓기 위해서 하지 않을련가 우려가 되어서 사저에 말씀드리니 고수부지를 만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해가지고 다음에 거토처리했다고 그 관계로 인해서 요금을 연관 짓기 위해서 하지 않을련가 우려가 되어서 사저에 말씀드리니 고수부지를 만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았다치더라도 고수부지 만들어 놓았으니까 겉토 처리비 달라 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사전에 얘기 드리니까 그런 혹시의 우려성 연관성을 짓지 않을련가 해서 당부 드리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골재 채취장 관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남해광업에서 광권을 취득할 때 근본적이 무엇이냐 하면 질좋은 규사 함량 95%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정말로 재정에 큰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우리도 수긍하고 그렇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규사 관계가 단 1g도 채취된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실무자가 방금 얘기했는데 규사가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1g 채취 못하고 어떻게 골재 채취에 전환을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당초부터 거기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골재채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사를 빙자했다는 이 관계가 저 개인으로서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규사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할려는 계획이 서 있는가 또 그리고 규사를 빙자해 가지고 골재 채취에만 혈안이 돼 가지고 골재 채취에서 돈이나 벌면 괜찮해요, 어장도 버려 버리고 개도 구덕도 다 놓쳐 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도 안되고 바다도 버려 버리고 이런 관계이예요. 그래서 의원을 대동해서 현장을 답사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조선대학교 교수에게 맡겨서 그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보충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군수님으로 답변자를 구성하여 답변 순서를 결정하여 회의 속개 전에 사무처에 제출하여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으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문화회관 보완 시공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청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 보완 시공시 시공자 및 설계자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건물을 재시공할 경우 사업비 부담은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오전에 세 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거래 위원회나 대한 건설협회 광주 전남 지부에 내용을 명확히 검토한 후 법적인 한계를 분명히 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금후 의원님께서 승낙하신다면 의원님들과 함께 타시군의 회관등을 돌아보며 좋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양제철 하수구 재시공과 본공사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바 없으며 최대한 알아보고 차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박팽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명할 때 이해가 안 가도록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민원실장은 내무과장이 겸직을 하고 거기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원 창구에서 즉결처리 하기 위해서 6급과 7급 1명씩을 배치를 해서 단순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과거에는 지적과가 없을때는 민원실장인 내무과장이 예절 교육, 공정 친절교육, 품위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었고 또 내무과장이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90년 9월 지적과가 발족한 뒤로 이 업무를 내무과장은 내무행정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결 민원은 6급이 하더라도 거기에 교육은 지적과장이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92년 민원행정 쇄신 지침에 지적과장이 매일 교육을 5분간씩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전체 민원 업무를 지적과장이 관장 통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친절교육이랄지 이러한 민원 행정 쇄신 교육을 지적과장이 담당하고 앞서 일곱가지에 대한 즉결 민원 처리는 현재까지도 내무과장이 민원실장을 겸직하고 거기에 창구 즉결 처리하기 위해서 6급을 배치해서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인사발령시 민원계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앞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직제는 민원계장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없을시는 인사권자가 적절하게 주무라는 제도를 써서 발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박노일씨는 91년 8월 14일 전라남도 강진군 내무과 민원 주무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계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김재남 의원님께서 문화회관 부실공사에 대해서 징계 양정이 어떻게 되고 인사 위원장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셨는데 인사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내무과장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하수구하고 비교를 해서 문책 양정규정을 말씀하셨는데 하수구는 도면이 나와 가지고 시공 자체부터 기초를 파고 거푸집을 쌓고 철근조립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하면 항상 시야에 들어가고 그 일이 설계대로 되느냐 않되느냐 하는 것을 직감으로 느껴서 그 시공 자체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의냐 과실이냐 하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공정에 90%를 될 때까지 그 업무를 자기가 통제를 못하고 시정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고의라고 우리가 단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화회관 그 자체는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문덕형 군수님이 계실 때 제가 기획실장을 하고 시행을 할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청과 2층만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문화 단체를 문화회관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토록 하고 그 다음 밑에다 회의실을 만들어서 우리 강진군의 고유문화를 전통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그 문화의 산실을 만들자 하는 것이 문화회관 건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1층 2층 해보니까 6개 단체가 들어가고 밑에다 대회의실을 해서 노인회에서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당초 해 가지고 시공을 거의 했습니다. 민화식 군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3층까지 올려 가지고 2층, 3층을 극장식홀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부터서 2층, 3층에다 극장식 홀을 만들려고 했을때는 그 집의 규모 여러 가지 조건 구체저인 면에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2층 집을 짓고 거기서 모든 구조적으로 해서 역할과 기능을 하게끔 한 집에다가 3층만 올려 가지고 2층, 3층이 되니까 그것이 기형적인 문제가 됐고 설계 그 자체를 도중에 시공하다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다시 한 것이예요. 