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Ⅰ)
15시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규정에 나와 있는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상임위원회 간담회 결과 구정질문은 개별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의견을 수렴해서 한분씩 개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과 여타 의원 일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당초 질문한 의원이 질문방법이나 의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처음 질문하는 의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만, 미처 생각치 못한 내용이나 지적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 한분 정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전반에 대한 보고사항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
차정호구청장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15일 부산진구의회가 개원되어 2년째 맞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소신과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결과 자치구정의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행정사무 감사와 구정질문등을 통해서 우리 행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53만 구민의 성실한 대변자가 되어서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많은 숙원사업들을 찾아서 해결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상반기가 지나고 지금은 하반기 구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 구정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와 연말 대통령 선거등 양대 선거실시와 제6공화국이 마무리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역사회 안정과 지역자치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속에서 크고 작은 구정 현안 과제들을 알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민 복지의 요람인 종합복지회관 개관을 비롯하여 건전한 시민 휴식공간으로써 큰 역할을 하게될 황령산 레포츠공원이 문을 열게 되었고, 6월26일에는 부산진구 문화예술인협의회가 발족되어 지역문화 창달의 기대감을 부풀게 하였습니다. 또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지난 5월11일, 100일운동 시작과 더불어 범국민적인 협조와 참여속에서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를 비롯한 거리교통질서확립과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등을 역점 추진한 결과 새로운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지역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으며, 민원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크게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민방위대원 합동결혼식, 취업정보센타운영, 소비자물가 안정관리등 크고 작은 구정업무를 내실있게 추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첨예한 이해관계로 발생한 집단민원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중재와 구민의 협조로서 황령산터널 축조공사의 지장물건물철거를 완전 마무리 하였고, 재우아파트건립과 부암로타리 고가도로 축조등과 관련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에는 91년도 지방세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전국의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고, 92년도 새질서새생활 실천분야에서 전국 우수구로 표창을 받음으로써 부산진구의 명예를 떨친바 있으며, 또한 시 주관 자치구 통합공과금 업무 비교 평가에서도 부산시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건설사업분야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는 산복도로를 비롯한 대단위 공사가 갖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보상금 수령거부로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한해의 구정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추진해온 시책을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고 쓰레기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운동과 각종 건설공사의 본격적인 추진등 당면한 역점시책 추진과 연초 계획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구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총 76건을 질문하였습니다만, 질문하신 사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51건은 이미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25건은 계속 관리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구정질문중에서도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지원 건의가 해결되어 주민들의 부담없이 골목길을 밝히는 미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구정질문 내용은 우리 구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하는 쓰레기처리와 환경문제,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등 도시행정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인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토록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관리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은 구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이 답변을 올려야 하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만 여러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국·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지방의회의 출발과 더불어 참된 민주발전의 새지평을 열게 함으로써 80년대 이후에 세계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서 기반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룩하려는 성급한 기대감과 사회현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우리 처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려는 비관주의와 부질없는 열등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통해서 인간한계에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와 함께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젊은 과학자의 얼굴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가슴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 구석구석에는 손이 가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도적인 위치에 계시는 의원여러분께서 앞에 놓인 어려운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제2의 국가적인 도약을 위해 지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떤 높은 장벽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이 중첩되어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지역문제에 밝으신 의원여러분께서 고장의 발전을 선도해 주시고 보다 활기차고 보람이 넘치는 희망찬 사회건설을 위해 힘껏 영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남창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의원
남창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차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온 국민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환경오염의 요인중 우리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재래식 공동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식 공동화장실은 쾌적한 마을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관리 및 보수관계의 미비로 인하여 일부 분뇨가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 바,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해주시고, 이러한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구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수세식화장실로 개수토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전시장내 오물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선쓰레기 환경오염에 관한 주민의 진정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민원에 대한 구청의 처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흥 및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업소중 일부업소에서는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파악 실태와 해당업소에 대하여 개수 명령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구청의 일부 직원들이, 영업허가시 사례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과 여론이 비등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묵살하고 민주화의 물결이 치는 이때, 자중하셔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한층 노력을 부탁하며 부조리가 없는 공무원상을 원하며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로 구를 걱정하며 주민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정부, 시, 구 행사와 길·흉사에만 참석하는 의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성만
김성만의장
남창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한지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할려고 사전에 노력도 했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중변소, 재래식 공중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수를 하는데 구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변소는 모두 3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용은 1,075세대에 주민은 3,494명이 공중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7,500만원을 확보해서 범천1동에 3개소를 수세식으로 전환하고 또, 범천2동 1개소와 부암2동 2개소는 재래식 화장실을 개수를 하는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암2동과 범천2동을 수세식으로 하지 못하는 사유는 현지 여건이 수도사정이라든지 또 하수도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수세식으로 전환을 못하고 재래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30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개수가 되고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장님 특별 지시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고지대나 영세민들의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금 전 관내에 영세민촌과 고지대내에서 기반시설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 조사가 끝나는대로 또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의 지적하시는 그 뜻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부전시장내 생선쓰레기 주민진정에 대해서는 부전시장 주변에 쓰레기는 수시로 기동 청소반을 편성해서 수거를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대가 워낙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실때 만족할 만큼 청소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주민진정사항, 또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겸허이 받아들여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유흥 접객업소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모든 식품 접객업소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남녀용으로 구분이 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허가를 하고 있는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가 안되면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허가된 화장실로써 변두리나 옛날 건물에 부속된 화장실의 일부는 재래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업을 하는 업주들은 대개가 규모가 영세하고 또 임대를 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개수를 하기는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건물주를 행정지도해서 건물주로 하여금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꿀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와 협의를 해서 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네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 허가시 비리근절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 관계공무원은 현장에서 그 기준이 적합한지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서 업을 할려고 하는 분이 관계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든지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신청서를 시민과에 비치하고, 허가증도 최종적으로 시민과에서 교부하도록 하고, 또 수시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는 감사부서에서 비노출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과 관계공무원의 상대성이 있고, 또 이것은 양식과 자질에 대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절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뜻을 높이 받들어서 교육을 한층더 강화하고, 또 과장이나 국장이 직접 현지 독려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창우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남창우의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꼭 실천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질문의원을 제외한 여타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김영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문
