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실과장님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져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주선입니다. 먼저 고종학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청소비 징수 운영상황과 팔봉산 군민관광지와 같이 몇개소를 관광지로 지정 집중 개발하여 지역발전과 소득을 증대시킬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는 지난 91년도에강원도관광과에서 용역발주한 92년도 4월에 완료된 홍천군 관광개발 상위계획인 춘천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홍천지구 관광개발기본계획상 개발중점대상으로 기존 팔봉산 관광지를 비롯하여 신규로 현재 비지정관광지인 동면 수타사계곡과 북방면 굴지리, 서면 반곡 밤벌유원지와 팔봉산 스키장, 북방 홍천온천을 집중개발토록 되어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비지정관광지와 기타 산간 계곡및 하천변을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되어있고, 여기서 집중 개발한다는 의미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 온천법, 체육시설에 관한법률 규정상 법정 관광지로서 군립공원, 관광지,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조성함을 뜻하므로 행정상 절차로서 각 용도별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광지로 지정, 조성계획 승인 절차 이행을 거쳐야만 개발을 착수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본군은 관광개발 상위계획인 춘천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근거하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지별 체제형 자연행락지, 자연탐방, 산악휴양지 종합 온천.휴양지로 특화 유형화 시켜 단계별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고종학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을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요지는 1850년 6월 22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에서 출생해서 서석면 생곡리에서 일제와 항거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일하시다가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신분입니다. 박장호 선생께선 1922년 4월 2일 일제의 앞잡이 김헌에게 의해 피살 순국하셨습니다. 그 유해는 지금 중국 만주 청령현백기자촌 앙방하 남산 기슭에 봉분도 없이 모셔있고 선생께서 보관하던 귀중한 문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선생의 유해와 역사적 자료를 인도할 계획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 지에 대한 금후 대책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애국열사 박장호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은 우리 민족사에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선생의 유해와 타국 멀리 바라다 보기만 하고 제대로 유지를 받들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한국과 중국 수교가 어제 북경에서 이루어짐으로 본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외무부 경로를 통해 선생의 유해가 묻힌 중국만주 청령현 백기자촌 앙방화 남산과 선생께서 항일운동을 활약하시던 장소및 유품을 찾는데 법적, 행정적 모든 절차를 밟아서 선생의 유지를 받드는데 노력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문화원등 사회단체 다각적인 참여 협조로 애국열사 박장호선생 추모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앞으로 선생의 애국 애족 정신을 우리 자손만대에 기리 전승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먼저 고종학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민원서류와 허가절차의 간소화 허가와 신고등 관허 절차가 복잡하고 민원 첨부서류가 너무 많아 민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허가 절차와 첨부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없는지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민원서류 감축과 허가절차 간소화는 정부차원에서 꾸준한 검토와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제증명의 발급과 제출이 똑같은 기관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관련공부 확인으로 제출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단체 에도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증명제출 최소화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해 서 증명인원 감축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산의 이권관계가 있거나 자기 토지에 분쟁소지가 있을경우 민원서류를 저희가감축한다 할지라도 민원인 자체가 예를들면 자기 토지 경계가 어디냐 또 도시계획은 어디까 지 접해있느냐 하는것을 본인스스로 알기위해서 떼어가는것도 상당수가 있다는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공고를 다 시켰지만 자기 토지가 어디까지가 도시계획에 접해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감안해서 자신들이 도시계획획인원을 발급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인.허가관계 서류를 낼경우 도시계획 확인원을 받지 않고 실무담당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접해있다, 안되어있다 하는것을 처리했을 경우 나중에 사안이 발생되었을경우 그 문제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 확인의 필요가 있으면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인허가 민원의 허가절차와 첨부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관련개별법의 규정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등의 개정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군 스스로는 조치가 어렵고 이러한 사안들은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올려서 현행보다도 더 간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읍면 토목직 공무원 결원에 대 한 충원계획과 각읍면의 토목직 결원에 대한 보충계획 향후대책과, 토목직 공무원이 현재 결원되어 있는 지역의 앞으로의 대책, 또 오지지역의 우선 토목직을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토목직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홍천군의 경우 토목직은 총 정원이 32명입니다. 32명은 군 본청에 17명, 읍면에 15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7명이 되는데 7명 결원에 대한 내용은 본청에 2명, 읍면에 5명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되는 기술직 인력난은 우리군 뿐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똑같은 실정을 겪고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도의 결원율이 평균 25%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여기에 상응하는 결원을 갖고 있는데 현재 임용대기자가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용대기자 한명을 신원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한명을 배치해준다면 결원이 6명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6명마져 충원해주십사 하고 도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단 시험권이 시장, 군수에게 있는것이 아니고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험을 보여서 합격자를 시군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욕심대로 우리군만 100%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도 전체 각시군이 결원을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기술 인력난 때문에 일은 안할 수 없고, 닥쳐있는 일은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최대 활용코져 각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풀 관리하면서 군에서 토목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없는 읍면에 대한 설계나 시공감독은 군에다 의뢰를 받아서 군에서 지역별로다 담당책임제로 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모든 사업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곁들여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각종 사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각 읍면 마을의 명예감독관제를 해서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명확히 지도감독 하고 손색없는 일이 되도록 관리감독제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매사업마다 신중을 기해서 하느라고 합니다 하는 뜻으로 똑같이 감독 감시를 해주시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늘어나는 건설분야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이미 도에 구두 건의도 했고, 문서로 상신한바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최소한도 건설계 정도는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다시 도에다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오지면에 기술직을 우선 배치해 달라는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군에 인접되어 있는 면에는 가까운 거리니까 자주 나가볼 수 있고, 또 기술인력이 지나가는 경우라도 볼수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내면이나 서면 이렇게 군과 좀 거리가 떨어진 면에는 결원이 생겼을경우 우선적으로 배치 하는것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의원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목직 공무원의 충원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술직 인력 보충이라는게 상당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기술직 인력 보충이라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토목직 같은 경우 기사 1급 자격증을 가졌을경우 대기업체에서는 서로 모셔갈 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우리공무원으로서 훈련이 된 공무원 일수록 더 빼갈려고 합니다. 이미 훈련이 되고 그만치 업무를 배웠기 때문에 공무원보수 몇푼 안되는것 받고 거기 있기보다는 우리 회사로 와라하고 상당히 유인을 해갑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막아야 하겠고, 그걸 막기 위해서 토목직 공무원들의사기 앙양을 충분히 시켜줘야 됩니다. 또 우리의 행정파트의 토목직 공무원으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받았을경우 8급 공무원 특채를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8급 공무원 보수가 얼마되겠습니까? 