다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사, 기술자로 말하자면 2급 건축사, 1급 건축사 그 다음 건축 기술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인정한 자격 인정이에요 그 다음 우리 행정 계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축기원부터서 이렇게 3급까지 기좌 기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설계를 즉, 말하자면 검토를 하고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고 분석을 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려면 적어도 이 업무는 1급 건축사가 도중에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 건축사가 봐야만이 그 사항을 분석을 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서 박산 주택계장 역시, 기매홍씨 전문대학 나와 가지고 다른 건축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한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가져온 것을 2층으로 짓던 그 집에다 마쳐 가지고 3층 올려 갖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3층에 54석 배열이 저 무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대각선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컴퓨터로나 망원경으로나 현미경으로 딱딱 맞으면 좋은데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런 공사가 사실상 기형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관장을 하면서 공무원이 고의냐, 과실이냐 한 것이 나옵니다. 양정 규정이에요 그래서 앞서 하수구 같은 것은 분명히 보고도 시정 안 하고 90% 공정이 된 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학교에서 기술을 갖고 와서 그것을 거기다 극장식 호를 맞춰 놓았는데 여기서 54석에서 볼 때 당초 설계를 검토할 때 1층 무대에서 경사 각도를 봐 가지고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한 것은 빨리 직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하고 준공단계에서 보니까 안보여 버린것이예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문책이란 것은 할려고 하는 흔적이 나타났을때는 여러 가지 감안이 인정이 되어서 된 것이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인정이 안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구는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고의성보다는 직무태만이 분명하고 이것은 몰라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계해서 앞서 김재남의원께서 하수구 조그만 한것도 문책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더 큰 것이고 하는데 이것은 문책을 경미하게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데 고의성이 없고 사실 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었고 그래 훈계를 주었고 그다음 거기에 3층 좌석에서 안보인 것은 전문 설계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다시 보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종식입니다. 윤흥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무척 고심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청소를 하여 79톤의 오물을 수거하였다는 보고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어 당장 수거한 현물이 없어 현재 무척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활한 바다연안에 대한 정화활동을 아무리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도 크게 표나지 않고 또한 수거한 오물도 추계 수치입니다. 다소 과장 같은 행정부 수치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통하여 재차 강진만 보존운동의 실천을 지적하신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는 좀더 가시적이고 내실있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지구의 탐진천변에 소를 방목한 것을 목격하신 걸로 사료 됩니다마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 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하는 하천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범군민 환경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강진만이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흥군과 행정 협의회 구성은 앞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신바와 같이 강진읍 상수원의 탐진천의 상류지역은 장흥읍이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고도 산업사회가 변천되는 사호에서 각종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가 날로 증가하여 장흥읍 하류 탐진천으로 흘러 들어 강진읍 상수원 수질 오염이 날로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며 탐진강 수질 오염 방지 협의회 규약안을 제정 통보하였으나 장흥군에서 실과간 의견이 불일치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본군에서는 행정 협의회 대신 장흥읍 관내 탐진천 수질오염 방지 대책으로 91년 7월 강진읍 상수원 보호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던바 폐수 배출업소 13개소 양만강 4개소 축산농가 10개소 등 총 27개소가 통보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장흥군과 합동으로 정화 시설 비밀 배출구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을 현장 지도 장흥군으로 하여금 반상회 등 주민 홍보식 탐진천이 강진군민의 유일한 식수원임을 홍보토록 하여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정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다 감지를 못했던 것도 한 두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밭작물인 콩, 고추 참깨 과수등 까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서면 보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번에 제가 질문답변 내용에 가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농작물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작물 가뭄피해 정밀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20일날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거쳐 농작물 가뭄피해 정밀 조사요령과 복구계획을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경작자가 같이 조사자하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끝나 가지고 집계가 되는대로 의회에 서면 보고하겠으며 도에 보상요구를 공문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고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읍면장이 신고토록 유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직무 유기가 아니냐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뭄발생시 자는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한해극복 관계로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8월 20일부터서 본격적으로 농작물 가뭄 피해 조사를 본격적으로 농작물 가뭄피해 조사를 정밀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가 끝나면 공무원이 경작자하고 같이 조사해서 날인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날인하게 되면 경작자가 날인해서 주게되면 그것이 바로 신고체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해피해 때는 조속히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보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해와 한해는 양상이 다릅니다. 