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총무, 개발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호동 공장유치 반대 진정에 따라 공장설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소집 요구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본 동호동 공장유치 반대의 건은 총무, 개발 양 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으로서 본 회의에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지역경제과장 최장식입니다. 공장설립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 드린 후 업무분야별로 해당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신고 개요입니다. 신고 업체 명은 동해실업이고 신고한 대표자는 김건우씨이며, 공장소재지는 발한동 680번지 행정 동으로서는 동호동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 면적은 2,631㎡, 공장 신축 연 면적은 1,052㎡입니다. 그리고 공장 업종은 분류표에 의하면 기타 수산물처리 가공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내역을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91년 9월 28일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과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91년 11월 8일에 반려되었고, '91년 11월 22일 2차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고, '91년 12월 13일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2차적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91년 12월 20일 농지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가결하였고, '92년 1월 3일 농지전용 신청서가 도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그 다음 '91년 1월 9일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반려되고, '92년 1월 10일 공장설립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16일 공장설립 신고에 따른 심의를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설립 가능하여 '92년 1월 20일 공장설립신고 확인 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 확인서의 발급 내용은 공장 설립 신고 이후에 개별적 인·허가를 득 하여야만 가능하며 다른 인 허가를 득 하지 못 하면 본 신고는 자동적으로 취소된다는 조건부로서 확인 서를 발급했습니다. '92년 1월 25일 농지전용허가 재 신청이 되었고, '92년 2월 6일 3차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92년 2월 8일 도로부터 농지전용이 승인되었고, '92년 2월 17일 토지형질 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92년 3월 19일 공장설립 유치반대 탄원서가 동호동 강계정외 412명이 제출하였습니다. '92년 3월 21일 토지형질변경 허가증 교부가 도로부터 유보되었습니다. '92년 3월 26일 탄원서에 대한 회신을 지역경제과에 보냈습니다. '92년 5월 4일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고 '92년 5월 11일 건축허가에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92년 5월 26일 건축법 운용에 관한 질의를 주택과에서 건설부에 하였으며, '92년 6월 12일 이에 대한 건축법 질의에 대한 회신이 건설부로부터 주택과로 왔습니다. '92년 6월 18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92년 7월 31일 건축과에서 주민협의를 거쳐 착공토록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 '92년 8월 14일 2차 청원서를 강계정 외 27인이 접수했습니다. 다음 향후 예상되는 처리대상 업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장설립 신고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신고를 할 때에는 공장배치도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공장설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신고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타 법령에 인 허가 규제 사항이 없으면 공장설립 신고확인 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별 인 허가 사항을 개별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농지면 농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이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법 허가를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 하여야 하며 개별허가를 한 건이라도 득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수리해 준 공장설립 신고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계장님 나오셔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주종열입니다. 농지를 전용코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녹지지역에 한해서는 농지관리 부서에서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잇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91년 9월 28일날 처음 토지형질변경 신청과 복합으로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농지전용 신청 사항에 꼭 구비되어야 할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가 없어서 1차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방지계획서가 포함이 되어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해 왔기에 시가 운영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에 부의 해서 본 사항은 본인 신청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처리가 되어서 도시과로 저희 처리한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26일 협의한 사항을 도에다가, 도에서 심사하게 되는 사항은 토지면적이 시장이 전용허가나 협의 서명을 해 줄 수 있는 면적을 초과했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농지관리 부서에서 본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초 신청한 것이 농수산물 식품가공 공장 조성부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공장부지로서의 전용 목적 실효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또 반려된 사항은 그 서류에 공장설립 신고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92년 1월 25일 본 민원인이 공장설립 신고서를 첨부해서 재 신청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모든 사항이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도지사 승인 사항이 저희 시로 내려와서 다시 공사를 심의하는 부서에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지전용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변경 구역 내에 있는 사항은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만 협의된 과정을 다시 주과누서에 이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토지형질 변경허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농수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허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호동 216-19번지에 거주하는 김건우로부터 동해시 발한동 680번지에 농, 수산물 식품 가공공장 시설을 위한 2,631㎡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에 대하여 '92년 1월 20일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를 필하였으며 '92년 2월 8일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농지전용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득 하여 '92년 2월 17일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한 상태에서 '92년 3월 21일자로 각종 농지조성비, 면허세, 지역개발 공채비 및 원상복구비를 예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대략적인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1차 형질변경 허가 신청은 '91년 9월 28일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목적은 농수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위치는 발한동 산 680번지 2,631㎡였고, 신청자는 김건우씨었습니다. '91년 10월 16일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중간 회시를 했습니다. 