그러나 개인 회사에 이름있는 회사에 가면 토목기사 1급 자격을 가지면은 보통 100만원 이상의 보수는 다 받고 임용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 분들께서도 우리지역을 진짜 위해서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은 서슴없이 권유를 해가지고 보수는 적지만우리 홍천군을 위해서 봉사를 해달라하는 것을 권유 해서 지금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에서 요즘에 인사를 하는데 인사의 불공정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여론에 의해서 주셨던간에 일단 그런얘기가 있었기 때문에지적을 해주신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정성을 기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헛점이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은 상당한 관심사 입니다. 이왕에 공무원에 몸을 담았으면은 누구보다도 빨리 승진하고 싶고, 또 누구보다도 좋은 자리 가고싶고, 칭송을 받는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것이 대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사 질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심혈을 기우립니다. 인사를 하는 과정에는 승진과 수평이동상급기관의 발탁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예로다 몇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는 객관성있는 승진인사를 한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누가 보니까 그 사람 친.인척이니까 갖다놨다 , 연고에 얽혀있으니까 요직에 갖다놨다 또 자기능력 평가도 제대로 안하면서 그사람 덮어놓고 후배니까 갖다놨다 이런 오해를 상당히 많이 사는게 내무과장 자리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고 보면 고향사람들 저희 부서에 갖다 놓고 , 또 요직에갖다 놓고하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승진인사는 저희가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승진 후보자 명부라는게 비치가 됩니다 그럼 승진후보자 명부는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연한, 또 그직급에서 근무하는 연한, 기간동안에 근무하는 평정받은 평가 점수 또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교육점수는 얼마나 받았느냐, 교육점수에 대한 평점, 다음 그 사람이 일하는 동안 장관 포상을 받았냐, 대통령포상을 받았냐, 도지사 포상을 받았냐, 포상에 가점 이러한 것을 전부 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환산해서 그 점수를 합한 점수를 가지고 승진명부를 만듭니다. 그러면 한번것을 가지고 점수를 메기느냐 아닙니다. 1년에 두번씩 평정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번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치 평정을 내고 그러니까 네번 평가받은것을 평정을 냅니다. 그다음에 5급 공무원 이상일때는 3년이상을 가지고 평정을 냅니다. 그럼 3년동안에 평가받은 6번 받은 평가 점수를 합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또 순서에 의한 명부를 가지고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항간에 직원들이 하는 애기는 자기가 교육점수 잘못 받은것 생각안하고 또 근무는 다른 직원보다 나태한것 생각안하고 평점 적게 받은것 알지도 못하고 왜 나도 똑같이 공무원 시작했는데, 승진이 늦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면서도 장본인들은 자기만 주장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 소지가 있는것은 충분히 개별적인 접촉이 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수있도록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근무연한 몇년 몇개월 하지 않았느냐? 교육점수 몇점받지 않았느냐?, 당신은 대통령 표창 받지 않았느냐 하는 점수 환산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 환산한것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도 승진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어느 친척, 선후배, 정실에 의한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도록 풀렸으면 합니다. 만약 오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은 저도 저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동 전보 발령은 전보제한기간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번 자리를 옮기면은 1년 이내에는 자리를 옮기지 못하도록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은 넘어야 이동발령 대상이 된다 하는게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1년 이내에 전보가 전혀 안되느냐? 될수도 있습니다. 기구가 새로 생겼거나 직제개편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보제한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내무과란 직제가 있다가 직제가 없었졌다 그러면내무과에 있는 직원을 다른곳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전보제한이 없다 이겁니다. 또 새로 환경보호과가 생겼는데 환경보호과 충원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필요한 특수직 기술직, 이런사람들을 거기다 보충을 해야 되는데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생겼을때는 전보제한이 해당 안되게 인사를 할 수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었습니다. 단, 평범하게 아무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전보는 안된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하에서 인사발령을 하고, 승진도 시키고, 전보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다라면 충분하게 다시 교육을 시키고 설명을 해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 도에 발탁하는 경우도 도의 발탁순위 고사라는게 있습니다.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시험점수가 좋은 사람으로 발탁 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아서 표창을 받은 경우 도에 발탁을 해서 올라가고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인사라는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도 신상에 불편, 손익이 안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만약에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 어떠한 이유든 헛점이 있다, 똑같이 공무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사람이 당신보다 무얼잘해도 잘했길래 승진됐겠지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정실에 치우치는 인사가 있다 하면은 꼬집어서 채찍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열심히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용문식입니다. 먼저 고종학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각종사업의 적정한 책정 추진과 각종공사 추진시 설계현장의꼭 필요한 사업량과 설계및 예산과의 불합리로 사업을 완료하여도 사업의 성과가 없고 오히려 주민의 불평과 불만을 사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로확포장사업 소교량 가설등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전량 설계하여야 사업 효과가 있으나, 일부사업장은 예산에 비해 사업량을 많이 책정하게 되여 농로폭이 좁거나 교량이 낮고 폭이 좁게 설계되는등 지역주민의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면과 서석면의 경우를 들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은 서석면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1억5,642만원을 들여서 3개소 2,380m를 포장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평균 793m가 되겠습니다. 또한 남면의 경우에는 2억4,599만원을 들여서 13개소 3,726m를 했는데 이것은 개소당 287m를 짧게 포장을 하므로서 남면은 서석면에 비해서 1개노선 마무리 보다 여러개 노선을 공사 하다보니 물량은 짧아졌습니다 반면으로 서석같은 경우에는 하는 양이 있지만은 우선 조그마한 개소수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완결위주로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의 경우에 는 폭 4m이상 가급적 1개노선 완결위주로 추진하고 또한 사업확정 단계에서 우리 읍면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또한 읍면개발위원님들이 협의시에 이렇게 양쪽 책정 보다는 우선 전량을 다 포장을 한다던지 그 구간을 다 포장을 하고 다른 리로 간다던지 해서 가급적이면은 다하고 넘어 가는걸로 이렇게 내년도 사업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새마을과에서는 도비 지원을 받아금년도 부터 앞으로 4년동안 5개년계획 으로 농촌 모든 도로포장을 다 완결할 예정으로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도 포장사업은 노선별로 가급적 마무리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교량 가설도 지역여건, 최근의 경우 강우현황, 유역면적, 하폭등을 고려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요구시에 사업장별로 사업비를 사전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종학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탁문철의원님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각종 공사시 설계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지역 여건에 맞는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설계시에는 우선 사업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건설과나 이런과는 사업비가 3억이면 한건인데 저희들은 사업비가3억 하면 20내지 30건이 되는수가 많습니다. 사업장소가 군 전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년초 1월중순경 부터 조기발주 사업이라 명칭을 정해서 사업 시행전에는 1월달쯤 되면은 읍면에 있는 전 토목직을 군에 합동 근무해서 설계, 현장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 중순경부터 2월말까지 조기 발주를 위해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65건,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등 총 44건 그래서 10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읍면 토목직을 1월초서부터 합동 근무를 시켜서 설계를 한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설계일정을 사전에 지정하고,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한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회등을 입회하도록 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측량시간이 예를 들어서 며칠쯤 가겠다 하면 한 서너시간 늦고 또 서너시간 빨리가다보니 이해관계인이 입회를 못해서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지 못한 사업장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장별로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입회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현지 측량일정에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못할경우에는 착공전에라도 시행관청이라던지, 시공회사, 명예감독관지역주민대표, 이해관계주민들과 공사설명회를 마쳐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관.