수해는 침수, 매몰, 유실 이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물이 나가면 빨리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나왔고 몇 %로 피해가 났다하는 것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판단이 빨라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해는 현재 작물이 생육기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한 몇 %로 감수됐다. 우리가 감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달관조사 결과에서 피해면적을 1일 보고로 해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달관조사가 끝나면 다음에 2차조사가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수확기에 들어가서 마지막 조사가 끝남으로서 피해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정판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한해 피해상황 서면 제출은 주어진 시간 내에 제출했습니다만 정의원님의 손에 미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림지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해가 한참 심할 때 사람이 먹고사는 식량 작물에도 급수할 물이 없는데 산에 나무에다 물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논바닥에 줄 물도 없는데 가로수에다 물을 주어서 지상에 크게 보도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절대로 방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의 일환책으로 해서 조림지 풀베기에서 나온 산물을 수준증발과 잡초 발생억제 비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림목에다가 전부 깔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깔아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석원입니다. 먼저 윤흥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도처리한 정상화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대로 여신 기관과 협조해서 앞으로 정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불노임은 부도전에 하청업자와의 관계 채무는 지금 50%를 지급하고 50%는 지급을 안했는데 우리가 목포 노동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관계 직원이 최근에 다녀갔습니다. 해서 체불노임 관계는 감독관께서 계산하도록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이런 언질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채무 관계입니다. 관내 채무 관계는 지역 주민과 관계되기 때문에 관내 채무에 우리는 솔직히 말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불 노임 관계는 노동부에서 노동 감독관이 관장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법 처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장하고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지역에 관계된 일반 잡비 관계입니다. 소액이 여러사람이 관계되기 때문에 지역 관계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일 FRP측에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배가 완공이 되면 추심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연락했더니 사업자 등록을 한일 FRP 측에서 할려고 왔다해서 군수 의견은 어쩌냐고 물어봐서 우리가 못하게 했고 그 이후로 실정 얘기를 관계직원이 가서 설명을 드려서 사업자 등록을 못하고 이 배를 도급할 때는 덕산 조선과 계약이 되어 있지 한일 FRP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완불되었을 때 돈지불은 한일 FRP측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했기 때문에 덕산조선으로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무로 있던 조총무가 어떻게 되든간에 정상 가동을 해서 노력하고 지역 주민한테 미혹을 끼친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먼저 하겠다 하는 언질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산업 과다 토지 문제는 윤의원님이 법적 해석 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견해와는 다릅니다. 과다 토지에 따른 이 질의를 상공부에 했더니 상공부에서 질의 회신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본으로 해서 윤의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좀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견의 차이보다도 어떻게 하던지 남은 토지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촉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경산업 토지가 완납이 됐는데 안밝힌 것은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셨기 때문에 서면에 완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완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은폐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비밀이란 없는 것인데 은폐시킬 필요 없습니다. 완납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도발생에 대한 처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호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생산량의 차이는 처음 답변에서도 얘기 했지만 5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한달동안 생산 중단을 시켰습니다. 군수님이 우수기를 앞두고 적재량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만일을 모른데 우수가 대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고 군수님이 다녀온 직후로 그 위험을 생각해서 조치를 취해 1개월동안 사업을 안해서 또한 작업을 개중에 할때에는 우수기를 앞두고 작업을 줄였습니다. 적치량이 많해서 그리고 개중에 장비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작업을 안할때가 여러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을 줄이고 작업 중지를 시키고 또 유수기를 앞두고 우리가 대비해서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다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팔려나가는 거기에 쌓여있는 적치량에 많고 적고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작업시간 문제입니다. 작업시간 문제는 지금 설계에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2시간이상 작읍을 했다. 그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업 시간 문제는 자기가 작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가제방을 설치해서 자기가 작업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바다이기 때문에 물이 들고 나고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은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제방을 설치했다면 가제방이 우리 전문 기술자들에 의하면은 3억이상의 가제방 쌓은데 들어간 이것이 그렇게 말하면 또 가제방 쌓은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댓가를 주어야 한다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설계에 6시간이 되어 있지만 가제방을 쌓아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라고 하겠느냐 이런 차원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멸 보상도 10헥타에 6천만원인데 어장정리는 1억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남포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26.5헥타입니다. 