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방규익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2년 8월 20일제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이호혁의원외 7인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2인이 선임되었습니다. '92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는 의사 정족수에 달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유원규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위원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유덕상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부 인생의 선배이시고 또 지역사회의 모든 활동에 선배이신 위원님들께서 '92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이 자리에 연소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한마디만 인사에 갈음해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의원으로서 1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보다 많은 일을 보다 철저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날이 갈수록 충천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입법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진정으로 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심없이 그야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도 반성을 하고 아주 겸허한 자세로 이 추경예산안에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만들 때는 부자이거나 또는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모든 사람들의 공평한 위치에서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것이 한 쪽으로 쏠려서 없는 사람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안되겠고 가진 자만을 위한 법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공평한 위치에서 우리의 입법기능이 이루어져야 되며 그런데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과연 얼마나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중간 위치에서 정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그 혜택을 주민들 모두가 그야말로 감사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을 또 집행기관에서는 반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힘없고 가만한 자의 편에 선다고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을 마치 원칙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정반대로 힘 있고 돈있는 자의 편에 서서 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았나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얼마 되지 않는 추경예산이긴 합니다마는 진실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인지, 그렇게 시급한 돈인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인지 분명히 가려서 여러 위원들의 현명하신 의사가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외람되게도 제가 인사의 변에 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0시20분

김동운위원입니다. 추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서는 박홍달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홍달위원을 김동운위원님께서 간사로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박홍달위원님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박홍달위원께서 나오셔서 잠깐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10시 22분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사실 짐이 무겁습니다. 액수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지만도 단돈 100원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작은 금액이지만도 유효적절하게 주민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가를 노력하는데 힘을 다 쏟겠습니다. 하루의 일정이지만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달위원님 감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시 의안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간략하게 심사보고서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중 의회운영비는 사무국운영중에서 정액수당 등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직무수당, 기말수당, 학비보조수당, 의사수당 등의 법정경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위원장실 및 위원회 회의실 집기구입비인 자산취득비는 약 1,58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어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대부분이 편성 요구한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마는 일부분이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먼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4억 3,573만 2,000원이었는데 8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3억 6,4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한 내용으로서는 토지초과소유부담금징수 예상액을 77억원으로 잡고 위탁수수료 15%를 적용했는데 징수율을 80%를 적용해서 8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가정폐기물 운반수수료를 당초 요구안에는 없었는데 1억 5,597만 3,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그 세출예산에는 가정폐기물 운반수수료가 4,500원×3만 5,352톤×비중 0.6 해가지고 2개월치를 계산해서 1억 9,0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에서는 직영분 6,468톤을 제외한 2만 8,884톤을 적용해서 1억 5,597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이렇게 세입이나 세출을 계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본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세입이나 세출을 동시에 예비비로 돌려서 나중에 본청의 그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면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제정될 때에 예비비를 전용하는 방법도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실 증가는 5억 2,0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첫째는 방배4동 토지매입비 경정을 7억원을 하였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 28억 중에 청사매입으로 20억 9,597만 4,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인 7억 402만 6,000원을 경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반포1동 복지관 건립비 1억 4,256만 1,000원을 지하공간을 지상면적과 같이 그 지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5,744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정수물품의 조정으로 목 411과목 417의 과목경정 요구된 것은 이미 지방재정법에 집행기관장의 전용사항으로 전권으로 되어 있는 전용이 가능한 예산이므로 이것은 추경에서 불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 전용으로 예산을 보다 신축성있게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액은 9,9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입조정은 5억 2,024만 1,000원이고 세출경정은 7억원으로 세입재원은 12억 2,0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반포1동 복지관건립비 5,744만원을 조정하면은 실 가용재원은 11억 6,2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 추경에 별다른 사항이 없고 이래서 무난하게 통과, 예비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 페이지의 체계자구 정리내용에서 예산총칙 제8조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8조 괄호하고 의회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1. 소규모 편익, 주민편익사업비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집행시는 구의회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중 예산액 3억원 이상의 단위사업비 변경, 목적의 변경시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 구의 현재 입장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구가 5억원이고 동이 3억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여건을 감안하면은 소규모 편익사업이 건당 5,000만원으로 집행되는 사례는 제가 생각한 때는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동간 균형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기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1항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의 소견입니다. 두번째, 건설사업 중 예산액 이 액수의 이상되는 사업은, 3억원 이상되는 사업은 금년도의 건설사업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의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임의로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목적을 변경하기는 굉장히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 제8조의 추가 신설은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별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총칙 제8조는 지방의회가 설치되기 이전인 서울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을 때에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서초구예산서에도 '90년도까지는 이 8조가 있었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의회가 설치, 구성된 이후에는 이 조문이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조의 경우에는 그 서울시 본청과 같이 예산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비규모가 큰 이러한 시·도 단위에서 적합한 조항이 아닌가 저의 소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 것 같습니다. 탈의를, 상의를 탈의하실 분은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십시오. 답변을 하시는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충빈전문위원께 한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예, 질의가 시작됐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총칙8계 부활 문제인데요. 이것이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8조를 삭제한데 대해서 서울시 편성지침에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그 예산총칙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나열하는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총칙에는 예산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총칙을 현재 7조에서 8조를 삽입하는 것이나 더 추가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실정에는 그런 적용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91년도부터 8조를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8조의 내용은 소규모 편익사업이라 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집행시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수정할 걸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91년도 회계연도에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본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1년도부터 그 8조가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있었죠. '92년도부터 없어지지 않았어요?

가만, 그러면 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것은 '91년도 추경예산부터 없어졌는데요, 그 상세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소상하게‥‥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본 8조, 총칙 8조는 '91년도 본예산까지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91년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위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서 8조 규정이 일괄적으로 삭제토록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예, 임한종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답변에 보면은 본청 시달에 의해서 삭제됐다고 했는데 그 시달된 규정에 대해서 그 사본을 좀‥‥

지금‥‥

삭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전면에 보시면 '91년 자치구 추가경정편성 지침시달 해서 서울시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9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8조의회의 사전승인 규정은 지방재정법상의 의무 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 규정이전의 임의 행정 사항이므로 금해 추경시 본조항 삭제토록 이렇게 시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검토하시기 위해서 지금 11부, 11부를 지금 즉시 복사해서 사무국직원은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김명기위원입니다. 그 내용이 금해 추경편성시에 한해서만 그 내용이 적용되는 것인지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그걸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맥으로 봐서는 추경편성시에 한해서 삭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조항을 보게 되면은 의회 지방의회 구성 이전의 임의 행정 사항이므로 금해 추경시에 이 말뜻을 해석하면은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는 임의사항으로 이 조항이 있었으나 지방의회가 성립된 이후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으로 해석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집행상 여러 가지가 의회에서 승인을 모든 예산은 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비라든지 책정하게 되는, 간주되는 그런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임한종위원님‥‥ 아! 예, 한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추과장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납득이 잘 안되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지방자치가 구성되기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추상적으로 그렇게 혼자 유권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지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서울시 법무실 있잖아요, 거기로 연락해서 앞으로 계속 삭제가 되는 건지 '91년도 추경만 하라는 건지 이것을 확실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판단이 될 건데요.

한봉수위원님 판단해석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 판단보다는 전 지금 현재 22개 구청이 이 지침에 의거해서 8조 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삭제되었다고 하면 법 자체에 삭제가 되어있는 겁니까? 법 조문은 살려두고 운영상 삭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총칙 제8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없어졌다 이거지요?

예.

아직 위원님들께서 전부 예산편성 지침 제8조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사를 맡겼는데 시간이 얼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2개뿐이예요.

요 2개의 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사항으로 마지막 밑에서 셋째줄을 보면 '9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8조 괄호열고 의회의 사전승인 괄호닫고 규정은 지방재정법상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 구성이전에 이미 행정 사항이므로 금액 추경시 본 조항 삭제라는 이 내용이 이 근거에 의해서 아마 금년도에도 제8조가 삭제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91년도 일반회계에만 적용되는 것 같아서 본청에다가 한번 더 확인을 하라고 했으니까 본청에 확인을 하는 동안에 그 답변을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위원장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지침 자체가 '91년도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92년도에도 해당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자리를 비운것 같습니다. 지금 요 문제 이외에 다른 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확인된 답변이 오는 대로 연이어서 편성지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별 순서없이 좀 짬뽕이 돼도 괜찮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안이고 여기에 전문위원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축조심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다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방음벽 관계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토목과 소관입니까?

토목과‥‥

토목과 그러면 건설국, 도시정비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토목과 과장 나와 계신가요? 아무래도 국장보다는 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반포동에 이번에 방음벽 관계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반드시 주민들의 불편한 곳을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올바른 행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행정이 법 집행과 마찬가지로 형평이나 균형을 잃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반포동에 민원이 언제 몇년도에 제기되었습니까? 몇 년도 몇월달에‥‥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90‥‥

앉아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앞으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한 방음벽의 설치구간은 '91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아, 되었습니다. 날짜만 달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적어도 그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어느 국가든지 국가를 개국을 하고 나서는 그 국가가 늘 번창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나라 국민의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이게 그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들 교육을 일컬어서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이다, 기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 행정이 그 균형이나 형평을 잃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오늘 접한 소위 민원을 보면은 서초3동에서 '91년 4월 29일날짜로 신중국민학교에 70m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행정계통을 통해서도 받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전당인 이 교육장이 이 순환도로의 소음에 의해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를 하면서 불과 70m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도 묵살해버리고 그 우리 행정청에서 묵살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 소관이지 우리 서초구가 해당되는 소관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예산으로써는 이 방음벽 설치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서울시에 의뢰를 하라하는 냉정한 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나무들의 전당에 이 70m 방음벽 7,000여만원에 대한 예산도 서울시로 미뤄버리고 적어도 3억 8,000입니까? 지금 반포동 3억 5,800입니까?

3억 8,500‥‥

3억 8,500이잖아. 이처럼 거의 5, 6배가 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서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선심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반포동에 방음벽하는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꿈나무들의 전당은 그렇게 내몰라라 외면해 버리고 그것도 부유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앞에 이와 같은 선심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88대로변이조?

예.

그 88대로변 그 방배동 기점으로 해서 잠원동 끝까지 전체적인 방음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m수가 아마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 소요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금방 산출이 될 것이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만약에 지금 이 반포동 방음벽을 했을 때 거기에 101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편안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 소음의 어떤 공해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 좋은 것을 인접한 106동서부터 시작해서 잠원동까지 전부다 민원이 대거 발생했을 때 우리 구가 구예산으로써 전부 방음벽을 설치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세가지 대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신중국민학교의 연장 70m의 방음벽설치는 당초에 건의를 받았을 때 현장조사를 실무진에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남부순환도로와 학교와의 고도차가 상당히 학교의 위치한 자리가 낮았습니다. 낮아서 그 높이는 최고가 2.5m에서 최저는 1m에 구부러진 그러한 학교가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음영향 평가하기 이전에 그 차량이 질주할 때에 소음방향이 바퀴에서 45˚각도로 소음은 나가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 소음영향평가는 의뢰치는 않고 교육위원회에다가 시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번 소음영향 등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요청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와 도로국의 도로시설과에서 학교방음벽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한 것이 서초구의 그 연차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연차계획의 서초구에 해당되는 것은 반포중학교와 반포국민학교, 양재국민학교 3개 학교만 연차계획에 포함이 돼서 그 추후에, 차후에 검토되겠다는 그러한 회시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신중국민학교는 그 계획에 포함이 못 됐습니다. 두번째, 지금 얘기하신 그 88올림픽대로변에 이번에 추경안으로 설정이 되어서 요청한 반포아파트 101동 앞에는 '90년도에 발주를 해서 '91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T.S.M 교통운영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서초구 관내에 교통으로 체증이 빚고 있는 지역도합 17개소를 포함한 1개부분의 공사구간에 저촉이 된, 방음벽 설치구간에 확장구간이 저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회에 걸쳐서 주민의 데모와 공사진행 방해로 인해서 관리사무실에서 주민대표와 구 간부 그리고 관리사무실의 소장 등이 참석리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그 중에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92년도에 추경안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안에 그 사항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문의하신 것은‥‥

우리 서초관내 88대로변 전체 방음벽을 설치하라‥‥

전체 우리 서초구에 해당되는 접촉연장은 약 4㎞가 됩니다. 저희 서초구에 올림픽대로에 접한 방음벽 설치예정구간은 약 4㎞로서 높이 4m로 기준을 했을 적에 4m 기준입니다, m당 110만원 그러니까 전체 총 공사비는 약 4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건설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방음벽 설치공사는‥‥

보충질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잠깐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 토목과장 답변 다 끝난 겁니까?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다 끝나셨어요?

건설국장이‥‥

보충질문‥‥

건설국장이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이 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셔서 국장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그럼 보충질의를 갖다가 해주시고 합쳐서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T.S.M사업은 분명히 서울시 사업이죠?

맞습니다.

예산도 서울시 예산이죠?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가 위탁공사를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위탁공사죠? 그러면은 제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민원해결책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민원발생 원인이 그 위치의 여건에 따라서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공사를 서초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을 때에는 서초구청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그 책임의 소재는 관할 구청에 있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관할 구청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업비 전체를 위탁을 받은 입장에서는 위탁으로 그 공사만 하는 것이지 민원까지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도로가 폭이 몇 m입니까?

그 도로는 20m로 돼있습니다.

예, 20m죠?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그 도로를 관리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토목과장님께서 민원합의사항에서 그 방음벽 설치를 '92년도 추경으로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 반영을 하면은 우리 동료위원 한봉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운데에서 방음벽이 설치됐다고 볼 때는 그 민원의, 전체 민원에 대한 4㎞의 민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서 갑자기 동시에 대민원이 발생된다고 할 때는 대책은 뭔지요? 대책은 서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토목과장입니다. 저희 그 4㎞ 구간에 대한 전체 예산은 아까 제가 m당 110만원으로 해서 총 연장으로 따졌을 때는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약 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신청한 구간은 그 원인이 당초 폭이 20rn로서 지금 반포대교에서 강동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그 다음에 반포대교에서 남측으로 통과하는 그 고가차도 밑으로 유턴을 해서 강동으로 나가는 그 접속부분이 되겠습니다. 접속부분이 돼서 그 도로를 차선이 2차선으로 확폭을 하지 않으면은 비단 서울시민 뿐만 아니고 서초구 이용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예,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병목현상이 되니까 그것을 해소하겠다고‥‥

지금 답변중이시니다 답변을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노선을 확폭을 2m에서 2m 50을 확폭을 하게 되면은 2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해소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폭으로 인한 소음이 증폭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위임이 됐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이런 증폭이 생기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그러한 사전에 홍보가 있었더라면 아까같은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그 책임이 서초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서초구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태여 서울시에 넘길려고 하는 그러한 추호의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에 재정부담에 대한 규칙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이 사항을 본청에 20m폭 이상은 본청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건의를 수차례 하였고 시장님한테도 직접 면담을 구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가 그렇다면 자치구예산으로라도 이걸 검토를 해서 현시민의 여론을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을 수렴을 하고 전체의 방음벽 설치에 대한 전체구간의 측정도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예산으로 해보라는 승인과 동시에 예산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저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잠깐만요. 박홍달위원님이 지금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토목과장 대답이 답변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몇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너무 그 한분이 오래하셔도 안되니까‥‥

예, 이야기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들었지만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포본동부터 잠원동까지의 4㎞에 대한 주민이 갑자기 가운데에서 소음과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설치가 됐냐면은 그 몇개도 제가 보니까, 4개동에 한꺼번에 일어선다면은 그 민원은 누가 책임을 질거냐, 그 해답은 전혀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서울시예산이라고 본다면 애초에, 당초에 그 예산을 위탁받았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 또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야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황과장님께서는 서초구에 책임이 있으니까 서초구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서초구 혈세입니다. 혈세를 좀더 규모있게 아름답게 쓸려고 한다면 서울시 교부금도 받아올 수 있는 당초에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박홍달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갖다가 좀 원만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시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일문일답형의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토론사항은 이따 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을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4개동에 대한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요.

지금 4㎞구간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지금 구반포, 반포에 동작국군묘지로 진입하는 그 고속화 도로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소음이 증폭된다는 시민진정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는 방음동산을 거기다가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공사구간 접촉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그렇게 시민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지역도 방음벽을 설치를 하지마는 앞으로 승인만 나게 되면은 하지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올림픽대로변의 방음벽설치는 도로변 소음기본대책 수립용역 시행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하지만 '92년 예산 형편상 동 용역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장래계획으로서는 동산계획이 될는지 흡음식으로 방음벽이 설치될는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훈령 제707호로서 당연히 나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지침으로서 이에 기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을 기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 예산을 써야 할 지역도 저희들이 본청에서 요청을 내가지고 우리가 4m도로나 6m도로도 규칙에 맞지 않지마는 그 현지에 맞게끔 주민들의 건의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본청예산을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라도 해 주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상황의 긴박성을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서초구청장과 실무진이 그 시민들하고의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다는 그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 행정청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실을 봐 주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 끝나셨죠?