농지전용 관계를 해당 부서에 협의 중에 있으므로 잠시 기다리라고 회시했습니다. '91년 11월 8일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심의 결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미흡하다고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건 서규 일체가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에 2차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91년 11월 22일 토지형질 변경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91년 11월 29일 농지전용 허가 신청 협의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방지 계획서를 보완해서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91년 12월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중간 회시를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협의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91년 12월 26일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우리 시에서 강원도에다 신청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저희 시에 민간인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한 결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대되는 이런 등등의 자료로 가결된 사항을 첨부해 가지고 했습니다. '92년 1월 3일 농지전용 승인 신청서가 강원도로부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장설립이 미 신고되고, 공장 면적율이 미달되었다는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9일 일단의 서류가 또 김건우에게 반려되었습니다. 제3차 형질변경 허가 신청은 '92년 1월 17일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보완해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28일 토지 형질변경 및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강원도지사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92년 2월 8일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농지전용이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17일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가 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사실 회의 벽두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됩니다만 이 사안은 개발 상임위원회에서 저번에 한번 다루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이미 관계공무원들의 출석 요구와 지금과 똑같은 반복된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행정 쪽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호동 주민들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오늘 조금 전에도 방청객들이 오셔서 소란을 피우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 사항을 한번 다루었던 개발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똑같은 사항을 누구 건 한 개발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봤자 명분도 없고 아무 결론이 없으니까 총무, 개발 전 위원이 합동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자 취지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공무원들 답변이라든가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고 소신 있게 이제 이 사안에 대한 기회는 연석회의가 한번 밖에 없는 것이니까 확실한 소신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공장건축 허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앞서 지역경제과, 산업과, 도시과에서 농지전용, 토지형질 변경허가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반복된 사항입니다만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는 김건우, 위치는 발한동 680번지이고,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고, 건축법상 용도는 식품공장으로 나왔습니다. 건축연 면적은 총 공장설치 면적 중에서 작업장 면적은 134평만 1차 허가가 났습니다. 다음은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4일 건축허가 신청이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내용으로 봐서 건축물 용도가 식품공장으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식품공장에 대한 희망하는 공장에 대한 제조공정과 원료이용 방법 등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5월 11일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5월 23일 동 내용이 보완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는 역시 식품공장이고 원료이용 방법은 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어유 및 사료를 제조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5월 25일 건축법 운용에 따른 질의를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고 제출했습니다. 질의하게 된 배경은 식품공장의 유권해석에서 식품공장이라고 명시가 되는 것이 법마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식품공장은 무엇이냐 즉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12호에 자연녹지 지역 내에 건축이 허용되는 공장을 보면 도정공장, 식품공장, 레미콘공장 기타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식품공장에 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어유 및 사료제조 공장이 해당되는지를 질의를 해서 건설부에서 6월 12일자 저희들이 질의에 대한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회시 내용은 수산물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와 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은 통계청 고시 제91-1호 '91년 9월 9일 한국 표준사업 분류상 대 분류 D, 제조업의 중분류 15, 음식료품 제조업 즉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료품 및 식품재료, 식용 및 비 식용 동 식물성 유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법령상 이는 식품공장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92년 6월 18일 건축법의 타 규정을 검토해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는 공사착공이 되기 전이되겠습니다. 