금년하고 내년에도 할것이고 내년에 작업이 마쳐질련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 3년정도 걸리지 않을련가 예측을 하는데 3년 동안에 거기에서 재첩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그 1억원 보상이란 것은 3년을 나누어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남포부락의 실태를 보면 총 16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119세대가 바다에 종사를 하고 있는 어촌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부자마을이라고 생각하면 착오가 됩니다. 아직도 곤란한 사람들, 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지선 처지에 틈 있으면 바다에 나가서 수시로 물떼 맞춰서 제첩을 잡아서 해 가지고 우리가 관계 장부를 아주 세밀히 파악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이 생산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두 줄여서 어민들한테 소득이 있으며 지역 어민들한테 환원해 준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숙원 사업도 해주고 이런 보상도 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꼭 어떻게 보면 우리 군 당국에서 예산이 있으면 해 주어야 할 사업인데 숙원사업도 그 수입에서 해 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닐런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규사채취 관계는 본 답변사에서도 얘기 했지만 92년 2월 20일자로 우리가 광권을 완전히 군수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버린 이상 광권자라고 하지만 자기는 채취행위를 할 수 없지요, 하게 되면 군수님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광권 규사를 채취할려면 상당한 시설과 또 기술자가 있어야 하고 우리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또 행정 관청에서 본 업무도 하는데 규사채취한데까지 업무를 관장하면 물론 도 전문 기술자를 데리고 해야 하겠지만 거기까지 깊숙이 심사분석을 해서 효과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규사 채취하는데 거기까지는 눈을 못 떴습니다. 그것은 솔직하니 말씀드리고 채취한 량은 분명히 없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현지를 한번 가 보시든지 지금 군수님이 얘기해서 조감도도 어장정리를 하기 위해서 좋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기회있는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수시로 와 봐 주시고 가서 잘못된 것은 주고 받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공정이 잘 소기한 목적대로 잘 이행이 되도록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남포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또 어장만을 갖고 생각해 보면 우리 황의원님과 같이 너무 깊이 파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되지만 지금 현장에 우리가 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남포 농민들은 지금 100미리 비가와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자기 돈으로 가제방을 싸놓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한심천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파주라고 나한테 애결 복걸 난리를 치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역 계약에 의해서 그 적정선을 파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인근침수를 수시로 년년히 당하고 있는 농민들은 지금 안보인 가운데 박수를 치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할 일이다. 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정판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가뭄 대책 상황실에 현황판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매일 동원 실적외에도 필요하지만 가뭄이 해소될때까지 연 동원실적에 동시에 파악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실적은 도 가뭄대책 본부에서도 매일일보로 받고 있고 그래서 전일까지 금일 누계 이렇게 해서 실적을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파악을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이렇게 파악된 누계는 앞으로 양수기 유류 대금을 지급하는데 자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실적 파악을 하는데 보다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관정 공사 지연에 대한 관계 유관기관에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전력 강진지점에 공문으로 이번 가뭄에 농업용수 시설을 위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최우선해서 좀 해주라고 협조 공문을 세 번이나 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 차원에서 한국전력에다 공문을 1번 냈다고 군에 통보도 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간담회시 군수님이 직접 한전 지점장에게 이야기하도록 해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비 정비 829,000원에 아주 미흡하다 이것 가지고 무슨 부속품을 교체를 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비가 지금 각 시군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유류대하고 시동 가동하는 것을 점검하는 정도밖에 확보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 장비가 76년도에 한해 장비라 해가지고 무려 한 15년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불용 처리해야 할 것이 많이 잇습니다. 이번에 도지사 특별지시로 해서 9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있는 양수기를 일제히 정비 점검을 해서 노후장비로 사용불가능 한 것은 전량 불용 처리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장비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불용처분할 것은 불용처분하고 성능이 좋은 장비로 해서 교체를 할렵니다. 다음 백양 양수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양수장 보수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소요액 2천만원을 앞으로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만 관리비를 적게해서 관리하는 방안 이것은 보수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관리비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동기로 바꿔 가지고 산업 전기를 사용하며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하면 다시 이 사람들도 양수장에 의해서 몽리구역으로 전부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시설보수 후에 농기개량계 조직을 강화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비가 적게해서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비 현대화 연차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지사님 특별지시 6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장비를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어장정리 사업장에 사토처리 활용 방안에 해서 다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장정리에 골재가 바로 고수부지에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하천 고수부지 하천의 원래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윤의원님에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장 정리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에 특별한 관심 사항이고 오늘 질문자와 답변자의 의견 차이가 너무 있는 것 같아서 상호 질문 답변하는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관계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요령은 1문 1답식으로 하시되 3분 이내에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황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석원입니다. 