김영문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영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하절기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질문]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보건위생행정의 중요성과 구민 나아가서 국민 보건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업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앞에 열거한 4개 항목이 행복의 일부분은 될 수 있을 망정 결단코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성서에 기록된 바, 사람이 천하를 소유하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 교훈의 진리는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오직 건강이 우리 인생에서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중국 진시황께서도 천하를 지배하면서 각 신하들을 동원, 세계 만방에 보내어 불로초를 구하여 오게 했지만,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단명으로 일생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새벽 일찍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등에 물통을 매고, 손에 물병을 들고, 건강을 위하여 잠을 설쳐가면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생수를 구하러 가는 행렬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우리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종 음식점 및 접객업소들은 이를 외면하고 돈에만 눈이 어두워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이 고도화되고 국민소득이 점점 좋아지고 보니, 각 가정에서는 외식하기를 좋아하는 풍조가 점점 많아져 가는 현실입니다. 각급 음식점 또는 접객업소에서도 국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을 위함이, 직접 내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건강을 위함이라 생각하여, 적극적인 위생관리와 봉사정신을 발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의 보건에는 아랑곳없이 영업하는 업소가 많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정에서 아무리 주부들이 애써 노력하고 신경을 쓴들 사회구조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들이 건강문제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정과 각 업소와 위생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을 때 국민보건문제는 해결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해당부서인 위생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성의있게 정확하고 책임성있는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생수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약삭빠른 악덕 상인들이 내가 질세라하고 앞을 다투어 각급음식점 또는 접객업소에 생수라고 하여 작은 프라스틱병에 넣어 배달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생수가 음료수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수질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부적합한 생수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구청관내 생수 제조업체가 몇개업소가 있으며 어떠한 과정으로 각급 업소에 배달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 프라스틱병 용기에는 인체에 유해함이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 바 있는지,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유통기간에 대하여 묻겠는데, 모든 청과음료수들은 제조년월일 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생수에도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제조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생수를 시판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서 말한 생수가 위법일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한말짜리 프라스틱 통에 물을 넣어 생수라고 하여 각 업소에 유통시키고 있는데, 위생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각급 영업소 접객업소에서 공급하는 보리차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리차물이라고 손님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물이 과연 보리차물이며 음료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수질검사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위 업소에서 제공하는 보리차물이 우리 구민의 보건에 얼마나 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상에서 무단주차단속에만 열을 낼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철저한 위생감독과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업소에서 보리차물이라고 제공하는 물들이 손님의 건강에는 아랑곳없이 자기네들의 편의와 경제적인 이유로 수도물에 색소를 사용하여 보리차물로 위장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범일동에 있는 행복예식장에서 예식을 마치고 그 인근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물을 가져오라 하니까 거기서 심부름하는 젊은 여자가 주방으로 가서 큰 주전자를 가져오더니 얼마나 바빴는지, 그것도 주방에서 색소를 타서 왔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텐데 한손에는 색소병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손님들 보는데서 타가지고 주는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색소를 압수를 해서 주인을 호되게 꾸짖고, "이 색소를 가지고 보건소에가서 검사한 결과가 인체에 해가 있다면 고발할 것이고 해가 없다면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마침 아는 약국이 있길래 들어가서 약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다방에서 쓰는 커피찌꺼기를 모아가지고 끓인물이라고 하면서 "인체에는 큰해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합디다. 그러기에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것은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각 식객업소에서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각급 접객업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수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손님에게 제공되는 물수건이 보건위생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연 몇회정도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각 세탁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제 또는 약품에 대하여 실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관내에 몇개 업소가 있으며 시설자체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예를보면 세탁소에서 각 접객업소에 물수건을 배달하는 업소에서 자체소독기를 이용하여 완전 재소독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토록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관내에도 업소마다 소독기를 비치시켜 재소독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한국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려고 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보건위생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서면은 각종 음식점 접객업소등의 밀집지대로서 하루 백만명이상의 유동인구가 생활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각종 접객업소의 위생실태가 비위생적이라고 소문이 난다고 하면 유행성 전염병처럼 일시에 전국적으로 확산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위상과 명예를 위하여라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보건·위생·환경 행정이 부산시는 물론 전국에서 최고라는 모범적인 구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렇게 되어 졌을 때, 우리들의 건강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성만
김성만의장
김영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질문도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김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수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생수 약수터가 21개가 있습니다. 21개에 대해서는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단체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토록하고 또 구에서는 수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채수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실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업소에서 생수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할 경우에 시민에 대한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난 7월에 20개 업소를 채수를 해서 검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7군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또 여타 업소도 가능하면 물을 끓여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부적합한 생수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수제조업체는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접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수는 대부분이 부산이나 경남 일원의 약수터에서 채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는 관계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식수를 채수하는 용기제조 회사는 없습니다. 타 회사에서 제조한 용기를, 5개 회사의 제품을 수거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두군데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고 3군데는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위생유통 과정은 아직 관계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정비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리차 끓인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수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내일이라도 포괄적으로 수거를 하여 검사의뢰를 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건강이 위해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종 접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의 위생처리업체는 부산시내에 2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는 2개업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암동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전포동에 천일산업이라고 있는데, 이 업소는 시설이나 규모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에서도 타지역의 견학을 이 업소로 소개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수시로 물수건을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또 위생관리자를 지정 하도록 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서 물수건에 균이 붙어서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소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성만
김성만의장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영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질문] 위생유통기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유통기간을 해 놓고, 제조일로 부터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일이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과연 그렇다 하면, 이것이 언제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년, 2년, 3년 지난 것도 우리가 음료수로서 먹어도 될런지 안될런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성만
김성만의장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김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관계법을 검토하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성만
김성만의장
사회산업국장님 들어가세요.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질문·답변마치고 난 연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그것을 왜 그리합니까? 지금 며칠전에 우리가 미리 질문을 해 놓고 질문한 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수거해서 이만큼 성의있게 하는데, 관계 공무원은 그렇게 넘어가서 되는 겁니까?
성만
김성만의장
원만한 답변, 우리가 필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준비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 우리 동료의원들 양해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에서
의석에서이상만의원
- 의장님! 보충질문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김영문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에서
의석에서이상만의원
- 예.
성만
김성만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의원
[질문] 이상만의원입니다. 김영문의원님께서 생수관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은 우리 주민건강에 있어서 백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낙동강 상류층에서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관계공무원 또는 시민들이 깜짝 놀란 현실이 빚어졌습니다. 마침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쏟아져서 녹조현상이 떠내려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는 대구 염색공단과「페놀」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를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 부산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수도의 불신으로 인해서 아침에 보면 성지곡 수원지, 또는 가야·개금·전포동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통을 들고 자연수, 즉 생수를 집집마다 갖다놓고 먹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관내 자연수의 물을 1년에 몇번 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질의 검사에 대해서 입간판이라든가 우리 시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자연수에 대한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검사를 잘 하셔서 적합하지 않으면 즉각 폐쇄를 하여 주시고, 적합하다면 이 물이 과연 우리가 그냥 먹을때는 몇시간을 놓고 먹을 수 있는지, 냉장고에 보관하면 과연 이것이 24시간이면 24시간까지 유효할 수 있고 그대로 방치하면 10시간이라든가 20시간이 지나면 물이 부패해서 먹을 수 없다는 등의 실정을 간판에 기재를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고 또한 상세히 알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볼때에는 그에 대한 간판이나 설명서가 전혀 전무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아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수질검사를 잘못하는지, 간판 세울 돈이 없어서 간판을 못 써붙이는지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우리 부산시민이 마음놓고 자연수를 떠서 먹을 수 있는 실제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의장 천두식 [답변보기]