시공회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사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칙은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m짜리 교량을 놓는데 총 5억이 들어간다 하면 일단 설계에 대해서 5억을 책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간이설계식으로만 했지 정식설계를 안하고 대충 4억5천 잡아서 하다보니까 조잡시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부인하지 못하지만,앞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거의 완벽한 사전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내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책정한게 아니고, 사업을 책정해놓고 예산을 확정하는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대부된 국공유지 중에서 국가에서 활용방안이 적은 토지 및 임야에 대해 임대 받은자가 매수를 원할경우 처분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평균 몇회 정도하고 있으며, 91년도 매각실적과 92년도 매각계획을 설명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면지역 독가촌및 대지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 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총괄청인 재무부에 제출하고, 재무부는 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의 관리 계획을 국무회의의승인을 얻은후 관리청에 통보하면 관리관인 군수가 취득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국유재산 매각은 홍천읍 희망리411-3번지외 6필지 271㎡로 매각금액은 4,209만5천원 이었습니다. 92년도 국유재산 매각계획은 홍천읍 희망리 418-8번지외 10필지 9,367㎡, 매각 예정금액은 장부가격으로 792만2천원입니다. 도유재산은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연3회 작성하여 도의회 의결을 얻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도유재산 매각실적과 92년도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군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및 관리를 하며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작성하여군의회 의결을 얻어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91년도에 군유재산 매각실적은 없었습니다. 92년도 군유재산은 홍천읍진리 107-8 번지외 49건은 10,391㎡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92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국감정원 춘천지점에서 감정을 한다음 92년 10월경에는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영세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주차장 시설 부지로 대체 재산을 조성코져 하였으나 당초 매각 계획으로는 주차장 시설부지 확보가 지난하여 9월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코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지역의 독가촌 대지관리 사항은 근간에 실태 조사를 해온 관련부서에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현경입니다. 고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85년이후 지금까지 시행치 않는이유, 앞으로전망, 현행등기 할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3차에 걸쳐 시행으로 저희군은 32,360필 대상에서30,805필지를 등기하므로서 95%의 실적을 지양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 등기된 토지가 우리군에는 2,97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군에서 내무부에 특별법제정 건의 하였던바 회신 내용이 본법을 다시 제정 시행할 경우 수혜자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뿐 아니라 너무 장시간 시행으로 일반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신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다시 추진코자 안건을 국회에 상정 입법화 되기 까지 현행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임야 대장에 의하여 자기또는피 상속인이 등록되었을때는 보존등기가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회복등기가 미필된 토지는 법원의 확정판결등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널리 홍보하고 계도하여 소유권 행사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두입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탁의원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자가 선정기준에 묶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기준을 완화해서, 모든 사람이 다 헤택을 받게 해달라는 그 러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태아부터 무덤까지 복지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빨리 선진국이 돼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은 국민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년도별로 변동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금년도 대상자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의 경우 1인 소득이 월 8만원미만이고 가구당 재산이 1,000만원미만인 저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1인 소득이 월10만원 미만이고 가구당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인자이며, 의료부조 대상자는 1인소득이 월 12만원미만, 그리고 가구당재산이 1,000만원 미만인 가구원과 가구를 대상 으로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사대상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가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서 자활조성을 위하여 보호가 요구되는자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의료부조 대상자라하면은 자활보호대상자와 그 생활 실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를 의료부조 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보호 기준은 각 의원님께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사항과 같이 혜택을 못받는 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책정기준과 조사과정에서 한 두 사람이 빠져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지내놓고 명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할 때 에는 우선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각 읍면에 사회복지 요원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직권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 원칙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되겠고, 신청에서 누락된 사람은 읍면담당 공무원이나 조사요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포함시키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두가지 방법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년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민이나 우리 읍면 공무원에 대해서 홍보를 깊이 못했다고 반성을 하면서 명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 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중앙에 확인된바도없고 기 책정된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해서 지난 8월 21일 도에서 부터 조사지침을 저희 군에와서 시켰습니다. 그것은 영서지구 11개 시군 담당자, 읍면담당자까지 와서 교육을 했고, 저희가 어제서 부터 금주말까지 각 읍면에 직원이 각 마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담당 공무원을 1일2개면씩 순회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한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의원님께 저희 영세민 관계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나라도 점차 선진국으로 가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복지행정이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는 월남전 참전용사 후휴증 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엽제 환자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약간의 내용을 알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중앙에서 조사하란 지시도 받은바없고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은 염두에 두지못했던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어제 저희가 고엽제 피해보도 내용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께 보충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조사를 해보지도 못했기때문에 환자가 어느정도 있으며, 몇명이사망했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의 지시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추가로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보충자료로 고엽제 피해보도 내용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은 월남전당시 미군이 밀림제거를 위해서 약제를 살포했는데 이 약제에 대한 피해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해달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중앙단위 국방부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발표한것이 지난 5월 26일 조선일보지에 났는데 전국에 1,000명이랍니다. 그리고 월남전 8월유공전우회하고, 대한 해외참전전우회, 여기 회장은 박세직회장이신데 이 분들이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미국정부와 다우케이킬사등 7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등 등에서는 십년전부터 법정투쟁을 벌려가지고 84년 5월 미국에 있는 아까말씀 드린 제조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이제 보상신청을 하게 되면은 받을것으로 사료되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민원사항으로서 고엽병을 앓고 있는 우리 서울 장병중에서 국방부에 문의를 했더니 건강진단서를 해와라 해서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가니까 건강진단서 하나 떼는데 수십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수십만원을 들여서 국방부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이런 충분한 보상대책이 없는데 이것을 신청 할수 없어서 포기했다라는 보도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만 조사와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의껏 했습니다.