아, 저‥‥

아, 잠깐만요. 지금 위원회 석상에서 답변을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은 잘 지키고 계신데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서 관직만 말씀하시고 성명을 말씀 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속기록상에 어떤 속기록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관직이라는 것은 그 관직이 가진 권한과 의무를 표시하는 것이고 성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직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목과장이 되든지, 건설국장이 되든지,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우리 동료 박홍달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올림픽대로는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시설보완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그 예산은 서울시가 감당을 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처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형평이나 균형을 완전히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정청의 책임자되는 구청장이 주민하고 약속했으니까 공신력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라면 이것은 이게 행정쪽의 장이 어떤 저희들 예산이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성질이 아닙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게 마련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마땅히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도 앞으로 서울시가 청천하세월입니다. 언제 올림픽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줄지 이 얘기만 하면 검토하겠다 명년에 보자 이런 식으로 아마 온 것도 몇년이 지났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의하나 우리가 답답하니까 101동앞에 우리가 방음벽을 구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 그까짓 백번 양보를 하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목측으로 이렇게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1동보다는 그 밑에 있는 106동이 더 도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목측은 그렇습니다. 실제실증을 안해 봤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이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44억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그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을 하든 부분으로 발생을 하든 이 44억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책임을 지고 투자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강병섭입니다. 한봉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마이크가 안 들어옵니다. 마이크가‥‥

지금 우리가 우리 서초구의 자치구 전체를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절대로 의원님 승인하에 용인이 되는거지 구청장 전령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토목과장께서 말씀하신 행정관청의 공신력 그것은 말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방음벽 101동관계는 제가 여기와서 대두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진정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시에 진달도 서너번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 보고 도로시설과장도 면담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 종합계획을 빨리 마련해 달라 했지만 응급조치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왜냐하면 지금 잠원동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현대아파트뒤 한양아파트뒤에는 동산형으로 방음벽이 되었습니다. 어느것이 좋은지를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항은 T.S.M공사와 맞물려서 민원도 많고 제가 보기에도 나가보니까 재가 한 두시간 서 있었는데 들떠있는 상태예요. 귀가 멍한 정도로 아주 소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봉수위원 잘 지적하셨는데 106동간의 거리 그것은 지나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좀 덜 납니다. 101동은, 101동은 커브고 소음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10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해봐라 요런 정도로 해서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묵시적 승인이 서류상으로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우리 의원님 뜻도 그렇고 주민뜻도 그래서 한번 올려서 구의원님이 우리 뜻과 주민 뜻이 맞아간다면 승인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 것이지 꼭 황철민구청장, 토목과장 약속을 지켜서 승인을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제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것 제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예, 한봉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101동은 그렇게 우리 담당국장께서도 가서 2시간 동안이나 귀가 찢어질 정도로 서서 정말 이것 소음이 어느 정도냐 하는 소음의 양을 측정을 해주면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자라나는 꿈나무의 전당인 국민학교에는 이 소음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그렇게 2년전부터 진정을 해도 어떻게 한번 나가서 여기에 대한 민원은 나몰라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신중국민학교의 이 문제를 본위원의 개인생각은 지금 101동 지역 주민의 일보다도 이것이 더 화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이 문제는 소홀히 하고 이것을 교육구청에 진달을 해서 교육구청예산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을 편안한 생각을 했느냐 하는데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려도 그 대답이 안 나와서 거듭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포에 T.S.M사업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는 구비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화급하게 하실려고 그러시면서 '91년도 4월달에 이미 제출된 신중국민학교 방음벽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책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병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지금 국민학교 주변에 방음벽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 현대 압구정고등학교 같은데 다 방음벽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요행히도 다행히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책임하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8도로변은 또 서울시장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달라서 그랬는데 이번에 한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한 감은 제가 느끼고 충분히 받아들여서 '92년도,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한 분 한 분의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또 답변이 핵심이 없이 나오는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을 골라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들어 주셔서 표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것입니까? 그러면 김명기위원님부터 질문순서 드리겠습니다.

예, 김명기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방음벽사업이 추경예산에 통과가 되면은 금년안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금년에 사업이 완결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지금부터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모든 질차를 밟고도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예,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은 만일 금년안에 공사가 진행이 안되면은 분명히 이것은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될 사업을 갖다가 금년에 추경에다가 구태여 신규사업으로써 편성한다는 깃은 편성원칙에도 어긋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편성을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연장이 350m이기 때문에 조립을 해서 투명식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공사기한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주해 가지고 발주하는 기간도 있고 또 발주받은 시공회사에서 그것을 제작하는 기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금년안에 이것이 꼭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겠습니까?

그 공정으로 2개월이면은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조립까지 관계하는데 옹벽설치가 공사가 그 이전에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명기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면 더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확실히 금년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장께도 한가지 주문할 것은 이러한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당년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음벽에 관한 문제가 오늘 예결위원회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방음벽에 관한 문제로다가는 세분만, 세 분만 더 관련되는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만 말씀을 들겠습니다.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저는 문답식을 원합니다. 1,001동에서 1,005동까지의 그 도로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101동에서 105동이요?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101동은 50m구요, 106‥‥

105동이요.

105동은 45m입니다.

그러면 112동과 118동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101동하고 몇동이요?

112동에서 118동까지요. 도로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예기하는 겁니다.

102동은 약 25m가 되겠습니다.

112동에서 118동까지‥‥

도로에서 102동까지의 거리는 도로에서 얘기입니다.

아니요, 112동속에서 118동까지 거기 도로하고의 거리요.

112동?

구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안나와 있어요, 112동, 118동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거리는 12m 내지 15m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2동과 그 옆에 동은 32m입니다.

32m나 20m입니다

그러니까 112동에서 115동하고 그 거리에서부터 도로하고 떨어진 것은 12m 내지 15m 간격,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m, 32m. 최소로 20m구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118동은‥‥

천승수위원님 질문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그 답변을 갖다가 즉시 하려니까 숫자상이 나오니까 질문을 일괄적으로다 해주시고‥‥

왜냐하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101동에서 105동 거기에서 도로하고의 거리는 평균 한 40m되고, 떨어진 거리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m이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가까운 거리가 소음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또 실지로 여기가 전부 차가 정체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01동에서 105동 거기는 주민들이 그 동안에 진정도 많고 또 상당히 T.S.M공사로 인해서 서로 약속이 됐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더 급한데는 118동 내지 112동 그쪽이 더 거리가 가깝고 더 참 정말로 중요한 곳인데 그리고 또 지금 101동하고 105동 거기는 그 정도 거리면 방음동산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확실히 알아서 좀 있다 질문해 주세요.

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위원님 한분만 더 질문을 받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임한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먼저 설치해야 하느냐, 나중에 설치해야 하느냐? 방음벽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본위원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국·과장이나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숙원사항입니다. 그러는데 문제의 핵심이 과연 이 예산이 시비로 해야 할 예산인데 구비로 했을 때 다음에 일어나는 민원이나 또 꼭해야 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러한 염려스러운 점과 과연 행정부에서 행정 규정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하면서 범위내에서 집행자들이 재량을 발휘를 해야 하는 것이지 행정규정을 어겨가면서 본청예산으로 할 것을 구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이유를 가지고 민원이 야기됐다. 또 그러한 입지적인 여건이 T.S.M사업관계로서 주민들과 약속해 줬다, 이러한 답변으로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소관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을, 이 예산이 과연 시 예산으로 해야 하냐, 구예산으로 해야 하느냐? 이것만 판결 듣고 이걸로써 매듭을, 이 안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임한종위원님 질의를 그걸로다 대신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오전 회의를 갖다가 저희가 1시까지 운영을 할 겁니다. 그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식사시간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저희가 그 일반 민원인들이나 또 식당의 혼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1시까지 회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오전회의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그리고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중에서 방음벽 소음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거지역에 주간에 소음 허용치는 65데시벨 이하라야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상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전체적인 소음치 측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방음벽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음측정을 환경청에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소음치를 측정을 한 연후에 공사집행에 있어서의 측정의 결과에 따른 방음벽설치의 높이가 결정되고 아까 말씀드린 m당 110만원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기준치로 잡는 그러한 수치이고 그리고 기위 발표한 학교주변 방음벽에서 저희들이 결과가 나온 치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음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치여부의 필요성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또 승인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셨는데, 물론 그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 계속 보충질문이 또 나오시게 되면은 지금 방음벽 하나로 근 2시간 가까이 지체가 됐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발표해 주시고 또 그 이전까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계관에게 뭡니까, 서면으로다 답변서를 받으셔가지고 확인하신 후 이따 토론시간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마지막 제가 질문한 답변이 없었잖아요, 그 지적을 하시고 답변받고‥‥

시비냐 구비냐, 예산에 소관을 밝혀달라는 것을 그것을 안 밝혔습니다.

예, 제가 위원장이 저 임한종위원님의 질문을 갖다 정리해서 그것만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채 집행코자하는 예산액이 구비로다 책정이 되어있죠? 구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시비로다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럼 그것은 임한종위원이 직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방음벽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 공통된 의사인데 과연 이 방음벽을 설치를 할 때 구비로 해야 하느냐, 시비로 해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 그 예산액의 집행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고 만약에 그 한계가 바뀌어져가지고 집행이 되었을 때 다음에 따르는 민원의 문제나 또 예상치 않은 그런 급작스러운 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서울시 훈령에 보게 되면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도로국에 사무분야에 경비부담의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시비에 부담하는 노폭은 20m이상으로 되어있고 자치구에서는 20m미만으로 규정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본청승인이 이것이 여의치를 못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지시로서 구간에 대한 것은 자치구 예산에서 검토하라는 그런 회신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것만 명백히 어디냐 그냥 그것만 밝혀달라는데 자꾸 말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만 끌어‥‥