성만
김성만의장
이상만의원의 보충질문 이었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지금 되십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이지요?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김상길의원의 질문을 듣고 한 20분쯤 시간을 가지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그렇게 들으면 되겠지요? 약 한 시간 지났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한 2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두식
천두식부의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문의원님과 이상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정회 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수는 지금까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사항이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에 3건을 시험을 해 가지고 1건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산지는 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는 주식회사「스파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는 일반 세균이 ㎖당 100마리이하인데 3,500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수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생수는 전부가 국내시판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보사부에 위생국장이 국민들에게 시판을 해야된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시판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사부의 규정에 의하면 생수의 보관 기준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김영문의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유통 기간이 표시가 안 된 음료수는 전부 다 수거를 하고 제조회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해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문의원님과 이상만의원님, 답변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김영문의원
-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이상만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답변이 안나왔는데,
두식
천두식부의장
[답변] 이상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또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될수 있는 한 답변을 직접 듣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상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의원
존경하는 천두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실·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 저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8월22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자치구 조례를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내용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29개동 13만7,0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세식이 1만7,000여개가 있고 재래식이 2만9,000여개가 있어서 총 4만6,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관리업무가 지금 부산진구에서는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발생량이 얼마이며 수거량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식 수거를 18ℓ, 약 1말 정도 되는데 267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화조 청소는 0.75㎥, 약 4드럼 정도 됩니다. 기본요금이 1만4,725원이고 거기다가 0.1㎥, 약 반드럼정도 됩니다. 이것을 수거하는데 1,040원이 아마 보태어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내용을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인부들이 자기 임의대로 수거를 얼마 했는지도 잘 모르고 수거량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저는 보고 듣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실제는 차뒤에 보면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에 여러가지 잡티들이 끼어서 사실 보이지 않고 이「메모리」자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큰차 뒤에다가 손가락만한 유리관을 뒤에 붙여서 그중에서 호수를 차에 감아 그 주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대행업자들이 제가 볼때에는 어떻게 보면 눈가림식으로 해 놓고 수거하는데 수수료를 자기 멋대로 받는 것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지 부임한지 두달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잘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의「메모리」유리관에 대해서는 물론 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회사에게 유리관을 넓게 하고「메모리」가 잘 보일수 있게끔, 또 호수를 뒤로 감아서 잘 보일수 있게끔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유소 같은데 가면「메다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런「게이지」는 아마 오물자체가 상당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메다」를 달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아마 각 가정으로 "언제까지 정화조 청소를 해주세요"하고 청소과에서 우편으로 엽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사실 언제까지 청소를 해 주십사하고 이런 내용물을 보냈는데 요즘 보니까, 실제는 "몇㎥에 당신집은 얼마정도 수수료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또 간이영수증을 보면 실제는 금액만 있고 날짜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자기들만 알겠끔 몇자 써가지고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꼭 몇ℓ에 얼마다" 하는 것을 기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강력하게 업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가정집은 정화조가 보통 3㎥에서 작은 것은 2㎥, 큰것은 아주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아마 정화조를 퍼고, 정화조를 퍼는 양에 따라서 정화조 가격을 어떻게 하는가 자체적으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 정화조를 퍼고 나면 거기 100분의10되는 종오니를 투입합니다. 이 종오니는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잘 모릅니다만, 이 종오니는 아마 부패를 권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오니를 100분의10까지를 퍼고난 양만큼 넣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어느 업체에서 넣는지 또 어떤 관계에서 넣는지 관계를 알아봐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이런 여러가지 사항으로 볼때, 과다징수를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 되어지고 또 만약에 과다징수를 해서 불미스러운 행위가 업자측에서 있었다면, 이것을 제재하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한가지는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정화조 맨홀뚜껑이 어떤 곳은 점포안에 있는 것도 있고 집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딴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정화조를 밀폐 해 버립니다. 밀폐를 하고 나니까 정화조 펄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화조가 구청에서 독촉장이 자꾸 오니까 이 독촉장을 은폐하기 위해서 업자에게 펀 양으로 해서 돈을 주고, 보고는 업자들이 구청장님 앞으로 보고를 하는 관례가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관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이 들어지고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것을 물론 인력관계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꼭 파악을 한번하여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정말 선량하게 청소를 제때하는 이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관계되시는 분들은 꼭 관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청소차가 아마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또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메모리」관계에 대해서 꼭 아무나 봐도 될 수 있겠끔 철두철미하게 관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김상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김상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수거용 차량에 부착된 계기식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 나왔습니다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변명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중에서 한 직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업무진행을 하는데 인력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며칠전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대로 질문하신대로 계기에 이물질이 묻어서 식별이 곤란한 차량도 있었고 여러가지 그런 사항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업주들 교육은 물론이고 이 청소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오수·분료및축산폐수에대한 조례가 지금 회기중에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가지 미비점이 보완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근거해서 또 국장이 할 수 있는데까지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이 지도문제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 간이영수증 관계에 관련되는 모든 양식이라든지 내용들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제가 미처 세부적인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즉시 모든 면에 제가 직접 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고 불이익이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제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오니 문제는 청소를 하고 나면 활성화를 위해서 종오니는 별도로 수거해 놓았다가 청소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투입하는 이런 방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만약에 새로 투입할 경우에는 가정 관리자나 대행업체에서 서로가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돈을 주고 안사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구해 넣는 방법도 있고, 지금 거의 종오니를 별도 구입해서 안넣어도 수거할때 별도로 수거해서 다시 넣으면 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제가 더 연구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불이익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화조를 밀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수거한 양으로 조작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에 있는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소과가 생기기 전에는 여러가지 인력등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인원은 적지만 이제 계가 별도로 신설되고 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상길
김상길의원
안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예, 조시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질문] 조시종의원입니다. 김상길의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수거문제라든가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까지는 부산시가 허가관청이었고, 실수요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는 자치구로 이관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청소 대행업이나 정화조 대행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인에게 지금까지 많은 이권을 줘서 적당히 넘어가고,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가 되었을때 이미 그 업무가 우리구로 이관 되었을 때 구청장님은 과거, 시가 하던 그런 비리적인 행정을 그냥 답습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정말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으로 이제는 정신 차려서 하실건지, 정화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력을 보다 강하게 해서 우리 시민에게 그러한 불미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씻어주도록 그런 좋은 방안은 없으신지 본의원은 질문을 합니다. 좋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조시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조시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상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업무가 시민들 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고 또 이해관계도 긴밀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구민을 위한 이런 분뇨수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조시종의원님이 이해가 되신 줄로 믿고 다음은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질문] 박수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차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심야영업 관계에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에 답변을 해 주실 분은 사회산업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흥음식점 및 대중음식점이 부산진구에 무려 3,000여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무허가 업소까지 포함한다면 상당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업소가 심야영업을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 업소가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심야영업 단속활동과 그 내용, 감시업무 방법과 그간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며,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의 심야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심야영업 단속등 각종 불법영업사항을 현재까지는 관주도로 추진 하였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감시업무에 있어서 사실 감시계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단속인원과 단속 근무시간을 상세하게 부탁 드립니다. 