중식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에서 5개 실과장님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탁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년소녀가장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책정보호중인 인원은 21세대로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홍천읍 4세대, 화촌 2세대, 두촌 3세대, 서석 3세대, 동면 1세대, 남면 2세대, 서면2세대, 북방 1세대, 내면 3세대, 내촌면만 없습니다. 이들 전 세대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책정이 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곡 1인당 월 17.1Kg과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는 외에 영양급식비, 교통비등 총 에산이 1,572 만1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분기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 대책이라 하면 정부의 보호정책외에 민간 차원의 보호 활동 사업을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후원단체및 독지가의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8월 20일 현재 자매결연에 의한 후원금은 총 1,284만8천원으로 이것은 물품도 현금으로 환산을 한 금액입니다. 개인별 통장에 직접 입금이 되었고, 주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 어린이재단 강원지부와 연계해서 총 21세대 전부가 결원이 이루어져서 238만8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군내 친목단체인 은혜회와 21세대가 전부 결연이 되어서 세대당 월별로 2만원상당의 물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6월 의회개원때 방청석에 오셨다가 그때도 탁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듣고서 이 모임을 구성을 했다고 하십니다. 작년 7월 30일 구성을 해서 9월 15일 전원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결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매월 물품을 한달도 빠지지 않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탁의원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영향이라고 생각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경홍천 군민회에서 소년소녀가장 3명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주) 바른손팬시에서 21세대 전원에게 530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청내에 축산과장님, 사회과장님해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서울에 있는 학용품회사 입니다. 그래서 530만원의 상당액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이들을 돕고자 하는 뜻을 가진 단체와 개인에게 결연을 맺도록 해서 8월20일 현재 지원액이 정부지원액이 1,066만4천원에 반해서 민간지원은 1,254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일동도 많지는 않지만 매월 정액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때도 생활필수품을 사서 방문격려를 했고, 또 금년 여름에도 선풍기를 다섯대 사서 보육원에도 기증을 했습니다. 또 소년소녀 가장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시험에 합격을 하였을때는 등록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재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어떤 독지가가 천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서 반드시 소년소녀가장에게 뜻있게 써달라는 기탁금이었습니다. 올 고등학교 3학년은 숫자가 4명인데, 두명이 대학예정이고, 두명은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취업도 관내업체, 관외업체 기관에 정보 를 잘 수집을 해서 취업알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또는 독지가, 또는 업체와 관내 소년소녀 가장과 연결을 시키는 협조서한문도 띠우고 해서더욱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도 지원 확대가 더욱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휘입니다. 먼저 사영한의원님이 질문하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바와 같이 지역교통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벽지운행노선 문제는 현재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자가용차량이 이에 반해서 대폭 급증이 되고 있는 현실로 이것은 승차인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수업체가 갈수록 재정난이 악화되고 그러므로서 경영주는 경영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경영의욕을 상실하므로서 특히나 일반 노선과 달리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라고 하는 기피현상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주민의 욕구는 거리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증대일로에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2Km정도 혼자 한 가구밖에 없는곳에도 문앞에까지 차를 대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욕구가 계속해서 반비례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와같은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못해주고 있기때문에 즉 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을 못해주고 회사측에 대해서도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못해줌으로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전에 제가 운수회사 대표자 몇분과 더불어서 하루동안 저희관내있는 오지 노선을 계속 다녀보니까 대부분의 오지 노선이 다섯명 미만이 타고다닌 현상을 보면서 참으로 여기에 상응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가슴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평균 승차인원 18명 이하의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손실액은 키로미터당 인가요율이나 명령노선운행거리 이와같은 여러가지 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노선 책정을 하기 위해서 군에다가 조사한 내용은 총 28개노선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대상 노선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금강운수 노선이 2개노선이 있고, 대한교통이 17개노선, 현대교통9 개노선 그래서 28개노선이 강원도에 책정을 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주십사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결과 도에서는 금년초에 대한교통 5개노선, 현대교통 4개노선 총 9개 노선에 대해서만 대상노선이라 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더더욱이나 대한교통의 경우는 5개노선에서 320만원, 현대교통은 1,100만원 이러한 노선수에 맞지 않는 월등한 차이를 가지고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수차 도에 다 추가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구두와 문서,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에 재차 건의를 했으나 도에서는 한결같은 대답이 재정형편상 그 이상은 도저히 금년도에 불가하다. 이것은 홍천군에만 비롯된 애기가 아니고 전체 22개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에만 특별히 몇개 노선을더 추가로 책정해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한결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최근에 와서 이 회사들이 경영란에 빠지기 때문에 회사들로 부터도 저희를 거쳐서 도에까지 강력한 이의제기가 누차에 걸쳐서 있었고, 또 특히 최근에 와서는 몇개 회사가 벽지노선 운행을 몇월 몇일짜로 전면 중단하겠다 하는 통보가 있기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더니 며칠전에 도에 책임있는 관계관이 내려와서 운수회사 대표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몇시간 동안 걸쳐 저희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진지하게 상의를 한결과 92년도에는 손실보상을 그 이상 해줄방법이 없다. 그대신에 명년도 부터는 전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군에 까지 예상계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운영의 문제가 없는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선 중앙에서는 아마 며칠전에도 메스컴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교통부 육운진흥법을 개정해서 시군에서도 지금까지는 도에서만 손실보상을 해주었습니다만, 시군에서도 손실보상과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보조금까지 회사에다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가 지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것으로 현재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까지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손실보상이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대해서 현재 도에서는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 견해는 가뜩이나 지방자치에 부응해서 자치제도에 부응해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해결해 드려야될 일이 많은때에 열악한 예산문제까지 시군에다 다시 여하튼 부담을 주어 회사에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군에 재정을 그만큼 압박하는결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의 입장보다도 더욱더 부당한 개정이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가지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적어도 도 이상의 단위에서 예산이 계상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것을 누차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기회있을때마다 적어도 도 단위 이상 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교통문제가 벽지노선 운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측면지원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읍 시내버스 운행과 444호선 지방도버스 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시내버스 운행문제는 우선 읍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부터 대략 저희가 일별해서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북방면에서 11사단을 거쳐서 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이것은 북방지역, 서면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있고, 외곽지역인 북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북방쪽에서 터미널로 들어오는 방면은 39회나 됩니다. 