예, 지금 질의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음벽에 대한 것은 이따 토론간에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요. 토론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토론하실 때 그 어떤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질문에 갈음해 가지고 관계관에게 자료요청을 갖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문제가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예,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91년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추경예산에서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개발부담금 문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이게 어찌된 건지 제가 자료제출, 자료가 안 맞습니다. 첫째, 대웅제약 제2직장 주택조합의 경우는 이것은 작년도 10월 8일날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92년 4월 7일 납기로 나갔던 것인데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결산에 반영을 안 시켜서 지석된 사항인데 그것의 그 당시 숫자는 제가 카피본을 갖고 있는데 1억 5,500만원이었는데 현재 데이타에 보면 구수입 1억 7,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월 28일날 그래서 거기보면 1차에 보면 부담금 고지는 당초에는 '91년 4월 10일날 내 가지고 '91년 10월 11일날 들어왔다 그러면 체납이 되었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10월 11일날 작년도에 들어와서 이미 돈이 그 중에서 1억 7,300 중에서 돈이 이미 벌써 작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왔는지 그 자체도 불분명하고 또 한가지는 2차 고지분에 대해서 징수조정은 '92년 2월 28일이고 납기는 8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조정은 1차조정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이것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애요. 1차조정액은 1억 5,700인데 2차조정액 실적은 얼마만지 건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만약에 이것 간단하기 때문에 징수결정결의서 사본을 좀 식사 이따 오후에 회의할 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당초에는 말입니다. 이것보면 표를 보면 구수입이 이표에 징수조정액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조정액이 1억 7,300인데 79.9%에 해당하는 1억 3,800을 올해 수납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분은 그랬는데 다시 변경된 자료에 의하면 1억 8,370만 4,000원이 증가되었어요. 그 증가된 내용이 추가고지한 부분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받고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있는 한전보수, 현대건설, 한국전력, 주택조합 이것도 작년 '91년 10월 20일날 고지를 했다가 '92년 4월 21일 납기로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산검사시에 보면 17억 6,265만 9,000원이 징수 조정액에서 누락되었던 것이 발견돼서 조정을 했는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그보다 작은 17억 4,217만 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정액이고, 그 다음 세입은 당초 세입 예상액은 82.5%에 해당되는 14억 3,7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없다, 3억여원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것은 3억여원은 현재 행정 소송중에 있는 건지 또는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건지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추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제시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자료도 보면 '92년 3월 27일날 2차고지로 해서 '92년 9월 26일 납기로 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자료가 다른 위원한테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재무부외 8개 직장주택조합에 보면 구수입예상액은 24억 8,4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은 19억 8,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80%입니다. 이것은 징수조정대비 80%로 징수조정액을 잡았는데 19억 8,700이 공사지연으로해서 이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납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번 세입에서 감액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특별위원회 할 때 구체적으로 준공예정일을 언제고 또 구체적으로 징수해야 될 금액은 대충 예산에 얼마로 잡고 있고 고지일은 언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납기가 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뤄야 되겠다는 것을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만이 아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져 가지고 감액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92년 7월말 현재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문제는 징수액은 약 9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현재 44억 7,200의 본예산을 잡았던 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25억 5,600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과연 7월말 현재 9억밖에 안들어 왔는데 16억이 12월말까지 들어 올 것인가 예산에 12월말만 들어와도 안됩니다. 사실 그전에 들어와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것도 관계관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기타 잡수입에 보시면 사업폐기물 운반 수수료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잡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세입을 잡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례가 미제정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고 아직 불확실한 거라면 또 금액이 10억이나 20억 되는 고액건이 아니라면 예비비를 가지고 전용해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현재 세입예산에 사업세출예산에 보면 사업폐기물 운반 수수료 1억 4,700만원, 가정용 폐기물운반 수수료 11억 9,000만원해서 13억 3,7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에 보면 사업폐기물 운반 수수료부분만 7억 4,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용폐기물 운반 수수료 1억 9,000중에는 저희들 구청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쓰레기 수거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충 계산하면 1억 5,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세입에 잡아 주어야만이 균형의 바란스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느냐는 하나의 논리가 되는데 관계관의 답변은 소신은 어떤 건지하고 또 한가지는 사업폐기물은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달라 가지고 일반가정용 쓰레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지행정의 차원에서 왔을 때 주민이 돈을 하나도 안낸다 하더라도 우리구예산으로서 쓰레기를 수거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세금을 받기 때문에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기타 재산세도 내고 다른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데 사업폐기물은 특수성이 좀 감안되어야 된답니다. 사업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하나의 업소가 거기 적어도 운반에 관련된 제비용 인건비라든지 차량의 유지비라든지 이런 내용도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세출보다는 세입이 다소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 하나의 논리상의 그러한 하나의 지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적어도 예산의 편성은 관계공무원이 법령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그것을 숙지하고 그것을 예측해서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세수가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작년도에 법이다 개정되어 있는 것을 본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환경공해업소 과태료라든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 등이 3억 7,000이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도 좀 불확실한데 3억 7,000을 본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그런 우를 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차후에 계속해서 반복해 발생된다면 그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경고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예, 정웅섭위원 질문‥‥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문제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0년도에 당초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담해야 펄 사람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것이 약 우리구가 1,500건 그 뒤에 다시 올해 와서 건설부에서 전산수록한 자료 개인별 택지소유전산자료를 참고로 하고 기타 등등 옛날의 신고 등을 참고로 해서 자진신고 받은 것이 783건입니다. 아마 1,500건중에서 나머지가 자진신고 안 들어온 것 중에서 아까 지난번 답변에는 전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집을 지어가지고 그런 하나의 과세 물권으로서의 그것이 소멸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보다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조사해서 직접 고지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추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뒤에 그 결과를 두고 보면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의 9월달 징수예상액은 231건에 15억 4,000만원 이게 전체금액입니다. 그 다음 그 중에서 우리구 수입이 15%이기 때문에 5억 7,300만원, 10월 납기로 된 것은 924건에 61억 6,000만원이고, 우리 구 수입은 2억 6,000입니다, 9억 2,400입니다. 260건에 9억 2,400인데 이것을 합치면 총 77억을 징수 조정을 해서 11억 조정을 하고 그 중에 우리 구세로 구 수입이 들어와야 될 돈은 11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추계를 명확하게 안해 가지고 4억 3,500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37.6%에 해당되는데 과연 이것이 관계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들어올지 모른다 하는데 제가 지난번 지적했듯이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이런 사람은 적어도 784명은 43만의 서초구민 중에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재정적인 재산적인 면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세 근거가 법에 의해서 근거과세가 되었다고 본다면은 체납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37.6%만 아주 낮은 징수예상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본예산에 이것이 2년전부터 예고되어 가지고, 법이 입법되어 가지고 예고되어 그 당시 이미 자진신고를 받았던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난번 본 예산때 다만 1억도 좋고 1,000만원 좋다 이것입니다. 이 과목이라도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공무원이 그동안에 뭘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공무원이 이런 법도 모르고 2년동안 예고기간이 있었고 2년전에 벌써 아마 자진신고를 받을 것으로, 돈이 얼마 들어올지도 추계도 못했다면은 공무원이 과연 그 사람이 복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37.6%밖에 안되는 낮은 하나의 징세율을 했다는 자체도 뭔가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기 부탁드리고 총무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보셨지만 적어도 11억 5,500만원 중에서 69.2%에 해당되는 약 8억 정도는 올해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결의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과장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총무재무위원회와 또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수정해서 가결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가지가 중복되는 관계가 있는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은 우리 위원들이 존중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한 이것이 물론 이따가 전반적인 의결에 붙이긴 하겠습니다다는 일단 가결된 사항은 여기서 또 다시 질의가 되고 다시 또 토론이 되고 또 가결을 시켜야 된다고 그런다면은 그 뭡니까? 시간이 연장이 원리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가결 된 부분, 그것에 대한 것은 질문에서 좀 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성함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유재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개발부담금 세입현황자료 내 주신 것이 작년것, 연초하고 왜 틀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그것을 구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대웅제약이 당초에는 이것이 왜 1차, 2차가 왜 부과를 하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1차에 부과할 당시에는 '91년도에 부과할 당시에 '91년도 토지지가 평균상승률이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0년도에 지가상승률로다가 이게 전부 개발부담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20.58%가 평균 지가상승률로다 우리가 공제를 했는데 '91년도에 12.8%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공제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나는 것을 2차로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의 당초의 부과금액이 3억 1,281만 2,000원인데 추가로 그 토지 평균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차액을 다시 부과한 것이 3,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친 것이 3억 4,911만 4,000원에 50%인 1억 7,345만 7,000원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초에 드렸던 자료하고 그 차액이 납니다. 다음 그 한전보수외 2개주택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부과차액도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예로써 당초에 34억 1,475만 5,000원을 부과했는데 다음에 토지인상률에 대한 차액에 의해서 6,960만원을 다시 2차로 추가로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났던 겁니다. 또 KBS외 2개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3억 3,121만 1,000원인데 그중에 6,153만원이 1차 부과액이고 그 인상율에 의한 추가부담액이 2억 6,96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3억 3,121만 1,000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같은 사항으로서 그 대웅외 1개 주택조합, 우성건설외 26개 주택조합에 대한 '92년 4월 27일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 9억 2,790만 4,000원에 대한 것도 작년도의 토지 지가상승률로다 이것 공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금년 지가상승률로다 다시 공제를 해주면 이것도 차액이 감액이 될지, 증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차액이 생길 것으로서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당초에 왜 예산액으로서 44억을 집어넣었던 것을 왜 21억으로 이게 감액이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44억 7,240만원 중에서 감액이 23억 5,203만 1,000원이 감액을 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내게 된 경위는 그 KBS외 2개 주택조합에 그게 당초에 부과한 액수에서 3억 6,461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3억 3,121만 1,000원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7억 정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부외 2개 직장주택조합이 그게 언제 구체적으로 이게 부과를 해서 그 세입이 어느 정도 언제 세입 전망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세입으로다 잡을 때는 금년 4월이 준공기한으로 돼있기 때문에 준공기한이 4월이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6개월의 납기들 주면은 늦어도 금년 10월이나 11월경에는 이 세입으로 들어올 줄 알고 우리가 이걸 당초 세입으로다 계상을 했는데 4월말에 준공이 되지를 않고 아직까지도 준공되지를 않고 지금까지도 언제 될지 저희가 준공기한을 못,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이 나는대로 바로 하다보면은 준공기일로부터 납기 우리가 부과예정 고지를 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납기 6개월을 주고 나면은 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사이에 납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금년 11월이나 12월말쯤 이것이 준공이 된다면 내년 8월말일경이 아마 납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전부 총 21억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 21억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억 3,000만원을 합쳐서 25억의 개발부담금을 예산을 확보를 여기다 예상해놓고 6월 지금 8월이 다 지나가도록 9억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세입전망이 이게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그것이 굉장히 참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의 계산은 80%를 계산을 해서 이것 예산을 저희가 잡았던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위원님께서도 각종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작년도에 세무서에서 11월달에 부과한 토초세도 지금 80%이상이 절대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택지소유부담금이나 초과소유부담, 개발부담금이나 초과소유부담금은 돈이 많은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지금 개발부담금의 징수실적을 보아도 그 지금 이 KBS직장조합이 납기내가 57%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1가구당 4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납기내 57%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전보수외 2개 주택조합은 한가구당 한 1,500만원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담이 가니까 그런중에도 45%가 현재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대웅제약, 한전보수 이것이 다 소송진행중에 있고 KBS외 2개 조합은 행정심판으로 3억 6,400만원이 지금 감액을 받고는 이 사람들은 행정소송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대우, 우성도 이게 다 지금 현재 행정심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지금 부과한 금액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납부 의무자들이 이 행정소송의 판결을 보고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실적이 이렇게 나쁜데 저희가 지금 현재 80%의 징수율을 보고서는 21억을 계상한 것도 과연 이것이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이제 '92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재원으로 왜 4억 3,500만원만 부과를 했느냐? 이걸 만약에 69% 내지 70%만 봐도 8억원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것을 왜 이것 밖에 넣지를 않았느냐 하는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이 자료를 낼 때는 이것밖에 파악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밖에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이것만 했는데 추후로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한 8억 정도를 넣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 한가지만으로 봐서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이익부담금 그러니까 토지재발부담금의 거기서 세입이 9억 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1억에 대한 9억이면은 한 45%밖에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납기가 지나도록.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압류조치, 재산압류조치를 모두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재산압류 지금 서류상으로 압류를 해놔봤어도 행정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이 사람들이 낼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도저히 저희가 그 현재 20 계상해 놓은 25억에 대한 그 세입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억 6,000 그러니까 저희가 4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8억원을 더 수정하라 하시면은 3억 6,500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25억의 3억 6,000이면은 한 29억 정도를 계상해라 이런 말씀인데 도저히 이것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는 저희 세입의 100% 달성을, 세입을 달성해서 각종 사업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해드릴 그런게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대로 당초에 계상한 대로 4억 3,500만원만 인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두서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관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보충설명‥‥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중에 아까 제가 질문하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기만 지금 현재 관위관께서 말씀하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억 3,500만원은, 그것은 8억으로 증액하는 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사항으로다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반적인 것은 이따가 예결위원회 전반적인 의결을 할 때 거기서 어떤 참조위원으로다가 또 다시 번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4억 3,500이 8억으로 증액됐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면서 정웅섭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정웅섭위원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드렸느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에 말입니다. 지금 말한 것 가지고 현재 과장님 말씀의 견해에 의하면은 전체 25억도, 25억이 현재 들어올 수 있느냐 9억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나머지 기간동안에 현재 불경기이고, 이유가 처음 시행하다보니 심사청구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불구하고 16억이 징수될 것인가, 예측이 아니라 소신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25억이 못 들어온다면 25억을 그것만 잡고 나머지를 더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이 과목에선 까고 나머지 기타 과목은, 택지초과소유부담은 4억 3,500밖에 잡지 못했지만 11억이 다 들어온 11억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 구수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700억인데 700억 중에서 과목별로 조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떤 과목은 돈이 100억 들어오는데 한 110억 잡아놓고 어떤 과목은 안 들어오겠다 했을때 그러면 전체가 맞으니까 그것은 뭐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하나의 답변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면에서 이걸 소신있게 25억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느냐 들어오면 왜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 들어온다고 보느냐 하는 그것을 해 주어야 되고 4억 3,500중에서 지금 와서는 8억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양성화 하시고 25억 중에서도 덜 들어온, 아직 예산액이 많이 안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다시 더 감액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결의를 해 주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해가치고 전체적으로 뭐 맞추는 것은 그건 배추쟁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80% 계상한 그 21억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절대 저희가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저희 담당자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사려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절대 80%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77억에 수수료 11억 중에서 70%에 대한 8억원 이것도 저희 지금 현재 업무추진이나 다른 사회여건으로 봐 가지고 이 8억원도 불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는 지금 이것이 앞으로 고지서가 나가 보면은 알지만 전부 대부분이 큰액수, 적은 2, 3백만원 뭐 50만원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7, 8 몇억짜리, 7, 8천만원짜리는 전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돈을 낼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상외로 뭐 이것이 80%이상 100, 90%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으로서는 도저히 이 8억원도 이게 들어올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5억 중 얼마를 지금 들어온다는 겁니까? 그걸 해야만이 통과‥‥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한 60%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좀 미안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세입을 가지고 당초에 44억을 내 놨다가 지금 25억이다 했다가 지금 또 답변가서 불투명하다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세출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관계되는 그 관계국·과장들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이 자료 만들었던게 한 두달전이라고 치자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회의중이라도 좋으니까 정확한 근거를 표시해 가지고 수정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말입니다. 신속하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만 되지 답변하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하도 우려가 되어서 9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또 그 다음에 이게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상당한 저항이 있는데 불구하고 나머지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 답변을 해 주어야 만이 이 세입을 확정지어 줘야만 세출에 대한 것을 이것도 나머지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남으면 다른 사업을 더해야 될 것이고 또 모자라면 이런 세출에 결함이, 세입이 결함이 있을 것 같으면 기왕에 세워놓은 예산도 감액조치해야 될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것을 가지고 수정해서 감액조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그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은 징수가 더 많이 될 것 같고 다음에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은 적게 들 것 같으면 그것을 과목별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대충하니까 이 까면은, 그것은 다른 과목에서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초과택지소유부담금은 더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논리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어야만이 이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 키포인트를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좀 충분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자료를 오후시간 점심식사가 지금 1시부터 해서 2시 30분까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실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질의를 받기 전에‥‥

답변하나 안 들어 왔습니다.

예?

답변요, 시민국인가‥‥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쓰레기 반입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시는 지금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중에 있는데 지금 그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징수조례에 개정되는 내용이 반입 수수료 문제는 다량 배출 사업자의 경우에는 톤당 8,000원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가정용의 경우에는 톤당 4,500원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징수방법에 있어서 이 수수료를 갖다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에다가 인상을 해서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별도 고지해서 받을 것이냐 하는 그 징수방법 문제만 결정이 안 되에 가지고 지금 저희들 구청에 시달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선 그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사업폐기물 운반 수수료 중에서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세입세출을 잡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도 그리고 또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부분의 경우 지금 11월부터 김포해안 매립지에 분명히 저희들 서울시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구획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시 같은 조합원들이 11월부터는 수수료를 분명히 내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게 이러한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 줄 수 있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편성의 경우에도 사업장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일반 가정은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시에서 지침이 일단 사업장의 경우에 톤당 8,000원 경우에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미처 가정용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검토를 해 주시면 추가로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가정용의 경우에는 일반대행업체의 경우와 일반가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인상채서 포함을 시킬 것이냐 별도로 고지를 할 것이냐 이러한 방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면 방법만 결정만 되지 확실히 수수료를 갖다가 더 세입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편성의 경우에 실제 지금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경우에 지금 보면 받고 있는 현재의 기준이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면적과 재산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도 제일 많은 경우가 지금 4,98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하루의 배출량이 300㎏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이 1톤까지는 6,800원으로 되어있고 초과 매1톤까지는 6,800원을 가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 운반 수수료에 이미 운반료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난지도에서 김포해안 매립지로 가는 반입 수수료는 일정한 금액이 톤당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추가를 해서 사업장이다 일반가정용이다 해가지고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안됩니다.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딱 몇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청장님을 대리해 가지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세입의 바란스가 조례가 미제정 상태에서 세출만 잡았는데 약 1억 5,500만원 정도의 세입의 계상이 누락되었다 이 부분은 세입의 증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현재 견해로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청의 양해 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1억 5,500만원을 잡을려면 구청의 양해를 국장님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래‥‥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세입에 누락된 부분은 잡아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그러면 구청 양해 사항으로 구청 집행부 양해 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께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가정폐기물 운반 수수료 1억 5,597만 3,000원 이것은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가결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 예산안은 제출해 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또 정웅섭위원의 질문과 다른 분야의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위원님 손들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시면 저희가 처음으로 질문을 했을 때에 올해 예산편성 지침 제8조의 삭제 근거가 무엇이냐는 김명기위원님과 한봉수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91년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92년도에도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갖다가 시로부터 정확한 확답을 받아가지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이 지침은 삭제하라는 시달된 사항을 본청 예산 담당관실에 협의한 바 이 지침은 이후 '91년 추경 지침 이후에 삭제가 계속되도록 한 의미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있습니다마는 사실 답변해 준 내용은 해석이 갑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에 국무총리 산하에서 그런 의회 구실을 했다 그러니까 의회가 생기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 그 8항은 필요없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을 때에 의회의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사전에 한번 정도는 와서 주지를 해 주셨더라면 이러한 의문점이 없었을 것이고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의안이 다시 부활시키자는 안으로 일전에 소관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제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일단 토론시간에 제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에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현재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위원이 지난 예산결산 '92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뤄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조항이 빠진 것이 법에 당연하기 때문에 법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묵인해 준 것이 인정해준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조항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지방자치재정법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하지마라 하라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 없는지 아시죠?

예.

없는데 단, 구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스위스의 경우에 어느 도시에는 그 도시에 사진촬영을 금지하게 해 놨습니다. 사진촬영을 일체 금지를 시켜서 시조례로써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렇게 묶어 놨기 때문에 사진촬영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족이라든지 국가 원수라든지 이런 하나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서민과 똑같이 반바지 입고 다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진이 촬영되게 되면 문제있기 때문에 안온다 이것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시조례로써 사진촬영 일체 금지시켜놔서 거기에는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데 뭐 스키장의 시설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굴지의 재벌부터 취해 가지고 이런 하나의 굴지의 정책인들이 모여듭니다. 이유가 바로 사진촬영을 금지한 원인입니다. 그것은 시조례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8조에 대한 조항은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하면 사실 우리 구에 별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이미 예산안에 예산총칙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주고 넘어간 것뿐이지 원칙은 짚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다시 한 번 삽입을 시켜가지고 예산총칙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합니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그대로 필요성이 있으면은 자치구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의 필요성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소규모사업이 많이 확대가 된다면은 거기 규제받을 필요가 있겠지마는 전체 규모면에서 볼 때는 극소수 한 두 건에 불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지자제가 초창기로써 각 구의 집행부의 행정이 지금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서울시 지침에 적용해서 지금 아직까지 첫걸음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더욱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아까 답변 달라요. 제가 왜 그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은 원칙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영원히 삽입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하나의 견해하고‥‥

그 이야기는‥‥

제가 알기에는 구의회가 필요에 따라가지고 삽입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삭제할 수 있다, 그 조항은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결산 '91년도 예산, '92년도 예산결산위원회할 때 이 조항이 '91년도 있다가 '92년도 뺘졌다 이겁니다. 그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더라 그래서 굳이 그것을 가지고 결의해서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집어놓은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의 상위법을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상부의 지침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되고 그것은 앞으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재 결의되어 있는, 넘어온 그 조항이 우리가 이번 본 회기에서 결의해 가지고 삽입하면 다시 삽입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결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또 한가지는, 그 앞으로 또 한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의 하나는 예산의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가 하나의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바란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을 열어주는 것이지 예산지침이 절대적으로 의회의 결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본청의 예산심의관에게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것이 '91년도부터 본 예산, 추경예산편성시에 그 때부터 계속해서 빼는 것으로다 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그러한 방침으로‥‥

그러한 방침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본 법,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지침을 만든 것이라면 우리가 또 복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다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저 뭡니까? 점심시간이 곧 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점심시간후로다가 2시반부터 다시 속개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갖다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번 의제와 또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은 손들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두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1조에 보면은 예산총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심의활동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낭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31조 예산의 내용, 제1항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2항 예산총책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까 방음벽하고 관련되어서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으로 한다고 그랫는데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2년도 서울시 예산에 30억으로 지금 방음벽, 학교주변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 고맙습니다, 지금 다른 의제에 대한 질문‥‥ 예, 김창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소관도 상관이 없죠?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회‥‥

김창기위원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국 산하 관계관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예, 김창기위원입니다. 지난 12회 1차 임시회에서 우리의 동료허명화의원의 서면질의 중에서 본회의의 회의록에 수록된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록 답변 내용 중에 말입니다. 이발소 대부료 금액이 568만 1,5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에는 임대료가 179만 2,000원으로 크게 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임의대로 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소관이 아마 총무국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지금 저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데 점심식사 이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예, 김창기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분야에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지금 질의시간을 갖다가 저희가 예정하기를 1시까지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시까지 진행을 맞추기 위해서 방음벽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질의를 중간에서 제 위원장 권한으로 중간에 좀 차단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약 20분동안 그 시간이 있는 관계로 방음벽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유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본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 부담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3조 2항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의 형편상 또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별도로 추가부담을 하거나 또는 추가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T.S.M 그 위탁을 받았을 때는 이런 추가부담액이, 돈이 모자란다고 할 때는 추가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필이면은 우리 서초구 구 예산으로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예, 박홍달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질문들을 쭉 요지를 갖다가 참조하셨다가 이따 일괄적으로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방음벽 관계로‥‥ 예, 정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우리 구민들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한가지 저도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관리상의 문제의 면에서 예산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방음벽은 올림픽대로 전체를 언젠가는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전체를 하려면은 적어도 이 서울시에 한강과 관련돼 있는, 관계되는, 연관돼 있는 도시미관을 살리는 방법에서 전체적으로 도시설계가 방음벽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일관성있는 추진이 이루어져야만이 서울시가 삽니다. 서울시 미관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 올림픽도로의 일부분이, 일부분인 그런 부분을 어쨌든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못하면 우리 구가 주인이 돼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그것은 원칙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면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미관, 전체적으로 그 연계되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우리 구에서 일부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도시미관을 가지고 해치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 번 또 제거해야 될 그런 필요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아까 지적했다시피 아까 토목과장님께서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우리 서초구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따지면은 서울시장이 해야 될 답변 문제같은데 그 과장님께서 대책을 가지고 뭐 몇백억 예산을 별도로 기부할 그런 용의가 있는건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짚어야되지 이것 전체에 대한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에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과장님의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이 돼있다 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천승수위원님, 신주성위원님 두분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두분 지금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아직 질문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두분께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김동운위원님 아까 질문하셨죠? 하시겠습니까? 예, 김동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마침 거론되고 있는 이 지금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 관계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개요랄까 등을 물론 동료위원들도 많이 연구하셔서 깊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더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는지? 위원장님께 우선 양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1시까지로다 정해놨고 지금 현재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이따 참고사항은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마운데 제가 다시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가 굳이 없으시다면은,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김동운위원님의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다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없으십니까?