황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빠뜨린 답변이 있어서 먼저 한 다음에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카이나 차량 관계 20.5톤 스카이나 차량이 현장에 있는 것은 3대밖에 아닙니다 5대가 아니고 3대밖에 아닙니다. 5대가 아니고 3대밖에 아니고 그리고 스카이나 차량은 5월 11일 처음으로 19루베를 싣고 반출이 됐는데 대형 차량을 장거리 수송에 다녀야만이 이득이 있지 그렇게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해남, 남창으로 남양건설 모래를 싣고 3대가 처음 5월 11일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반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무슨 착오가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5월 11일날 처음 반출이 됐다하는 것만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의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강진군민의 숙원사업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혐을 기울려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노고에 대해서도 잘 참작을 합니다. 뭐 전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만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7만 군민이 너무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만하니 이루어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면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강 과장님과 인간적으로 선후배 관계 또 여타 여러 가지로 해서 교유가 돈독한 처지인데 정말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면에서 종 성원을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인데 했다 했을때에는 문가 모르게 좀 미덕이 적은 감을 느끼겠지만 공과 사를 좀 떼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도 얘기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 경제과장님과 얘기했을 때에는 하나의 사견이 되니까 이 신성한 의회에서 강진군민이 다 듣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들 더 드린 겁니다. 12시간 작업을 했을 때 장비세가 4천5백만원인데 6시간 하니까 9천만원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하니까 2천2백5십만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런데 어지 12시간하는데 4천5백만원이고 6시간하는데 9천만원을 준다고 하니 그것이 합리성이 있습니까 원칙과 철칙은 만인이 공감하는 것이 철칙아닙니가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강진 군의 예산을 축을 내는 결과의 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을 바라는 얘기고 또 스카이나 덤프트럭이 공장 제품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스카이나 부산에 있는 스카이나가 강진에 있는 스카이나나 똑같은 그런 규격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데에서는 19루베를 했는데 강진에서는 묻기 이전에 5월 10일 이전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 한 증거로는 91년 6월 18일날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나라는 차가 광주 민원실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 차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개월동안 쓰지 않고 기피했다는 얘기가 남의 차를 썼다고 상식선에서 말이 됩니까 자기 차를 놔두고도 그래서 저는 그 견해 차이가 생겼고 만약의 경우에 이 관계를 그냥 알수 있습니다. 저 개인의 욕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그런점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소급해서 루베당 단가가격 해서 더 산정을 해주어야 쓰겠다. 이런 의도에서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항중에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과장님의 인격을 믿으면서 곡 이렇게 자주 물으니까 감정적인 대립으로 생각하실련가는 모르지마는 추호도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백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내막은 지금 4천5백만원과 9천만원 관계는 그때 당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채취료를 지급 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되고 이제 채취수수료는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을 할때 여러분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지금 단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만들어 내는 그런 단가가 아닙니다 그래도 토목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믿어야지 어떻게 우리 위치에서 만들어 낸 것이 엉터리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차후 문제에 참착을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걱정을 하신데 이런 문제는 수시로 저 역시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마디만 물을께요. 골재 채취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장비 관계를 내 나름대로 조사 검토해 보고 내가 한 1주일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이 페이로다로 떠서 밀어 붙이는 것이 대형 7백만원이면 성수기때하고 비성수기때에는 5백만원 주고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페이로다 2대하고 포크레인 대형 6백만원씩 주면 빌리는데 비수기에는 5백만원이면 빌릴 수 있습니다. 선별기 5백만원하고 기타하고 운영경비 전부 합해서 여유있게 잡아서 4천5백만원이면 한달 그 중에 5일간은 고장이 나면 쉬고 25일간 작업일자로 계산했을 때 4천5백만원만 주면 여유있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한 얘기지 제가 남해 광업이나 강과장님을 막 우격 다짐을 하고 9천만원 드는데 4천5백만원 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근거에 의해서 된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라고 하면 정말 얘기 하기가 곤란해서 묻는 것이니까 이점을 고려해서 검토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 것입니까

예 1년에 한번씩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답변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심의 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원님들이 10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의사가 거의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때 결정할 때 이런 것을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관계관 답변이 미흡하거나 군수님 듯이 다기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신상 발언이 있습니다.