시내버스가 하루동안 39회나 되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터미날에서 학다리를 거쳐서 북방으로 넘어가는 횟수는 3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동면에서 군청옆으로 해서 미진아파트를 해서 군청옆으로 경유하는 노선은 학생들만 주로 아침에 실어 날으기 때문에 7회가 됩니다만은 주민의 일상생활하고는 직접적인 편리를 제공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호아파트 지역에는 일체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때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의 불균형 운행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버스 운행문제는 여러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택시 운전자라든가 택시회사, 또 버스회사간에 아주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과감하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의견을 조정하는 선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8월 21일날 미진아파트 710호에 허대석씨외에 44명의 건의가 있었고, 또 수시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읍내교통문제가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가, 군청이라든가 이런 대치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서로 이해를 하면서 대치된것을 폭을 좁혀야 되겠다. 이제는 올때까지 왔다 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대책을 수립해야되는 시점으로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운행노선이라든가 시간등을 연구해서 분명히 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운수회사 사무관의 이견이심각하게 되어있다 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실겁니다. 거기에 적절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서 시내버스가 정기적으로 시간별로 고르게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시간이라든가 노선은 아까 사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더욱더 심층 연구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천에서 동면 경유 서석에 이르는 444호선 지방도 버스운행 노선 개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영한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으로 92년 7월 13일 강원도에 노선버스 신설허가 요청을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장.군수의 권한내에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 신설된, 확포장된 도로에 대해서 버스가 운행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창촌에서 서석을 경유해서 동면, 홍천, 서울까지 하루에 4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를 해주십소사 하고 올렸더니 7월 23일자로 도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내용에는 이 노선은 경기도와 서울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관련된 시외버스 운행 개통노선으로서 도와도간에 연결된 구역일때는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시외버스 공급 책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이 확포장이 되고 준공검사가 이루어진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말에 시외버스 공급책정 기준요청을 올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락이 되었었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올려 내년도부터 이 노선에 대해서는 서울까지 직행버스가 운행되도록 하자 하는 의견을 도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적어도 4회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내용으로 다시 교통부 인가가 날 수있도록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면지역 고냉지 채소재배 농가들에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인부 수송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면지역 농가에 유일한 생계수단인 고냉지 채소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면 흉작이 든데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의원님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 농업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적, 환경적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서도 우리들의 본래의 고향인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지만, 자가용 영업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선 법적으로 자동차운수사 업법 제 55조8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있고, 자가용 유상 운송중에 이를테면 대형사고가 났을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피해 보상금을 일원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올 여름에 내면지역에가서 자가용 운송 문제때문에 출장을 나가 보았습니다만, 이 인부를 데려다가 시간대에 공급하기 위해서 무척 기사들이 바쁘게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소지가 매우크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면 법질서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클뿐만 아니라 대단히 심각합니다. 또 운송질서 문란으로서 관허업체의 피해와 일반 주민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가 됩니다. 물론 해당되는 농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외의 지역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은 상당히 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여름에도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6건을 저희가 적발한것도 있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처벌을 해주십소사 하고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6건전부에 대해서 경고로만 일단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가용 운송 차량에 대해서, 합법적인 수송방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부락별, 작목반별, 개인별로 차량을 공동 구입해서 수송하시는 방법이 있고, 버스업체나 전세버스 업체와 부락별 작목반별로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수송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현재 있는 모 회사사장님과 더불어서 제가 모시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차시간을 변경시켜 준다던지 혹은 증차를 시켜드린다던지,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루어 지지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할때는 노선 버스 운행을 증차한다던가 시간대 조정등 운행계통을 일시 조정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계획은 내년 연초에 면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수송 대책을 전면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별 수요 대책등을 면밀히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연초부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소 설치 허가 조건과 주유소 설치로 인한 주민반응및 이에 따른 농작물등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설치에 대한 허가 조건은 대략 4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건중에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석유사업법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라든가 한정치산자등 신원증명서상의 일반사항입니다. 허가 취소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등 일반적인 사항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리 제한은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로서 읍지역은 주유소와 주유소 사이에 거리가 0.5Km, 또 면지역은 1Km이상을 거리를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기준은 석유류 지하저장 시설이 20㎘이상의 탱크를 가져야 되고, 주유기는 2대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취급유종은 휘발유, 등유,경유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확보를 하는걸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타법과의 관계는 참으로 많습니다. 복합민원으로서 예컨데 도로법, 건축법, 농지보전및 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산림법, 소방법, 군사시설보호법등 2개내지이상의 여러가지 법이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허가를 내주는데는 상당히 많은 기관과 기관, 또 해당실과간의 협조가 상당히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비서류는 약 여섯가지가 됩니다만은 유인물로서 내용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월 20일 현재 저희관내에 있는 주유소 그리고 현재 허가 신청중에 있는 주유소가 2개가 있어서 허가가 된다면은 29개가 저희관내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기 허가가 난 27개소 주유소중에서 현재 18개소가 있고, 주유소를 조성중인것이 7개소, 소송중에 있는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노선별로 분포 상황을 개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5번국도상에 2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작업중이라서 아직 미개시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속초간 44호선 국도에는 전체 51%에 해당하는 14개의 주유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또 풍천리 내면간 56번 국도에는 전체 37%의 열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기타 101번 군도에 1개소가 있어서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설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다른 피해가 있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방지 대책은 우선 저희가 주유소 설치를 허가할때에 사전에 주변 농경지및 인근 가옥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 계획서를 세밀히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조회해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일로 피해가 발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피 허가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협의조차 이루어 지지 않을때 에는 부득불 저희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한다던가 아니면, 타협이 되도록 행정지도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한다던가 확인을 통해서 또는 피해농가가 저희 한테 즉시 전화로 통보를 한다던지 통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으로 주민계도와 아울러서 주유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 허가시에 사전 주민동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규상에 사실은 저희도 어떠한 이러한 사항들을 깨끗하게 부담없이 행정처리를 할려면은 주민동의를 받아와라 하면 깨끗합니다. 