이것은 예산에 관한, 추경예산에 관한 문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임 반대하시구요, 또 다른 위원님도? 그러면 추경예산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은 지금 안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김동운위원님, 이따가 토론시간에 그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다른 어떤 질문 있으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물론 설명을 겸해서 뭐 질문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예, 질문있으시면 질문은 지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주변의 방음벽 공사라든가 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듯이 20m이상 되는 도로 바꿔 말씀 드려서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서 과연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느냐하는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태봉로의 예를 든다면은 이 역시도 20m이상 도로인데 그 선례가 우리구의 예산으로 아마 작년말 '91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것이 그 예로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라서 그 방음벽이 설치되기로 돼 있는 것을 아까 유원규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 지역의 특수성을 볼 때 T.S.M 공사로 인한 확장이 됐습니다. 그 확장이 된 과정에서 현재 주민들이 큰 불편없이 지내고 있던 지역인데 약 아까 관계국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약2m 50 정도의 거리가 아파트 안쪽으로 침범이 됐습니다. 당연히 형평에 맞게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라서 방음벽이 설치되는 것과 같은 예로 이 역시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침해가 됐기 때문에‥‥ (웅성거림) 아, 잠깐만요. 확장이, 저 방음벽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저 토목과장께 확실한 답변을 원하구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시의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태봉로와 연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봉로는 15m이니까‥‥

15m입니까?

그것은 구비로 15m‥‥

20m 이상만‥‥

아니, 김위원님‥‥

아! 본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태봉로가 저는 20m 이상되는 도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발언상 취소를 하겠구요.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입장이다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바꿔 말씀드려서 이것이 그냥 도로확장을 안 했다면 주민들이 방음벽을 요구안하는 그런 상황이다.

방음벽은 해야 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운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침 10시부터 근 3시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이따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는데 2시 30분에 관계관께서 나오실 때에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청의 관계관들께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뭡니까? 기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따가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꼭 이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꼭 준비를 했다가 이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2시 30분부터 한 1시간정도만 보충질의, 아직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그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 3시 30분부터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할테니까 그 시간이 1시간정도는 관계관들께서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전 회의를‥‥

긴급동의합니다.

예, 한봉수위원님 긴급동의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체적으로 긴급동의가 조금 뭐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동료위원, 이 예결위원 중에서 오전 회의만 참석을 하고 오후에 가야 될 분이 몇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지금 이 방음벽문제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토론이, 질의는 끝나고 토론이 남았는데 이미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이 방음벽문제를 우리가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하는 이 표결을 좀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매듭짓는 차원에서 이 방음벽 문제만이라도 이 식사전에 지금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쳐 주었으면 하는 것을 긴급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한봉수위원님께서 방음벽 문제에 대해서 회의절차를 조금 축소를 해서 이따 오후시간에 다시 또 다른 부분과 합쳐가지고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의결하는 그런 순서를 갖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는 그런 단계를 밟자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 오셨습니다. 한봉수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아, 잠깐만요. 임한종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표결에, 회의진행을 말입니다.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을 종료를 하고 어떤 안건을 부쳐줘야지 그러면 어떤 부분은 생략하고‥‥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국은 원래 우리 의회 절차대로 오전질의를 끝내고 오후에 일괄 토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부 다 의결하는 과정에서 방음벽을 과연 설치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넣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의가 두분 계시고 한봉수위원님께서 지금 표결은을 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안을 갖다가 어떤 동의안으로 제출하실 것이면 지금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시 반대의견입니다. 유권해석이 필요없습니다. 법에 명문화 되어 있어요. 그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구의회가 명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한번, 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는데 우리구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말씀드린대로 그 현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번 검토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고 우리 구의회의 예산의 규모상에 3억이상의 그런 것이라든지 5억이상의 소규모, 참 5,000만 이상의 소규모 그런 하나의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시해 봤자 별 실효성이 없다는 뜻에서 지난 본예산 다룰 때 그것을 가지고 삭제해서 올린 원안을 통과시켜준 것이지 원천적인, 원칙적인 면에서 지금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하자고 했을 때 구청이나 뭐 서울시가 반대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뭐 유권해석 운운하고 이렇게 할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다른‥‥ 예,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투자사업일람표 서초구 발행난을 보게 되면은 지역개발 시설비 예산과목사업용 및 개요에 태봉로 도로개설 공사건이 있는데 길이가 950m 넓이가 20m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보충설명과정에서 태봉로가 20m 도로인데 그렇다면은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바 우리 구예산으로 기위 '92년도 예산에 책정했다는 그 예를 들었을 때 15m 도로로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임한종 건설위원장께서 ‥‥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본위원이 수치상의 혼돈이 와서 그런데 명확하게 좀 우선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이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관계관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수치상으로다 확인해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하시면은 일단 먼저 오전 회의 시간에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계관님들께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문에 아직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답변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우리 구청 구내 이발소의 대부료가 568만여원 이었었는데 왜 170만여원으로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가 금년 2월 1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내 이발소의 대부료가 종전에까지는 140만원 이였었는데 다시 건물의 과표가 공시지가로 되고, 지가가 공시지가로 되고 건물과표가 인상됨으로 해가지고 560여만원으로 되면 약 네배가 이게 갑작스럽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여러 기관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0이라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제22조의 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까지는 140만원의 대부료가 179만원에서 약 28.25%가 증액된 금액으로 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지 다른 이유에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오전에 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이 아직 만족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까 답변을 하신 관계관께서도 답변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테니까 꼭 이 예산을 따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위원님께 드릴 수 있은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 순서없이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창기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총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특례법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년이상 그렇게 임대를 하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제 이발소가 2년 이상 되었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조문에 보면은 2개년도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실제 아까 직원이 사적으로 저에게 179만 2,0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실제 매매계약에 의한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대부료를 산정을 해가지고 여기 은행돈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대부계약을, 대부계약할 때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계관들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아, 잠깐만요. 관계관 답변을 좀 있다 듣기로 하고 유원규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토목과장님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예산에 방음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지역만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구간에 대한 모든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야만이 이 계획이 따라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나, 오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도 만약에 이 계획이 시대와 변천에 따라서 바뀌어졌다고 볼 때는 4억이라는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그 강변 따라서 쪽 가서 보면은 특히 유난히 수벽을 잘 이루어서 방음이 제대로 되고 있던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 미스로서 수벽을 전부 다해 놓은걸 뽑아버리고 수종개량이라고 해서 상당하게 그걸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도 그런 계획이 실행안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 그 4㎞에 대한 계획이 완전 수립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그 결정하는 결정은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저는 이것은 제 소신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소신의 답변을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제부터 한 30분동안 시간적인 여유를 관계관들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예산을 갖다가 이것 만큼은 꼭 확정을 지어서 따야 되겠다는 소신들이 다 계실텐데 이번 기회에 지금부터 한 30분동안 기회를 드릴테니까 말씀하실분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유재석입니다. 아까 토지소유 초과부담금 예산에 대한 담당과장의 징수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초과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은 예전에 없던 것이 토지공개념법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여느 세금과는 달리 수혜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먼저번에 부과한 실적이라든지 징수한 실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 잡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1년 먼저 시행한 개발부당금의 징수률을 고찰을 해 보면 금년도 납기가 지나간 부과액수가 18억 9,45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아까 저희가 자료낸 대로 9억밖에 지금 현재 이게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조정된 징수율이 4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지금 토지초과소유부담금도 이 정도의 징수실적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실무 담당과장의 소견입니다. 그 예측으로 제가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자료가 납기가 1,000만원 이하의 부담자는 9월말로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은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기가 9월말인 1,000만원 이하의 납부 의무자는 523건에 15종 4,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상 그러니까 고액 부담금 납부자는 260건에 61종 400만원입니다. 건수로는 1,000만원 미만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액수로는 4배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많이 부담하게 되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부담자들은 저희가 전례로 봐서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이상 개발부담금 이상 더 납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해 볼 때에 정웅섭위원님이 80%를 계상해서 8억을 더 계상하라 하신 말씀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 개발부담금에 대한 예산세입액이 21억하고 초과소유부담금에서 4억 9,000하고 해서 약 2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새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초과소유부담금에 8억을 계상해서 하라는 말씀은 제 생각 같아서는 여태 업무추진상황으로 봐 가지고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한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신다면 그 목표액 25억은 여하간 수단 방법을 가해서라도 저희가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더 잡아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뜻대로 80% 이상의 징수율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세입이 결함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서 저희 소견대로 좀 인정을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의 답변을 소신있게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을 갖다가 많이 거둘 자신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따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관계관께서 또 지금 소신을 밝히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게 되면 관계관들께서 이것을 꼭 강조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설득을 하셔야지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제가 조금만 할께요.

없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몇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소파 공사가 많은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청구할게 없습니까? 토목과하고 하수과요.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 시설물 보수 단가 계약에 추가 예산으로 5,000만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외에는 추경에는 우리 과로서는 그것만 반영해 주시면 금년 시설물 보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하수과장 안 계십니까? 그냥 서서 답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충질의니까‥‥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3,000만원 넘어 온 것 때문에 그것만 반영되면 큰 지장이 없습니다.

관계관들의 답변은 지금 추경에 올린 부분만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더 이상 금액은 올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다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왜그러냐 하면 지금 방금 개발부담금,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한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부담금은 44억 7,200만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도 징수조정액의 80%정도만 수납되는 것으로 받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구세 중에서 그 중에서 현재 일부는 준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조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파악되기 때문에 어차피 납기가 6개월로 되다 보니까 '93년도 세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20 한 2, 3억 정도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당시에 여기서 나머지 토지개발부담금은 21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21억 중에 이중에 보니까 현재 7월말 현재 실제로 돈 들어온 것은 9,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 또 왜그러느냐 물으니까 현재 다른데서 K.B.S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4억 9,700만원의 조정에 1억 3,200만원이 현재 감액이 3억 6,400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 있는지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행정감사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고지액 계획서의 70%가 감액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나머지 그러면 부과되어서 되어있는 것 중에서 현재 이 중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머지 과연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을 소신있게 밝혀 줘가지고 그것이 21억이 안되고 9억에서 한 15억밖에 못하면 15억으로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늦게 잡았지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총 4억 3,500밖에 잡지는 않았지마는 전체 고지 예상액이 11억 5,000만원이고 제가 볼 때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돈이 한 8억 들어온다면 그것을 8억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과목을 조정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 얼마정도 하겠다 해야지 여기에는 적게 들어오고 여기는 더 들어올 예정이니까 전체적으로 맞추겠다는 이런 발상은 안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실히 말해가지고 토지개발부담금 산출내역에 토지개발부담금 내역이 21억이 들어오는게 확실하다면은 나머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4억 3,500만원에 대한 그것은 너무 과소 계상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과장이, 담당주무과에서는 21억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21억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을 지난번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9억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유재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중,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웅제약하고 한전보수외 2개 주택조합에서 지금 납기가 지난 것은 제가 재산압류를 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압류예고 통지까지 해놓고 그런데 이것이 행정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판결에서 패소만 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패소한다면 불가능하겠죠.

판결이 언제 끝납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행정소송이 보통 6개월정도 가니까 이거‥‥

지금 행정소송이라는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정소송이라는게 바로 6개월만에 끝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금 현재 구청을 가지고 공격하는 뜻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44억 7,200만원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은 감액조치를 해놔야만이 나머지 세출을 확정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가서 아까 답변은 현재 9억밖에 안 들어오고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이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냥 이것 25억은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뭐 과장님이 개인 돈 가지고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근거해서 밝혀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일례를 들면 K.B.S.같은 경우에 당초에 4억 9,700만원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 6,400이 감액이 되고 1억 3,200밖에 안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과세할 때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상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감액이 된 부분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 이러한 사태가 안오라는 보장도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혀주고 주무과장이 아까 말하면 제가 갈라서 얘기를 합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이 44억 7,200만원에서 23억 5,200만원을 빼고 나머지 21억 2,000만원이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글쎄 지금, 토지관리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압류예고 통지까지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소송의 결과는 저희들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난다면은 패소만 되지 않는다면 압류예고 조치는 해놨기 때문에 재산압류로 들어가면은 그 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압류조치 이것 절차를 밟아가지고 금년 세입으로 들어올 전망이 없습니다. 그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

압류조치가 바로 돈하고 세입하고 연결이 없습니다. 압류는 다음에 공매절차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류가 바로 우리의 구수입하고 바로 세입하고 관련되는 돈인데 압류를 백번 해본들 세입 관련해서 압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별개의 문제고 현금이란 하나의 구 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소신있게 밝혀줘야만이 저희들이 추경 다루는데 아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이것을 세입을 가지고 더 감액시켜 가지고 안정선으로 예산을 맞춰서하고 사업을 다룰 것 뭔가를 줄이든지 이렇게 조치할 게 아닙니까? 그것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안하면 만약에 못한다면은 25억이 문제가 아니고 20억은 그대로 들어온다 보고 나머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다시 구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4억 3,500만원은 37% 너무 과소 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이미 기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8억으로 증액하자는 결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문제에 우리가 설명을 다음에 가서 구청측에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은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증액은 할 것이지만 아까 80%, 69%로 올린 것입니다. 69%로 봐가지고 현재 된 것으로 아까 토지개발부담금하고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성격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택지토지개발부담금은 K.B.S에 들어가는 개개인의 주거자들이 40만원에서 1,500만원 부담하는 것이지마는 택지초과 부담금은 이 서초구 43만 인구 중에서 선택된 재정적으로 부유한 층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징세율을 가지고 다른 세수하고 똑같이 차량세나 똑같이 이렇게 보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소신있게 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액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의 소액자가 인원으로는 52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으로는 고액부담자의 4분의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액 납세자는 260명에 61억이나 되니까 인원으로는 반절밖에 되지 않으면서 부담액은 4배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액부담자는 보통 웬만하면 1억에 몇천만원씩, 몇억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전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오면은 금년 납기내에는 이게 들어올 수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개인부담금처럼 한 50%, 45%내지 50%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신이 아니라 제가 예측한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를 지금 관계관께서 조금 오해를 하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은 이것은 가진 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지금 개발부담금처럼 별로 없는 사람들이 공평타당성 있게 내는 그런 세금과는 다르지 않느냐? 다시 얘기해서 택지소유 초과부담금은 이것은 징수율은 갖다가 얕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택지소유가 초과된다는 것은 이것은 법령에, 법에 근거해서 초과됐다는 것을 입증을 시켜주는 것이지 평수를 잘못 재가지고 초과됐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대답해 달라는 겁니다. 택지소유를 초과한 그런 사람들이 전부 가진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징수율은 개발부담금과 같은 징수율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하시죠.