정의원의 충정어린 말씀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처리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중기재정운영계획보고

기획실장 원용호입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많아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재정 지방 투자 계획을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5개년 계획인데 이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재정 자립도의 개선책의 일환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방 재정 계획은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내무부 장관에게 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소요 재원을 조달하고 적이 안배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적정선을 유지하여 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이 효율성을 바탕으로 군정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5개년 중기 계획입니다마는 현 재정 종합 계획 및 부분별 계획으로 예산 사업이나 비 예산 사업을 막론하고 이 계획에 포함시켜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직은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운영을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대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점을 유의해서 그대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자치 단체의 부분별 중지 현 재정 목표 지역 개발을 사회복지, 농림, 수산, 문화예술 체육 민방위 모든 분야에 걸쳐 고루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 전가 세출 정원을 추정하고 투자 가용 재원을 판단해서 투자 우선 순위에 대한 사업비를 연도별로 투자를 하는데 이를 안배해서 장기계획을 구성하고 부족정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재정 운영 체계는 이 계획은 5개년 계획 1996년까지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약 3~4개월 예상되는 사업을 사전에 심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동안의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방안은 그간의 지방재정 운영방안 현안을 보면 먼저 세입은 자체 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수입은 보조적인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은 현재 18.6%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91년도까지 보면 81.4%가 사실상 군재정 운영을 이루는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의존 세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은 91년까지 성분별로 분석 평균에 보면 인건비는 20,7%, 물건비가 10.2% 자본적 지출인 46.4%, 기타가 122.7%로 됐습니다. 계획 수립시의 경제 여건상 대대적 여건은 경제 성장으로 7.5%로 봅니다. GNP변동 지수는 4.5%로 봐가자고 상승 전망인데 96년에 1인당 군민 소득은 1만불이 되겠습니다. 산업구조는 3차산업으로 점차 전환이 되고 고용구조는 경제활동 인구는 둔화 전망이며, 실업율은 2.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적 여건으로는 지방자치세 실시 이후 지방 행정 각종 분야의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욕구와 특히 사회 복지분야 욕구가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병리 현상으로 교통의 혼잡과 환경오염 생활 쓰레기 산업 폐기물 등의 문제가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에 있어서는 과거 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산은 고급화 생산 체계로 점차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재정 여건으로는 재정 자립도가 18%로 정해져 세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대치에 절대적으로 현재 부족합니다.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분야 수요가 폭주하고 있으며 지방 행정 여건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변천과력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데 사회복지 부분의 행정적 집중과 농림, 어업인구 감소 산업 기계화로 도농간 산업간 마찰이 발생되어 실업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재정의 신장은 되지만 지역간 격차 해소가 어려워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 불균형이 계속 되고 군민 생활 수준 향상과 의식 수준 향상으로 비판과 욕구불만이 표출되어 가고 있으므로 휴식 오락등 여가활동 공간과 시설 확충이 요망되며 이 방면에 투자를 확대해야 될 불가피한 실정에 높여 있습니다. 국가재정 운영 방향은 어떤가, 국민에게 적정 부담과 형평상의 유지, 적정재정 수입의 확보로 사회개발 및 복지기능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지방 재정 지원을 기술적으로 해야되고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 재정 정착에 치중해야 할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 운영 방향은 지방 분권화가 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탄생으로 91년 이후 지방 재정은 평균적으로 현 국가 재정의 50% 수준에서 65%선으로 지방 재정의 상향조정 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공기업을 위시한 특별회계는 점차 비중이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적으로 지방 재정구조를 보면 세입과 세출을 구분했습니다마는 이상적인 세입은 자체 수입이 55%에서 60%가 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20에서 25% 보조금은 25%선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군의 재정 구조를 보면 자체 수입은 16.1%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는 45% 보조금은 33.4%의 기형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도 공익사업이 40에서 45%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군의 실정은 27%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중 비과세 대상을 축소 조정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세외수입증대에 역점을 두어 자체 수입이 대폭 확충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여 제3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 및 7차 경제 발전 계획등 국가상의 계획이 수정되므로서 국가간 지방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 세출의 균형 유지는 지방 재정은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근본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되므로 가능한 현실에 맞춰 균형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역개발 부분의 투자 확대는 금년초 본군 당초 예산 구조는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는 12.8%지역개발비는 22%를 차지하고 있고 부분 투자 재원 표준 배분율에 의하면 사회복지 분야가 11.3%, 지역개발 분야가 44.9%로 되어 있어 본군의 지역개발 분야의 투자가 이상적인 구성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금회에는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부분을 향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은 지역 계획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 관련 각종 지침등 연계 체제가 확립되도록 하는데 원칙하에 합리적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계획관리 면에서 효율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으로는 지방세가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을 산정 적용해서 평균 11%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에 따른 신장율 평균 15.5%로 연평균 신장에 나가고 있으며, 보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4.8%를 적용했고 지방 양여금은 연평균 증가율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출 운영면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은 일정한 신장률로 증가될 것이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도 일정 변동률로 증가가 예상되나 보조금에 있어서는 정부시책에 의거 점차 증가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경상수입 전망입니다. 인건비는 정원 증가율과 처우 개선비를 감안해서 11.3%로 증가됐고 기본 경상비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및 경제 성장률을 적용해서 5%가 증가됐습니다. 