그러면은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피해가이루어져도 양자간의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계약같은 성격으로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더 이상 신경쓸때가 없습니다만은 법상에 이것은 부당하다는것 이 동자부로부터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동의는 받으라고 강요 할 수 없고 가급적 그러한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은 저희가 거기에 걸맞는 조치들을 하나 하나 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지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먼저 고종학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첫번째 군도 211호선이 당초 계획 연장보다 적게 추진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도 확포장계획 수립시에는 내무부 지침단가에 의거해서 계획 수립되어 실지 시공설계시는 공사 단가가 고가로 당초 계획 연장의 2분의 1에 못미쳐 시공되게 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군도 승격의 요건과 절차및 또한 관내에 군도승격 대상지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의 승격요건과 절차및 또한 관내군도 승격지의 대상은 먼저 군도 승격의 요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농공단지 입주로 신규 교통수요가 발생한곳, 두번째 관광단지, 온천, 광산등의 개발로 교통량이 급증한 노선, 세번째 상위 도로와 연계해 지역간 교통소통에 긴요한 노선, 네번째, 문화재 발굴 등 향토문화 육성에 기여한 노선, 다섯번째지역주민 소득 창출과 연계된 노선과 최소한 2내지 3개의 읍면을 연결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기준에 의거 해당노선을 선정하고, 자료를 구비 하여 도지사에게 지정선을 요청하며, 도지사는 이를 중앙관계부서와 협의 확정 가부를 판단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토대로 지정고시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조정문제가 본군을 위시하여 타시도및 군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어 금년도 3월에 내무부에서 일괄 조정계획이 있어 기준에 있어 수개 노선은 선정하여 내무부및 도. 군 합동 조사를 92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본 군에서는 최종적으로 기존 집계노선119.1Km외에 첫번째 북방면 북방리에서 화촌면 풍천리를 연결하는 4Km의 북풍선 두번째 내촌면 물걸리에서 서석면 수하리를 연결하는 5.4Km의 물수선, 세번째 동면 속초리에서 장전평리를 연결하는 8.7Km의 속장선, 네번째 남면 남노일리에서 북방면 원소를 연결하는 9.4Km의 노원선등 4개노선에 대해서 28.5Km를 확정 조사하여 승인신청하였습니다만 92년도 7월 내무부에서 최종적으로 반려된 상태입니다. 본 노선외에 남면 화전리에서 오도치 고개를 경유하여 서면 팔봉리를 연결하는 노선과 화촌면 성산리에서 야시대 2리간등도 검토하였으나 중앙 확인시 승격구비조건이 안되어 대상 노선에서 제외되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선과 추가로 조건 구비가 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노선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가로등 설치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석면 수하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다 중단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91년까지 홍천군 전체 1,000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0%는 중앙에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도는 중앙지원이 없어 군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50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89년도부터 91년 설치 가로등에 대하여 타 읍면의 경우 가로등 설치 현황은 읍면 평균 89년도에 11개마을 90년도에 14 개마을, 91년도에 10개 마을에 가로등을 설치 하였으나 서석면의 경우 14개리에 대하여 행정리순에 따라 89년도 24등, 풍암1.2 리, 검산1. 2리, 생곡1리에 설치하고, 90년도에는 25등 생곡2리, 상군두, 하군두, 청량1.2리에 설치하였으며, 91년도에는 29등청량2리, 어론1.2리, 수하1리에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92년도에는 중앙지원이 없어군 자체 지원으로 총 계획 물량 50동을 읍면당 5등정도 줄 계획으로 조사하였으나 설계도서 작성결과 단가 관계로 47등만 설치하고 92년도도 서석면의 경우 5등이 생곡1리에 2등, 생곡2리에 1등, 어론2리에 1등 검산1리에 1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미 설치된 군에 대하여 추경확보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의 가로등 추가 소요량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기 설치된 고장난 가로등이 전체 10%정도 방치되고 있으며, 고장난 가로등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1,000여등의 가로등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음은 물론 전기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어 가로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가로등은 전기사용량을 알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읍면장이 등당 사용료를 계약함으로서 고장난 가로등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에 가로등 보수비를 예산에 확보하여 각 읍면과 전기 사업자와 계약등을 체결하여 고장신고즉시 수리 될 수 있는 방안과 전기직 전담공무원을 군 또는 읍면에 배치하여 수시 점검및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영선입니다. 먼저 고종학부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시책 추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하여 소득 유망작물등 대체작목을 몇년째 집중연구 육성하고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농촌에서 이러한 시책들이 추진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태이고 이러한 소득대체 작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대보급과 기술지도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대체작목별 추진 내용및 성과, 소득을 분석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비한 금후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위해서 과거의 식량작물 위주의 지도사업에서 소득작목위주,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기술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도 교육을 전문 특기로다 부여를 해서 7개 분야의 특기에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직제도 개편하고 해서 7개분야에 전문 특기 지도사를 배치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전문기술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 보수계획을 중앙과 도단위 시험장등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과제 발표회를 실시를 하고, 작목별전문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시설을 가지고 재배기술이나 유통정보에 대한 우수농장 실기를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시범농가 실기 교육장은 화촌면 성산2리에 허남돈외 비모란 농장외 8개농장을 해서 지역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2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회에 1,400명을 계획을 해서 현재 27회1,28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작목별 전문 기술교육이 되겠고, 특히 저희들이 효과를 보는것은 전문교육 기술을 시키고 그분들이 실제로 보고자 하는 교육을 많은 선지지를 견학을 시켜서 새로운 기술을 실천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용기를 갖도록 하는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입개방 대응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사업이 29개소에 61.1ha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47페이지에 UR대응 추진실적과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첫번째로 비가림재배는 어제 보고를 드린대로 4.5ha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는 산채조기재배 0.4ha입니다만 이것이 5.2ha에서 금년에 8.1ha로 전체 면적이 늘어났고, 소득이195만원으로서 타작물보다 상당히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재배가 34동이 되어 있고, 토마토억제 재배, 고냉지풋고추 재배, 다음 새로 시작하는 톱밥발효돈사 사업, 다음 애누애 공동사육, 다음 어린묘 공동묘 사업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건답 직파를 실시를 해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이앙노력을 4.9 시간에서 0.5시간으로 절감해 나가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밭작물은 5ha를 대상으로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밭작물에 대한 노력을 12.7시간에서0.5시간으로 기계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내에 사업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뒤에 문서로 가름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작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가능한 작목은 품질의 고급화, 다음 생산비의 절감, 생산시기의 조절, 용도의 다양화, 식품안정성의 향상등을기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화 해나가도록 이렇게 기본방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작목에 있어서는 농가소득원의 비중이 큰 작목으로 대체 작목을 개발하고, 국내수요가 많고 과잉생산 우려가 적은 작목, 수출가능성이 높은 작목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저희 여건기술등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정착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도입이 비교적 쉬원 작목부터 선택을 해서 기본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대응기술은 직접 관련된 작목이 경쟁력에 있어서 수출이 가능한 작목이 다섯개 작목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대등한 작목은 8개 작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약한 작목이 저희군에 해당되는 것은 호프가 되겠습니다. 