또한 업소 주변과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심야영업 단속을 하러 나가는 날, 미리 정보제공을 하여 심야영업 단속업무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공무원상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심야영업 단속으로 인하여 허가 취소된 업소는 얼마나 되며, 또한 무허가업소, 유흥업소 및 대중음식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며 1991년도 단속실적과 1992년도 현재 단속실적을 비교해 답변 부탁드리며, 정부시책에 의하여 심야영업 단속을 실시한 지가 1990년1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3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감시계가 1990년12월10일 발족하여 감시업무 및 단속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하지만 심야영업을 단속하는 감시계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보다 확실한 감시업무를 위해서는 감시계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필요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유는 감시계가 발족한지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인데도 한사람의 직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감시업무를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도 단속반인지를 미리 알고 손님을 빼돌려버리든지 아니면 업소문을 닫고 단속반들이 자리를 이동하고 나면 손님을 다시 받아 영업을 하고, 심야영업을 하는 업주와 또는 그 업주 문앞을 지키는 문지기, 속칭 그 세계 사람들이 말하는 문방을 말 하는 겁니다. 자주 대면을 하다보면 인간이다 보니까, 친해 질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잠시 잊어버리고 단속을 소홀히 할 수 있으며, 단속을 하여도 자기도 모르게 묵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박수용의원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이러한 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박수용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실적은 90년10월13일 이후 현재까지 심야영업 단속으로 허가취소된 업소는 대중·유흥 합해서 90·91·92년까지 141개 업소입니다. 141개 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의류점·철물점·사무실 등의 건전업으로 전환한 업소가 대부분이며 75개소이고, 15개 업소는 휴업을 했다든지 폐업을 한 업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소는 신규 등으로 전환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야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에게도 관내에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는 말을 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분에게 "어떤 곳이냐, 알려주면 제가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했을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라고 지적을 해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어떤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주도로 단속을 해 나온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지금 몇 달 전부터는 각 산하에 있는 단체라든지,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한달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전국 일제 단속일에는 전 단체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 이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이 주도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폐단이라든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일을 검토하고 개선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시계 직원들의 애로사항 이라든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상설기동단속반을 25명으로 2개반 편성하고 기동단속반을 1개반 11명으로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매일 오후3시부터 밤 10시까지 행정처분업소, 무허가 업소를 점검하고 또 밤11시부터 새벽3시까지 심야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시계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장기간에 걸쳐서 같은 업무를 취약 시간에 함으로 해서 이분들의 사생활, 가정적으로 자녀교육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분들의 건강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새벽2시, 3시까지 함으로 해서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제가 알고있고, 우리 직원들의 말을 빌리면 아버지를 좀처럼 볼 수 없어서 간혹 어쩌다 보면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여러가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도 사정이라든지 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앞으로는 이 업무가 바라는대로 이룩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우리가 영업정지처분업소를 전 과·계장을 한 업소에 한 분을 지정해서 입구에다 24시 점검 카드를 부착해서 과·계장은 격일로, 또 우리 직원들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하는데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감시계 직원들의 인사이동 문제는 감시원 11명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특정 지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다른 업무를 담당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구간의 교류라든지 시에 건의를 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것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한것 이외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다 실행이 되고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질문]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10일 가량 심야영업 시간에 그 업소 주변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와 또 미비한 증거 자료등 모든 것을 다 첨부해서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 소상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변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일단 이 순간을 더 보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필히 이부분만큼은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대해서 아까 우물우물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저도 생각하는바를 조금 돌릴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로 자꾸 안일하게 하신다면,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박수용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박수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에 관해서는 제가 박수용의원님의 뜻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답변요지였습니다. 직원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이것을 어물어물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사문제는 제 소관 밖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담당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하든지 어물어물 넘어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국장님 단속을 많이 하는데 근절이 안되는 근본원인이 무엇입니까? 근절이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말씀 해 주세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의원님들이 보시는대로 우리 직원들이 뭔가 잘못으로 인해서 근절이 안되는 점도 없지 않겠나 생각도 됩니다만, 제가 근 2개월 며칠동안을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소홀히 하고 싶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주간에 전 업소를 이중삼중 된 업소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는 이중 삼중으로 문을 설치해서 아주 교묘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는 업소들 중에서 몇가지 문을 설치하고 있는지, 그런 업소에는 측면이나 후문에 별도의 통로가 있는지? 이런것도 조사하는 등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박수용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김성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의원
사회산업위원회 마지막 질문의원이 될 김성화의원입니다. [질문] 존경하는 부의장님!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54만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을 위시하여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까지만 해도 짜증스러운 삼복더위였습니다만, 구정질문의 첫날인 오늘은 천고마비의 가을하늘의 문턱을 활짝 열리게 하고, 또 한편 가랑비가 온 대지를 적셔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업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인사 말씀을 우선 먼저 올립니다. 이미 구정질문 목록에 본의원의 질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총론으로 말하자면 청소에 관한 질문이 될 것이고, 굳이 각론으로 본의원이 따져본다면 3가지로 분류해서 "청소 대행업체와 사수거 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비리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고, 아파트 자체수거 처리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 세번째는 아파트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으므로 청소 인부가 감축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축만큼의 비용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평소 본의원이 느껴왔고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질문과 불만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 병폐가 극에 달함으로써 드디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한 쓰레기 사수거업자들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 행위에 대한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상보도는 우리 부산진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사하구 관할에 대해 일어난 민간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것입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부산진구청 산하의 민간 청소 대행업체에도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시정방향은 무엇이냐? 그 다음 비리나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수거 업자가 권리 양도를 할 때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과 더불어서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산업여건과 주거환경이 변천에 따라서 국가적 관심대상으로 떠오른지는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만,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쓰레기로 인한 피해 당사자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거 업자끼리 권리의 양도나, 민간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상차비 갈취 행위등의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나오는 하루의 쓰레기양이 9,000t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68%인 6,000t이 민간 청소 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있다는데 부산 전역으로 따져서 그 비리를 상상을 해 본다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사수거 업자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370여명에 이르고 있음을 볼때 소문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실이라면 그 비리는 엄청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실무책임자이신 청소과장님, 본의원이 볼때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과거에도 그러했겠습니다만, 많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사실 공존공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 못합니다. 그렇다고 방치하고 쳐다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항상 이상한데다가 초점을 맞추어 놓고 현실을 쳐다볼 적에 시간적, 관념적 차이는 물론 많겠습니다만, 그 차이점을 좋게 볼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그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그 접점이 어디인가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1년간의 의정활동을 회고해 볼때 우리의 사회는 교과서적인 순서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분방하게 변하고 있음을 우리 의원들도 보고, 그 변천에 따라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적마다 답변은 항상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음을 본의원은 느껴왔습니다. 