지원제비는 실제 소행 및 예산증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운영은 인건비는 최근 5년간 공무원수 평균 증가율 4%와 처후 개선비를 감안 적용함으로써 상당폭 증가가 예상되며 기본경상비는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를 감안하여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가용 재원은 세입 전망액 추계에서 경상지출 전망액 추계를 뺀 액수가 투자가용액이나 계획기간 중 재정 규모 증가율은 5.2%이고 투자비 증가율은 3.4%로 재정 규모보다 더 낮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행정 써비스 욕구 증대로 경상 지출이 다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투자 계획 및 재원 배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상위 계획과의 조화와 지역 산업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각종 행정수요에 의한 투자파급 효과의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국가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우선점을 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도모하며 투자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 부분별로 장래의 수요에 대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수요의 예측을 전망해 볼 때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축에 있어서는 각종 지역단위 계획등을 상위 계획과 연관성을 검토하고 행정수요등을 파악하고 장래의 정책 목표 산업추진문에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목표 설정이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이때에는 정책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뿐만 아니라 현실과 미래전망등 계획화가 가능한 추세제도를 제시하며 정책 방향의 결정은 설정된 정착 목표달성을 위한 부분별 중기 투자정책 방향을 제시 결정하여 사업 계획의 수립은 정책 목표와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수단을 사업 및 시책별로 프로그램화하고 그 프로그램별로 방위 사업의 시책을 개발하여 계획 수립하고 재원 배분 및 자금운영 계획의 작업은 계획된 사업에 부분별 투자비와 투자수요예측에 의해서 재원 배부계획을 수립연도별 수지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분별 투자 총괄은 사회복지 농림 수산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 치수 지역개발 문화교육 민방위 소방 일반 행정 및 국외 부분에 계획기간 동안 1447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 5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족재원 대책은 지방화 시대에 따른 국세의지방세로 이양 및 지방 교부세 지원 확충들의 제도적인 개선과 신규 세목의 발굴 세원과 과표의 현실화 사용료등의 인상 수익자 부담확대 경영 수익 사업등의 활발한 추진등이 필요하며 지방양여금 인상 국고 보조율 차등 지원 등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여러측면의 재원 확충 대책이 절실히 요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관계관께서 보고한 중기 재정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팽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흥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첫째, 계획서에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중 지방세의 경우 87년부터 92년 사이에 군의 지방세 수입은 매년 평균 7~27%까지 최고 88년에는 87년 대비 58.4%정도 신장한 것으로 분석 전망되어 있으며 또한 계획서 19페이지 세출총액에 대하여는 87년부터 91년 사이에 매년 평균 12.8%에서 82%까지 최고 91년의 경우 90년 대비 48.3% 정도 신장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중 인건비의 경우 세출 신장율과 비슷하게 매년 평균 17%에서 18%로 신장되어 있으나 최고 90년의 경우 27%의 신장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에 그동안 우리군의 재정을 세입면에서나 세출면에서 대체로 자체수입의 규모가 작고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의존적 수입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마는 대체로 건전한 성장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간의 중기재정 계획 전망도 이변이 없는 한 지난 5년간의 신장세와 같은 건전한 신장을 점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지 재정 계획을 보고 우려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90년데 들어와서 정부는 경제성장율을 92년부터 96년 사이 7.5%선으로 정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도매물가 기준 91년부터 92년 2에서 3%선 소비자 물가수준 6%선으로 억제 차원으로 있고 동 기간중 ,GNP역시 11.5% 이내로 잡고 있는데 40페이지 세입 추계를 검토해 보면 전체 세입 총액 91년 기준 매년 3에서 7%신장으로 건전한 것 같으나 지방세의 경우 매년 평균 10에서 12%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세입 부분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 추계라 보여집니다. 또한 정부의 방침과도 알맞지 않은 지방세 신장이 아닌지요,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 추계에서 년도별 전망금액은 불변가격인지, 경상가격인지, 그 기준년도는 언제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호입니다. 먼저 박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팽규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 지방채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 수입의 결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을 실질적으로 담보로 자금조달을 받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청사 정비 대상 기채는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년 3%입니다. 이 기채를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5억5천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2년에 마량면 청사 정비 2억과 93년 강진읍 청사 정비 3억 5천만원이 됐습니다. 6월말 현재 청사 정비 기채로는 4억9천9백만원이 되었으며 92년에 5천9백만원을 상환하고 93년 6월부터 4억4천만원을 상환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본군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그 후 청사 신축시 채무 부담없이 군비로만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으로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중 하나인 어장정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금 5억원을 기채했습니다. 92년까지 이자 상환 계획이 3천5백만원을 상환하고 95년부터는 원금과 병행해서 상환해 나아가는데 99년까지 상환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장정리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의거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부산물 판매 수입을 전환해서 상환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투자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항촌리 주민들의 경지정리 겸 하천 정비를 위해 본군에 건의한 하천에는 도암 하천으로 경지정리 사업계획구간과는 동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인접하고 있는 도암 도시계획 지구내의 구역입니다. 따라서 건의 사항을 92년 6월 5일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 재정상 당장은 시행이 불가능하고 또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감모율이 많아서 사업비가 과다 소비되어 현재 여건상 지금 현재는 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환경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비로 92년부터 93년까지 2개년에 걸쳐 7개소에 2억7천만원을 년도별로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을 위한 탐진강 고수부지 종합 정비 계획은 앞으로 증가된 강진읍 인구와 이에 따라 필요하게 될 생활 체육시설 휴식공간 확보 수질오염 방지대책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품으로는 문화 유적지 정비의견서는 무위사 도요지 백련사 동백림 다산 유적지입니다 92년도부터 96년까지 43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배분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세입 전망이 높은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과거 5년간 1987년부터 91년까지 평균 신장율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해서 연동 계획으로서 세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줄 아나 전체적인 신장 추세는 전남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 운영 계획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주요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의건