간접관련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쌀, 참깨, 땅콩, 고구마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에 기술개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간 작목은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성장작목을 집중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대체 작목을 개발하고 적기 적작목 주산단지 조성으로서 소득작목에 수급조절을 기해나가고, 일관기술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모든농촌자원의 소득적 이용기술 개발을 확립하고, 기초 첨단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료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한 노력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 군에서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보완을 하고 해서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경쟁력을 가지고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도공무원 전원은 소득작목을 더욱 확대 개발 보급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계속 노력할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볏짚느타리 재배농가에 대한 현황과 수지및 앞으로의 전망과 또한 내면지역 주민들은 농협에서 구입한 박스의 규격이 기준치와 미달된다하여 상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볏짚느타리버섯에 대한 소득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재배농가수가 285농가고 느타리 재배사는 369동이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23,827평으로서 7.9ha, 그리고 내면의 느타리 재배는 17농가에 20동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볏짚느타리 버섯 소득성을 분석을 해보면 생산량은 3,840키로에서 960상자, 그다음 키로당 단가가 1,875원, 이것은 4키로에 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분석을 한결과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 진흥청에서 90년도에 분석한 자료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쌀에 대해서는 약 9.1배 고추에 비해서는 6.8배, 참깨에 대해서는 8.9배에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서 앞으로 적극 확대해야 할 작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겨울농민 교육을 위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만, 느타리재배 고추나 참깨를 300평으로 기준을 하고, 버섯을 1대1로 보았을때에 벼에 비해서는 느타리가 330%, 그래서 3.3배 정도의 소득이 높고 다음 팽이버섯이나 영지버섯은 버섯종류가 고급화되는 버섯으로다 종류를 바꾸어 나가야 기호도가 높고 그래서 안정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소득이 많아서 490%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상자 규격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제작을 했습니다만은규격치가 외지것 보다는 88%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 농협과 연락을 하고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느타리가 담겨져서 현지에 가서 팔릴때까지 그 규격이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지도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버섯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수요에 따라서 이것을 권장할것이냐는 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하는 자료를 보면 197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40그램이 였습니다. 그런던것이 80년도에 235그램, 90년도에 1,046그램 이렇게 해서 1인당 소비하는 양으로 보았을때 70년을 1로 보았을때는 90년도에는 26배 정도로 늘었났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500그램이 될 것이다 그래서 37.5배, 2000년에는 가서는 53배정도 늘것이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느타리재배는 권장을 하고 확대해나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있고, 특히 애느타리라든지 팽이버섯이라든지 새로운 버섯들을 개발을 해서 그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관내에서 느타리 버섯을 재배해서 우수한 농가들을 두분을 사례로 내놓았습니다. 북방면 능평리에 김천학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평 한동에서 4,640키로를 따서 소득을 576만원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소득을 가져왔고, 여름 느타리로서는 내면 율전1리에 김영보씨가 샤주카 품종을 재배해서 3,395키로를 생산해서 477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소득 작목을 계속 확대하고 지도를 해서 농가소득이 향상이 되고 UR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질문을 해주신 벼농사와 고냉지 채소의 작황이 좋지 않아서 흉작으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향을 지키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내면 농민 여러분들께서 벼농사는 출수지연에 의해서 냉해를 근심하시고 고냉지채소는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 피해로서 작황이 좋지않아서 흉작이 된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와같은 어려운 점을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5월 하순서 부터 6월, 7월, 지금 8월달도 거의 그렇습니다만 저온현상이 와서 영양생산기간이 지연이 되어서 생육기간동안에 영양성장이 지연이 돼서 출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는 강원도 전체로 평균 2내지 3일, 그다음에 전년에 비해서는 3내지 5일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산간 고냉지를 가지고 있는 횡성이나 평창이나, 정선, 인제군등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상관계가 후기 기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려서 생육 전기기간이 언제오느냐 그때까지의 기상 회복이 어떻게 되겠느냐에 따라서 금년의 피해정도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현지를 수시로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부원료가 3ha가 재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권이 아니고 다른 평창 같은데서도 진골벼가 상당히 내면성이 양호하고, 수정성도 높고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품종을 확대 재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면지역의 고냉지 비가림재배 같은것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논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째든 우리가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소득을 높이고 또 벼농사는 벼농사대로 내면성 품 종을 중앙의 연구기관과 열심히 협조를 하고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안전농사 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냉지 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면의 고냉지 채소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흉작이 된데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다시한번 내면 농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도나 중앙의 연구기관과 유교적인 협조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온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아쉽게도 뚜렷한 대책이 연구되어 있지않아서 시원스러운 답변을 해드릴수 없는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그전에도 있었고, 또 원예작물 뿐만 아니라 식량작물에서도 발생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내면 지역에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기 시작해서 금년에도 심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5월달, 6월달 이때에 가뭄이 심해서 더욱이 바이러스를 매게하는 진딧물의 번식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방제는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연구진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강구대책을 발명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밝혀진것이 바이러스는 진딧물에 의해서 주로 매개되고 감염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진딧물의 종류는 국내의 종류만해도 24종류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추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진딧물은 네가지내지 다섯종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중에서 복숭아 홑진딧물, 무우 테두리 진딧물, 양배추 가로진딧물등이 주로 전염을 시킨다고 알고있습니다. 금년에 바이러스 피해가 심한것은 5월 6월 가뭄으로 해서 초기에 늘어나서 바이러스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성, 평창등지에서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피해가 커서 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바이러스 피해가 내면지역에 일부 발생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 연구 기관에서 흙과 종자를 가지고 가서 이 종자나 또는 흙으로다 감염을 된것을 연구한 결과 종자 전염이나, 토양 전염은 안되는것으로 일단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책으로서는 육묘기간중에 망사터널육묘를 하는 방법으로 알려져있는 데 시험성적을 저희가 오늘 찾아보았습니다만, 피복을 하지 않았을때에 바이러스 피해가 100%, 이렇게 오고 피복재배를 하면발생량은 전혀 없고 수량은 피해를 받은 포장에 비해서 1,020%의 수량증대를 가져왔다 이런 시험 성적이 나와있습니다. 