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태백시가 제출한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의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과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태백시 보건소 수가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보건 시험의뢰규칙 및 강원도 보건행정연구원 설치운영조례 개정으로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에는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대한 개정 및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기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신설코자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까지는 각 시군 보건소에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규정이 있어 수수료가 시군마다 상이하여 강원도로부터 시군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2개 강원도 전 시군에 준칙이 시달되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7조의 수질검사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로 하고, 수질검사 8개 항목에 2만3천1백원을 징수하며, 제9조는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 등 특별한 용도 시에는 수질검사료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당초 자료는 2가지 사항이 누락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 하십시요.

이 조례안은 태백시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나 전국적으로 똑 같이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온 안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2개 시군... 아마 전국이 동일 할 겁니다.

공문이 하달되었습니까?

예, 공문이 도로부터 하달되었습니다.

공문이 하달된 것을 복사를 해서 보내줄 수 있습니까?

보내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우리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면 그 공문을 우리가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공문 제출의 건 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서류를 보니까 생화학적 검사에 4천원, 이화학적검사 2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태백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생화학적검사, 이화학적검사 여부는 8가지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대장균까지만 검사를 한다고 얘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세균학적 검사라는 것이 대장균 검사고, 일반세균 검사고 이화학적 검사는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라고 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화학적 검사에 암모니아성하고 질산성 검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세균학적 검사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4천원해 놓았네요.

이것 앞에 것은 2만3천1백원이 일반적으로 검사할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뒤에 것은 감면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경감되는 것인데 이것은 학교라든가 군부대에서 의뢰할 때 싸게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세균을 태백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수 있는 범위하고 다른데 의뢰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것은 앞에 수질검사 수수료 2만3천1백원이 있잖습니까? 이것 8가지 항목을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주요 범위는 맨 마지막에 간이상수도 원수 32항목이 있습니다. 4천원짜리 3만4천원짜리... 이것은 지금 저희가 못하고 강릉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물을 떠서 검사하는 것입니까?

항목을 8개 항목 예를 들면 맛서부터 대장균까지 8개 항목을 해달라고 하면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두 가지 항목은 고도의 정밀검사를 요하는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등산로에 가면 약수터 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운동삼아 많이 가서 물을 길어 오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 간담회때 이 물은 먹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것이 관할부서가 다 있는데 등산로에 대한 수질검사는 관할부서가 위생계입니다. 위생계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약수터에서 채취해서 저희들에게 의뢰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돈은 안 받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감면기준이 있잖습니까? 법정 전염병에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식중독이라든가 장티푸스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했을 땐 저희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이 했을 때는 돈을 받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돗물을 안 쓰고 지하수나 간이 상수도를 쓴다 할 경우면 2만3천1백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문순기입니다. 항상 의정에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로써는 태백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 준칙이 도로부터 시달되어서 서류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교단체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조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단,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뒤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뒷장에 보시면 조별로 읽겠습니다. 태백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면제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제안이유에 보면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요골자에 보면 종교단체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를 면제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단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는 제3조 면제신청에 보면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종교단체...

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예, 그러니까 인가 받은 종료단체 제반 절차 규정에 의거해서 서면자료가 충분히 나오는 것, 사본 같은 것 이런 것을 서면 자료로 받아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맞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에 인가를 하게끔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 개설 범위는 민법상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의료인들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료법에 보면 30조에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의료업은 이 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법을 행할 수 없다 했는데 다음 각 호에 보면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4항에 보면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 하면 제가 불교 신자다 해서 종교단체의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종교단체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일 어느 목사가 한의원을 개업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도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 종교단체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단체의 범위 자체는 서류에 안나와 있는데 개설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법 제30조에 의해서 범위란 자체는 이러 이러한 비영리 법인.... 법인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그 법인이 타당성 있는 단체로 봐야 겠습니다.

법인 신청할 때 한의원이나 의원은 최소한 인건비는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료값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비영리 법인 신청을 한다는 것이 애매모호 하고, 종교단체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목사나 승려가 하면 무조건 다 면제해 주느냐 아니면 조계종이면 조계종 대표가 이 사람은 종교단체가 한다 이렇게 무슨 그게 있느냐, 어디까지를 종교단체로 봐주냐 이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라 하면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글쎄, 그러면 제가 볼 때 종교단체라고 하지말고 종교재단 불교 같은 경우에는 총 본산이 있잖습니까? 전국 사찰이 수 천개가 있는데 다 한의원 개설해서 다 면제해준다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종파, 본산 그 다음 카톨릭에 총 본산이 설립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목사가 한의원 한다해서 면제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만 재단법인입니다.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예, 운영하는 법인....

