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의답변

허형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으로 질문하는 본 의원도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더욱이 첫날 질문이 끝난 이후에 신분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야밤중에 협박적인 전화도 받고해서 의원이 뭔가 싶어지기도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열의가 식어져감을 마음속으로 느낄때 나약한 자신이 미워지기도하며 때론 환희에 두손을 들었던 그날이 차라리 없었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알것은 알아야 하겠고 알려 줘야할것은 알려줘야하겠고 고칠것은 고쳐져야하겠기에 서슴없는 질문이 오늘도 계속됨을 이해해 주시기바라며 그런 전화를 받아가면서까지 질문하는 의원들의 입지를 생각해서라도 보다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더욱이 모내기 시기에 비가오지 않아 농민들이 모내기에 무진 애를 썼는가하면 일찍 심어진 논에도 물이없어 논바닥에 금이가고 모가 타 들어가는 안타까움에 하늘만 우러러보는 농민들의 가슴엔 애만 탔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한해를 극복하고자 퍽이나 노력했지만 역시 역부족이였습니다. 여느때 같으면 정부 당국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을법도한데 금년에는 이상하리만치 느슨하고도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신문이나 TV 보도에는 몇억을 한해 대책비로 책정했다고 떠들기만 하지 우리군에 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군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런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보는 시각은 너무나도 역겹기 그지없기에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모내기가 한창이고 비가 안와 애만태우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군 행정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도 묻고 싶습니다. 굳이 꼬집어 말한다면 우리군 공무원들은 옥룡면 연습팀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느때 같으면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대동하여 모내기에 그리고 물푸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그 시기인데도 교육이 한해 대책보다 더 중요한 지는 모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면 다행이랑 하겠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와 주민들을 동원하여 도로변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장비가 장관을 이뤘습니다. 불이나면 진화작업에만 사용 가능한줄 알았던 소방차까지 동원하여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하는 것이 잘못이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해 대책보다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이 더 중요하냐는 뜻입니다. 하필이면 모내기때 그것도 한해로인해 제대로 이앙을 하지못해 곳곳에선 물푸기에, 물대기에, 모심기에 여념이 없는 바쁜 농번기에 불자동차를 동원하고 짜증섞인 주민들과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했다는 것이 문제란 뜻입니다. 꽃길 조성을 위해 우리 군에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은 새마을과에서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비로 3,750천원, 공한지 꽃밭 조성에 625천원, 아름다운 꽃길조성 64km에 5,527천원,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후 관리비로 2,933천원, 계 12,835천원을 편성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꽃길 조성용 꽃 묘장 임차료로 200천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 재료비로 916천원으로 1,116천원이며, 읍사무소에서는 꽃길조성 관리 인부임으로 860천원 이 합계가 14,811천원이나 되는데 이 비용은 과연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했기에 새마을지도자들과 소방차를 동원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란 한번 심어두면 거기서 떨어지는 씨로 자생 번식하므로 다음해부터는 심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차이 심어야 한다해도 다른 식물과 달리 내한성이 강하여 물을 주지 않고 심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 특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도 도로변 코스모스 심는것이 무슨 그리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농한기도 아닌 농번기때 소방차를 동원하고 새마을지도자와 주민들을 동원하여 코스모스를 심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사업 실태 조사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시에도 부실공사 현장 몇군데를 지적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대분분의 공사가 길이와 폭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설계대로 되었으나 두께는 거의 2-3cm부족한 상태입니다. 준공검사시 두께는 정확히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준공검사 검사 조서에는 설계도서와 어김없이 시공되었다고 했는데 설계서와 공사 현장이 상이한데도 어김없이 시공 되었다고 하는것은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계도서대로 시행치 않고 미달된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면 모든 사업을 막론하고 차액은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관급자재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했기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부현-남정간 농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도로원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001호 제20조에 보면 종단 구배 즉 경사도는 시속 20km일 경우 표준 10%이나 부득이 한 경우는 13%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한 경우 경사도 최고치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 도로는 23%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로 건설 규정을 무시하고 설계하므로 아무리 농촌 도로라 할지라도 차나 경운기는 도저히 다닐 수 없으며 사고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데 23%이상의 설계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다지기가 제대로 되지않아 초장과 지면사이가 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두께도 평균 3cm나 미달되는데 공사의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지요? 길이 720m, 폭 5.5m에 두께 20cm로 할 경우와 두께 17cm로 할 경우 공사비의차액은 과연 얼마나 되며 그 차액은 마땅히 환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공설운동장 잔디광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6,538㎡에 15,540천원을 들여 줄떼를 심었으나 하나도 산것이 없고 잡초만 무성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목성복지회관 옆 하수구 개수입니다. 설계상 맨홀이 3개로 되어 있는데 2개밖에 없습니다. 1개는 어떻게 되었으며 준공검사는 어떻게 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6,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공사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90년부터 92년 현재까지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공사에만 투입된 공사비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입니다. 신두제 보수 공사입니다. 통관 측수대 즉 수문을 개폐시 사용되는 철파이프 연결대를 570천원을 들여 보수를 했다고하나 흔적이 없으며 페인트칠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0%밖에 공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준설공사는 983루베를 했다고 하는데 983루베라면은 15톤 덤프로 약 100대분입니다. 그런데 본 저수지는 저수지라기 보다 좀 큰 웅덩이라고해서도 과언이 아닐 아주 적은 저수지 였습니다. 그렇다면 15톤 덤프로 그 100차를 갖다 붓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수지가 거의 찰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많은 량의 흙을 파 냈다는 것인데 눈먼 장님보고 손으로 더듬어 보라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석축을 약 3m정도 더 쌓으므로 전체 공정의 70%정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자 본인도 난공사였기에 애로사항은 100%가 초과되었다 할지라도 사업 물량만큼은 70%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감독자의 말에 의하면 공사는 빨리해야 하는데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랬다고하며 준공검사 공무원 역시 준공검사시 물이 만수가 되어서 제대로 검사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비의 차액은 아주 많이 남았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입니다. 5일시장 하수구 뚜껑이 설계상 61개로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결과 56개로 5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개는 묻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수구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묻혔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며 나머지 4개소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성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느티나무를 단 2그루를 심었는데 다 고사하엿습니다. 그런데도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윗몸일으키기 기구가 역시 파손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하자 보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역기대가 설계상은 있는데 실지 확인한 결과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화국에서 칠성아파트로 연결되는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련을 다녀와서 하는 말씀이 소련은 망할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소나기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있더랍니다. 하도 이상해서 비가 이렇게 오는데 무슨 물을 저렇게 뿌리느냐고 옆에 사람에게 물으니 예산대로 집행하다보니 하는수 없다 하더랍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매일 지정된 량을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어김없이 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비가와도 하는수 없이 살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련은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말을 합니까. 칠성소방도로 개수는 금년 본예산때 불요불급한 사업비 11억을 삭감하여 칠성소방도로 사업비에 수정 의결하여 반영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칠성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그후에 공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칠성 소방도로를 개설하게되면 마땅히 없어져야 할 칠성 당산나무를 이용하여 19,600천원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했다는 뜻입니다. 담당 과에서는 소방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중심부를 이용 양쪽은 그래도 살린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현장 답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저히 불가능하였습니다. 6m의 넓이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우리 순수한 광양말로 말하면은 갈치떼기 가운데 토막을 들여내고 머리와 꽁지만 남는 현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체육공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20,000천원정도의 군비를 그대로 낭비한 현상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예산이 몇 개월 앞서 세워졌다할지라도 더 큰 사업을 하기위해 마땅히 철거되어야 할 장소에 20,000천원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소련의 장대같이 소나기가 내리는데도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말입니다. 