토지관리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결과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측하는 바로는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더 내지를 않고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토초, 지금 세무서에다 알아보셔도 알겠지만 세무서에서도 거액으로 부과된 사람들은 다 지금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합주택에 같이 들어가서 없는 사람들 4, 50만원씩 내고 100만원씩 내는 사람, 말을 안하고 내는데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안 내고 이것을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반론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참고로 해서 결정할 테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10월 납기로 한 것이 260건입니다, 대충. 260건이예요. 아까 보니까, 자료보니까 전체가 833건이 고지될 예정인데 이 중에는 아직도 직접 조사해서 고지할 부분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유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이제 결산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것은 나오게 돼있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는데 여유를 두고도 77억원이 지금 고지될 예정이고 이중에서 11억 5,500만원이 우리 구세로서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 260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과세가 현재 우리가 아는 과표가 말입니다. 과세의 물건이나 과표 물건이라든지 과세하는 그 방법이 산출의 근거가 정확하다면은 이의를 달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달수가 없게 돼있어요. 현재 법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근거과세가 이루어졌다면은 되고 가령 이의가 정 들어온다고 그럴것 같으면 적당히 과세한다는 그런 걸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 과세된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다 서초구 안에서 아까 말한 43만중에서 260명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징세하겠다는 하나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체납되면 압류해가지고 현금압류도 가능하고, 통장압류도 가능하고 일단 징수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지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37%의 징수율을 잡아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K.B.S에 있는 그 종업원들이 받는 아파트 한평에 대해서 받는 그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하는 그 하나의 성격하고 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징수하려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11억 5,500만원에다가 또 알파 현재 고지 숨겨놓은 숫자를 다 하라는게 아니고 현재 나타난 11억 5,500만원 중에서 적어도 69% 내지 70%정도는 징수할 의지를 가져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양성화시키고 차라리 토지개발부담금 중에서 심사청구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자신이 없다면은 이 3억을 깎을게 아니라 30%로 깎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소신있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사항에서는 이게 아마 시간적으로다가도 상당히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뭐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신 것 같고 단지 저희가 아까 소신껏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받기가 어려운 것은 되려 징수율을 낮추고 받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징수율을 높여라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또 토론시간중이라도 거기에 또 생각이 달라지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토론하는 과정 중에 참고적으로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0분정도 남아있는데 관계관께서, 뭐 뒤에 계신 관계관도 상관,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 계신 관계관 중에서도 뭐 이번 예산 올려놓은 것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 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유원규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추경예산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1차심사가 돼가지고 심사보고서가 다 위원장한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칫 잘못 하면은 중복된 질문이 반복되어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뭐 하루, 이틀 삼일도 이거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질문은 안 받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총무재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해당 국·과에서 낼 예산을 검토해서 수정해서 가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가결된 사항은 저희가 그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는 그런 뜻에서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의결에서도 그대로 운영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시고 또 관계관들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이라는 말 그대로 이게 꼭 있어야 이번에 추가가 돼야만이 어떤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관들의 의지담긴 의견 또 우리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를 갖다가 제시하기 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한 5분정도 남았는데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또 답변하실, 답변이 꼭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또 하셔야 되겠다는 관계관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3시 40분부터 10분간 휴회했다가 3시 40분부터 토론에 들어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 아직 부족하신 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관계관들 중에서 꼭 말씀하시고 싶은게 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그러면 잠시10분동안 정회를 하고 3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질의 토론은‥‥

질의토론은 종결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분! 예, 김동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가 발족된 지도 벌써 1년 4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그 기구와 기능은 이미 동료위원들이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주지하다시피 행정부인 서초구청이 있겠고 그 기능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대의기구인 서초구의회는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민원 또는 청원을 처리하며 행정부와 집행부와 주민간의 교량 역할을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포대교남단 방음벽 설치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은 지난 '90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91년도에 '91년도말에 시행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 집행부간에 극한적인 마찰이 있었던 것을 본위원은 그 현장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주민간에 그 교량역할을 하고자 서초구의회가 생긴 이래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과 두 의원이 직접관련이 돼서 지금도 분명히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교량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문제가 된 그 지역의 도로 여건상 관리청이 상급청이 서울시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T.S.M계획에 의거해서 도로가 확장되지 않을 경우에 그 인근 지역의 교통혼잡은 대단했었습니다.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와의 양쪽입장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고려해서 타협점을 낸 것이 일단은 전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공사를 집행을 하고 추후 '92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하자하는 그런 어떤 타협안을 내서 오늘 추경예산에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점을 여러 위원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모처럼 삼자간에 타협점이 모색된 그러한 안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현 조례나 법상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선례로 보아 태봉로건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관장하고 서울시가 분명히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께서도 그 당시 우리 주민의 불편을 덜고자 양해하에 그 사업이 '92년 본예산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예로 이건 역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출신지역의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할 면목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지역을 대표한 두분 통장님께서도 와 계십니다만 또 이분들한테 장시간 기다린 분들한테 좀 덜 미안하지 않을까 해서 양해 겸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일단 찬성토론하실 분 세분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차성토론자가 예를 들어서 세분이 안 계실 경우에는 반대토론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간에 어떤 질의와 응답은 피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찬성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십니까? 예, 유원규위원님 찬성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제가 반대발언을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생활하고 계시는데는 본위원도 진심으로 공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본위원은 방음벽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하되 서초구예산보다는 서울시의 예산으로서 해주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T.S.M 사업으로 인해서 위탁된 사업의 부수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같이 아까 질의에도 얘기했지만도 추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뜻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서초구에서 토목과에서 일을 하다보니 예산이 모자랄 때는 추가로 서울시에서 받아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전체 4㎞에 대한 방음벽의 설치에 대한 계획이 나와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할 때, 한다고 볼 때에는 동료위원이 앞서 말한 정웅섭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 완전히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고, 세번째는 주민, 그 반포3동 일부의 주민과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일 밑에서 반포본동 그 다음 반포 2동, 반포 3동 일부 주민과 또 잠원동 주민들도 일제히 이것을 해 달라고 민원이 나왔을 때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저는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박홍달위원님 반대토론 감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천승수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주민의 대표로서 반포동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에서 시달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오나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구간이 4,000m에 이르고 있어 응급조치식의 일부 구간 350m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4,000m 전구간을 설계하여 도시미관을 살려가면서 가능한한 방음 동산을 만들어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여야 하며 방음동산을 설치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곳에 한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아파트가 되어서 도시환경이 여러면으로 불편한데 거기에다가 옹벽같은 방음벽을 친다면 아마 집값도 많이 내리고 우선 당장 상당히 답답하리라고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간다하더라도 좀 인내하시어 여지껏 참아 오셨으니까 참아 주셔서 서울시에서 가능한한 모든 곳은 방음동산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스페이스가 좁아서 방음동산을 할 수 없는 곳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합계획‥‥

예, 종합계획이죠.

예, 천승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토론 한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한 분이 안하셨는데 예, 좋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봉수위원입니다. 이미 질의도 끝이 났고 토론도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면책 특권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들의 경우는 아마 그런 보장도 없고 이미 지금은 이제 찬성반대발언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표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임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모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인들이 다 나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회의진행상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것이 의사진행 발언의 성격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은 같은 내용으로 긴급동의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회규칙에 보게 주면은 국가의 비밀이나 어떤 미풍양식을 해하는 그런 특별한 사안을 갖다 취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한봉수위원님께서 뒤에 단서를 다신대로 긴급동의로다가 동의안을 내신 것으로 간주한다면은 위원님의 재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과 관계관들을 갖다가 일단 퇴장시킨 가운데 위원님들만의 그런 자리에서 비밀투표에 부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천승수위원님 재청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다.

박홍달위원님 재청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방청객과 관계관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청객 후미에 계시는 분들은 의사국 직원들이시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시죠?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회 회의장내에는 의사국직원들과 위원님들밖에는 계시지가 않습니다. 본 안건 자체가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사안이므로 한봉수위원님의 의견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또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수로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상에는 어느 위원님이 거수에 찬성하셨는가는 기록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을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다시 제가 동의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 자체를 추경예산에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반포3동에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써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무국에서는 그 표를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몇 명이죠?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여덟분 계십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2명입니다. 다음 한 분은 기권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위원 11명중 찬성위원 2명, 반대 11명, 기권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8명, 기권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3억 7,000만원 방음벽 건은‥‥

3억 8,500만원.

3억 8,000만원 방음벽 건은 예비비로 전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것이 그 동안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원안통과에 대한 찬성동의를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예, 지금 한봉수위원께서 회의진행을 신속히‥‥

저, 죄송합니다. 단 하나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반포1동 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 그 지하실을 현재 10평 파겠다는 것을 지층평수하고 똑같이 30평이면 30평, 35평이면 35평 지층평수하고 같이 파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 포함해서 2억으로 조정을 해서 해주는 것하고 지금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서중국민 학교입니까?

신중국민학교.

신중국민학교 방음벽 이 70m설치하는 것 포함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승인‥‥

수정안을 제출해서‥‥

예, 수정을 해서 이 뭡니까? 승인하는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한봉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봉수위원님 의견은 지금 중요한 사안인 방음벽건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몇 가지의 안건을 전부 토론에 부칠 것이 아니라 일단 그 토론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전반적인 그 사항을 갖다가 한꺼번에 동의안을 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봉수위원님의 발언은 저희가 오전 시간 중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몇가지 다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질의 토론 사항을 갖다가 일단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질의 시간중에 정웅섭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를 심도있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계수의 변경이 있는데 그 계수변경된 사항을 직접 정웅섭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몇가지 지금까지 요약해 보면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토론을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가 그 기타 부담금 중에서 당초에 본예산이 44억 7,200인데 추경에 25억 5,600으로 하고‥‥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웅섭위원 지금 발언중이신데 그 지금 갖고 계신 유인물이 지금 정서를 해서 깨끗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내가‥‥

그건 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장을 갖다가 사무국 직원을 주시면은 지금 빠른 시간내에 그걸 복사를 해갖고 와갖고 전부 다 아는 가운데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 한 5분만 정회를 하고 정웅섭위원님 그것을 주시면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는 가운데서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 5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방음벽설치를 반대하면서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주민의 대표로서,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구민의 대표로서 반포동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에서 시달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4,000m구간을 전부 한다면 굳이 반대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350m구간만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1,800억원을 징수하여 가는 서울시에서 40여억원이면 소음과 공해에서 시달리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지연행정을 하지 않고 일부 구간을 우리 구에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서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에 방음동산 및 방음벽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4㎞ 전 구간 서초구 관내 4㎞에 대한 전 구간‥‥

올림픽 대로변 4㎞에 대한‥‥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결된‥‥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올림적대로변 4㎞ 구간을 전부 전 구간을 방음동산 및 방음벽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촉구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전 구간 4㎞를 말씀하신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부결된 바로 그 구간을 갖다가 구비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해라하는 촉구안이 아니라 전반적인 4㎞를 갖다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위원장이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강변도로에 있는 약 4㎞에 달하는 강변도로의 전 구간에 아, 올림픽도로의 전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촉구건의안을 천승수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걸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예, 천승수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이 재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촉구결의안을 통과된걸로 선포하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을 제출하는데 따르는 현안문제는 향후 다시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전 정웅섭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을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그 두페이지 두 번째 장에 있는 그 227, 세입에 227-06 기타 부담금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몇 페이지?

두번째 장에 있는거요. 제가 복사한 글씨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복사 잘 보여요.

긴것 말고 이것 작은걸 한번 먼저 보시라구요. 그 기타부담금에 원래의 산출근거는 44억 7,200인데 이것은 토지개발부담금만 잡은 계상한 것 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개발부담금이 현재 추경예산에는 21억 2,000만원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지금 돼있고 그중에 별도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이 4억 3,500이 들어와서 총 25억 5,6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감액을 19억 1,500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토지개발부담금은 현재 소송이 거의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대충 14억 6,000밖에 들어올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현재 문제가 있고 그 중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4억 3,500이지만 실지로 적어도 8억이상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실지로 실무자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이 봐서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두번째 그 앞페이지 하단 한번 보십시오. 기타 잡수입 중에서 이 본예산에는 6억 7,600인데 이중에서 추경으로 증가된 분 1억 4,000은 틀립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사업페기물 운반 수수료인데 이중에서 가정 폐기물 부분이 빠졌습니다. 가정폐기물중에서도 앞으로 일반가정에서 다 받을 것인가 또는 대행업체건 받을 것인가도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만 추징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 결의만으로 한 2억 5,500만원 증액되는데 이와 관련되는 부분이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에는 1억 4,700만원하고 가정폐기물 1억 9,000만원해서 3억 3,800을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은 조례가 관련조례가 현재 재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이 쓰레기 처리부분을 차라리 예비비로 돌려서 3억 3,800 예비비로 돌려서 항목을 돌려서 집행, 그때 집행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 세입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적어도 기업, 대행업체가 부담해야 될 1억 5,500에 두달치 지불해서 11월분이 12월에 부과된다. 수입이 된다고 보면은 12월은 1월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1월비 한달치 7,798만 6,000원 정도는 세입으로 추가계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세출 부분에 동행정‥‥

정웅섭위원님 지금 저 발언하고 계시는데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사안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나 하나 축조를 해 가지고 표결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제가 하고난 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입의 증가 부분은, 세입의 증가 부분은 동 우리 집행기관인 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측에서 현재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다시 검토를 우리가 할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한번 토론을 겸해 가지고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마 7억 정도 됩니다. 28억 중에서 7억은 어차피 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28억 중에서 예산에 추경에 21억만 하고 7억은 감액시켜서 다른데로 전용시켜서 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좀 검토해 주기를, 같이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료가 갑자기 온 자료이고 검토해 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신 부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아까 이 안에 대해서 정웅섭위원님 발언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가액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저희가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결을 받고 가결시킬 때에 효력이 있지 가액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감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감액은 가능합니다. 감액은 표결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간에 정웅섭위원님 발언 중에 말씀드린 부분은 감액할 부분과 가액할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표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들으셨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좀 집약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고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유인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받아 보신 후에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받아 보신 추경 심사 계수 정리 중간안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가항에 세입예산을 심사한 부분이 부담금과 잡수입 부분이 크게 나와 있고 나항에 세출 예산 심사로 3개항이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둘러보시고 지금 현재 요 사안에 대해서 토론은 가능합니다마는 토론이 끝난 후에 그 집행부와 계수조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요 사안에 대하여는 계수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어떤 의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약간의 정회가 또 필요하리라 봅니다. 일단 이 사안을 갖다가 보시면서 토론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찬성반대 구분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세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한종입니다.

임한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수 추계 사항을 목별로 구분했을 때 줄어들 세액을 토지개발부담금이 줄어 들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었었는데 일례로서 이것을 지금 표결에 가자는 것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런 목 구분을 제대로 세수입에 의해 가지고 구분해 주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같은 항에서 목의 차이로서 +, -가 되는 것은 항 계수는 변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다,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두라는 것이 정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은데 정위원님 그렇습니까?

전제 숫자가 좀 돌아가지‥‥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견해를 아까부터 물었는데 자기 견해를 자꾸 주장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본 위원회한테 위원들이 의사집약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담당공무원이 정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결 사항은 아닙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여기 나와있는 계수들이 아까부터 계속 정위원님이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시고 기획예산과장이나 토지관리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계수를 갖다가 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회의가 속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안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위원에서 여기 제출하신 이 추경심사계수정리안 중간안에 보면 숫자가 약간의 변동이 있고 따라서 항목간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금액의 전체가 똑같다고 그런다면은 이게 어떤 안이 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항목간 징수율이 조금씩 달라짐으로 인해서 금액 전체가 조금은 지금 가액입니까? 감액입니까? 가액되는 것 같은데 조금 올라가지요? 정위원님.

전문위원 설명을 들어보지요.