사수거업자에 대한 금품행위에 대해서도 적발하고 처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진지한 답변이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대형시장이나 대형 아파트 단지내의 청소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형업체가 불성실하여 다른 업체로 바꾸려해도 보이지 않는 업체간의 묵계에 의해서 도저히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계약하는 이런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구청을 찾아 왔을때, 우리 주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답변이 업자편을, 조금 발음을 조정하여 약하게 해서 두둔하는 듯 하는 발언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형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선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청장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추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그러한 법률이 있느냐, 조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법과 조례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단가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해서 시단위를 준용해서 각 구청 단위로 수거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청소 대행업자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 산정해서 연차적으로 업자와의 시정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아파트단지는 정부시책에 충실해서 과거에는 인력이 한10명이던 것이 2명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준용단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아파트 주민의 청소비를 절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하는 것이 저의 세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민간청소대행업자들의 어려움이 그동안 우리가 보건데는 인건비의 지출에 따른 고충을 겪어왔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10명의 인력에서 2명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청소과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령 안된다 하더라도 부산진구 자체에서 감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본의원은 네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 진심으로 본의원은 바라건데, 오늘까지 상급청에서 준용하는 단가를 하급청에서 인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물론 생각은 됩니다만,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한다면 요금인하를 할 수 있는 다시말해서, 용기와 용단을 내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만일 해 주신다면 주민으로 부터 존경의 고마움과 정부가 바라는 참다운 공무원상으로 오래토록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촉구하고 싶은 것은, 용기있는 솔직한 답변이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김성화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김성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이 청소대행업자와 사수거업자사이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행업체가 4개 있습니다. 또 수거업자는 지금 파악한 바로는 3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959t중에서 이분들이 수거하는 것이, 약 50%인 490t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거라는 것은 오래전 부터 살림에 여유가 있는 분이라든지 맞벌이 부부 또 각종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분들에게 수거를 의뢰하고 매월 얼마간의 수수료를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수거업자는 자기가 수거한 쓰레기를 밤11시, 12시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 이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과거에는 청소 종사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상차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차기라는 기계를 확보해서 손수레나 안그러면 경운기 이런 기계를, 차위에 들어서 바로 상차를 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대행업체에서「암롤박스」라는 특정 장착차량과, 그「암롤박스」를 고가로 구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거 작업은 새벽 2시부터 5시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시에는 차량의 안전사고 문제를 위해서 또 상차가 끝나고 나면 그 쓰레기 덮개를 덮기 위해서 1, 2명의 보조요원을 동반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사수거업자는 자기가 수거한 이 쓰레기를 상차할려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상차기라는 기계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조로, 이게 우리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명확하게 조사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얼마간의 수수료를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요원을 하는 종사자는 새벽2시경에 출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할증료를 포함한 택시요금하고, 또 새벽에 잠을 안자고 하기 때문에 간식비 얼마를 사수거업자가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이게 신문에 보도도 되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든지하여 단속·관리를 하는,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바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우리구에서 문전수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이 예산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해서, 이것은 시단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아주 진실된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누가 생각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노점상단속하고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은 들은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조사해도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김성화의원님께서는 제 답변이 기대 하신대로 성실하다고 생각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도 제가 성의를 가지고 일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직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는, 아파트에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수거를 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법하고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다량배출자라 해서 하루에 300㎏이상 배출되는 업소, 또는 가정 아파트, 그 다음에는 1회에 1t이상 또는 작업이나 이런 행위로 해서 일주일에 1t이 발생하는 이런 업소를 다량배출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에 의하면 아파트도 다량 배출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법이나 조례에 보면 이 법을 쓰레기를 운반하거나 수집하거나 처리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이 문제는 조례에 의하면 직할시장이 허가를 하고, 또 정수를 책정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아파트 문제는 저희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관한 사항이고,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현재로는 자체수거하는 묘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아파트에는 정부시책에 호응을 잘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됨으로 해서 인력이 줄어질수 안 있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한 수거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투입구에 쌓인 쓰레기를 아파트에서 종사원들이 직접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9월1일부터 시행되는 분리수거후에는 각 가정에서 분리함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부들의 작업은 없도록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의 작업 환경이나 여러가지가 열악한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또 그 결과로 어느 정도의 인력이 감축될 것인지, 이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일정기간을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하요인이 발생된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화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희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정희철의원
정희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정에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두가지 질문을 할까합니다. 첫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건설공사의 감독제도개선대책과, 두번째 연지동과 범전동간 미하야리아부대내의 도로개통에 대하여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질문] 첫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이나 동에서 건설사업이나 동포괄사업등 대부분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재해나 안전사고가 예상된다든가, 소음·먼지등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부실공사등으로 재시공을 한다든가 하여 귀중한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하여금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기준이 있는, 그야말로 주민과 밀접한 공사는 주변 사람들이 직접 선출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나 동장이 준감독관이 되어 준공후에도 준감독관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준공처리 서류상에 확인 날인하여야만 준공처리 되도록하는 제도를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6.25사변과 더불어 연지동과 범전동 일부를 군에 징발하여 하야리아부대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연지동과 범전동간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민간인이나 차량이 통행을 하였습니다. 1953년 휴전과 더불어 중립국감시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그후 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자 일부 시민 학생들은 “중립국감시단은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자 연지동과 범전동간을 통과하는 문을 철조망으로 막고 차단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오늘날까지 문은 열려지지 않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용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지금의 새싹로 교통사정은 날이 갈수록 격심해지고, 가야로보다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야리아부대의 위치는 부산진구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중심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인부대들도 시외곽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야리아부대도 시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미관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군부대로 인하여 이 지역의 발전과 심한 교통체증을 안고 있는 부산진구로써 1953년 휴전 이전과 같이 연지동과 범전동간의 도로가 일반 시민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정희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건설공사의 감독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감독 제도는 예산회계법 제80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건설공사 감독관의 복무 규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감독관은 소속 장의 지휘명령을 받아 소속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항시 나가서 주재를 하고 공사감독 및 현장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종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에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공사 건수과다 및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 행사의 참석 등으로 현장에 상시 주재해서 감독의 임무를 대행할 수 없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주관하는 도급액 5,000만원이상의 공사는 공사 시행전에 공사설명회를 저희들 구청에서 개최하며, 개최시 주민대표자를 선정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 시공하며, 주민의 불편 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 감독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하여 공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의 공사에 대해서 명예 감독관으로 하여금 관여를 해서 좋은 공기와 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도로굴착 복구공사 준공은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대표자들을 구성해서 대표자의 확인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이 도로굴착 복구를 준공처리하는데 확인하는 것에 따라서, 이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문제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연지동 범천동간 미부대안에 전에 소통되었던 도로를 다시 소통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야리아부대내 도시계획도로를 1972년11월30일자로 건설부 고시 555호로 도로 시설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설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은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협정으로써 한미행정협정서상에는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이 기밀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국제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정희철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정희철의원
[질문] 저도 질문을 할 적에 한미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고 여기 근무하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없으면 물론 만사가 다 제대로 풀리고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한미관계이기 때문에 하야리아부대의 길은 예전과 같이 다닐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지적도 하고 여기 토지대장등본을 그 도로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 모아 놓았습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도로상에는 이전이 71년도에서 부터 늦으면 78년도 그해에 국방부로 이전된 것도 있었고, 부산진구로 이전된 것도 있고, 건설부로 이전된 것도 있고, 여러 부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문이 막히기는 언제 막혀졌느냐 하면 휴전감시단이 와서 데모를 하자 그 앞을 막았습니다. 그때는 1954년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후 자기들이 사용을 할 때라도 길이 트여져 있는데, 이전은 70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길은 틔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지적도하고 또 토지대장을 한번 더 보시고 연구를 하여서 가급적이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로서 어떻게 하면 교통해소를 할 수 있는지 특히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범전동과 연지동간에는 이웃 동네이면서도 완전히 갈라 놓았습니다. "이것을 좀 성의있게 연구할 것입니다." 가 아니라 또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어떤 상부 관청이나 어떤 길을 모색해서라도 이길을 옛날과 같이 연지동과 범전동간의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어떤 대책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정희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 보충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원