금년 본예산은 작년 12월에 승인을 마쳤고 본 사업은 작년 12월 22일 착공했으며 준공일은 금년도 2월 3일날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하던 사업도 중단해야 할 것이며 미리 예상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착공을 안했어야 할 일이지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2개월이나 지난후에 준공을 했다는 것은누가 들어도 인정 할 수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100,000천원을 수정 의결하여 반영시켜 준지가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확실한 답변을 요하면 가능하면 보충 질문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서로가 피곤하지 않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형만의원의 질문 10건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꽃길조성관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에 대한 꽃길 조성을 위해 예산 편성 승인된 14,811천원에 대한 사용처와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 및 지역 주민을 동원하여 도로변 코스모스를 심게한 사유와 세 번째 동원된 주민과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노임을 지불했는지의 여부와 지불했다면 단가는 얼마인가? 네 번째 코스모스를 심는데 소방차를 동원했는데 동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꽃길조성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꽃길 조성에 대한 예산은 도비 2,538천원과 군비 12,273천원으로 총 14,811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집행 내역은 읍면 꽃길조성 사업비로 꽃모판 임차 및 정지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황토 복토, 꽃모이식비등에서 사용하도록 4회에 걸쳐서 광양읍 1,700천원, 봉강면 800천원, 옥룡면에 900천원, 옥곡면에 900천원, 진상면에 900천원, 진월면에 800천원, 다압면에 1,000천원을 도합 7,000천원을 해당 읍면에 전도하였습니다. 도한 비료 및 종자 구입비로 252천원이 소요되었으며 봄과 여름철을 맞이하여 가로화단에 꽃보 식재와 관리비에 1,504천원, 공한지 부지 조성비에 200천원, 공한지 결명자발 관리 및 가로화단 사후 관리 임부임으로 1,371천원 등 합께 10,327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 잔액은 4,48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겨울꽃 가로 화단 꽃모 식재와 꽃길조성 사후 관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로변 코스모스를 심게한 것은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전국적으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길조성은 새마을지도자나 주민을 동원하여 심도록 한것이 아니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기 마을 주변은 마을 주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봉사하는 새마을 방식으로 협조를 유도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읍면에 다소의 코스모스 이식비를 전도하여 마을과 멀리 떨어진 도로변에 꽃길 조성을 위하여 약간의 노임을 지불하고 심도록 하였으나 읍면에 따라서는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자율적인 참여로 코스모스 이식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임을 지불하게 된다면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하루 19,3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소방차 동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13일에 비가 와서 7월 20일까지 코스모스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계속된 가뭄으로 고사 직전에 있어서 소방차로 급수를 한 읍면이 있습니다. 소방차를이용할 수 있는 관련근거는 봉사하는 소방, 편안한 군민책자와 전라남도 방호 02413-82 '92. 6. 22의 공문에 의하면 급수 및 수방지원 대책 시달 지침 2 페이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중점 지원 사항을 보면은 가뭄 급수대책 우선 지원 대상중에 기타 항목란이 명시되어있는 바를 보면은 가로수나 화단물주기, 가스제목등에 소방차를 지원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는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면에서 소방차 동원을 억제하여 왔으나 기식재해 놓은 꽃모의 고사방지를 위하여 소방업무에 지장도 없도록 읍면장 재량에 의하여 최소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건설분야 사업의조사특위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 전 사업을 실태조사 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가 연장과 폭은 몇군데를 제외하고 설계대로 되었으나 거의 두께는 2-3cm부족한 상태인데 첫째, 준공검사시 두께를 정확히 확인 하였는지 둘째, 준공검사 조서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공문서 위조가 아닌가? 셋째, 두께가 설계보다 미달된 상태에서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공사비 차액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이와 같이 질문하셨고, 네 번째, 관금자재 공급의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과거 마을도급 방식에서 '89년부터 업자 도급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민주화의 현실로 인해서 주민 동원이 불가하고 하자보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그렇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포장 공사등을 법정 도로인 국도나 지방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방서대로 감독하기란 현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관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달라서 새마을 사업은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며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장 마다 공사 감독을 상주지도 한다는 것은 새마을과에 배치된 토목직 1명으로는 감당해 낼 수 없는 업무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91새마을 사업 79건, 포관사업 45건, 오지개발사업 4건, 기타 17건 합계 140건이 되고 금년에는 '92년에는 새마을 사업 68건, 오지개발사업 10건, 포괄사업 48건 계 126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사업장 마다 해당마을 새마을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활용하고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보조 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시공과정에서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다소 소흘한 점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 포장공사 구간은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국도, 지방도, 군도와는 달리 기존도로 로면 위에다 보조기층 없이 콘크리트 포장만하도록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을 안길과 진입로 등 기존 비포장도로는 로면의 요철이 심하고 우수로 쇄굴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백호우로 바닥 고르기를 실시한 후 포장토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노상, 노체 다짐하고 보조기층을 포설 후 포장하는 법정 도로와 같이 포장폭을 일률적으로 시공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지 실정과 주민여론에 의해서 포장 갓면에 거푸집을 부착않고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노폭이 협소하여 거푸집을 댈 경우 포장면이 높아지고 돌로 싸놓은 면에 우수가 스며들어 허물어지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차량통행시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도로법령대로 포장하는 것등을 감안해서 기술직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장 갓면 두께로 준공여부를 판단하기란 어려우며 노면상태 및 관급자재 투입량을 확인하여 설계량 대로 반입 여부와 사업량을 정확히 확인한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 처리된 사업장은 관급자재가 100%반입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특위활동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한 사업장은 현지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하자보수 재시공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지 여건에 불가분한 사유등으로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라는 말은 말할 수 없고 준공검사를 불성실하게 한 공무원은 업무소흘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관급자재의 영수증 납품 회사에서 자재를 현장에 납품하고 시공회사 현장소장 또는 공사감독등이 인수후 날인하여 감독이 송장을 인수하여 자재 수불부를 정리하고 감독일지에 첨부하여 준공검사시 자료로 활용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번 건설분야 조사 특위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명심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보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현-남정간 확포장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일반도로의 종단 구비는 14%이상 설계할 수 없다고 도로 건설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부현도로에서 남정간 농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는 23%이상의 설계를 하므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며 23%이상 설계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과 두 번째 기초 다지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포장부분과 지면 사이가 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두께도 평균 3cm미달되는데 공사의 준공의 준공을 위한 승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사항과 셋째 도로 포장공사 729m 폭 5.5m에 두께 17cm로 할 경우 공사비 차액은 환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 당국의 견해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현-남정간 도로개설 공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8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오지종합개발 10계획에 의거 본 도로는 사업책정을 읍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에 제출하여서 승인되었고 본 도로는 91년도 오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설계당시 봉강면 부현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종단 구배를 23% 설계하게된 사유는 첫째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비 절감을 하여 절토와 성토의 도량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둘째 채씨 문중묘가 있어서 몇차례 협의하였으나 더 이상의 묘앞의 절취는 현지 여건상 할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셋째 지형이 계곡을 이루고 있어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는 한편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함과 아울러 문중 묘지를 이장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게됨에 따라 특별한 대안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도로는 도로법 적용대상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보면은 그 도로를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만을 적용하고 그 외는 적용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본도로의 구배는 차량통행 원활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기능은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멀리 내다보고 자선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공사 조사 특위 활동중 본 도로를 현지 답사하시고 다짐 소흘로 포장 부분이 지면과 떠 있는 것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로 채움을 실시하도록 시공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겠습니다. 포장 두께는 당초 20cm로 설계되었으나 '91. 12. 30 준공검사 및 정산 설계시 18cm로 조정 변경하였으며 그러나 본 사항도 정밀 재 측정하여 콘크리트 포장 두께 건설공사 허용 오차인 -1.5cm에 미달될 시는 차액 환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설운동장 주변 잔디광장 잔디 고사대책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설운동장 주변 6,538㎡에 사업비 15,540천원을 들어 잔디광장을 조성하였으나 잔디가 고사되어 잡초만 무성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잔디광장은 1991. 12. 24 대봉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동근과 공사계약을 체결 1991. 12. 26 - 1992. 1. 23까지 공사를 시행 하였으나 겨울철 가뭄으로 잔디가 고사되어 1992. 5. 15 시공회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8월말부터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어제 그제부터서 그위에 있는 것을 풀을 베고 그위에 약을 친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게되면은 재보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내 체육관 주변 조경 공사비 총액에 대한....