좋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경심사계수정리 중간안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심사 중간에 계수 정리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입니다. 그 부담금 중에서 토지 첫번째 택지소유부담금은 당초 추경안은 징수 예상액을 29억으로 봤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본회의 질문 과정을 통해서 77억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15% 수수료를 받고 그 77억 중에 징수율을 80%로 보면 약 한 8억원 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으면 당초 추경 요것보다는 억 6,426만 8,000원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토지개발 부담금은 경정 요구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 44억 7,200에서 추경에 감소 요인을 감안해서 2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소송 계류중이라든지 이미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송행정소송이 진행중이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14억 6,100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해가지고 약 한 추경안보다는 6억 5,857만 1,000원이 더 감소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잡수입분야입니다. 그 시민국장님께서 오전 회의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정폐기물 운반 수수료가 추경안에는 요구가 없었는데 심사안으로써 3만 5,352톤 중에서 직영분을 뺀 대행분안 감안해서 2만 8,884톤을 계산하면 약 한 1억 5,597만 3,000원이 세입이 증수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예산은 방배4동 토지매입비 집행잔여분 약 한 7억원을 경정을 하고, 두번째는 정수물품 조정으로 인해서 목 411과 417 과목간에 상호 되는 것은 과목경정 요구한 것은 집행부의 예산전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체 불인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번째로 반포1동 복지관 건립비 추가 지하공간을 지상공간과 같은 크기로 한다는 그런데서 약 한 5,744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 1억 4,256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재원은 약 한 12억됩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세입이 1억 3,000쯤 되고 경정이 7억, 세출삭감이 23억 8,500 이렇게 해서 한 1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5,700을 가감을 하면은 현재 가용재원은 11억 6,589만원이 있습니다. 중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전문위원의 정리된 사안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혹시 문의가 있으시면은 지금 전문위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없으시면은 지금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의 계수조정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잠시후에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 연후에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의견 한번 들어보죠.

지금 이 안에 대해서요? 예,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이 유인물 갖고 계시죠?

추과장!

유인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 유인물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뭡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낸 하나의 경정안입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을 우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경심사 계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심사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증액시키고 토지개발 부담금은 6억 5,000가량을 감액시키는 안과 가정폐기물 일반 수수료를 세입에 증액시키는 사항은 지금 현재의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해서 계수상의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방향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수만 약간 조정이 되었으면 수정안을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가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배4동 토지매입비 경정 7억원에 대해서는 경정이, 지적하신대로 경정해서 추경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조정에서 목간 경정은 예산 전용으로 신축스럽게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지적하신대로 예산 전용으로 가능하나 이 사항은 경정한 사유는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과목을 그대로 편성해야 집행에 차질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매건마다 예산 전용을 시킨다면은 이것이 행정력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절차만 복잡한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 당초 편성할 때에 이 과목 경정이 정확을 기했어야 될 것입니마는 이 편성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이번에 과목경정시킨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출에서 지금 복지비 추가 재원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지금 계수만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결론내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항의 나의 2항 정수물품 조정으로 인한 목 411과 목 417간의 과목 경정 요구가 된 것은 불인정 예산전용으로 신축성있게 예산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목 411과 목 417을 갖다 결국은 다 빼자는 얘기죠. 전부다 예산서에서 빼자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 글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위원과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목 411과 목 417은 둘이다 한쪽은 더하기, 한쪽은 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둘 다를 빼버리고 예비비에서 전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번만은 그냥 예산서에 있는대로 승인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다 알아서 듣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추경심사계수정리 중간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다 집행부쪽에서도 별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30분은 필요하겠죠?

저기 물어봐야지, 그 쪽에 집행부측에 물어봐야지.

예, 지금 한 30분만‥‥

한 30분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4시 40분이니까 5시 1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더우신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셔서 저희 추경예산이 최종 조정되는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증액과 토지개발부담금을 조정 감액 결정해서 이 징수전망에 맞는 세입을 책정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당초에 4억 3,000여만원으로 계상 징수목표, 세입을 계상했으나 이것은 위원님들이 징수 8억을 건의하였으나 저희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9억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부담금은 당초에 경정이 23억으로 경정했으나 저희들이 28억을 경정해서 실 징수는 16억가량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폐기물 운반수수료가 추가로 세입에 계상되어서 이 세임에 누락된 부분을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억 5,500여만원을 추가로 세입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방배4동 토지매입비의 사용잔액 7억원을 경정해서 추가재원으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방음벽에 대한 예산 삭감분을 추경 재원으로 해서 추경 증원은 총 12억 4,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가지고 해주신 반포1동 복지관의 지하실을 증축공사를 하는 비용에 5,700여만원을 세출계상하고 남는 재원이 11억 8,0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남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계산 토지매입비가 연 보상비가 200여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억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빠른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1억 8,000여만원은 청계산 토지매입비에 활용하고 나머지 353만원은 예비비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서 물론 질의가 나오시겠습니다마는 청계산 토지매입비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의문들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5m짜리죠?

예, 15m입니다.

이것을 아주 적기에 갖다 둘러붙이네‥‥

작년도에 30억을 갖다가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했는데‥‥

잘 붙였죠.

지금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예 질의하실‥‥ 예, 박홍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추경심사보고서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의 5번에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처분변경승인안 의안번호 제69호 심사시 의안검토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수물품지정이 조정,'92년 물품관리지침이 변경되어 자산취득비 목 411에 계상된 컴퓨터장비 등을 수정 물품구입비 목 417로, 또 417목에 계상된 물품구매비중 비정수물품으로 된 것을 411목으로 과목경정 요구된 것은 추경편성하여 승인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장기간 행정장비를 구매하여 대민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목경정, 적기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위해 전용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임을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꼭 예산과장님께서 지켜주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국은 그 세출예산심사 나항에 나와있는 정수물품 그 품목을 411목과 417목 두개를 갖다가 빼는 것을 빼자고 결의했던대로 빼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것은 이번에만 기왕에 예산에 올라온 거니까 좀 감안을 해서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을 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것을 변경하는데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홍달위원님 생각은 기왕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했던대로 이것을 전부 삭제를 하자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만 좀 의견을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예, 임한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 기획예산과장 말씀이 전부다 수렴을 하면서 기위 이번에 편성된 것은 다시 수정하려면 행정력 소모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만 양해사항으로 해주시면은 다음 본예산, '93년도 본예산부터는 이것을 주지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아니 그것은 저쪽에서 제안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이 동의를 갖다가 해주신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겠죠,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만 그러면 삭제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하는 동의안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박홍달위원님이 동의하신 사항은 삭제를 갖다가 하자하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죠. 그러면 임한종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임한종위원님께서는 그냥 그 집행부에서 지금 안이 올려진 것이 기왕에 여러 가지 수고를 했으니까 놔둔 상태에서도 별로 큰 오차가 안 생기니까 놔두자 하는 그런 안으로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정웅섭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그것 토론하기 전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정수물품 항목 이외의 것은 전용을 하지 않으면, 전용대로 하지 않으면은 지출이 불가능합니까?

정수물품비는 사실 작년부터 이 추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수물품 규정이 생겼는데요, 이것이 작년 본예산 때에 당초 정수물품비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만이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정수물정 승인을 받았는데 정수물품을 구입을 하려면 정수물품구입비라는 항목외에 돈으로 지출했을 경우에 예산의 전용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예, 전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 됩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왕에 정수물품 그것이 규정이 맞다면은 기왕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정수물품구입비로 했어야 됩니다. 했는 것이 늦게나마 지금 추경예산에 바로잡아 보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가지고 항목을 당초대로 말입니다. 잘못된 대로 원상회복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저기‥‥

예, 김명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명기위원입니다.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승인을 받은 거니 만큼 그 예산에 대한 항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거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박홍달위원님 한분은 삭제를 하자는데에 찬성의사를 말씀하셨고 나머지 세분 위원님께서는 기왕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집행부에서 낸 안대로 통과시켜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뭔가하면 저희가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때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진작에 얘기를 했으면 아마 그런 가결이 안되었을텐데 아까 나왔던 유인물 한번 찾아보시면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라는 한장짜리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 총무재무위원회 2항이 있고, 제일 밑에 세출의 제일밑에 보시면 정수물품의 조정으로 자산취득비 411목을 정수물품 구매비 417목으로 과목경정 요구한 것을 불인정하고 예산전용으로 집행토록 도모한다 이 말은 뭔 얘긴가 하면은 결국은 삭제를 해 버리자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가결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가 조금 지금 망설여집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지금 총무재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낸 수정가결안은 물론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바로 가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그 이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가결된 안일 경우에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더 상위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정해서 결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직권으로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세 분 위원님이 원안대로다가 가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안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두가지 안을 갖다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예, 임한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된 것을 여기에서 지금 완전히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사결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결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참고로 하되 절대 우선해 줄 수가 없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하셔‥‥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는 3재 상임위원회의 위치를 존중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국 3개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접수해서 그 의견을 참작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다 잠깐만요, 결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또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저희가 상정을 해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한종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 정웅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짚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물품 중에서 지난 번 정수 승인해 준 것 중에서 기왕에 지출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수물품 승인을 예산책정된 중에서 지금 과목경정하는 과목은 일체 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구입했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지난 번에 통과를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편성이, 지난 번 본예산 편성 때에 자산취득비로 올려놓은 사항은 아마 정수물품 승인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임시회의에서 정수물품승인을 득한 후에 추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그것이 가결되었는데 그 다음에 정수물품 절차를 가지고 사실 거꾸로 해서 6월달에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물건을 구입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구입한 부분은 이미 예산의 전용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받아 놨을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임충빈 전문위원의 말이 차라리 그것이 오히려 타당한 얘기입니다. 전후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타당한 일이고 물건구입 하나도 안 샀다면 현재까지 하나도 구입이 안 되었다면 예산항목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여기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된다 그겁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관계는 종전에 집행된 것은 정수물품비로 당초 본예산에 책정된 부분만 집행이 되고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과목은 지출을 못했습니다. 과목을 전용절차를 거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경도 있고 그 당시 6월경에 정수물품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추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과목을 경정시킨 다음에 지출할 계획으로 사실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이 맞다고 본다면 말이 타당하고 만약에 지출되었다면 서류를 합리화시켜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을 지금 현재 구입을 해 놓고 현재 절차상에 예산 전용이란 결재를 득하지 않은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지출된 것이 있다면 이것 예산항목을 바꿔줌네 해가지고 그런 것을 지나가는 것 빠뜨려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음에 가서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지출 증빙을 해가지고 까보면 바로 열람을 해 보면 바로 나올 거니까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공석상에서 하신 말씀 백번 100% 양심적인 말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을 경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결론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행부에서 낸 추경심사계수정리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단지 하나 문제가 정수물품 사항을 411목, 417목 과목경정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빼 버릴 것이냐, 아니면 빼 버리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총무재무위원회의 가결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박홍달위원님의 의견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지금 집행부에서 낸 이 안대로 놔 두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일단 시간이 여러 가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을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갖다가 표결로 정하고 그리고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을 부치겠습니다. 정수물품 조정으로 목 411과 목 417의 과목경정요구된 것을 불인정 예산 전용으로 신축성있게 예산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들어와 있는 추경예산안에서는 빼자 다시 얘기해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안에 가결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진행발언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했기 때문에 제것부터 표절에 부치는게‥‥

예, 맞습니다. 제가 의사를 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과 정웅섭위원님께서 같이 제안하신 정수물품 조정으로 인한 목 411과 목 417이 과목 경정 요구된 것을 불인정 예산 전용으로 신축성있게 예산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낸 예산안대로 놔두자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박홍달위원님 반대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무국에서는 집계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행부에서 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 계시고 제가 기권이고 나머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안 다시얘기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의안은 여기서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집계가 나오는대로 발표해 드리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추경심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지금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바로 정수물품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부친 결과 출석위원 11명중에서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1명, 기권 1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임한종위원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한종위원님의 안은 집행부에서 낸 정수물품안에 대하여 그대로 예산서안에 그대로 놔두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라면 집행부에서 지금 방금 전에 위원님앞에 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계수조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한 1, 2분 검토를 해 보시고‥‥

이대로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대로 인정해 주자는‥‥

지금 정리를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수물품에 대한 것만 확정을 지어 놨고 그것은 의견일치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요 세입분야 세출분야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요 안에 대해서 의문 있으시면 천승수위원님 예, 말씀하시고요.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난 한 130㎜ 비에 정보사 그 뒷산의 하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된게 많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연말을, 각동 공히 연말에 소파공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억만 청계산 토지매입비로 하고 8,350여만원은 예비비로 합쳐서 연말 도로하고 하수도 소파공사 할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미 끝났어.

예?

끝났어.

아니, 예비비를 더 많이‥‥

아니, 본예산도 안 쓴 것이‥‥

본예산 예비비도 안 쓴 것이 있는데 이것 보상비 넣은 것은 넣어주고 얼마든지 그것은 5,000만원이하 짜리는 우리가 추가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까 얘기 했잖아요.

저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다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예.

천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예, 김동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운위원입니다. 저,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소파보수 돈은 예비비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안에 기위 예비비가 7억 얼마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는 비용이 아닐 것 같으니까‥‥

본예산에 ‥‥

예, 본예산에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의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겠죠? 천승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갑니다.

이해가 가시면은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아니, 아까 방음벽설치공사를 예비비로 했다가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조금 혼돈이 온 것이예요.

방음벽설치공사 삭감 비용을 갖다가 예비비로 돌린다고 한 것에 대해서 통과해 주신다고요.

예, 그것이 청계산 토지매입비로 전부 들어가고 또 이게 11억 8,000이라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자꾸 혼돈이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봉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추경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 다시금 조정을 해온 이 안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지금 정수물품 관계도 저희들이 조금전에 가결된 그 내용이 기획예산과에서 다시금 조정해온 이 안하고 합치된다고 보고 이 기획예산과에서 비록 이 정서는 안되때 있습니다마는 이 안대로 예비비 350여만원만 주는 것으로 하고 이 안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주 어떻겠느냐 하는 동의를 내겠습니다.

한가지 긴급동의 좀‥‥

예, 긴급동의 받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출한 그것 수정동의안, 예산수정안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과장님이 현재 위의 국장님이나 청장님 사전에 결재를 받아가지고 구두 결재를 받아서 거기에 청장님 명의로 대리해서 청장님 권한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우선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짚어야 되지 수정예산 안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냥 현재 즉석에서 합의된 사항가지고 수정예산을 받아들이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수정된 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앉아계신 기획예산과장께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신 말씀인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수정안이 청장님의 결심을 득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장님은 본청에 출타중이십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늘 오전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시고 또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지적되실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재원이, 새로운 재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남은 재원에 대해서는 청계산 보상비로 사용하겠습니다하는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의결을 해야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산과장의 발언이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보고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는 이야기인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대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책임을 지시는 것으로 알고 관계관의 답변을 구청장의 답변으로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서는 안되어 있지만 유인물에 나와있는 이 사항대로 또 그 다음에 아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했던 안을 갖다가 번안해 가지고 저희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 예산서에 나와있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기로 했는데 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한봉수위원님께서 토론이 많이 되었으므로 의결에 부치자는 그런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예, 의사진행에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여기 보시고 말씀 좀 똑바로 들어 주십시오.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을 갖다 제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동의를 한 것으로 지금 간주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사실 이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 청장님의 사전 보고된 사항외의 사항이 발생,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사항을 지금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지금 방음벽 설치공사비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기위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로 쓴다는 것은 이미 확약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음벽설치비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아직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한 대답만 지금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남는 재원은 보상비로 토지, 청계산 토지보상비로 확정한다는 이야기는 확약받았습니다. 남는 여타 재원은 청계산 토지보상비로 계상하겠다 하는 보고는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해 주신 재원도 부득이 추경 재원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드리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방음벽문제로 인한 삭감부분은 그것은 청장의 동의를 갖다가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안대로 그냥 저희가 가결한대로 다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세출 부분의 아니, 세입 부분의 늘어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청장의,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몇 번씩 다짐을 받는 이유가 동의가 안돼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의결할 것 같으면 그 의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위원장! 긴급동의‥‥

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시면은 마침 정회 시간이 들어왔으므로 관계관을, 뭡니까? 구청을 대신할 수 있는 책임있는 구청장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청장이 계시면은 구청장이 이 자리에 임석을 하셔갖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동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장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약 한 5분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그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까 정회 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분명히 구청장을 대리해서 수정예산안을 내놨어요. 그것이 적법한 절차인가를 아까 물었고 그렇다면 보다 더 책임있는 그 우리 위원회의 권위문제도 있고 보다 책임있는 국장님이라도 관계 국장이라도 나와서 이것 제안설명해 달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겠다 하니까 일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하나의 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아까 이미 제안설명이 벌써 기획예산과장이 했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취소하고 못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다음 문제입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전 정회 전에는 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다가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기획예산과장의 상위자인 총무국장이 나와 있는데 그 수정안을 갖다가 내놓으려면 수정안 제출자는 구청장으로 되어있고 구청장의 자의에 의해서 자기의 뜻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삭감할 부분을 다 인정을 한 상태에서 삭감된 것 원안을 갖다가 내놔야 그게 수정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타중이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 편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 방법을 차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갖다가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고 이 안이 어떠냐, 동의해라 해서 동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의를 받는 데에는 마찬가지 방식이 되겠지만 하나는 구청장이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방법이고, 첫번째 방법은. 두번째는 구청장이 없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삭감부분이라든지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관계 국장이라든지 과장이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삭감조정안인 두번째안 즉, 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관계 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예,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기위원입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대로 여기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무국장은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수정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조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수정안을 구청이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편법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의회가 증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위배된다고 봐서 어디까지나 수정안을 집행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반복을 합니다마는 방법이 지금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증액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증액부분 때문에 구청의 구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증액이 없으면 삭감만 있다면은 제가 구태여 동의없이 그냥 여기서 의결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안 자체를 갖다가 내는 것은 수정안을 구청,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느냐, 거꾸로다가 위원회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느냐? 결국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책임 한계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의안 제출자인 구청장이 이 자리에 있다면은 그것은 뭐 당연히 수정안을 갖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지 않고 총무국장이 대신해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갖다가 조금 봐주는 것도 결국 저희 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방법에 무언가, 효과에 대한 것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편법을 쓰자는게 아닙니다. 편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예, 한봉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그 지금 설명도 충분히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고 타당한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정예산안이 좀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매끄럽게 우리가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동의안을 내는 것 보다는 지금 여기에 총무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총무국장에게 확답을 들어서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그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잠시전 저희들이 총무국 기획예산과에서 수정안을 낸 이 설명을 한번 더 듣는 절차를 밟아서 이 행정쪽에서 수정을 내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승인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이렇게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도 훨씬 매끄럽고 부드럽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안을 내는 고집을 조금 거두어 주시고 지금 총무국장 와계시니까 총무국장께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이 수정안이라고 한다면 이 내는 수정안을 저희들이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에 제 의견을 철회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위임을 하실 수는 없는 그런 상태니까 아까 그 기획예산과장이 첨부한 자료를 근거로 하셔가지고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수정안을 받고 그 수정안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후에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구태여 정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진행을 해가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수정된 것은 수정된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마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정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기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잠깐만, 기획예산과장님께 한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수물품에서 411목, 17목에 대한 과목경정요구만을 우리가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장비가 구입된 것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것‥‥

신설동 새로 신설된 동에 PC부대장비, 모뎀 2대, 프린트 6대 이것은 이미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금 사실상 정수물품에 책정된 우리 비품이, 예산비목이 있습니다. 계산, 저 전산기기가요, PC기계가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것을 그렇게 변통해 놓은 겁니다.