종교단체에 괄호 해 놓고 법인을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을 지어 주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태백시에서 종교단체 법인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태백시로서는 지금 현지에서 경영하는 모든 의료시설은 해당되지 않잖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지금 제출자가 태백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태백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 조례안을 신설하는 안은 앞으로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군 준칙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도별로 준칙이 내려와서 시군별로 준칙에 의해서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종합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했다. 지금 우리는 이 조례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태백시도 꼭 따라가야 된다는 문제는 아니잖느냐 이거죠.

무조건 한다는 것보다도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해서 지역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설립할 기회가 주어질는지 모르니까....

아니, 태백시에 와서 하면 좋겠지 만은 있을 때 조례안을 상정해도 될 문제인데 이번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비책입니까?

예 대비책입니다. 신청 들어왔을 때....

만약 카톨릭 총 본부에서 태백시에서 의료기관을 하나 설치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결국은 재산세에 대한 모든 감면 혜택을 준다 이 얘기입니까?

예.

만일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운영이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발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다 내고 하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요.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대년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태백시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혹시 종교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의료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큰 소득이 있을 것이므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김신일입니다.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태백시 공설운동장 준공으로 인하여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운동장의 사용하려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이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이 이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방의 제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시설의 개·보수,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제한입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일일사용시간이 계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침은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겨울은 한시간씩 늦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겨울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겨울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관리는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적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제10조 별표1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체육시설 관련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13조에 보시면 사용료의 감면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 놓고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행사 이것은 당연한 얘기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행사 이것이 애매모호 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체육진흥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조기회에서 우리가 공을 차야 되겠습니다 하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체육진흥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면제를 해주어서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등록된 체육 동호인단체라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2항하고 4항은 기능이 약간 틀립니다. 2항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건전 생활체육대회 같은 부분이고 그 밑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시 축구협회에서 축구회장기 쟁탈 축구대회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럴 때는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태백시 조기축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등록된 사회체육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도 회장기 쟁탈할 때 사용료를 받아야 되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시장이 하지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규칙을 제대로 상세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라고 해놓았는데 어느 단체는 감면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주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때 참고로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요율표가 나와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사용할 때 마이크도 쓰고 다 쓸텐데 사용료를 각각 받습니까?

사용료 이외에 부대 시설료는 별도로 받기 때문에 부대시설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시설도 받고 음향시설도 받고 접의자도 대여해 주면 개당 100원씩 받고 또 수도요금도 받아야 되고 전기요금도 받아야 되고 잔디 그라운드를 사용하면 요금을 받아야 됩니까?

예.

트랙은 3천원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장 사용료를 보면 경기장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본액이 각종 체육 경기를 할 때는 휴일하고 평일하고 구분을 해서 휴일을 좀 더 받습니다. 토요일 포함해서 그래서 체육경기 4만원이라는 얘기는 육상, 투포환 이런 투공을 사용할 때만 받고, 축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잔디 구장을 사용할 때는 휴일은 1십만원을 받고 평일은 7만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이외의 행사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러한 행사는 1십5만원 1십만원 이렇게 받게 되어 있고, 입장료 기본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 한 사람이 들어 갈 때 2백원, 청소년, 군인은 1백5십원, 학생은 1백원, 어린이, 노인은 5십원 이렇게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축구의 경우에는 우리 시가 금년에 경기를 유치할려고 한다면은 프로축구의 경우는 입장료가 3천원을 보통합니다. 입장료를 정할 때도 시장하고 협의해서 정하되 예를 들어 3천원 받는다 하면 입장수입의 20%를 시에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연습사용 시에는 이것은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때 한 사람이 룸 그라운드를 이용할 때 개인당 2시간이면 2만원 이것은 사람당 계산할 때입니다. 잔디 그라운드는 단체가 이용할 때 5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받게 되어 있는 기본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대시설 이용료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라도 해서 더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 없는 공설운동장 또 있는 공설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의 KBS 방송국도 정부기관인데 전기료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기료도 받아야 되고 샤워를 하면 한 사람당 2백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사용할 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감가상각 이라든지 고장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천원은 받아야 됩니다. 또 음향시설도 8백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접의자, 수도요금 이 수도요금도 기본요금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사용하자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기본료는 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시군에도 형평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중계방송 기본액으로써 텔레비전은 축구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5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는 2만5천원을 받게 되어 있고, 기타 경기는 국제경기, 국내경기 구분을 해서 다소 차이를 두도록 했고, 다음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행위를 할 때 상의 사용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보면 일반 프로그램을 판매를 한다든지 선전 광고를 게시를 한다든지 기타 선전 광고행위를 할 때는 사용요금 나온 대로 5천원, 3천원 이런 식으로 받게되어 있고, 애드바룬 및 유사 게시물을 광고를 할 때는 1개월간 5천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일반경기는 관람수입 총액의 2할입니다. 그리고 프로경기 때는 관람수입 총액의 2.5할을 사용료로 징수하게 되어 잇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를 초과해서 사용했을 때는 전용사용 시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고, 연습 사용 시에는 당해 시설사용료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해서 일반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따른 자금 회수하고 시민들 형편에 맞고 또 우리는 수입도 되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국민학교 운동장을 써도 제가 알기로는 통상 관례에 따라서 5만원 1십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경기장 사용료 해서 쭉 있잖습니까?