잠깐 새마을 과장님 저...

네 번째까지...

공설운동장 잔디 광장까지 지금 답변하셨죠.

예.

지금까지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고 다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꽃길조성 1, 2, 3, 4번 번호가 잘못 매겨졌네요. 공설운동장 잔디 광장까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허형만 의원입니다. 가능하면은 보충 질문을 생략하려고 했지만 부득불하게됨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꽃길조성을 위해서 동원된 새마을지도자와 주민들을 자율적인 참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 동원을 저가 보지않고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나 새마을지도자들은 자율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얼마씩 줄거냐 일당을 지금 모내기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동원시켜 가지고 꽃길조성을 하는데 이것이 모내기보다 더 시급한 일이냐 그러면서 얼마씩 일당을 주더냐 물어요.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데 만일 그분들 자율적이라면 어떻게 해서 노임을 묻고 또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고요. 두가지 더 보충질문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다음에 건설분야가 많습니다만 간단간단히 몇가지만 할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새마을 지도자로서 댓가를 정부노임단가가 19,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원인지 600원인지 잘모르겠는데 600원으로 지금, 그와같은 예산을 달라는 새마을 지도자는 제가 생각할 때 새마을 사업을 제가 계장도해 봤고 지금 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새마을 지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사람이 새마을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돈을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한다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읍면에 알아봤습니다. 읍면장으로 하여금 새마을 지도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데 노임을 운운한 사실이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자기 마을 주변앞을 자기가 가꾸어야 하고 그 외에 땅도 희사하고 모든일을 할수 있는 새마을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 노임을 운운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저희들이 노임을 주라고 아까 저가 말씀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주민들이 멀리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할때에는 읍면장이 재량에 의해서 줄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달했고 돈도 배정을 다소했습니다. 그러나 그이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말입니다. 노임을 이야기 한것이 노임을 받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농촌에 농번기에 모내기에 힘써야 할 그런 시기에 코스모스를 심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지 결국 그 노임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바쁜 농번기에 하필이면 그한해로 인해서 모내기를 제대로 못하는 시기에 코스모스를 심기를 했냐 그 말입니다.

예. 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꽃이나 뭐든간에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은 그 식물은 자랄 수도 없고 자라봐야 별 볼일 없습니다. 그 시기에 기해서 그 면에서 새마을 지도자에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가뭄에 저도 동원되어서 나갔습니만도 우리 공무원이 각 면별로 한해 대책에 투입안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와같이 저희들 공무원들도 한해대책에 투입되고 일을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마을 지도자가 하루 자기 논에 얼마나 모심을수 있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거기에 자율적으로 나와서 일을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저희들의 계통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해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 보충하실 의원님 하세요. 김진호 의원님 하세요.

김진호 의원입니다. 새마을 건설사업에 토목직 공무원 2면으로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애로점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부실공사를 하여도 어쩔수 없다는 뜻으로 보면 준공검사 공무원이 잘못 검사했다는 것은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직무유기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보고 처리요구를 물으신 것은 그것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신데 대한 저희들이 충분한 재검사와 조치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심을 받은후에 자잘못을 가린후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잘못됐으면은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소흘 또는 직무유기가 되면은 그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그벌이 해당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라 그랬는데 공문서 위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공문서 위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준공검사를 할때 소흘한 점이 있다 무엇이 있다하면은 불성실한 공무원은 업무소흘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그것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직무유기라함은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할 직무을 회피하는 것이 직무유기고,

예. 그렇습니다.

준공검사 조서를 공무원이 직접 작성했다 하면은 준검공사 조서가 공문서입니까 아닙니까?

검사서가 결재전까지는 공문이 아니지요. 결재가 나면은 공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준공검사 조서가 공문서냐 아니면 사문서냐 이 말입니다.

보관되고 있는 것은 공문입니다.

공문서를 실지와 상이하게 기재한 것이 공문서 위조가 아니란 말이요. 직무유기라 함은 현장을 살펴야될 공무원이 현장을 안살피고 나태를 하거나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직무유기고 엄연히 지금 보관되어 있는 공문서가 실지와 안맞게끔 작성했는데 직무유기라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공문서 변조는 일단 결재난 공문을 다시 재 작성하거나 그것을 수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리해 놓은것이 공문서 위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가 내놓은 것은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결재가 나면은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공문서 위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공문서로 기있던 문서를 연필 지우개로 지우고 다른 사항을 기재했을 대만이 공문서 위조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 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같이 알아 보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준공검사 공무원이 결국은 잘못 검사하였다. 그것은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결국은 직무유기다라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위조라고 알고 모르고 그것은 분명히 준공검사 공무원이 잘못 검사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이 가지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 공문서 위조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단 말씀이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지 준공검사에서 잘못되었으며 그것을 관계 과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처리규정을 그대로 넘어가버려요. 우리도...

아닙니다. 아까 저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저가 다른 것 말한것도 아니고...

예. 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위활동에서 우려된다고 지적된 사항은 현지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해서 하자보수나 재시공 이와같은 일을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과장님 내가 그것 가지고 말한것이 아니지 않소 공무원에 대한... 어쩌 엉뚱한 소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준공검사 공무원이 잘못 검사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요. 그러면 준공검사에서 결국은 공무원이 잘못 검사했다는 것은 사실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직무유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확정이 됐으면 관계 과장님이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그것을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지적한 공무원이 잘못 있다고 여러분 특위활동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재확인 검사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준공검사자에 조치를 하겠다고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 공무원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저의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권한 사항 밖입니다.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그런데 이 많은 공사가 다 어찌되었던 미달입니다. 전반에 걸쳐서 부실공사라고 볼수 있는데 길이 넓이는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가 다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적한바와 같이 두께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약점을 교활하게 이용하여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었는데 높이는 우리들이 실측한바에 의하면 오바된데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대부분이 오바된 부분보다 미달된 부분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데 100%로 들인 사업장이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데도 실측을 안해봤냐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어보지 안했냐 그 말입니다. 재보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0m이상, 700m이상되는 곳에 1cm만 깐다고 가정했을때 그것을 돈을 환산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남겠냐 그 말입니다.