글쎄, 그런데,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우리 기획예산‥‥ 본 예산에 보시면은 전산기기가 정수물품비로 책정된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 예산서 235페이지에 보시면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라고 해서 AT386호 해 가지고 450만원 19대 이런 여러 가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수물품을 과다책정 한 것 아닙니까?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원래 예비장비는 있어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공 저희들은 정수물품에 대해서 전산기기 주민등록 전산망은 원래 예비장비를 확보되어 고장났을 때에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때문에 예비장비를 정수물품에 확보돼 있습니다.

그건 좀‥‥ 그리고요, 이것은 과목경정을 갖다가 길을 터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햐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답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과목경정요구를 앞으로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그런, 확실히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경정한 동기는 조금 더 예산편성 과목을 정확성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는 경정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의미에 있어서 경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과목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 잘못 편성된 과목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의욕적으로 사실 경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과목경정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목간 전용이 되기 때문에 건당 건당 사용하려면 전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용승인을 받을려면 위원회에 우리 집행, 예산집행위원회 각 국장들이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번거로움이 더 많습니다.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면에서는 전용하는 절차가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과목경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쉽지 경정 지금 이렇게 경정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전용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전용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구 자체에서 예산과목 전용은, 실질적으로 하려면 각 국장님이 결심을 두고 청장님 결심을 득해야 예산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면이나 모든면에서 상당히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전용을 시키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몇마디 물어 보신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김명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과목을 경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수정안을 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수정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저희 예산을 심의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담당국장인 총무국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타부담금에 있어서 토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추경안에 4억 3,573만 2,000원이었는데 5억정도가 증액돼서 9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 부담금에 있어서는 추경안에 23억 5,163만 1,000원이 수정안에서 28억 1,589만 9,000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타 부담금에 있어서 추경안이나 수정안의 총액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쓰레기 반입 수수료에 있어서 당초 추경안에 하나도 없던 것이 수정안에서 1억 5,597만 3,6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총 증액이 추경대비 수정안이 1억 5,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방배4동 토지 매입비 경정에서 7억이 삭감이 되었고 방음벽설치 예산경정에 있어서 3억 8,500이 삭감되었으며 반포1동 복지관 건립에서 5,743만원이 증액되었고 청계산 진입로 토지매입비 1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53만 3,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안대비 수정안이 증액 1억 5,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추경재원이, 추경재원이 12억 4,000 얼마‥‥

맞습니다.

추경재원이 12억입니다마는 세입증가는 1억 5,000이고 경정재원과 삭감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2억이 된 겁니다.

이래가나 저래가나 마찬가지야.

예,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은 구청장이 제출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안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먼저 세입의 택지소유 부담금은 당초 29억 400만원의 요구가 왔습니다바는 본회의 질문 과정에서 한봉수의원께서 783건에 77억을 발굴했기 때문에 징수율을 충분히 구의 입장에서 감안해 가지고 9억으로 계상해서 징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서 결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토지개발 부담금에 있어 가지고는 당초 44억 7,200에서 감액되는 것으로 28억 1,500을 잡고 징수 16억 5,600만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당초 추경요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계상된 가정폐기물 운반수수료에 곁들여서 기타 잡수입은 가정폐기물중 직영사업을 제외한 대행사업 2만 8,884톤에 대해서는 4,500원씩 해서 1억 5,5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당 이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가 없고 방배4동 토지매입비 24억중 집행잔액 약 한 7,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잔액 7억을 경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추경재원은 12억 4,097만 3,000원이 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반포1동 복지관 237.6㎡를 건립하게 되는데 지상면적과 같이 지하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하공간 확보비로 5,74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지가가 상승하고 공공용지 취득난에 따르는 이런 차제에 지하공간 활용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재원 11억 8,300만원중 청계산 토지매입비는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을 수정예산으로 봤는데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92당초 예산편성승인을 하면서 그 승인의 부대의결로서 본 도로는 시계간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본청비로 개발함이 마땅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아울러 이에 연차적으로 구재정의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이라 이러기 때문에 첫째, 말까지만 하도록 분명히 부대의결로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8,000만원 첫째 마을까지 보상비의 부족분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53만 3,000원은 예비잔액을 예비비로 돌리면 추경예산안 1,647만 1,000원과 합해서 2,000만 4,000원이 예비비로 증액이 되어서 당초예산 7억 5,090만 4,000원 예비비에서 2,000만 4,000원이 증액돼서 현재 예비비는 7억 5,443만 7,000원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청계산 토지매입비에 대한 항목이 약간에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기획예산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청계산 토지 매입비는 연차계획으로 총 토지매입비가 200여억원이 소요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30억이 계상되어서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이 발생된 사항을 우선 하루속히 보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토지가의 상승을 조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기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 추가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청계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토론 지금하는 것입니까?

아니, 우선 이것을 짓고 여기 지금 의문점이 있다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토론말입니까?

예, 청계산 토지매입비 자체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이 없으시면은 전반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청계산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청계산 진입로 개설공사비는 당초네 30억이 책정되었고 지금 11억 8,000이 되어 41억 8,000만원이 되는 것인데 아마 3개월 전쯤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정홍보를 하면서 T.V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가 서울시에서 청계산 진입로 확장한다고 T.V에 엄청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쉽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같은 물론 서울시나 우리구나 똑같은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가지고 청계산을 진입로, 우리 구청이 피알은 하지 못하고 서울시가 생색 다 냈어요. 그렇다면은, 신문에 났는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 41억을 제외한 나머지 200억이 들어간다. 한 260억에 대한 재원은 우리 관계국장님이 시청에 가 가지고 로비를 해서 나머지 올해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철저히 해야 되고 이것을 다음 본예산, '93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다시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우리 구의 구민이 낸 세금으로 충분하다고, 처음부터 하는 그 생각자체를 아예 수정해 주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촉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00억이 넘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시에다가 거두어서 우리 시, 구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손으로 거두어서 갖다주는데 그 돈에서 아까 말한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라든지 청계산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없고 이 기회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본청의 예산으로써는 교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집행부가 해 주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정웅섭위원님 감사합니다.

저 위원장!

예, 임한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충빈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내용에서 남는 재원 11억 8,000만원을 지금 청계산 보상비로 추가 책정을 하는데 대해서 본예산에서 1차 마을까지만 본예산 30억 가지고 해주기로 했는데 이 돈을 여기다 또 구래여 지금 이렇게 추경에서 남는 돈을 꼭 했어야 좋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여기다 책정을 더 필요한 예산에 소요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검토보고시 청계산 진입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승인시에 부대의결된 첫째마을까지의 보상비가 당초 계상된 30억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1억 8,000만원이 더 요구되는지 저는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구 실정으로 봐서 당연히 중장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서 투자 우선순위가 나와 있으면은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를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은 4년까지 투자가 되고 5번이 다음 순번이나 이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중장기 계획이 없는 관계로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구청에서 들어온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 검토보고중에 나온 청계산 토지매입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의 질의 있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한번 더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30억에다가 11억 8,000을 플러스 해서 41억 8,000만원으로 하고 다음에는 본청예산을 따와라 이 말씀이었는데 그런 말씀이 좀 이율배반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위 말씀했으면 제가 동감을 드리면서 당초예산 30억으로 본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이 나머지 예산을 차라리 예비비로 돌리자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첨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동의안을 제출한게 아니고 현재 기획예산과장 200억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을, 그런 것을 하는데 그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내년도 '93년도부터 계속해서 200억에 대한 우리 구예산으로써 편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당초에 애초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나머지 우리가 2,000억에 가까운 우리 구민들이 2,000억에 가까운 시재원을 가지고 세금을 내주는데 그 돈에서 관계국장이 그러면 무엇하고 있느냐, 관계국장이 다른 구에는 그래도 몇 100억씩 따와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교부받는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말만 재정자립도 100%라고 자꾸 이렇게 풍성하게 그냥 밖으로 피알만 하면서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00%가 아닙니다. 지금 청계산 진입로 올해 안되면 재정자립도가 몇 %가 되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100%하는 것은 그것은 허울좋은 이야기이고 실제로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당장에 200억이 부족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청계산 진입로 이것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관계국장님 좀 소신있게 책임지고 우리가 구민이 낼 시 세외수입중에서 받아와야 되는 그런 하나의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을 하고 그것을 촉구를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11억 8,000을 예비비로 돌리자 이것입니다. 예비비로 돌리고 구태여 보상해 주면서 시한테 협조를 갖다가 요청해서 그 결과도 보지 않고 계속 앞서 가지고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건 저도 뭐, 토론에 붙이는 것입니다.

정웅섭위원님도 하나의 건의를 해주시고 촉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청에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구청측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은 별로 없으시죠? 아까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수정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아까 제가 토론 순서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난 후에 또 찬성토론을 듣고 또 반대토론을 듣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조금 착각을 일으킨 관계로다 찬성토론을 갖다가 연달아서 듣고 반대토론을 연달아서 듣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을 우선 그 사과를 드리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갖다가, 반대토론하실 분부터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은 아마 없으시리라고 보는데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한종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정웅섭위원님께서 촉구를 하기 위한 관계과장,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신 내용을 받아 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도 동료위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이 예산을 따오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아직은 1년이 못되었습니다마는 실적도 없고, 결과도 없고, 중간보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보상해 주는 것을 먼저 앞서 가면서 미리 보상해 주고 본청에다가 요구할 때 한 푼이라도 덜 주면서 다소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체액에 대한 50%랄지, 40%랄지 그 협조를 받아오면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아까 그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하실 때 기위 보상을 해줄것이니까 지가상승 관계도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빨리 해주면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보다도 전자에 제가 말한 그 설명이 오히려 더 우리 구 재원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예비비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제의합니다.

예, 임한종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셨는데요, 결국 그 토지매입비, 청계산 토지매입비 11억 8,000만원을 청계산 토지매입비라고 딱 정해서 넘길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다가 넘기자는 그런 얘기가 되시겠습니다. 또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짓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부치는 방법은 수정한,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다시 제출한 이 수정안 지금 그 수정안이 유인물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한 자과 위원님들께서 갖고계신 예산서 전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수정을 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이 수정안을 가지고 찬성, 반대를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우선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표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예산편성도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주무과장한테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11억 8,000이 예비비로 돌아섰을 때 본예산의 %에 비해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걸 묻겠습니다.

예비비 비율이 어느 정도라야 되는지 ‥‥

예비비 비율이 예를 들어 전체 예산의 5%면 5%, 3%면 3% 그런데 그 액수에 해당이 되는가?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규정상에 상당한 규정으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11억을 계상하게 되면은 18억, 전체 예산 우리 736억에다가 지금 금년 28억을 합치면은 756억에 18억 이상이 지금 예비비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과다하다는 것은 개인 의견이고 예산편성 지침상 %를 따진다면은‥‥

종전까지는 2% 이내로 돼있습니다. 종전에는‥‥

2%면 750억이니까 15억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면 초과된다는 것 아니예요? 초과된다는 얘기네. 뭐냐 본 당초 예비비가 7억입니까?

7억 5,000‥‥

2.3%‥‥

2.3%면 가능하지.

2.5% 됩니다. 2.5%‥‥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 노출되는 것 아니예요? 예비비가 많이 노출이 되면은 나중에 본청으로부터 우리가 보조받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것은 지적받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추경을 지금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목적에 다소라도 저해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본위원이 제의한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예, 임한종위원님 감사합니다. 11억 8,000만원에 대한 청계산 토지매입비를 수정안대로, 수정안대로 청계산 토지매업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임한종위원님이 다시 찬성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동운위원 반대, 사무국에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십시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집계가 나오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니, 앉아계세요. 뭐가 좋아서 그래요? 앉아있어요.

하여간 총무국장이 제익 좋아하는 구만 빨리 끝나‥‥

배가 불뚝 나와가지고 왜 그래 싸. 위원장 산회하기 전에 그 저‥‥ 건의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하도록 합시다.

