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그 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1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산신도시 개발지역의 법정동간의 경계는 종전에는 산·하천 등 자연적 형태에 따라 구분하였던 것을 현재 도시형태와 불부합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를 중심으로 백석동 737필지, 434,761평방미터를 마두동으로 편입하고, 마두동 118필지 234,121평방미터는 백석동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도에 승인을 맡아서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보면,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중 ＂별표"중 마두동 및 백석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별표 내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2. 9.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지 내역이 있습니다. 고양시 마두동 일원과 종래 백석동 중 82번지부터 산 17의 1번지까지가 마두동이 되는 것이고, 백석동 일원과 종래 마두동 중에서 502의 1부터 636의 1－4까지가 백석동이 됩니다. 백석동의 관할 구역과 마두동의 관할구역을 이와 같이 번지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에 마두동은 종전의 고양군 일산읍 마두리 일원으로 되어 있고, 백석동은 백석리 일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음 페이지의 개정안에 고양시 마두동은 마두동 일원과 종래 백석동중 82번지부터 산17－1번지까지로 하고, 백석동은 백석동 일원과 종래 마두동 중 502의 1에서 636의 1 － 4까지의 관할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허준 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도면을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아랫부분에 표시된 것은 동사무소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동이 생길 경우를 예상하여 표시해 준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명칭이나 위치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3개동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 조정하면 되는 겁니까? 장항동이라든가, 지금......

다른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여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3개동만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내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하게 되면, 혼동이 오지 않고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시간상으로 봐서 도저히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킬 수 없는 실정이므로 당장은 3개동의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개동 이외에 앞으로 새로 생기게 되는 행정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새로이 만드는 동에 대해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

예.

국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정영진 위원의 질의와 거의 비슷한 얘깁니다. 서울에 보면 마포구 아현동이 있고, 서대문구 아현동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알아보니까 65년 전에 마포구 아현동과 서대문구아현동이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진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정해진 다음에는 좀체로 고쳐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는 지번. 지명이 일치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살기는 풍산동에 살고, 주소는 마두동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일산동에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중동에 산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일산동 주소로 주민등록을 띄려면 일산동사무소에서는 안되고, 중동사무소에서 띄어야 합니다. 저는 시의원이라도 하니까 이 정도라도 알지, 다른 사람은 주민등록하나 띄려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언론기관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총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편입되고, 이번에 변경된 주소에 대한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바뀌어 진 것을 빨리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데,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알려 주시고, 언론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차제에 본 건과는 상이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식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갔다 왔었고, 기능사시험을 치러 간 적이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응시원서에는 고양시 일산동 주소를 썼는데, 주민등록증은 고양군 일산읍으로 되어 있으니까 혼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은 고양시장이나 동장이 해명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현재 고양시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과거에 고양군수발행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주소가 바뀐 것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637－45호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일산동 637－45, 주민등록 등본을 띄어보면 중동 동장 서주원으로 3개가 모두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증 이면에 주소 정정을 하도록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정영진 위원께서 질문한 브럭번지는 언제쯤 시행될 것으로 보는지요?