계산을 하게되면은 수치상으로 많은 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설품셈 허용치가 -1.5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cm로 포장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수분증발과 이와같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건설품셈에 -1.5c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설계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준공검사를 했을때 그 실측을 일일이 자를 재어보지 않습니다. 요기점에서 저기점까지 했을때 보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납품대는 관급자재가 100%들어왔다고 인정하게 되면은 어디다가 주민이 요구하는 상황에다 찍어 발랐을 것이다. 또 새마을사업은 일반건설 공사와는 달리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많은량의 변경이 되고 일을 해 줘야만 민원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설계가 100% 잘 되어있냐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새마을사업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여느 집앞에 하수구가 있는데 평상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빠졌다하면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수한 그것도 설계를 변경하기 힘듭니다. 또 힘든것도 아닙니다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잠깜요. 한그릇에 밥을 먹기가 싫어 입으로 먹기가 싫다고 귀로 먹고 눈으로 먹을수 없는 것이고 한그릇에 밥이 모자라면 더 가져다 채워가지고 먹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다른 곳에서도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마땅히 해야함을 그부분을 아껴가지고 다른 부분에 한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새마을사업은 제가 현지 지도를 할때 이건 사실입니다. 아마 읍면장이나 또는 업자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 사업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주되 많은 차이가 났을때 공사비의 차이가 많이 났을대는 설계변경 요구를 하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일을 하면서 하는 부분 만큼이라도 야무지고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건설공사와 새마을사업의 차이점 다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는 의원님들도 질문 요지를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요지만 해 주세요.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진호 의원입니다. 방금은 새마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까지나 설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락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많이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모래를 두께가 15cm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0.8이나 0.10으로 낮추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 장소를 옮겼다고 인정될때 과연 그 도로가 영원이 가겠냐 몇 년만해서 도로 망가져 버리지 않냐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설계는 두께는 15cm로 되어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은 아무데라도 8cm 10cm로 낮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나 설계에 의해서 영구 항구적인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만은 항구적으로 튼튼하게 해 가지고 몇 년도 영구적으로 쓸수있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주민요구가 있다고 해서 15cm를 갖다가 8cm로 하고 나머지를 다른데도 했다는 것은 그것은 건설상 문제가 있지 않냐?

저 아까 새마을과장님이 그 부분에서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아까 어쩔수 없이 주민요구를 했다 이랬는데 그래서는 안되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건설사업이 광양군에서 금년만 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년에도 하고 못다하면 저명년에도 하고 하더라도 영구적 내구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규격대로 포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관급자재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지금 준공검사 조서뒤에 다붙어 있습니까?

준공검사 조서뒤에 붙은 것도 있고 기술자가 지금 현지 준공검사를 하신 기술자가 보관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재 그것을....

기술자가 그것을 자기 캐비넷속에 보관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정비사항을 저가 확인을 못햇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부현-남정간 농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1, 2번은 넘어갑니다. 예. 3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주의원님 질문하세요.

주진현 의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이야기가 나와서 새마을 지도자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광양에 320몇명이 있습니다. 각 동네에 남자한분 부녀한분 해서 정당한 투표방법으로 해서 선출되는 것이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 지도자에 관한 일은 각 지역에서 폐품수집, 꽃가꾸기, 쓰레기 치우기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하나의 봉사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봉사로 해야만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은 새마을 지도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꽃길조성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저가 알기로는 솔선수범해서 작년에나 홀해나 작년도 꽃길조성하는데 동네마다 꽃길이 잘 되었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꽃길조성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꽃길을 조성해서 가을에 좋은 거리를 만들자고 애를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농번기에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와전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소 노임이 얼마냐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새마을 지도자를 저가 지도자 입장에서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대목이고 다음에도 새마을 지도자가 동원된다든가 봉사하는데 군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에게는 지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원님 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은 다음 우리 저 허의원하고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허의원 질문은 그런 새마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인데 있냐 없냐는 다음에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기왕 꽃길조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가 잘 압니다. 옥룡도 주민들을 세 번에 걸쳐서 동원했습니다. 하필이면 저가 아침에 나갔더니 비가 온 뒤입니다. 마침 비가와서 논.밭을 나가봐야 되겠는데 그날 아침에 전마을에 방송을 한단 말입니다. 이장님들이 코스모스를 심으로 나오시오 코스모스 심으로 나오시오. 올 봄같이 가물었을 때에 물론 행정기관에서 비가 온 뒤라 얼른 꽃을 심어서 마무리 지을 그런 마음에 그렇겠습니다만은 농민들에 마음은 아플것 이예요. 그것을 솔직히 시인해야지 자꾸 부인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옥룡 면장에게 확인 해 보십시오. 각 부락별로 도로를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동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고장을 아름답게 가꾸자는데에서 누가 반론을 하겠습니까만은 금년 봄같이 가물어서 논바닥이 갈라지는 물 한방울이 없어서 논바닥이 갈라지는데 소방차가 그 대로를 쭉쭉다니면서 코스모스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것도 또 그 모양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농민들의 아픈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여기에서 반론이 나와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자금을 본 예산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안해주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승인해 주었는데 명년부터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제고하겠다 하는 의견도 이번에 그 사건으로 해서 느끼고 계십니다. 문제는 코스모스가 그 정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길 옆이라고 함은 야외입니다 그런면 약간 잡초가 어우러져서 한들거리는 모습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매년 피고지고 할 것인데 그것을 꼭 파고 돈을 들여서 황토를 객토해가면서 꼭꼭 다시심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가 금년에 심어 놓으면 명년에 씨가 떨어져서 많이 길러납니다. 그것을 가꾸지 않고 그대로 두며는 꽃이 왜소할 뿐아니라 보기도 흉하고 잘 자라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의 시각적으로 볼때 시각에 대한 공해가 될 뿐이지 좋게 자랄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커서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더 정비를 해서 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3번째 부현-남정간 농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제 넘어가고요.

아니 저가

어디 질문하실려고 그럽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예. 말씀하십시오

저가 꽃길조성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나 면민이나 군민을 어느정도 강자로 동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알고있는 새마을 지도자는 그렇게 돈을 요구하고 거기에 꽃길조성하는데 그렇게 불평한 적이 없기에 새마을 지도자하는것이 너무 열심히 하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누를 끼치는 경향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현-남정간 농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분 질문하세요. 이현준 의원부터서 질문해 주십시오.

부현-남정간 도로가 고속도로 규정이나 도로의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방금했습니다. 설치규정에는 어긋나지 않고 거기에 있어서는 할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소에 그 건설을 해서 과연 그것이 소용가치가 있는가 도 설계해서 그보다 다른 일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소에다가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그것이 정당화하다가 봅니까?

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3%로 해 놓은것은 기정상에 13%에 해당이 안되고 넘었다 23%다 그런데 13% 일에만 해야되는데 왜 그랬냐 그러기 때문에 국도, 지방도, 군도에는 13%인데 그걸 넘은 것은 13%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소용가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좀더 평탄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중관계와 주민들의 요구방향 이런것 때문에 앞만 쳐다봤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잘 한것이 없다.