강진군 주요 건설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창희 의원입니다. 강진군 주요 건설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은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강진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 건축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서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시키고 향후 관계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서 추진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2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이고 강진군에서 91년 4월 15일부터 92년 현재까지 추진하여 완료했거나 시행중인 각종 건설 건축사업중 500만원 이상 사업을 조사 대상 사무로 하였습니다 조사 위원으로서는 위원장에 윤도현 의원, 간사에는 본의원으로서는 제1반에는 본의원을 반장으로 한 김재남의원, 박재걸의원, 황호만 의원, 박팽규의원을 반원으로 편성했고, 제2반으로는 윤흥오의원을 반장으로 한, 김양숙 의원, 정판식 의원, 윤대현 의원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일정 계획으로는 92년 9월 16일 14시 특별위원회사무실에서 사업현황을 보고 받으며 92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군에서 제출한 서류를 자체 심사하며 92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 제1반은 칠량면, 대구면,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에 위치한 사업장 현지를 조사하고 제2반은 강진읍, 군동면, 도암면, 신전면, 마량면에 위치한 사업장 현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요령으로서는 서류 조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의 현장 동행과 더불어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며 현장 조사시 군에서는 차량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강진군 주요 건설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5. 강진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 6. 강진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강진군의회기에관한규정안

정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연서로 발의한 강진군 행정공개 조례안, 강진군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안, 강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규정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로서는 지방자치 이념에 기초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므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을 증진시키고 민주적인 군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였고 정보공개 거부로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7월 24일 재무부 규칙 제1890호로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규칙 제11조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본군에서는 아직까지 담배 자동판매가 설치된 곳이 없어 시기상조라고 여겨지나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담배 소매업자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 장소를 학교 보건법에 의하여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내 즉 학교로부터 200m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이 조례 규정상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장을 이 범위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에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이 없는 것은 읍면의 대부분이 업무를 본청의 지시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하고 또한 그 주요 처리 상황을 보고하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읍면장을 의회에 출석시키지 않더라도 군 본청을 관계 실 과장을 통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본청 실과장이 군 전지역의 구석구석에 대한 사정이나 읍면에서 추진하는 세세한 행정 추진 상황을 다 파악 숙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읍면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군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추진상황은 물론 지역의 대소 제반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의 어떠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의회가 알고자 할 경우에는 한단계 거쳐 본청, 실과장을 통해 듣는 것보다 읍면장을 통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들음으로써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군 자치 행정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기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 국가나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스스로를 상징하는 표상을 갖는다는 것은 상례입니다. 이는 대외적인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를 구심으로 하여 구성원간에 소속감과 단결심을 고취시켜 통합과 결집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도 더 지나는 동안 우리군 의회는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징 표시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군 의회를 상징하는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기 조례안들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의호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의회기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윤대현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새마을지도자 군읍면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92년도 상반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며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에 따른 골재 채취료가 작년에 시행했던 목리 다리위 사업장의 골재채취료보다 배 이상 높은 이유를 질문했던 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골재 채취료에 표토처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바다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기에 어장정리사업 표토 처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준다면 골재채취 단가를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 표토처리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부문 지역개발비 새마을 사업시 세출 예산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1천9백7십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비비로 증액시켰고 특별회계 부문 어장정리 사업 세출예산중 어장정리 사업 시설비 1억5천7십6만5천원을 감액하고, 이를 어장정리 사업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외 3인 의원이 제출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 새마을 협의회 보조금 1천9백7십만원과 어장정리 특별회계인 표토처리비 1억5천7십6만5천원을 삭감하고 그 이외의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예! 있습니다

윤흥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삶과 희망을 그리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고 자활과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회관을 마련해 주는데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금년 제11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무과장께서 장애자용 전용 목욕탕을 짓는데 군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장애인 협회에서 부담하여 완공된 후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운영비는 목욕탕을 운영하여 나오는 이익금으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또다시 사무실과 매점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짓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출한 관리계획안과 기 설명한 목욕탕 신축건은 어떻게 다르며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