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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2-08-26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구

이준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위원회가 심사할 의안은 태백시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상호간에 서로 의사를 존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용세입니다. 태백시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태백시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제1항의 "별표2" 업종요율 9% 인상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 인상을 5%에 비해 본 시가 9%의 큰 폭으로 인상되어 톤당 요금이 218.5원에서 238.1원으로 조정되어도 강원도 평균 요금인 264원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당초 광산 지역이라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요율이 낮게 책정되어 인상폭에 비해 인상효과가 적고 더욱이 정수 구입단가가 '92년 7월부터 5% 인상됨에 따라 순수 기대효과가 더욱 미약하며, 둘째, 동 조례 "별표3" 업종 구분을 기존 9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게 됩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영규

김영규위원

현재 태백시 누수관계는 타지방 보다 상당히 높은데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을 때 상당히 명분이 없을 줄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앞으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쪽으로는 자꾸 빠지고 한쪽으로는 수도 요금을 자꾸 올리는 이런 식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과연 설득력이 저는 없을 줄로 보는데, 이것을 선대책을 먼저 세운 다음에 어떤 대안 제시가 나와야지 지금 현재 매년마다 누수가 자꾸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이 만약에 밖으로 나갔을 때 상당히 시에 대한 불신감이 높을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인상을 시켜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누수율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혈리굴에서 나오는 물이나 화전 용수골에서 나오는 쉽게 말해서 돈 안 들고 식수로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물이 많이 넘치든데 그걸 더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저희들도 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수용역을 주기 위해서 굴을 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혈리에도 3천톤 규모로 해서 용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몇 톤에서 3천톤으로...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그러니까 기존이 2천톤인데 3천톤 규모로 시설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화전 용수골은....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화전 용수골도 작년에 천톤 규모로 더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는 몇 톤입니까?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거기도 2천톤인데 3천톤으로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좀 더 늘리면 안됩니까?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톤은 지금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최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것은 톤당 얼마씩 산정이 됩니까?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그게 87원 50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여기 혈리나 용수골의 자연수를 공급하는데는 정수를 만드는 과정까지 해서 톤당 얼마나 됩니까?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한 70원 정도 계상합니다. 지금 인건비 모두 포함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87원 50전...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에서는 인건비는 안 들지요?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예. 거기서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저장탱크로 바로 뽑는 식이죠?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큰 차이도 없네요.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저희들 자체의 것이 좀....
영규

김영규위원

조금 싸죠.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태백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관내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자녀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난 6월 12일 도 지시에 의해서 22개 시·군 공히 이 조례안이 제정되겠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 부조자와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다음, 장학금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 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95년까지 시에서 1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매년 2천만원을 시비로 적립해서 지급 재원은 적립금 이자에 의해서 이 돈이 충당될 계획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태백시 주민자녀 장학금 적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도 11월달 도의 지시에 의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2천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 2천만원을 적립해서 금년도에 4천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적립되어 있는 2천만원이 이자가 2백1십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율이 10%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2조는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 및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고,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장학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 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학생. 2항,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 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학장,총장이 추천한 자, 3항, 일반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조, 장학금 지급액입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일반 장학금의 경우에는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한다. 2. 특별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4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정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연 2회로 지급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입니다. 1항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산국장(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각 실과 장으로 한다. 4항, 위원회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심의 및 장학금 지급,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장학생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각 동장은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정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8조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타.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전출하였을 때. 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지급 재원은 적립기금의 매년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1항. 장학기금은 1억원 조성을 목표로 1995년까지 매년 시에서 일정액을 적립한다. 2항.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3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이 금회에 의결되면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을 제정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규

최태규위원

중학생까지는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입학금이나 뭐...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이것은 강원도 22개 시군 공히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중학생을 넣었습니다.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들이 자녀학비 지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번 이 자녀 장학금 관계는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금번 전문학교 학생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중학교나 국민학교는 전부가 의무교육이지...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는....
태규

최태규위원

중학교는 100% 의무교육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중학교 관계를 여기에 넣어 놨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그래서 22개 시군이 공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이 넣어진 겁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학비도 안 들어가는데 돈을 주면 다른 곳에 쓰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특별 장학금에는 해당이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운용이 적립되어 있는 재원의 한도 내에서 일반장학금 지급 대상자 수가 만약에 늘어난다던가 이런 일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그런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은 통합 방식으로, 도에서 통합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은 학생들이 적고 또 시단위는, 태백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을 지금 파악을 해 봤더니 한 33명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보고를 받아서 적은 시.군, 많은 시.군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토록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도에서 아마 그렇게 지시를 할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억을 목표액을 95년도까지, 그러니까 1억이 되어야만 그때서부터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나간 2천만원 예치해서 2천만원 이자를 가지고 금년부터 장학금이 나가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목표가 1억원이고 금년 하반기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적립이 된 금액 2천만원이 있고 이자 발생 분이 2백1십만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현재 대상자들에게 전액을 다 주게 되는데 일반 대상자들을... 혹시 재원이 수용하면 어떤 변동이 앞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그 변동이 이자발생 분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백1십만원이 발생되었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또 이자 발생이 더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아마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위원장!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위원

장학생을 선발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생보자들을 보니까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생보자로 안되어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생보자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장학금도 아주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좀 나은 사람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 규칙을 정하기가, 선발규칙을 정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끔 사회과장님 각별히 어떤 선발 규칙을 잘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장·군수가 시행 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해서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동 단위에서 선발이 되어서 올라오면, 동단위에서 선발을 할 때 진짜 어려운 사람이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나은 사람이 올라오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회과에 현재 생보자라든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동에서 할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선발해 올려야 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