앞으로는 거울삼아서 우리 현실에 맞고 타당성 있는 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뭐 규정을 찾기 전에 우리가 봤을때 과연 그 일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종규 의원입니다. 이런 농로개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현도로만 이야기아니고 우리 광양군 전관내에서 농로를 개설할 때 참고할 사항입니다. 저가 부현 현지를 세차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농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농민들이 농사 영농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재를 필요한 물량을 우마차에 싣고 부담없이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에 갈수 있는 도로가 농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로인데 이 도로는 농로로써 구실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현도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는별로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올라가는 부위는 산등성이를 타고가기 때문에 물의가 없었는데 문제는 고개 정상에 가가지고 내려가는 길 저가 그 경사에 가보니까 참눈이 어지러워서 서있기가 어려웠는데 바로 그 부분이 경사가 23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저 생각에는 그래요. 토목기사가 설령 위치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지역에다가 농로를 내도 설계가 됐다손치드라도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설계를 안할 사업은 잘 변경하면서 막상 변경할 사항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정상에 가가지고 양쪽 산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묘부분으로 우회를 해서 가게되면은 농로로써 구실을 다 할수 있는 것을 문중 부지 승낙 때문에 아마 그것을 못한 모양인데 물론 그것에도 애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농로라하면은 농로 구실을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만일 앞으로 도로를 농로란 그렇습니다. 1,000m를 했다고 생각할 때 단 10m만 차가 못가도 그것은 농로로써 구실을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잘 연결이 됐냐하더라도 그 도로에 차가 못다니면은 그 도로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제인가는 그 23도 부분을 전부 포기를 해 버리고 다시 산등성이를 돌아서 가는 도로를 내야 합니다 왜냐 도로 구실을 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해 놓고 있는 150m 그 23도 구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곧 결국 군비의 낭비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미리 알아서 현명한 근무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농민들 위해서 하는 자세이고 소신있는 근무입니다. 그런데 괜히 군비만 이중으로 낭비하고 다시 또 도로를 내야될 적에 그 도로를 어떻게 할랍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도로가 농로 구실을 못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활용을 못하는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 해서 경운기가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운기는 다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공사를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쓰는데까지 쓰면서 이왕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가 떠 낼수 없는 것이고 현재에서 아까 지적하신데 대해서 현지에서 보고 그것을 변경을 못 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 못 한것은 말못합니다만해도 문중 양쪽에 있는 묘, 그것을 몇차례 주민들과 면장, 저와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만해도 그 묘를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농로가 개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현도로에 대해서 허형만 의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답변 가운데서 도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지요. 본 도로는

예.

그런데 도로를 곡선 즉 가운데 황색 실선을 그을수 있는 도로의 폭은 6m입니다. 그런데 부득불한 경우에는 5.75km까지 만들어서 복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도로는 5.5m입니다 즉 50cm부족한 곡선도로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의 규정이 안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법적근거를 저가 말해보겠습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03001호의 제2조 7항에 보면은 지방지역이라함은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지방지역에 있는 도로를 일반도로라 한다라고 규정이 그런데 어찌 그것이 도로 규정에 안맞는다고 말합니까?

지방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방도, 군도이상 지방도 밑이 이 군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11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 과장님 제10조를 한번 보세요. 거기 있지요

안가지고 왔습니다.

제10조에 준용도로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1조 바로 앞에가 그리고 부현도로는 농로가 아니고 농촌도로입니다. 아니까 농로라고 질문하셨는데 농촌도로가 맞지요.

예.

농촌도로가 어떻게 해서 도로개설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슴입니까?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농촌도로개설에 관한 규정도 있고 농촌도로가 도로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저희들이 개설한 것은 농촌도로가 지금 농로입니다. 농로를 이야기 했고 아까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폭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 폭을 가지고 고속도, 지방도, 국도, 군도 이 이상은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저희들 농로로 이용하는 것은 높고 또는 좁고간에 농로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은 농로로 활용하고 있고 지방도 이상은 저희들 대장에 없다고 건설과 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가므로 저 의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짤막하게 한 마디만 더 할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중에 답변중에 본 도로를 잘 되었다고 볼수 없으나 경운기 등이 잘 다니고 있다고 했지요.

잘 다닌다고는 안 했습니다. 다닐수 있다고 했지

다닐수 있다고 했지요.

과장 김형수 예.

그런데 저가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도로를 낸것은 짐을 실고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로 빈경운기는 다닐수 있다고 하데요. 그러나 만일 그 경운기에다가 짐을 실으면 뒤로 넘어가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저희 짐을 실고 다닐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도로의 기능을제대로 가추어 졌다 이 말입니까?

경운기에 많은 량을 전량을 실어서 가기는 힘들다고 저가 아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느정도 실을수 있을 정도해서는 다닐 수 활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각 마을에서 다압 같은데는 주로 산지입니다. 산지에 안길포장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경운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흐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외도 이야기 되겠습니다만해도 이와같이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다른데로 이동을 할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해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만해도 저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완전히 저희들이 잘했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쓸수 있을 정도는 활용되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

예.

작년에 그 포공을 끝냈을 때 한번 우연히 가 보았 거든요. 바로 이 상태로 포장을 하면 어렵다 그러면 예산이 적으면 이상태에서 머물렀다고 완벽하게 해서 저가 개인적으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허의원 지적대로 경운기가 짐을 싣고 올라 올수 없는 도로입니다. 아까 김종규 의원님은 어질어질 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어질어질질 하데요. 과장님은 몇 번 가보았겠습니다만은

예. 여러번 갔습니다.

그 도로가 7천 2백만원 군비를 들었던 도로인데 그렇게 내어서 되겠습니까? 그러고 경사도 13%라 하는것은 시속 20Km를 기준해서 도로 규정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20km의 규정에 의해서 20km로 최소한 경운기나 자동차가 다닐려면은 시속 20km를 13%이상 구베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7천 2백만원이라는 이 군비를 들여가지고 도로를 내면서 지금 그렇게 내놓으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걸어다니지 차라리 뭘하려고...

저가 그것을 13%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해도 앞으로는 그리 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후 문제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도로가 옥룡으로 서로 면과 면을 연결한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연결해서 농촌도로를 개설하는데 아까 김종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그 목이 그 부분이 그래가지고 있으니 차후에 문제가 염려는 됩니다. 배타관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그 도로를 물론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대로 실지 현재로 봐서는 그 도로가 구실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리어카도 못가고 경운기도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동 도로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는 올라갑니다.

당국에서 그것을 설계를 낼때 도로로 냈는데 실지 가보면은 리어카도 못가고 경운기도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구실을 못합니다. 다만 아까 김의원이 말씀하다시피 다른것은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다 넣고 다시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돈을 아깝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다시 그 조금 낮추면 충분히 다닐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그 예산이 거기에가 적어도 억대가 넘어 들어간 돈을 아까우니까 지금 현재는 도로구실 못합니다. 저도 가봤어요. 리어카 못가고 경운기 못가는 것이 무엇이 도로입니까? 농로가 아니지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더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가지고 그 목을 더 나추어서 도로가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더 낮출려고 하나 양쪽에 있는 문중묘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데로 돌리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지금 저희가 몇차례 문중들하고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곤란하다 그러나 명년에 다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광장 잔디가 15,500만원을 들었는데 잔디가 하나도 없이 말라 죽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보충 질문해 주세요.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는데요.

겨울 공사였기 때문에 가물었고, 금년에 또 금년에 가물었습니다.

겨울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죽었다.