지금 잠정적으로 3개 동에 대한 지번을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고, 확정되려면 일산신도시의 사업이 전부 끝나서 거기에 블록별로 분할된 평수대로 확정측량을 한 다음에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95년도 말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분할된 형태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명일치라든가, 또는 편입 홍보, 주민등록 이면 주소기재 정정 등은 명심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주소이면 정리는 동에 오셔서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통·반)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통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과다하여 통을 분리하였으며, 일산신도시 및 성사 택지개발지구의 주민입주에 대비한 통의 신설과 통·반 관할구역에 누락된 지번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270개통 1,728개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384개통, 2,432개 반으로 증설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중 ＂별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 역시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2년 9월 1일부터 적용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명세서가 있는데, 통장이 114명 늘어나고, 반장은 704명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른 통장수당 8만원씩 해서 10월부터 계산하여 3개월,27,360,000원, 회의수당 5,000원으로 342만원, 반장수당은 704명이 2만 5천원씩, 년 1회로 1,760만원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이고,9월중에 통·반장을 선임하여 10월 1일부터 운영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통·반 조정안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정에 있어서 통수에는 현행이 270통이 384통으로, 반수는 1,728반이 2,432반으로 704반이 늘어나고, 통수는 114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요 변동사항만 설명드리면, 성사동에 있어서 22통에서 26통으로, 274반에서 161반으로, 이것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성사지구 내에만 21개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릉동이 1통 6반이 늘어나며, 천청동이 당초에는1통 1반으로 했던 것을 29통 266반으로 분통하는 것이고, 백마동은 1통 1반을 6통 37반으로, 낙민동은 1통 1반을22통 160반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고양동의 경우 8통 15반이 늘어나고, 관산동의 경우 16통45반이 늘어나고, 고봉동의 경우 4통 7반, 능곡동의 경우1통 3반이 늘어나고, 행주동의 경우 1통 5반이 늘어나고, 행신동 2통 11반이 늘어나고, 송포동은 3통 12반이 감되고, 송산동은 1통이 늘어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사동이 제1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1통을 28통에서부터48통까지 분할했습니다. 다음에, 성사동 9통을 29통과 23통으로 분할했고, 다음에10통은 10통과 24통으로 분통하고, 11통은 11통과 25통,12통은 12통과 26통, 13통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16통이 16통과 27통으로 분통하고, 21통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신도동의 통수는 똑같고, 창릉동 1통은 1통과 8통으로 분통했고,2,3통은 똑같고, 단지 반만 증가했습니다. 청천동은 전체를 1통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분통하여 1통에서30통까지 분할하고, 반수도 이에 맞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고양동도 1.2통으로 나누고 고양 2통이 4통 5통으로 되고, 4통을 6통으로, 5통을 7통으로, 6통은 8,9,10,11통으로 분리하고, 7통은 12,13통, 8통은 14통,15통으로 분리했습니다.9통을 16통으로 하고, 10통을 17통, 11통을 18통,19통,12통을 20통으로 분할했습니다. 관산동의 경우도 1통을 1,6,7,8,9통으로 분할하고, 2통을14,15통, 3통을 19,24통, 4통을 2,3,4,5통으로 분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5통은 10,11,12,13으로 분통하고, 다음에 6통은 16통17,18통으로 분통했고, 7통은 20,21통, 8통은 22통,23통, 9통은 25통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고봉동의 경우는 1통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11,12통으로 분통했고, 제9통은 9,13,14통으로 분통했습니다. 능곡동은 7통, 19통으로 하고, 행주동 7통은 7통과 18통으로 분통하고, 행신동은 15통을 15통 20통, 12통을 12통,21통으로 분할했습니다. 송포동의 경우는 3,4,5통은 신도시 편입으로 삭제했고,6통을 3통, 7통을 4통, 8통을 5통, 9통을 6통, 10통을7통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송산동은 1통을 1통과 17통으로 해서 17통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이 대강의 통이 분통 된 것과 반이 증설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의과대통 실태조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예를 들어 성사동 1통이 종전에 있던 1.21㎢에 231세대, 인구수가 656명이었습니다만, 앞으로 3,828세대에 17,226세대로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의 1통을 48통까지 분통하여 세대수나 인구수가 통별로 나오게 되어 있고, 반수가 표시됩니다. 이와 같이 조정한 실태 조사서를 통별로 작성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통을 많이 쪼갤수록 행정의 능률이 오르고, 세금이 많이 잘 걷힐 것 아닙니까?

행정의 능률이 오를 수가 있지요.

통장이 과거의 이장처럼 수당도 별로 받지 않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슈퍼살롱이나 그랜저를 타는 통장이 고지서를 돌려주겠는가 하는 겁니다. 구멍가게나 수퍼마켓이나 잡화상하는 사람들이 통장의 직책을 맡게된다면 잘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정의원님의 뜻대로 동장한테 주지한 바 있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통장의 명예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행정에 도움이적을 것으로 봐서 실제 통장으로서 협조해 줄만한 분들,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또는 여자 반장 등으로 교체해서행정능률을 올리고 세금 고지서를 제대로 돌릴 수 있도록 동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3,4천만원 가량인데, 4천만원 더 통장수당을 주고, 수고비를 준다고 해도 4억을 걷어 들인다면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좋은 방향으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분통을 하는데에 최소인구나 최소세대에 대한 기준같 은 것은 없습니까?

꼭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통 설치 기준은 대개 4 － 6개 반으로 해서 80세대- 300세대까지를 보게 됩니다. 반의 경우는 보통 20세대 － 50세대로 구성해야 가장 적합하다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현재 관산 3통에 46세대와 152명이라고 하면, 다른 1개반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읍이라는 곳은 아주 산 속에 있습니다. 그곳은 대자 1리인데, 대자 1리는 현재 고양리 고개너머서부터 관산 3리 고골까지입니다. 대자1리는 관산 3리에서도 거리가 떨어지고 꼭대기 산 속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것을 감안하여 분통하는 것이 행정이나 사업적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통 작업을 한지가 약 6개월 정도밖에 안되었는데요. 여기에서 6개월 있다가 114개통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면, 과거에 통작업 시에는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도시관할 통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신도시의 3개동과 성사지구에서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산동을 보면, 1통이 5개통으로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6개월있다가 늘어난다고 해도, 1개통에서 1개통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개통에서 5개통으로 늘어날 정도로 통작업이 부실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통작업은 어떻게 한 것인지......

먼저 통작업 할 때에 미흡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분통해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분통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주민의견 수렴의 차원에서 분통해도 되겠다고 판단되어 분통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