강대원도시국장
[답변] 정희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도와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문제는 한미관계로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철의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면 다음은 정영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정영택의원
[질문] 정영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차정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도로확장에 관한 건과 부산진구 관내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은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감천 상류 복개공사와 도로확장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감지역은 인구가 약 10만이 넘는 지역으로 당감 1, 3, 4동 및 부암3동, 4개의 동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의 이동 및 통행으로 유일한 도로가 있다면 당감 입구에서 화승산업 주식회사, 지금 현재 동양고무입니다. 15m도로와 금년말까지 개통예정으로 있는 부암18호 광장에서 경원고등학교까지의 도로뿐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양 도로로써는 이지역의 교통 소통은 절대로 부족하다는 것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행히 금년도에 구청의 예산 4억5,000만원으로 길이 160m, 폭 8m의 당감4동과 연결되는 당감천 상류 복개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완공이 되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컨대 그것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하천 복개를 전제로 폭 20m로서 도시계획 도로선이 고시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하천 복개공사도 폭 20m의 계획도로선에 맞추어 지상 건축물은 보상철거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보상한다면 그 일대의 환경개선과 더불어 도로개설도 잘 되리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지금 진행현황을 보면 하천복개만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 같아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복개공사와 20m 계획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그렇지 않다면 하천복개공사가 반감될 뿐아니라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측의 생각은 또 어떠하신지 묻고자 하며,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면 그 후 투자계획과 도로의 개통시기는 언제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셋째, 부산진구 관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계획도로의 부지등 도시계획사업으로 고시하여 상당한 토지가 묶여 있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으로 지적고시한 그 당시의 현황과 현재와는 많은 여건들이 변동되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만, 듣기에 머지않아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다고 검토하여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며, 있다면 그 시기와 수정범위를 밝혀 주시고, 또한 계획 도로등에 편입된 주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부전1동 관내 서면 종합시장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본의원은 질문을 생략코자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정영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 정영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감천 상류 복개 도로공사 확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감천 상류 복개공사는 당감3동 제2도시고속도로에서 당감3동사 앞을 지나 당감4동사까지 총연장 710m로 총공사비가 20억원이 소요되며, 기 복개된 구간은 연장 343m이고, 금년도에 4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155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212m는 93년도에 9억원이 투입되어 복개를 먼저 완료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먼저 완료를 해서 우선 차량이 소통되도록 할 수 있게끔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우선 복개부터 하고 있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고시된 폭 20m 계획도로 총연장이 55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금년도에 108m를 5억원이나 투입해서 시공 확장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구간 442m는 62억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공시기는 예산 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지금 언제쯤 되겠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계속 투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지장물 보상계획은 토지 85필지, 건물 64동으로 금회에 시공되는 하천복개에 편입되는 건물 10동은 건물 보상비가 현재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회 시공중에 있는 토지 19필지, 건물 6동으로 보상비가 4억1,000만원으로써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정이 25% 됐습니다. 빨리 준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도시계획 재정비 검토는 부산시의 상위계획에 의거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 91년7월25일부터 92년10월16일까지 용역완료 예정에 있으나, 92년3월에 승인신청한 부산시도시기본계획은 중앙에 승인받기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만, 현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서 기본계획승인이 아직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승인이 되어야 이에 따라서 재정비 계획이 수립 될 것이며, 그 시기는 앞으로 수개월이 더 소요되어야 기본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청도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건의 조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윤태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의원
[질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곤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낙동강물이 BOD가 3ppm이 넘어섰고 COD가 6ppm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삼급수로서, 공업용수에 가까운 물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이 돈이 많아서 생수를 사먹을 정도의 형편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생수를 사먹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가까운 삼급수를 그것이 독약이라면 금방 죽지만 물이기 때문에 금방 죽지는 않고 몸속 어느쪽에서 병이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의원도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가 이 삼급수물을 먹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구민이 병이들고, 병들면 병원을 찾아야 되고, 병원을 찾게되면 수요가 공급보다 적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가 오를 줄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화장품을 많이 쓰게 되고, 화장품을 많이 쓰므로 인해서 화장품 장사는 잘되겠죠. 그렇다면 공업용수에 가까운 물을 언제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지, 이것은 시간이 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언제쯤 해결해 주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공무원의 인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사회산업국장이 1년동안에 네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할려고 하면 전출이다, 교육이다,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산업국장의 위치가 막중한데도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어도 행정의 공백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지역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3동 9통, 10통, 11통, 12통, 28통, 29통, 6개통이 약 1,000세대가 되며 주민은 약 4,000명이 됩니다. 이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리어카」가 하나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20년전부터 도시계획은 고시되었으나 지역개발사업은 하나도 지금 되고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을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암3동 20통, 21통 도로개설 공사가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도로개설을 조금했는데 92년도에는 아예 예산에도 빠지고 없습니다. 이 지역에도 언제쯤 개발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부암3동 2통지대와 15통지대 또 복개공사 이런 문제가 아직 많이 개발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윤태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보직관리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구체적인 질문 요지인 본구청의 사회산업국장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신규채용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규채용의 방법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과 임용자격은 18세부터 35세까지가 되겠고, 또한 학력에는 제한이 없고, 저희 부산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년 신규채용을 해서 각 동이나 구청에 결원이 되어있는 인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관리는 저희 인사관리규정과 부산시 인사규칙에 의해서 직원의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또는 적성, 업무성질상 직무요건을 고려해서 전보를 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서 보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에 있어서 동일 기관에 장시간 있어 업무의 침체를 가져온다든지 또한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발전적이고 또는 업무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전보를 하고 또한 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보에 있어서는 임용권자로서는 절대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과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직원에 대한 보직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전보 제한이 되는 직종을 말씀드린다면 관계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통계사무를 보는 직원이라든지, 또는 호적사무, 주민등록사무 또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령상 1년6개월의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또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병사업무를 담당하든지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법상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직원은 1년이내에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보제한 규정을 하게되는 동기는 그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획일성·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전보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구청에 결원이 생겼을때 어떻게 전보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 부산진구 인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직원에 대해서 전입시험을 치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입시험을 40점으로 하고, 근무평정을 40점으로 하고, 또한 동에 근무한 경력을 20점으로 해서 100점을 만점으로 해, 합산해서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구에 만약 결원이 생겼을 때 전보를 할 수 있는 인사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에 만약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전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개채용시험에 의거해서 각 구별로 결원된 인력이 배치되면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결원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승진, 기타 인사교류에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구청에서 근무하는 7급이하의 직원이 구자체에서 승진이 되었을 때 저희 구인사관리규칙에 의해 분명히 전원 동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구청의 승진자나 동의 전보로 인한 결원보충도 구 전입서열 명부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자체에 계장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동 사무장중에서 서열에 의해 발탁 임용함과 동시에 그 사무장의 결원에는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으로써 서열 명부에 최우선 승진의 소요 대상자를 동 사무장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써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보직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에 대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이러한 기회에 말씀드린다면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매년마다 신규로 채용하는 신규공무원에는 90년도에 총 1,018명중에 여직원의 합격률이 410명으로서 약 40.4%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91년도에 전체 1,048명의 합격자중에는 약 508명으로써 약 48.5%의 이러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시 전체 공채자 229명중에 여직원이 132명으로써 약 57%를 차지하는 이런 여성의 공직전출의 추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 의원님께서도 신문지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당직 근무라든지, 또한 비상 근무 체제라든지, 또는 주민과의 대화에 있어서의 친근감 문제라든지, 기타 남자직원의 선호사상으로 일부 보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구 여직원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의회사무과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약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163명이 근무하고, 보건소에는 약 20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173명중에 246명이 여직원의 점유 비율을 차지해서 전체 비율의 약 20.