저번에 또 저가 봄에 비가 안왔을때부터 저희들이 가서 몇차례 활촉이 될것이냐 말것이냐 저희들도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날 안되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충 질문있습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간 공무원이 있습니다. 같이간 공무원이 하는 말이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은 같이 간 공무원이 하는 말이 우리가 심어가지고 그곳을 밟을 곳은 잘 살아가지고 있는데 몇 부분입니다. 나머지 한것은 전부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당시 거기에서 감독한 공무원이 그런식으로 해서 밟아가지고 살았으면은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공업자가 그저 그냥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간 공무원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심었다는 것입니다. 심어가지고... 가보세요. 그 살아가지고 있어요. 잘 살아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풀밭이다. 그렇다면 그때 감독소흘이 아니냐 제가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천재지변이라면 제가 너무 크게 말씀을 드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그 공사를 한 뒤에 비가 안와 버렸습니다. 봄에까지 그리고 금년에 벼도 못심을 정도로 가뭄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감독 공무원이 잘했냐 못했냐 하는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소방차를 동원해가지고 물 두어차 뿌렸으면 될걸 그랬네요.

제가 질문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 합시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그당시 공무원이 같이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사람이 심어가지고 약1평정도 다져가지고 심어 보시오. 그래살았는데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그러면 그런식으로 밟아서 해주었으면 하자 보수가 안들어갈 것이고 잘 살것인데 또 다시 두 번다시 하자 보수를 할려면 또 심어야 될 것 아니겠소. 그래서 그 당시 감독관이 잘해서 심었으면은 이런 하자 보수없이 잘 살았을것인데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지 뭐 가뭄이 왔다, 뭣이 왔다 이걸가지고 논한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사나 많이 사나 저희들이 하자는 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오늘 비가 와버렸습니다만은 지금다 풀을 치고 거기다가 농약을 쳐버려야 됩니다. 뿌리가 안자라 나도록... 그래서 현재 하자 보수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적게사나 많이사나 하자가 되기 때문에 전면 잘 살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5번 답변은 건설과 장님이시죠. 목성 하수구 복지 그건 건설과죠. 예 그러면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 공사 총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니오. 다 질문은 아까 마쳤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 공사에 투자된 공사비 총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 공사는 2회에 걸쳐서 61,336천원 즉 도비 25,000천원, 군비 36,336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1차 공사는 91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업비는 53,436천원을 투자 조경수 15존 5종입니다. 제가 발음이 안좋아서 죄송합니다. 5종 잔디 945㎡를 식재하였으며 객토 105㎡, 정원석쌓기 290㎡를 하여 91년 5월 25일 제 17회 군민의날 행사와 병행 실내체육관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2차 공사는 당초 계획 사업을 완료한 결과 공설운동장 준공기념비 후면 천변도로에 114㎡의 노견이 허술해서 실내체육관 개관식을 한 후 91년 11월 20일부터 91년 12월 9일까지 사업비 7,900천원을 들여서 2차 사업으로 정원석쌓기를 하여서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칠성 체육공원 느티나무 공사 및 운동시설 파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칠성공원에 느티나무 2주가 고사하였으며 윗몸일으키기 기구가 파손되어도 그래도 방치하는 이유와 설계상은 역기대가 있으나 현재는 없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칠성 체육공원은 1991년 12월 18일 대륙건설 주식회사 대표 조운태와 계약을 체결해서 1991년 12월 21일부터 1992년 1월 31일까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1992년 5월 15일 현지를 확인한바 역기대 2대 윗몸일으키기 1개가 파손뒤 도난되고 느티나무 2주가 고사되어 시공 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지시해서 운동 기구 3점은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으로 보고가신후 보수 하였습니다. 고사목 느티나무 2주는 수목생장이 정지되는 10월말에 보식토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운동기구를 보수하지 않는 이유는 운동 기구를 고의적으로 주민이 파손 또는 도난 하였기 때문에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치를 해 놓은걸 주민이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하는 그러한 내용으로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두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가지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세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허형만 의원님 질문 하세요.

방금 그 조경공사에 투입된 공사비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총액이 2회에 걸쳐서 61,33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쌈지 조성공사 사업비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쌈지 조성공사 사업비 투자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결과 아까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1차 공사의 53,436천원이 필요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써는 안되기 때문에 도시과에 있는 쌈지 사업비 그것을 거기다가 대체를 해서 쌈지 공원겸 공사를 시공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쌈지 공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쌈지 공원은 도로변이나 국도변 그러니까 도로변이 되겠죠. 전체적인 그러나 마을 입구나 이와 같은데에 공원을 조경하기 위한것이 쌈지 공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하면서 남은 우리말로 귀베기땅 예를 들어서 이런데다가 보기 좋게 공원을 조성하자 하는것이 쌈지공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양읍내도 그렇게 쌈지공원 조성할때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지금, 그만한 짜투리땅이랄지 요런것은

실내 체육관 조경 공사는 실내체육관 조경 공사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죠. 쌈지 공원하고 실내 체육관 주변 조성하게 어떻게 같단 말입니까.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25,000천원을 받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쌈지 공원 도로변에 공원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만은해도 다섯 개의 대한 관리 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꽃길조성 관계에 대해서도 허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항상 인부를 투자해서 또 잔디로 깎아야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주변서 공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조경을 해라했는데 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실내 체육관이 준공을 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쌈지 공원을 조성 했습니다.

그 다음 9번에 대한 또 보충 질문 계신의원님요. 10번이 되겠습니다. 칠성 체육공원 조성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칠성 체육공원이란것이 전화국에서 이쪽으로 칠성 소방도로로 오는 가운데 있는 당산나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도로공사 발주가 12월 21일 이었죠 작년

예.

12월 21일날 그 도로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 10억을 저희 의회에서 수정 의결해서 준줄을 압니까 모릅니까 과장님

금년에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알아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칠성 당산나무가 칠성 리면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쾌적하고 주민들이 아침으로 나와서 쓸 수 있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도비 10,000천원과 군비 10,000천원을 마지막 예산에 2회 추경에 요구해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세우게 해주십시오 해갖고 그것이 세우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설계 도면을 봤을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고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운데로 뚫기로 되어 있는데 왜 체육공원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후 금년봄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때는 그런 가운데로 뚫자하는 이야기는 저는 못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갓으로 돌기 때문에 가운데는 해도 괜찮다 무방하다 싶어서 시공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은 도시과하고 협의를해서 자 이 도로를 반드시 낼것이냐 아니면 돌것이냐 여기도 우리 20,000천원 들여서 이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서로 의견 교환을 안해봤습니까?

도시과의 설계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도면을 띠면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어요.

예.

그럼 도시과에서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그때 당시는 작년에 그때 당시는 그것이 가운데로 재서 도로가 난다 하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아 돌아서 난다 이랬습니까>

예. 그렇게만 저희들이 생각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바로 반듯이 길을 내기 때문에 돈들여서 해논것을 도로 철거해야되는 결과가 생겼죠.

그래서인지 어느정도 그것이 해당이 되는가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해도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의원님 질문 하세요.

방금 그 질문은 마지막 질문할 때 답변해야 될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보충 질문 안했는데요.

칠성 체육 시설

전화국에서부터 칠성아파트 소방도로에 질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9번 지금 윗몸일으키기, 느티나무 2그루 고사하고 칠성체육 공원이 맞는거죠.

예.

그리고 새마을과장님 어제 우리 재무과 질문에 있었습니다만은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 공사에 정원석쌓기 290㎡가 있어요. 여기게 들어가는 돌이 몇톤이었으며 소요된 자금은 얼마였는가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뒤에 계장님 갖고 왔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가 있네요 정원석쌓기, 몇톤을 쌓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옆에서

319톤이 되겠습니다.

319톤에 정원석쌓기로 공사비가 나간것은 얼마였습니까?

15,942,721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천 5백 9십...

