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대근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장 및 제안자는 92년 8월 3일 태백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일자는 92년 8월 18일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상정일자는 92년 8월 25일에 제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 요지를 보고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국립 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국립환경 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및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조정되었으며,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는 음용수 수질건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및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기준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례 제7조에 수질검사 수수료 신설과 조례 제9조에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기준을 신설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간 합의로 태백시가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을 하여 오늘 본 회의에 심사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2년 8월 10일 태백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일자는 92년 8월 18일입니다. 상정일자는 92년 8월 25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보고 드리면, 제안이유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단,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로 태백시가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을 하여 오늘 본 회의에 심사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2년 8월 18일 태백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92년 8월 18일에 회부되었으며, 92년 8월 2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제안이유는 시민의 체위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태백 공설운동장 준공으로 인하여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사용허가, 개방제한, 사용제한, 사용시간 그리고 체육시설의 관리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요지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범위를 체육진흥을 위하여 인정되는 행사 또는 체육 동호인 단체 그리고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사용료에 대한 시민홍보는 운동장 개발 전 대주민 홍보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 드리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