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윤태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청사회산업국장의 이동이 빈번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근래에 와서 그렇게 이동이 빈번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구 자체에서 보직은 임용권자인 구청장님이 부청장 이하에 대한 보직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8급이하의 임용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급의 전출에 있어서는 시본청에서 전반적인 인사의 수요공급에 따라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본청으로 전출이 된다든지 또는 타부서로, 우선권자 즉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오랫동안 승진이 안된 사람을 타부서로 전출하는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자리에 보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각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빈번한 인사이동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전체에 대한 상황을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수도의 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윤태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급수를 식수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업용수 정도인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여 부산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내용이 우리 구청소관이 아닌 관계로 부산시 상수도사업 본부에 질의하여 서면으로 회시받은 사항을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물을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수사용수질은 BOD 기준으로 6ppm이하로 되어 있으며 근 10년간 낙동강 원수의 수질의 최고치 BOD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3년도는 5.3ppm, 85년도 4.24ppm, 87년도 4.83ppm, 89년 4.98ppm, 금년도 8월 현재 4.5ppm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낙동강의 수질정화대책을 환경청에 계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지난 8월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개발된 낙동강 대권역 환경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낙동강대권역 수질보전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33개 하수종말 처리시설 신·증설에 7,326억원, 28개 분뇨처리 시설에 658억원, 25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1,396억원, 48개 소도시 하수처리시설에 1,558억원, 26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182억원, 5개 공단폐수 종말처리시설에 962억원, 12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47억원, 금호강유지 용수확보를 위한 임하댐도수로 공사에 1,586억원으로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2,891억원, 93년도에 2,951억원, 94년도에 3,718억원, 95년도에 3,146억원, 96년도에 1,408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태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 윤태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암3동 380번지 일대 9, 10, 11, 12, 18통지내 도로개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번 진정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한번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부암3동 380번지 일원지역 폭 8m 계획도로시설결정 고시가 되었으나 현재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관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따르지 않아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암3동 20,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91년도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연장 38m, 폭 8m를 92년10월31일까지 준공하도록 사업비 4억1,4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투자를 해서 도로개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암3동 2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곤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상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의원
김상길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질문·답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 열네분 질문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유일하게 인사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기에 제가 천금준 총무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포괄사업비가 각 동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9개 동중에서 토목직기사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기사가 4개 동을 묶어서 한기사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가 각 동마다 집행이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동같은 경우에는 개금2동에 토목직기사가 한분 있습니다. 자기동에 설계를 다하다 보니까 이웃 동은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두동을 묶어서 한 토목기사를 배정을 하든지, 정 못하게되면 동장으로 하여금 이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게끔 위임을 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민하고 제일 가까운게 포괄사업비, 조그만 사항들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김상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해 주실런지, 아니면 양해가 되시면 내일 김호철 의원님이 정상적인 구정질문에 이 항목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되시면 내일 답변을 같이 듣겠습니다. 윤태곤의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정동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의원
[질문] 정동열의원입니다. 시간상 인사는 생략하고 우선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동 사무소에서 행하고 있는 재활용품폐품수집은 동간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등수를 내어 비교함으로써 동직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재활용품 수집 실적에 대한 동별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동에 따라서 아파트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 등 주거환경이 다른데 수집된 폐품이 판매액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의한 단순실적 비교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폐품은 그것이 어떠한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수집되고 매각되든 관계없이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쓰레기의 보다 많은 부분을 재활용 자원화 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사무소를 통하여 자원재생공사에 매각되는 것만 폐품수집실적에 계상하여 동별 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몇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일선 동에서는 자원재생공사 매각단가보다 비싼값으로 고물상등으로부터 폐품을 매입하여 자원재생공사에 다시 판매하는, 이른바 부뚜막에서 숟가락을 주워 고물상에 내어파는 식의 기이한 폐품수집도 이루어짐으로써 총체적으로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고, 전혀 불필요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현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둘째, 폐품은 종류별로 구분되어 그속에 다른 이물질이 혼합됨이 없는, 다시 말해서 폐품의 성질별 순도가 높아야 재활용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인데, 현재와 같이 외형적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무게를 더 나가기 위하여 불순물을 섞는다던지 또는 물을 적당히 적신다든지 하는등 폐품의 재활용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며, 셋째, 폐품의 수집에서 상차·하차·운반에 이르기까지 여러명의 동 직원들이 동원되어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동 직원 본연의 업무인 민원업무에 소홀해 짐은 물론 공무원인지 넝마주이인지 모르겠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자자한 현실이니, 이러한 현실적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관주도의 폐품수집을 지양하고 대신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풍토 조성을 통한 민간주도의 폐품수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민간주도의 폐품수집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가 되어「매스컴」이나 관보 및 반상회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아울러 특히 부녀회 등의 자생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선진지시찰과 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할것인데, 지금까지 구청차원에서 행한 그러한 대주민 홍보 및 교육실정을 밝혀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성공적 실현과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실태와 주민들의 호응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넷째, 범천2동 시설복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위치는 범천2동 1271-32번지, 주변 250필지, 면적은 약1만2,000㎡, 가옥 동수 82동, 거주세대 266세대 794명, 지목 대지 및 임야, 문제점으로서는 시설녹지지역으로 건축허가 제한, 필지자체가 소규모로서 건축허가 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무허가 대수선 및 신규 무허가 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민 여론에 따르면 해당지역 위쪽에 폭12m 산복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범천 2동, 4동 가야로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래 부분 폭 8m 계획도로의 중간지점에 시설녹지 지역으로 활용가치가 상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지역에 87동의 무허가가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거주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약 30년동안 계속 제한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시설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침해 해소와 주거용 택지난 해소, 지역 거주지의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로는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도로개설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현황에 위치는, 범천 2동 10통, 12통, 세대는 809세대 3,500명이고, 신암로에서 한아름아파트 구간 기 도로개설 140m, 범천4동 경계지역에 현재 도로개설이 210m, 세인개발 부담으로 74m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전 개설예정이고 범천 2동 80m도로개설시 순환도로 역할을 할수 있으며, 문제점은 고지대 주민 밀집지역 화재 위험, 진개수거차 진입불가 환경오염, 도로 미개설에 따른 주민 무단 주차가 행해지고 있고, 차량진입이 불가하므로 주민생활이 불편하여 93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세인개발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곧 입주가 될 것인데, 준공 나기전에 74m를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를 아마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내용을 제가 알아본 즉, 아파트 지대가 워낙 높은데다가 높은 건물을 지으니 난청지역이 되어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구청의 공무원에게 난청지역을 해소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공문을 제시해서 주민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정서는 집에 그늘이 지니까 아파트를 짓다가 아마 한참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거해서 허가난 것이니까 그것은 차후 아파트에서 74m 도로를 내고나면, 구청에 건의해서 나머지 80m를 빨리 해 줄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제가 설득해서 해결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도로를 착수해 주시면 하고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정동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정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재활용 쓰레기 감량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이 자원재활용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원재활용 쓰레기 감량은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쓰레기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환경오염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1일부터 부산시에서는 각 구별로 1개동을 선정해서 시범동을 운영해 나왔습니다. 