예, 지금 한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지금 건의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질의토론 시간에 나왔던 요것은 직접적인 예산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산에 관계되는 예산총칙 8조의 부활건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의 부활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되어서 가결되었습니다. 즉 예산총칙 제8조를 부활하자는 그런 가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아침에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위원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갖다가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8조를 부활시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유권해석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지방재정법에서는 엄연히 존재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8조를 부활해서 우리가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총칙 제8조 부활건에 대해서 담당위원장이셨던 임한종위원님께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입니다. 제가 소관 추경예산 안이 상정된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총칙 8항이 '91년도에 개정이 되었던 것이 가타부타 어떠한 하등의 이유도 없이 '92년도 예산안총칙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삽입시키는 걸로 부활시키자는 이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상정했던 겁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주무과장이신 추과장으로부터도 이 항의 삭제에 대한 것을 본청 지침까지도 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건 삭제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우리 본위원들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결정해 주시면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예, 임한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안이므로 이 안에 대한 질의는 임한종위원님이 받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8조의 부활의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시킨 예산총칙 제8조의 부활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무국에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시킨 예산총칙 제8조 부활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사무국에서 집계가 나오는 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인원 11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인원 11명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시킨 예산총칙 제8조 부활의 건은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선포되어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조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꼭 부활시키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뭐 뭐해야 한다고 머스트가 규정이 되어있으면 그렇지 않은 밑에 사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승인을 안받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표결된 것을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기위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8항은 아까도 주무과장이 설명하셨다시피 의회가 지방자치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상급관청 소위 국무총리 산하에서 5,000만원 이상, 3억 이상 상한선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시하에 해 집행해라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의회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3억이고 1,000원이고 500만원이고 우리가 이 예산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본 8항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이신 정웅섭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3억 이하짜리를 갖다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거지 우리가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8항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그렇게 한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견해차이인데 이미 가결된 사항입니다마는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생긴 이상 임의집행은 못합니다. 일단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행정부에서 편성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가결을 해 주어야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석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왕 집행되었으니까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집행가결되었으니까 저도 승복을 하고 현재 법률상에 근거는 우리가 산출시설비 같은 것은 156억이 되는데 156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지금 태봉로 도로개설공사 쭉 나열이 되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규정대로 만약에 집행을 안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옛날에는 이 예산서가 주민에게 공개 안된 시절에 예산이 있었다고 하고 얼마든지 바꿔가지고 다른 도로를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시감독하기 위해서 상부기관에서 3억 이상짜리는 사전에 승인받아라 했던 그런 것이라고 보아야 되고 지금도 사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3억 이하 그런 규정을 만들며 놔라했을 때 왜 아까 반대를 했느냐 하면 그런 규정을 안 만들어 놓고 운영에서 묘를 기해야지 만약의 경우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만약의 경우에 3억 동광로 보도정비에 2억 이것을 다른데 전용해서 썼을 경우에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규정대로 지켰다고 해서 단,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공개된다 하면 정비공사한다고 한 이 돈 가지고 전용해서 태봉로에 썼다 이겁니다. 썼을 경우에 결국 우리가 행정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제재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지역주민이 왜 그것을 약속을 해놓고 하지 않느냐고 이런 항의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 외에는 법적인 관계는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운영의 문제에서 문제지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 3억을 딱 제한하면 3억 이하짜리라는 것을 엄격히 따져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세목에 산출내어 있는 것을 다른데 전용해 쓰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제가 한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항목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극히 드문 예로써 특별히 전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인행위가 있어야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집행공무원이라고 어떻게 예산에 편성된 것을 항목이 결정된 것을 임의로 그런 원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데 전용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자에 의해서 다소 전용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어떤 해석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임한종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처음에 예산을 짤 때부터 이미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한 예산이 500만원짜리고 5억원짜리고 다 기위 가결을 시켜서 승인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 뭡니까? 8조가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미 가결이 되었으므로 그 건은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안건 중에서 혹시나 뭐 추경예산과 관련하여서 빠진 내용이 있지 않은가 우려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룰 것은 다 다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의 이 예산에 관계되는 건의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예, 좋습니다. 지금 한봉수위원님께서 기위 예산안은 다루어서 통과가 되었고 관계관들에게 이런 예산안을 다루면서 뭔가 건의하실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몇분 말씀을 더 듣기로 하고 일단 한봉수위원님의 이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무려 9시간에 가깝도록 이 추경예산을 다룬 우리 유덕상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도 그렇고 또 우리 박우원 총무국장님을 위시한 국·과장들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수치를 다루면서 앞으로 이제 '93년도 본예산도 곧 저희들이 또 접해야 되기 때문에 몇가지 숫자하고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침 우리 총무국장이나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임석하고 계시니까 각별히 각 과에서도 좀 주지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수자를 다루는 이 의회가 너무 시간을 안주는 급박한 아주 시간을 재가지고 결국 행정쪽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급하다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요청도, 충분한 검토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우선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추경예산만 하더라도 아마 저희 자치구가 서울시 22개구 중에서 중간치 밖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아마 저희 자치구보다도 한달 또는 40일정도 앞서서 추경예산을 다룬 자치구도 있는데 하필 우리 구의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여유있는 의안제출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다행히도 저희 의회는 재정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이 있기 때문에 망정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행정쪽에서 너무 야속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감추어 놓을 것이 많고 이것을 발굴 못하면 결국 우리구 의회 의원들은 하나같이 바보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정말 소름이 싹싹 끼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의원들의 자질을 지금 가늠하는 것인지 앞으로는 이 세입부분이라든지 이런 숨겨놓은 우리들이 애써서 안 찾을 수 있도록 좀 확 서로가 터놓고 공개를 하고 감출 것은 감추자 이렇게 손발이 맞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가급적이면은 편파적이고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예산편성 또는 사업약속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조금 지양되었으면 좋겠다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이것이 선심행정을 유발하는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본위원도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반포3동의 방음벽 문제만 하더라도 그 많은 저희 지역주민이 십리 이상 퍼져 살고 있는데 하필 300m 정도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것 결국 그와 같은 좋은 발상이라든지 그와 같은 착상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구청장이 약속하기 이전에 구의회에 저희 의장님도 계시고 또 이제는 상임위원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이런 문제는 하고 한번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터놓고 이 집행부나 의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께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대외적인 공신력을 봐서라도 해줘야 된다 하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은 구청장은 대외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구의회 의원들은 핫바지처럼 앉아가지고 끌려만 가야 되는 이렇게 저희들이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결코 그런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임기응변식이고 졸속한 그런 어떤 선심행정은 안 펴는게 좋겠고, 세번째로는 이제 '93년도 예산편성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꾸 나쁜데만 찔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제는 저희들이 1년 반동안 함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생활해 오면서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얼마만큼 참 영국신사풍의 기사도만 앉아있는지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우리 행정쪽에서도 뭔가 스스로 발굴하면서 찾아가는 행정 이것은 전혀 선심행정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사실은 붕어처럼 상당히 망각하는 게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저보다 더한 것 같아요. 금방 들어도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끝까지 두 번 다시 생각해 보지 않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서초3동의 신중국민학교에 방음벽 같은 문제도 작년 4월달에 이것을 분명히 듣고 그 동안에 교육청하고 그런 교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되면은 이런 것도 금년 추경에 한번 반영해 줬다고 하면은 앞서 반포3동의 방음벽 문제도 이처럼 비참한 결과는 안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떤 일이든지 조금 발굴해서 스스로 복지차원에서는 찾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이와 같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네번째로 이 관급 건축물에 대한 건의입니다.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우리들의 면적은 한정돼 있는데 이 다른 이 구조물들이나 건축물들은 땅밑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비단 관급공사로 이루어지는 관청만은 이게 땅 밑을 전혀 들여다 볼 줄 모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 좁은 면적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밑으로 지하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앞으로 이 관급건축물들이 이루에질 수 있도록, 우리 만약에 앞으로 이와같은 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조금 예산을 다루는 우리 기획예산과나 또 총무국장께서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게 돼야 되고 가능하다면은 도시정비 건설국장들께서도 이와 같은 것을 주지를 시켜줘 가지고 이제는 위로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밑으로 땅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지하공간을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봉수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산결산위원회가 하루종일 하셨기 때문에 계수만 갖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위원님들 한분당 약 한 3분 정도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하실 분 안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에 대해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계신데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시게 되면 딴 분들이 말씀을 못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한분앞에 그 저 한 3분씩 오늘 어떤 촌평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관계관들이 상당히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과 공히 금년에도 복중에 추경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만 이것까지는 괜찮지마는 추경예산에서 심의된 예산이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한다든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일을 보고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는 조기 편성을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추경예산이 확정되도록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확정된 사업이 연내에 조기 완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가 이번에 구정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문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간부에게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찰나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이러한 자세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답변은 책임있는 답변, 어디까지나 진실성있는 답변, 이러한 답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답변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작년도에 청계산 진입로에 대한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선 금년에 30억의 토지매입보상비만 편성해 주면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예산을 받아다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이러한 건설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봐도 아실 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책임있는 행정을 한다는 뜻에서도 '93년도 예산에는 기필코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다가 여기에 대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이번에 본위원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은 본청에서 시달받은 우리 보조금 및 교부금 반납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려다 보면 어떠한 그 내용상 다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가지고 반납한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본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는데 아깝게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반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관계 주무 국·과장 집행부에서 너무 나도 업무에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예산편성을 심의하다 보니까 어떠한 공사 금액같은 것이 사업계획서와 그 시방서가 분명히 수립된 후에 계수가 나와야 할텐데 질문을 하니까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짚어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책임 추궁이나 그걸 기화로 해서 관계공무원을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전재정 육성계획에 의해서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박홍달위원 말씀하시죠.

박홍달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동료위원들과 또 집행부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92년도 본예산 편성 때도 같이 참석을 했고 추경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가정에서도 계획과 모든 살림에 운영의 묘를 살리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예산편성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계획이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그린 일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 계획이 항상 그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한 것 같이 한다고만 했지 그 다음에 가서는 유명무실한 이런 발언은 앞으로 깊이 새겨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올리고 1년의 계획이 아니라 한 달의 계획이라도 계획있는 구정을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며 첫째로는 결산이 끝나면 바로 추경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공사를 하든 현장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 철저한 그 감리를 해 가면서 거기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난이도 같은 것을 메모를 해 놓는다면 차기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수도공사를 해야되는데 만약에 그걸 뚤었다고 가정했을 때 사전점검을 안 했으면 600㎜관이 있는데 또 600㎜관을 묻어야 하는 또 아니면 600㎜관을 묻기 위해서 600㎜관이 있는 걸 다시 뚫어야 하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도로를 공사하는데 1,500만원이면 그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또 멀쩡한 도로까지 또 깨뜨려 가지고 또 거기까지도 포장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간까지도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서 메모가 돼 남는다면은 그러한 예산의 낭비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 예, 유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좀 한가지‥‥

그러면 조금만 있다가요. 한번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신 위원님을 갖다가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종일 의안심의를 해주고 하느라고 전문위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위원도 여기에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남은 더위가 사복 더위보다 심한데 모든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예산심의 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구정을 보다 발전시키자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건의한 것으로 구 관계관님께서는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그 잘 보필을, 소홀함이 많았다고 생각하며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전문위원께서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아까 박홍달위원 말씀하시지요.

시선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꼭 한가지는 결론을 맺어 넘어 가야할 안이 있습니다. 먼저 천승수위원께서 제안하신 88올림픽대로변 4㎞에 대한 방음벽 설치 서울시에 촉구안을 내자고 아까 제안하셨는데 이것 결론을 내고 ‥‥

결론 냈잖아 일단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추후에‥‥

예,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촉구 결의안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결의안을 짤 수 있는 머리를 모으자 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지금 그 의견을 시간이 7시가 조금 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기왕 늦었고 오늘 하루해서 끝나는 건데 한번 다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도 갖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금 피곤하실텐데 어떠신지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쭤 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기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결국 결의안의 문안 작성이라든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니까 그 문안 작성이라든지 그 소위 촉구결의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권리를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안을 맡고 계시는 유덕상위원님에게 전권을 위임해 드릴테니까 유덕상위원님께서 지금 기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라든지 발송하는 그거라든지 문안 작성에 한 두 사람 필요하면 그런 위원의 선정이라든지 권리 모든 일체를 위임을 해드리고 나중에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낸다고 하는 결과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예. 한봉수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동의안을 갖다가 내 주셨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없습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재청하십니까? 천승수위원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동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반포지역 약 4㎞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인데 이것을 제가 지금 오늘 모셨던 유덕상 예결특위위원장을 무시하는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관 특위라는 이 작은 조직에서 건의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에 넘겨서 서초구 전체의 의결로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수정안을 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이것은 내가 발의를 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봉수위원입니다. 그 다 아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유덕상위원장이 그것 문안을 만들고 한다고 해서 그 일로 못나갑니다. 이것은 당연히 본회의에 걸러져야 하는 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약했을 뿐이니까 그 촉구안 자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윤덕상 위원장에게 넘기자는 얘기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안된 그 결의안을 당연히 본회의에서 걸러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촉구안 자체 문안작성하는 것도 이왕에 본회의를 거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저는 그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한봉수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 그 동의안에 대해서 김동운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다뤄 보자는 그런 수정동의안이 나온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임한종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취지는 다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원래 이 발의는 발의절차가 발의자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가결된 사항을 의장 또는 기관장 명의로 구청장 명의로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김동운위원 두 번째 안대로 본회의에 발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임한종 위원님 의견도 역시 김동운위원님과 같은 수정안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임한종위원님의 말씀이나 김동운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봉수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위원장께 문안작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안이 구성이 되면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집행부로 보내든 서울시 의회로 보내든 그때 가서 본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가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김명기위원님 발언은 위원장이 문구는 작성을 하되 그것을 본회의에서 거쳐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봉수위원님과 같이 위원장에게 일임한다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문구 작성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무슨 가결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임한종위원님하고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일단 다루자는 그런 얘기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 두가지 안건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홍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승수위원이 발의자니까 발의자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동의안만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세가지의 안건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한봉수위원님과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은 예결위원장이 문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심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구 작성자를 위원장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김동운위원님과 임한종위원님께서 문구든지 뭐든지 전부 일단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넘기자는 소관을 바꾸자는 고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관 변경을 말씀 하셨고‥‥

아니, 위원장님! 잠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상 예결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관한 건이 아닌 이상 위원장 권한으로 그것을 갖다가 작성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의안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 지금‥‥

그것을 위원장 직권으로서 해석을 해줘야지 물을 사항이 아니죠. 아니, 규정에 없는 것을 어떻게 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여기에서도 나올 성질이 아니죠.

글쎄, 여기에서 나올 성질이 아닌데 일단 아까 동료위원이 출신동료위원에 대한 다소라도 아픈 가슴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그런 안이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의사일치가 되었으니까 방법론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만 일단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써 천승수위원이 아까 그 안을 갖다가 발의를 했으니까 그 천승수위원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발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 아까 하신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시고 지금 저 박홍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승수위원님께서 발언자이시니까, 발의를 하셨으니까 천승수위원님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한종위원님이 하나를 더 덧붙이신 것은 그 모든 세 개의 동의안 자체가 세 개의 동의안 모두가 예결위원회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사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 세가지가 전부 예결위원회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저 자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선 이야기를 해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루지 않는게 어떻했습니까? 이것 세가지 안을 갖다가 예결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지금 임한종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혀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거론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속기록을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말이죠. 방음도 예산을 삭감하는 전제하에‥‥

그래 ‥‥

이 절충안으로써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충안이 아닙니다.

예, 잠깐만요.

절충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절충안입니까? 삭감한 이후로다 표결로써 끝났고 다음에 일단 하나의 뭔가 시한테 예산을 빨리 시달받는 방법으로써 촉구를 한번 해 보자, 우리가 왜 시비를 갖다가 꾸지도 않을 것을 구비로 하려고 그러느냐, 관계관들한테 하나의 주지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써도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 하나의 절충안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박홍달위원님께서 지금 이 안건을 갖다가 다루자고 말씀을 처음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건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루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바뀌었으면은 안다루는 것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께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아까 회의를 할 때 천승수위원의 제안을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기로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다루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여기‥‥

예, 그러면 아까 그 안을 발의하신 천승수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안이 작성되어야 그것을 검토하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초안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인원이 이렇게 초안을 작성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한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제가 동의를 했다 치더라도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포3동의 김동운위원이 본회의에서 발의를 했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다를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초안이 작성된 다음에 그것을 누가 본회의에서 발의할 것인가 하는 그 다음에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실상 여기서 어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까지를 다룬다 거기에 어떤 제안자까지를 다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때문에 위원장이 이것은 좀 정리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이것은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다 넘겨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안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

예, 한봉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봉수위원입니다. 예, 위원장이 지금 저의 본뜻을 잘 모르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저의 본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 유덕상위원장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끝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천승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전부가 참여해 가지고 글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 글 만드는 과정을 조금 고생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온 그 글을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은 좋고 안되었으면은 더 살을 불이고 뺄 것은 빼고 해서 그 때에 본회의에 누가 발의할 것인지 예를 들어 천승수위원이 하든지 김동운위원이 그 출신동 위원이니까 하든지 그것은 그때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왜 그러면은 본위원이 유덕상위원한테 그것을 위원장한테 맡아주시고 했냐라고 하면은 기위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 매듭은 지우자고 하는 것이 또 우리 뭡니까? 예산결산위원중에 한 분이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여기에서 그 고생을 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들의 짐을 지금 예결위원장한테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려울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사정리를 좀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

그래서, 김동운위원님 의견을 우선 말씀을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이 지금 7시 벌써 15분여가 지나고 있는데 일단 폐회를 선언을 하시고 이것은 우리 의견조정을 표결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저기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기위 반포3동 반포대교 남단의 방음벽관계는 부결된 후에 이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 기타 사안이지 본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잘못‥‥

그래 기타 토의사항하는 거예요, 지금.

예, 기타 토의사항인데 아까도 임한종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예산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지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아니지 않느냐로 봤을 때 표결 후에 의견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위원장께서도 장시간 피곤하신데 그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저 동의안으로 내 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웅섭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뭔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아까 먼저 결의가 되었습니다. 촉구건의안으로 내는게 좋겠다는 결의가 되었고, 제 견해로서는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한다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에다가 말미에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결의를 봤다는 것을 그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그 촉구결의안 내는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아까 말한 그 건설위원회에서 하든지 뭐 어디서 하든지간에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심사보거스이 말미에다가 그런 것을 삽입을 시켜가지고 이 예산, 예산위원장이 본회의 좌석에서 오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뒤의 부분은 다시 또 한 번 뜻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별도 위원발의로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로써 이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으로다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좋으시죠?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도 드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예결심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혹시 자구라든지 문구정리 등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그것은 위원장에게 일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유덕상 박홍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임한종 한봉수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정웅섭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박우원 시민국장 박경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건설국장 강병섭 총무과장 이정원 기획예산과장 추진갑 토지관리과장 유재석 토목과장 황석문 하수과장 손경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92년도추경예산세입세출수정예산(안) null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