과장 김형수 42,721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어제 도서관 설계는 600톤에 54,000천원이 나갔는데 거기는 319톤에 어째서 15,940천원 그렇게 적게 책정을 했는가요. 어느 품셈을 기준 했는가요.

정부 품셈 단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저희들 돌쌓기 한것은 평지고 그렇게 큰 난공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돌이 세목조가 되기 때문에 돌이 너무나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품셈표에는 정원석이라함은 2목도 이상을 총괄해서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3목도면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욕 품셈 기준은 마찬가지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충 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허형만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해 드릴랍니다. 목성 복지회관 옆 하수구 개수 공사에 설계상 맨홀이 3개로 되어 있는데 2개만 사용한 사유와 신두제 보수공사에 통관 측수대 보수는 30%, 준설부분은 70%로 인정되는데 시정 조치대책과 5일시장 하수도 개수에 하수도 뚜껑이 61개중 5개소가 부족하다 그이유에 대하여 허형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옆 하수도 공사에서 맨홀 1개 미시공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에서 맨홀은 준설토 제거와 차집관거 연결시 설치하는 시설물로 본 공사의 말구 3m아래에 기존 맨홀이 있어 하수도 관리 미관등을 고려 3m연장 기존 맨홀 3면을 개수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두제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두저수지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두저수지는 광양읍 세풍리 신두부락뒤 승주군 해룡면과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제방 길이는 50m, 높이 5.5m, 폭 2.5m로서 계획 저수량은 1만 3천톤으로 몽리면적 15헥타를 관개하는 수리시설물입니다. 다음은 보수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3월 3일자 군과 도월 건설사 대표 최규명과 계약 체결하여 동년 4월 25일 준공예정으로 동년 3월 12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비는 9백 7십 3만원이며, 사업개요는 어수로 방수로 석축 연장 11m와 통관 측수도 9m저수지내 퇴적로 983㎡을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의 여건은 저수지, 퇴적로 준설등으로 영농시기와 관련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이 가능한 여수로, 방로 석축만 우선 시공하고, 측수대 및 퇴적로 준설은 영농기 이후로 연기하여 동년 12월 9일 준공하였습니다. 통관 측수대 보수 30%공정과 퇴적로 준설 70%의 공정에 준공처리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준공후 담수원인으로 유사량이 재 유입되고 측수대는 산회되는 등 준공시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92년 영농후 저수량을 방류하여 측수대, 퇴적로 준설동 일부 미비점을 검토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하수도 개수공사에의 두껑 5개소 부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준공검사후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확.포장 공사 및 보도조성을 시행하면서 일부지역의 도로와 상기의 높이 차이가 있어, 상가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도로변 상가 진입도로의 보도 브럭을 설치하면서 일부 두껑인 5개소 위에 설치하게 되어 보이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진호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허형만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신두체 보수공사 광양 세풍준설 983㎡, 방수로 길이11㎡, 통관 측수대 9m, 사업비 9백 7십 3만원을 들여서 91년 3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되어있는바 특히 조사결과 본의원이 볼때는 약 50%로 보았다 그러나 시공업자는 반드시 70%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은 시공업자가 70%로 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당시 건설과장과 같이 갔습니다. 건설과장 말은 나는 45%로 보고 시공자는 70%로 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 당시 건설과장님은 65%는 하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파는 말이 100%로 다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 광양군을 희롱하는 처사요 소히 공무원의 실효없는 그런 답변이 아니겠냐.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 30%는 환수 조치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환수조치 관계는 말입니다. 제가 92년도 영농의 물을 저수량을 방류해가지고 그것을 일부 미비점을 검토 했으니까 그것으로써 김의원님이 만족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45%, 65%, 70% 그 검사관 날일에 의해서 그것이 잘됐느냐 그런 정도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거죠 거기서 딱 잘라서 여기서 어느정도 빨아 들어냈다 못들어냈다 그런것을 결말을 하기가 못됩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어이없이 말씀 하길래 45%이렇게 말씀하길래...

아니 건설과장님 시공업자가 70%밖에 하지 안했다라고 주장했고 본인 역시도 65%는 했다고 본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뭐.... 이것은 반드시 환수 조치 해야됩니다. 본인도 그것을 65%라고 말을 했잖아요. 65%라고 말을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리 않다라고 말한게 이건 납득이 안갑니다. 반드시 저 혼자 들은것도 아니고 건설 과장님도 계셨고... 그런데 왜이제와서는 이것이 아니다고 그래요. 솔직히 시인하고 반드시 70%는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이 앞에 답변이 시인될 답변인가 시인안될 답변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이런 정도로 했으면 이것으로 어느정도 감수해 들여야지 이것으로 어느정도 감수해 들여야지 이것을 환수하라이래라 그런 답변을 못받아 들이겠습니다. 어찌 받아 들일수도 없구요 어찌 일을 시키면 시키지 이것을 제 입장을 못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일을 시키면 시켰지 더 돈은 못내것다. 그럼 분명히 부실 공사를 했다고 인정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환수 조치 해야... 물을 빼난 뒤에 환수 다시 일을 시킨다 말도 안된소리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것은 환수 시켜야...

김의원님 보세요. 그럼 제가 (잠시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다시 일을 시키면 시켰지 돈을 환수 할 수 없다. 말도 안된소리 말아요.

저도 휴가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나와서 휴가도 못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저도 와서 말씀 드리니까 그것을 전혀 못봐준다 못봐준것도 한도가 있는데 저는 공인 입장으로 가보자는거지 사인 입장으로 가보자는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전혀 안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럼 다 공사비를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짰다는 결과 밖에 안되지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걸 했지 않소. 좀 보시오. 보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걸로 생각 되긴 됩니다만은 이런 답변을 받아 들여야지 그것을 돈을 갔다가 많지도 않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갖다가 환수 조치를 하라 하면 저도 실무자입장에서 좀 곤란치요.

돈을 많고 작고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말은 돈이 얼마되지도 않는다 이런 그따위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따위 말이 어디가 있냐 그말이여. 의원을 무엇으로 아는 것이여. 어디까지나 그 10,000천원이란 돈을 가지고... 시공업자가 안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역시 65%밖에 안했다라고 말해놓고 이제와서 좀 봐주세요. 뭐냐 다시 일을 시키면 시켰지 지금 이제와서 돈을 환수 할거냐...

김진호 의원님, 건설과장님 조용히하고 계세요.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시고 김진호의원님, 건설과장님

그따위가 뭡니까. 저는 성의껏 답변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그것이 성의있는 답변이요. (잠시 장내소란)

의장님 질문자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데리고 두차례나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공사한 실적으로서는 사실 70%주기도 좀 많이 준 폭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공사 현장으로 봐서는 상당한 난공사 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가지고 어쩔수 없는 상태에서 못했다니 조금 인정이 가요. 인정이 가지만 하더라도 또 준공검사가 역시 만수가 되어 버리니까 대체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드만요. 만수된 상태에서 지금 된 것인데.

예.

그런데 사후에 가서 다시 한번 안 해봤다는 것이 잘못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었든 이문제 만큼은 나머지 30%는 환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론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하자 기간이 남았으니 한다니까요. 하자 시킨다니까요.

건설과장님 조금 조용히 김진호 의원님..