그 시범동은 우리 구에서는 양정4동이 선정되어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6월까지는 국민들이 동참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폐단이 발생한 것이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물을 축인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아는 공장이나 회사에 가서 재활용품을 사서 가져오는 이런 폐단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이후로는 이 실적평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1일부터는 시 전역에 우리구 29개동 전 동에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답변보다는 의원여러분께서 소상하게 알고 있지를 못할 것 같으면 제얘기를 한번 들어 주시면 주민들 홍보하는데 도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월1일부터는 전 국민이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야 됩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할 때 과거에는 가연성, 불연성 이렇게 구분했지만 지금은 재활용품과 연탄재 기타 쓰레기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조례에 의하면 가정에서 통을 3개 놓고 하나는 재활용품을 담고, 하나는 연탄재를 담고, 하나는 기타쓰레기 음식 찌꺼기나 과일껍질등 영 버리는 기타쓰레기를 담아야 되는데 지금 계절적으로 하절기이고 또 각 아파트에서 연료로써 기름이나 가스를 많이 때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 동절기에 연탄을 많이 사용하여 연탄재가 다량으로 나오는 그때가서 하고 우선은 두가지로 분리하자, 하나는 재활용품을 하고 하나는 기타 쓰레기와 연탄재를 합해서 두가지로 분리하자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전직원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독주택에서는 두가지로 구분해 주셔야 되고 두번째는 8월30일까지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물론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오늘 이후에 주위의 모임이나 홍보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 문제가 가장 선결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홍보해 주시고, 또 아파트에는 5종으로 분리합니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 하나, 기타 쓰레기와 연탄재를 합해서 하나 이렇게 두가지로 하고 아파트에서는 주방에서부터 5종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4가지로 분리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중의 첫째가 종이하고 헌옷·의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병종류, 세번째가 고철과 캔종류, 네번째가 수지 프라스틱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연탄재하고 기타 쓰레기 합한 것이 두가지 합쳐서 다섯가지가 되는데 연탄재와 기타쓰레기는 지금 각 회사에서 배치한「압롤박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버리면 되고 지금 나머지 재활용품 4가지는 우리구예산을 들여서 각 아파트 출입구별로 4가지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배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에 사시는 주부님들은 이 네가지로 분리하셔 가지고 입구에 배치된 수집통에 종류별로 갖다 담아야 되는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주일중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일반 쓰레기로 지금과 같이 수거하고 매주 목요일은 재활용품만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라고 해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지금과 똑같은 기간과 정차지점에서 구청의 청소차가 운행하면 그때 목요일날은 각 가정에서 우리 재활용품만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평가회 이 실적문제는 과거에는 구별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별로 경쟁을 붙이고 평가를 하니까 자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처분도 각 가정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한달단위로 매주 목요일날 버릴 필요없이 집에 공간이 있으면 용기를 좀 큰걸 사셔서 한달 모으셨다가 자기가 아는 고물상에 팔으셔도 좋고, 안그러면 반별로 이웃에 있는 몇 가구수 합해서 팔아도 좋고요.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각동에 있는 자생단체 그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수거하러 오면 그분들한테 수거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목요일 아니라 다른 날에도 자생단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팔아서 자체기금으로 써도 좋고, 그래도 안될 경우는 각 가정에서 목요일날 청소차가 수거하러오면 그때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동 직원들의 과로 문제, 여러가지 폐단을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선하는 문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장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간단체에서 많이 참여하여 수거해서 재활용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향후 추진 계획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침하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도 지금 청장님 공한문을 우리가 작성해서 구청 직원, 동 직원이 전체가 호별 방문을 해서 각 주부들에게 홍보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14개 유선방송업체에 대해서, 또「스파트뉴스」식으로 문안을 작성하여 홍보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월요일부터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로타리 중소기업은행에 있는 전광 선전광고탑하고 교통전자광고탑, 여기도 우리가 안을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사수거업자 교육, 통·반장교육등 교육이란 교육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하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 업무가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성취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앞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사회산업국장 답변과 더불어 재활용품 홍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 정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천2동 127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녹지시설, 시설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해소와 주거용 택지난을 해소하여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 60년대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해발 100m이상 무허가 건물을 더 지어서 올라가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100m이상 지역은 전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반송·반여지구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키면서 이 지역은 부산시 전체에 시설녹지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그 지역은 현재 시설녹지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된 곳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그곳은 역시 수목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일부 무허가건물도 있습니다만, 이곳은 그런 뜻에서 시설녹지로서 보존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범천2동 10통, 12통 지내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범천4동 망양로입구에서 시작하여 범천시장뒤, 안양사 절뒤에 신축중인 한아름아파트앞을 통과하여 범천4동 선암국민학교 밑으로 통하는 총 길이 1,000m, 폭 12m의 계획도로입니다. 1988년부터 범천4동 망양로 입구쪽 75m, 안양사절 입구 90m, 선암국민학교 밑 85m를 개설하였고, 미개설 지역이 750m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52억원 가량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의하신 10통, 12통 지역은 현재 건설중인 하나로아파트 앞에서 범천4동쪽으로 통하는 곳으로 도로개설 길이 130m, 폭 12m로 소요예산은 24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천 2·4동간 중복도로 기능을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소통됨으로써 그 주위의 영세민이나 고지대에 교통소통 및 분뇨수거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단시일내에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동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의원
[질문] 용도변경에 대해서 시설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4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철거를 당했습니다. 일차 철거는 개금으로 갔고 두번째는 용호동, 반송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해발 100m 하는데, 동구쪽에서 보면 거기서 100m 올라가서 집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위에도 무허가가 여러 수백채 있습니다. 아마 2, 3천채는 될겁니다. 철거를 했는데도 또 무허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를 30년, 40년 보상도 안해주고 보존녹지를 그냥 놔둔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이 있으면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게 답변하는 겁니까? 의원들 교육시키는 겁니까? 쓰레기도 전부 100%는 아니지만 거의 고물상에서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나마 청소차인부들이 주민들이 부으면 일부쓰레기를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면 20원을 받는데 동에 가져가면 키로에 60원을 줍니다. 두번째는 구청 청소차도 동원됐습니다. 일부러 재활용품을 운반하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안하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쩌고 어쩌고, 의원들 앞에 놓고 교육시키는 겁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예, 정동열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동열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동열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의원
[질문] 시간이 오래됐는데, 마무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들어도 조금 어색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회산업위원회위원중 한분도 이런일에 건의도 안했고, 업무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막중한 일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과 서로 의논을 해서 좋고 발전적인 것을 찾는다고 하면 오늘의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시효과적으로 해 보다가 안되니까, 상부관청에서 두드려 잡으니 어쩔수 없이 하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은 지났습니다. 과거는 너와 나지만 지금은 우리입니다. 서로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의회나 구청공무원이나 서로 합심해서 한가지라도 건설적인 좋은 일을 해야죠. 지금 해보다가 60원, 20원으로 하면 잘 안되니까, 교육 비슷한 얘기를 하고, 이래서는 지방자치제 뿌리 잘 안내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로 이해와 협조를 해서 보다 나은 행정이 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는 각 분야에서 서로 의논도 해보고 가보기도 해보시죠. 좋은「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혼자하려다 보니까, 먹는것 같으면 혼자 먹고 얘기도 안할 것인데,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오늘 나와서 어렵다고 부탁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조시종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동열의원님이 마지막 질문의원입니다. 두분 국장님 중에서 먼저 나오셔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 정동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다르게 들으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제 말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렇게 말씀 안드렸을 것입니다. 제말은 뭐냐하면 재활용품이, 우리가 재활용품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한 업무를 직접 담당해보지 않으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의원님들께 심려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격문제를 동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직원들이 과거에는 여러가지 수고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가를 동별로 실적 성적을 안내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직접 노력하는 것은 가능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가격문제는 혼합된 것, 혼합되어서 이 네가지는 키로당 25원입니다. 네가지로 분류하면 종류에 따라서 최고는 키로당 400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수거문제도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에서 수거를 할 때에는 분류를 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청소차에 수거할 때는 혼합을 해서 수거를 하게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정동열의원님께서는 오해를 하신것 같고, 제말의 취지는 그런것이 아니었는데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할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산업위원회의 보고사항도 정성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열의원님께서는 제말의 근본적인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등의원 : 의석에서 - 국장님 그게 아니고 현재 동 직원들이 수집하는게 안있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것에 대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말해주면 돼요.) 예, 그것은 안합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의원님과 정동열의원님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다음에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오늘 마무리 좀 잘해주십시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 정동열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신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나무가 좀 있고, 당시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동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면이 있는가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정동열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동열
정동열의원
[질문] 죄송합니다. 일찍 마쳐야 될텐데, 그 지역에는 그위에 옛날에는 예비군훈련장입니다. 그 전체가 개인 땅입니다. 지금 거기 예비군 훈련장하는 데는 약 수백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한 백평이 되어도 사람 한·두사람 살지만, 고지대는 돌아서면 변소같은데 부엌이고, 돌아서면 부엌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지금도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공소도 있고,「로프」공장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까 물관계 이야기 나왔을때 김영문의원이 나왔을때 조그마한 물통, 용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런 용기 만드는 곳이 없다고 답변합디다. 천만의 말씀, 거기에는 무허가로 그런 용기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공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개인 땅입니다. 개인땅이고 그 위로도 다 집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전체적으로 다 풀기 보다는 몇부 능선까지는 또 아파트가 되어 있으니까, 몇부 능선까지는 풀어주고 예를 들어 7부, 8부, 9부 능선까지는 녹지로 한다하고 그 꼭대기 전체는 또 풀어주고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현지답사 한번 더 해보시고 좋은 답변을 다음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두식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정동열의원님 장시간을 통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마무리가 잘 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질문보기] 오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27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