다만, 저희 내면에서 주민들이 이와같은것을 실천을 하고 계신분이 계십니다만 아직도 여러가지 여건과 인력이부족한점이 많아서 실제로 망사 육묘재배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 권하고 싶은것은 망사육묘를 하고 있는데 그 망사 육묘를 하는포트가 망사 하나에 25공 이상짜리를 쓰게되면 육묘 기간을 짧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밖에 없다 진흥청에서 나온 대책으로는 16공 이하를 이용해서 파종을 하고 거기다 망시피복을 해서 20일내지 25일동안 육묘를 해서 증식을 하게되면 바이러스가 와서 감염을 하더라도 진딧물이 묻었을때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나타나는것이 한 20일내지 30일 걸리기 때문에 육묘를 정식한 후에 40일내지 55일이 돼야 피해가 온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만, 육묘 기간중에도 모기장보다도 더 가는 약 200멧시 정도의 망사를 씌워야 되는데 그래도 완전하지 않아서, 육묘기간중에 두번내지 세번정도 진딧물약을 뿌려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딧물의 완전 방제가어려워서 약제가 24종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진딧물이 발생을 해서 한가지 약을 쳤다가 그 약을 치게되면 내성이 돼서 잘 안죽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농약으로 바꾸어서 써야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 바이러스는 성질이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살아서 진딧물 체내에서, 살아있는 식물체에서 그다음 월동을 할때에는 유충 안에서 바이러스가 월동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진딧물이 유시총이라는게 있고, 무시총이라는 게 있는데 날개가 있는것이 있고 없는것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놈이 거기 감염이 돼서, 어느 배추포기나 중간 매체를 물었을때에 그포기가 감염이 되고 해서 완전한 방제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한점을 대단히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중앙과 연계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품종간에도 더 좀 덜 걸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앙단위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더욱 연구를 해서 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고냉지 채소를 어렵겠습니다만 비가림과채 재배로 늘려서 고냉지 토마토나, 고냉지 고추, 화훼로 늘릴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마토를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출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15키로에 12,000원내지10,000원씩 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작목으로 전환하는데도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흡족하지 못한 답변을 드린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이 교육중이신 관계로 기획실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곳에는 방청객으로서 제일 먼거리에서 서석, 내면 지역지도자께서 방청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답변은 산업과장이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중으로 제가 대리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충실치 못한 답변이 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의 답변을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학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농업진흥 지역에 보상적 의미의 시책 추진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경지등은 다른 용도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여 농가 소득을 위한 효율적 활용이 어려움으로 이에 대하여 영농보상, 또는 보상적 의미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행위는 공해를 유발하거나 농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절대 농지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를 인정하여 농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기 허용된 행위를 보면은 첫째 농.축산업 시설물, 두번째 농가주택신축, 세번째 양어장, 네번째 농수산 저장시설, 다섯번째 농지 일시전용, 여섯번째 농수산 가공시설, 일곱번째 마을공동회관, 여덟번째 기존 시설물 개.보수, 아홉번째, 사도. 문화재, 열번째 비석, 기념탑, 열한번째 국방, 군사시설 설치등은 물론이고, 추가 허용된 행위 내용은 첫째, 육종 연구를 위한 농.축.수산.임업용 실험연구시설,두번째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세번째 민속주 제조시설, 네번째 농.수. 축협.농조.산림조합등의 사무소 및 창고시설 연쇄점등, 다섯번째 1ha 미만의 농어촌 휴양지 조성, 여섯번째 3,000㎡ 미만의 기계 수리시설 설치, 일곱번째 유기질 비료 및 사료 제조시설 설치등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신고를 득한후 지적법이 정하는 해당 시설물의 목적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며, 특히 농가는 신고만으로 일정 면적까지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도 도시 확장이나 공단개발, 택지조성등 지역 개발을 위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되면 영농에 필요한 각종 생산 기반 시설을 완비하게 되고 경지정리 자부담액 10%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며, 추곡수매 우대 배정, 농업생산 활동 집중 지원, 유통가공시설 우선 지원, 농민후계자, 전업농 우선 선정 농지소유 상환 대폭적 확대등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되므로서 영농 보상적 시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별지에 농업진흥지역 우대 지원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탁문철의원님께서 벼농사와 고냉지 채소가 작황이 좋지 않아 흉작으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앙후 부터 적정하지 못했다. 또한 바이러스 병이던지, 모든 문제 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국의원님께서 답변내용을 제가 대리 답변을 했습니다만, 피해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희 답변자 자신도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특별보고해서 특별조사반을 편성해서 피해 조사는 물론 조사결과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답변사항을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산업과장에게 인계하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완화.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선정 기준은 92년 5월 9일 완화하겠다고 농수산부에서 발표한바 그 완화정도는 어떠한 것이며 우리 홍천군은 진흥지역을 완화하는데 그 작업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기바라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선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첫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하는 지역은 연내에 지정하고 주민 동의가 어려운 지역은 현행절대, 상대농지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한후 내년 1년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후 확정토록 하는 방안이며, 둘째로는 이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한 조정기준은 기 지정한 구역중에서 제외 대상기준은 첫째 도시재정비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는지역, 두번째 주택, 공장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광역투자가 불가능한 지역, 세번째 폐수유입이 극심하여 농지로서의 보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네번째 개발제한 구역내의 농지중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 하지 않는 지역, 다섯번째 한해, 수해 상습지등 농업기반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여섯번째 지목이 공장 용지인 경우는 제외하되 잡종지는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제외가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추가 편입 기준은 첫째로 지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농업기반 투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두번째 벼농사 뿐만 아니라 과수, 화훼, 축산등 시설영농단지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곳이 해당됩니다. 홍천군은 이를 위해 기 지정한 41개 구역의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 현재 각 읍.면별로 지정안을 2주 이상 공시중이며 읍.면별로 지역주민대표등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를 8월 24일 내촌면을 시작으로8월 29일까지 10개면에 걸쳐 개최하게 됩니다. 일정을 보면은 8월 24일이 내촌.두촌, 25일이 화촌. 서석, 26일이 동면.남면, 27일이 북방.서면, 28일이 내면, 29일이 홍천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도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와동리에 설치한 위탁영농회사의 금년도 운영 분석과 문제점등에 대한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와동리 위탁영농회사는 92년 3월3일자로 정병주외 4명의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필하고 투자사업비 1억5,794만6천원,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061만원, 군비가 2,061만원, 융자가 8,372만6천원, 자부담이 3,300만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구입 기종을 볼때는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건조기등 현대식 농기계 4종 7대를 확보하고, 격납고, 사무실, 정비장등 연건평 75평을 설치 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분석으로는 홍천읍외 3개면 동면, 화촌, 북방이 되겠습니다. 완전위탁 35농가, 40ha, 부분위탁 50농가에 66ha, 총 106ha를 위탁 경영하고 있으며 운영 수지로는 총수입이 7,800만원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완전위탁이 6,800만원, 부분위탁이 1,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지출로서는 인건비, 유료대, 감가상각비, 수리비등 6,350만원으로 1,450만원의 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탁 농경지가 거의 원거리 오지지역 생산답, 경지 미정리등 기반시설 취약지역이 많아서 작업의 효율성이 저하가 되고 있으며, 추수후 정산관계로 자금사정이 어렵고, 농번기 시한성 운영관계로 회사에 대한 농한기 소득 사업대책이 마련되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멀리서 방청해주신 내면지역 여러분께 대리자가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탁문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독가촌 부지건에대하여 지적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현경입니다. 오전에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면 독가촌 정비마을 분할및 지목변경 처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전 사전 조사치 못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준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별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황입니다. 대상마을이 12개소에 대상동수는 82동입니다. 건축물 상태를 보면은 생가가 75동, 멸실이 2동, 공가가 5동입니다. 멸실은 자운리하고 방내리 1동씩 있습니다. 공가는 5동 방내리 뿐입니다. 분할대상은 명개리 7동이 분할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 대상은 75동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과거의 홍천군지역은 분할 및 개인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에서 넘어온 명개리 7동은 분할도 안되어있고, 이전.지목변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추진계획은 개인별 이동촉구를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접수및 미 신청군 직군정립, 등기촉탁 의뢰까지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민원인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에 대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국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