예.

1십만원, 1십5만원 주겠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만일 무슨 단체를 3∼4백명 데리고 행사를 한다고 칩시다. 얼마를 내면 됩니까?

그러니까 5백명을 데리고 오면 잔디그라운드를 하나만 쓴다고 계산하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1십만원이고, 성인 남자 5백명이면 2백5십원씩 해서 1십만원입니다. 그래서 2십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습 사용료 기본액은 무엇입니까?

연습 사용료는 연습을 하느냐 아니면 경기를 하느냐 거기에 달렸으니까 개인 2시간당 2백원씩 받고, 만약 노래자랑을 한다고 하면 샤워는 안 할 것이고 마이크 사용료는 2시간에 5천원 밖에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시설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접의자는 필요 없을 거니까....

그게 아니죠. 그 중에 한 2십명 정도는 내빈이다 해서...

아니, 내빈석에는 의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화장실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사용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입장객이 5백명 이니까 수도요금도 2만원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내야할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기본료 1만원에 월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1십만원이면 1십2만원 곱하기 하루니까 3십분의 1이죠. 거기다가 곱하기 사용전기료 원칙 가격을 곱 합니다. 1백만원 미만입니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한번하면 최소한 3십만원은 있어야 되겠네요.

5백명 이상 사용료만 3십만원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예, 김시돈 위원 말씀하세요.

조기축구회에서 아침에 사용한다고 하면 한 20명 단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면 입장료 2백원씩 내야 되죠. 그러면 한 2십명이 그 자리에서 하다보면 게임이 붙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1시간 더 사용하는 부분 사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조례상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용의 제한이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잔디그라운드가 아니고 그냥 운동장 같으면 이용제한이 필요가 없는데 단지 잔디 그라운드기 때문에 우리가 조축회 아침운동 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냐 이것은 시장이 제한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규칙을 잘 이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돈 받는게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특히 입장료 얼마에 대한 영수증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입장권은 우리가 만들고, 사용료는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하고 받습니다. 입장료를 우리가 받을 때는 시장이 입장권을 만들어서 발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장권은 우리가 준비하고, 각종 사용료는 고지서 발급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고지서를 발간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시에 입금시키면 됩니다. 단지 입장 수입은 저희들이 반드시 입장권을 만들어서 발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이해를 안 시켜서 운동장 임대료는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경기료 내라 뭐 내라 이러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임대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얼마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세칙을 붙여서 그 사람들이 보고 준해서 쓸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십시요.

모든 타시군의 운동장 조례하고 똑같이 된 것이니까 별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금이나 모든 사용단계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여기 보면 조기에는 사용 시간이 오전 8시까지 있는데 그 시간에도 입장료를 받는 겁니까?

이 시간부터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계고 동계에는 오전 6시부터 입장료를 받는다는 얘깁니까?

왜 이 조례를 만들었냐 하면 룸그라운드나 트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시민에게 교육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 기구를 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 끝나면 시설을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피드머신 이런 것을 임대하는 운동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축구 같은 것은 운동장 사용료하고 샤워를 하면 사용료를 받겠죠. 그러나 시장은 체육시설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 시에 공설운동장이 새로 생기는데 하계에 오전 5시에서 오전 8시, 동계에는 조기에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인데 이 시간도 돈을 받는다면 우리 시민이 큰 도로를 뚫어서 운동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문제는 고려가 됐으면 싶어서 조기에 시민들이 운동을 선호하고 앞으로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간에는 돈을 받더라도 조기에는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잔디는 관리를 잘못하다보면 한달 동안 계속 들어가서 공을 차면 몇 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조기라고 해서 돈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아까 새마을과에서 나온 조례안으로 원칙적으로 해서 첫째는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민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해야되기 때문에 조기에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조기축구회가 새벽에 연습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의 원만함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홍두표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못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운동장 준공식을 했느냐 하고 물었을 때 확실한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요.

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91년도 12월 1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심재영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리비를 준다고 했는데 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기 1명하고 청원경찰 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3명이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3교대를 해서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주간에만 근무를 합니까?

지금 2사람이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숙직실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