난공사라 감안해서 천만원을 준 것인데 난공사 때문에 그것은 말이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70%했다고 본인들도 시인했고 시공자도 당신도 65%라고 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지금 물이 차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하자보수 시킨다는 것이 말이요. 답변이요. 몇 년후에 물을 완전히 퍼가지고 간다 이 말이예요. 환수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됩니다. 준공검사도 다 했다라고 준공검사를 했어요. 가서 분명히 봤습니다. 15톤 트럭으로 5차분을 실어나가야 돼요. 그러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량을 재어봤으요. 저가 불과 도로 길가에다가 결국은 그 흙을 (잠시 장내 소란)

잠깐요.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공사 현장에 가봤죠.

예. 가봤습니다.

사실상 저도 두 의원님한테 보고를 받기를 50%도 공사를 안하고 말았다 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보고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라 그랬죠.

예.

그런데 잘못된건 사실 아닙니까. 만일에 의원님들이 안가봤으며 준공검사는 조서대로 넘어갈일 아닙니까. 어째 그 뒤에라도 과장님 가서 챙겨가지고 다시 일을 시킬 생각이 있었습니까. 공사 끝날때까지 한번이라도 가본일이 있으십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이 공사중에 가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인제 김진호의원님은 환수 시켜시라 그러고 과장님은 일을 더 시킬랍니다하는 이 두가지 의견인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방침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수 시키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결에 집행부에서 따르시든지 아니면 안따르시든지 그건 그쪽에서

그럼 의장님 실무 과장님 의견도 좀 참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참작해 주셔야지. 그런 말을 듣고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잠을 못자죠.

잠이 오고 안오고는 당신의 사정이고 오로지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지고 광양군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10,000천원 돈을 가지고 해는 공사를 자꾸 되풀이 합니다만은 시공측도 70%, 과장님도 65% 이렇게 한것을 이제와서는 잠이 안온다고 잘 봐주시오. 그런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든 안하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안하면 분명히 고발조치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과장님 환수해서 다시 또 재시공 시켜도 되는거고 그런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공사 감독을 잘못한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여기 질문서에는 7번으로 되어 있지만 질문을 할때는 여덟 번째 5일시장 하수구 개수 하수구 뚜껑 61개중 그 다섯 개가 부족하다에서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61개는 제대로 해 놨는데 보도브럭을 해서 덮어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예. 덮어버렸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은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1개는 묻혔단말이 맞겠데요. 왜냐하면 그게 1개는 보도블럭 안에 들어가는거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묻히게 됐어요. 그것은 인정을 했는데 나머지 4개는 그 거리 관계를 확인해 봐도 도저히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아니오. 그것은 저희들이 청주 주물이라고 뚜껑을 관급을 했습니다. 관급을 사가지고 그것을 버릴겁니까. 그게 묻혔어요. 그것을 언제가서 사가지고 한번 다시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보고 꼭 4개가 있다고 주장을 할려면은 다시 한번 가자고 그랬습니다. 안오고 말았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물론 업무가 서로간에 특위때 말입니다 공무원을 이리오라 저리오라 그러니까 아마 참석을 못했는데요 이게 끝나면 날씨 좋을때 한번 가서 뒤져보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열한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허형만의원께서 질의하신 광양읍 칠성소방도로 개설사업 착공시기와 추진사항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먼저 답변에 앞서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칠성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연장이 200m, 폭이 10m로 광양전화국에서 북부선까지 연결하는 광양 도시계획 도도로서 92년 4월에 보상업무를 개시하여 92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사업으로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현안 측량 및 분할 측량 지장 물건 조사, 보상금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토지 편입 대상자들은 자체적으로 칠성소방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회하여 토지 편입 면적에 따라 등급별 보상금을 수령하고 주택이 철거된자에 대하여는 등급 관계없이 토지 보상금을 100%지급키로 결의하여 현재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감정평가액 584,608천원과 추가 감정액을 합한 금액 596,300천원중 등급별 보상금을 적용하여 502,186천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양 칠성소방도로 개설사업 착공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성소방도로는 일반 건설사업이나 새마을 사업과는 달리 도시계획도로로서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 수령과 지장물 철거도 동의하였으나 10명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3회에 걸쳐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며 가정 방문 2회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수령토록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개인별 미수령 사유도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 수령 사유를 살펴보면 소유권 사실 확인 발급을 위한 공고중에 3명, 병원입원 1명, 근저당 설정 1명, 소유자 서울거주 2명, 칠성리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 1명, 가격 보상이 저렴하다고 된 사람들이 2명으로 보상업무 등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이 지나면 상기 본인들도 보상금을 수령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니 지속적인 가정방문으로 이해를 시켜서 보상금을 수령하도록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세요.

도시계장님께서 도시 운영 계획서엔가 의해서 칠성소방도로가 날것이란것은 미리 알고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산을 직선화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에 현재까지는 입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비해 직선화 시킬라고 입안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거기게 포함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검토 계획 보고서를 군수님과 같이 부군수님이랑 신중하게 연구를 해서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님들앞에 또 개발 방안을 심도있게 토의가 돼서 직선화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리 칠성소방 도로가 나게 되면은 칠성 체육 공원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6m 도로를 놓게 되면은 가운데가 완전히 중앙부분이 짤라져 나간다는 결론인데 그 위를 철교를 나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살린다고 하지만은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도저히 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사업을 할때에 하던 사업도 중단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칠성체육공원이 19,600천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칠성소방도로를 놓게되면은 그것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20,000천원이란 군비를 완전히 낭비한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물론 그때당시 그런 계획이 그리 나있지 않았다고 하지만해도 다 그리 날것이란것은 예상을 다 했을것입니다. 도시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걸 몰랐다 그러면은 말이 안되죠. 왜 그런걸 그대로 사업을 하게끔 놔 뒀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에는 체육공원을 시설하고 달고할때는 그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와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사업비가 10,000천원정도 예산이 서서 추진을 해볼라 하는데 그 칠성 당산을 살리고 원칙적으로 살리고 돌릴것이냐 직선화해야 할 것이냐 하는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 선현이라든지 차량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로를 우회를 시켜가지고 시거 차단이 된다든지 교통 장애요인이 됐을때 또 저희들 한테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점들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직선화를 해야한다는 것을 검토를 했고 이 사업이 자체는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 소방도로가 날것이다 안날것이다하는것이 진단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덧붙혀 이야기를 한다면은 약 칠성당산이 290평정도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직선화를 했을때 한 45평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별히 절지를 안하는 이상은 존치를 해서 체육공원으로의 아릅답게 가꾸어 나갈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보완작업으로서 노거수가 있는데 이 노거수에 대한것도 진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농과대학에다가 저희들이 의회를 해가지고 노거수 하나 있고 불에 타 있는데 이것이 재해에 넘어져서 인근 가옥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을 진단을 좀 해 주십사하고 순천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도 느티나무 한죽 내측에 타있습니다. 타있는 상태가 태풍이 분다든지하면 넘어져서 피해가 전도돼서 피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존치할 가치는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치라든지 살아있는 느티나무라든지 도토리나무 이런것은 잘 관리하면 될것이다 라고 진단을 저희들이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래의원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광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요. 방금 말씀하신 방음벽을 말하는데요. 지금 봉강면 석사리 일대에도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할곳이. 그런데 옥곡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금천쪽으로는 전부다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담당 실무자들하고....

이때 공사를 시공중에 있을때 강력하게 그것을 요청을 해야지 나중에하면은 어려울 겁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혹시 저희들이 못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현황을 더 잘 아실것입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현지에 나가서 뭐 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 볼랍니다.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 주시오. 안해주면 우리 군민이 데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포를 놔야지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군정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질문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