주민들 반대 여론이 있어서 공사착공을 할 때에 주민협의를 거치도록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축허가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진과정 및 방향설명 청취는 모두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상복 총무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문제를 개발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다루었다 하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우리 동해시 공무원이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능 일을 반려시켰다가 또 올려서 또 받아서 형질변경, 농지변경 그 수가 한 건이 해결되고, 다음 건이 해결되고, 다음 건이 해결되고 건축허가를 해야 되니까 환경오염을 고려하지도 않고 해 주고 왜 이렇게 안 되는 문제를 억지로 규정을 적용시켜서 식품공장이다 PR 하고 거기에 부산물 가공 공장이다. 다른 오징어 가공공장이다 하면 누가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야 어달동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문동에서 문제가 된 이 개판 같은 냄새나는 공장 때문에 한 동네가 말썽이 되고 전 지역에 민원이 생기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허가가 쉽게 나가는 거요? 이런 행정을 동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야? 왜 도장을 쾅쾅 찍어 가지고 바쁜 시간에 또 모여라 생각을 해 봐요. 거기 부지가 이 허가가 날 장소야? 과일식품공장이나 무슨 다른 식품공자 같으면 누가 얘기를 합니까. 들어와서 고맙다고 박수나 치겠지. 이것은 우리 지역에 오래 전부터 하나의 나쁜 공장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악취 때문에 사람이 못사는 이런 공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해주려고 위에다 질의를 하고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3월 17일날 동호동의 강계정씨 외 412명이 그 진정서에 서명을 하고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한 동 주민 전부라해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이 답변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412명 저 분들이 청원서를 내고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요 그것을? 그 회시는 누가 어떻게 해서 동호동 주민들한테 보냈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 우리 지역에 항구가 있습니다. 태고적부터 여기는 고기를 잡아먹고, 고기 창자를 버리는 곳이요, 그렇다면 고기 부산물은 어느 곳에 버리느냐 바닷가에 버린다면 공해상에다 버리고 땅 속에 묻으니 포크레인이 와서 파헤쳐 가지고 자연을 훼손해야 하고 어차피 이런 공장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거기가 장소가 적합합니까? 우리나라 제반 법들의 공장설립 규정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합니까? 관계공무원들 그 공장의 악취 나는 연기가 어디로 갑니까? 그 아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 학교가 몇 개요 학교가? 동호초등학교, 동해중학교 거기다 한 300m 가면 묵호중학교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그리고 집단 밀집지역, 물론 허가를 내 주어야 합니다. 교통정리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여기다 차려주셔야 합니다. 여기다 차려 주셔야 합니다. 여기가 더 좋겠습니다. 그 위치보다도 여기가 하기가 낫겠습니다. 이런 검토를 못하냐 이거야 우리 공무원들 그 바람이 불면 연기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과장님들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허가가 되었다 도장을 푹푹 찍어주어서 한 부분에서 허가를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줘야 된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직무유기다. 짜고 하는 것이야 이것을 해 주려고 머리를 짜대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민원이 생기는 장소에 다 하필이면 형질 변경이다 농지 전용 허가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허가를 해 줬냐 이거야 언제까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할거냐 이거야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에요? 문제는 허가를 해 줬다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떠한 쪽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나 시끄러운 집단민원 소요가 발생되는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이에요? 더 얘기 안하고 제가 질문한 사백십여명 동호동의 강계정외 사백십여명의 눈물의 호소로 낸 진정의 답변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회의를 했으며 그 회의결과 그 청원서를 놓고 회의를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 회신을 어떻게 보내 주었는지 관계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문상복 위원님의 답변을 제자리에서 듣고 넘어가시죠. 어떻습니까? 질문을 한목에 하고 답변을 한목에 하면 조금 미지근하게 끊어지니까 지금 문상복 총무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지금가지 집단민원이 410여명이라는 민원이 분명히 반대에 대한 민원을 보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410여명 반대 민원에 대한 소재가 지금 어느 부서에 가 있고 그 반대 410명의 반대민원에 대한 것은 관계 공무원님들 그때 어떤 식으로 그걸 가름했느냐 그것을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 410여명 진정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네.

3월 19일 공장설립 유치반대에 대한 탄원서를 강계정 외 412명의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는 어느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가 다 관련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눈물 섞인 호소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은 1월 16일 공장설립 신고가 저희과에 들어왔을 때에 해당되는 각 과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공장을 설립하는데 반대 의견이 많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행정기관은 행정을 이행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주어야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한 해당 실과별로 협의한 결과는 '92년 3월 19일 이때 시기는 민원서류가 말하자면 공장설립에 대한 제반 민원서류가 다 제출되지 않은 상태고 진행중인 상태가 되어서 그 추진 사항만 회시를 주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문상복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문 위원님의 질문은 410여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서명한 민원이 거기에 갔을 때 법 조항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집단미원에 대해 시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어느 정도 관심 있게 410여 명에 대해 가름해 주었느냐 그래서 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해야지 개개인에게 이런이런 회시를 해 주었다고 하는 내용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10여명의 집단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을 과장님 혼자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윗 분들은 모르시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집단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410여명 민원 들어온 걸 이렇고 이러하니까 안 된다는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부의 의견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주민여론을 근거로 해서 어떤 집단민원을 빌미로 해서 공장 건축허가를 무시 할 수는 없다 이런 행정쟁의 판례가 있고 이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지휘부와 저희가 다 같은 의견으로 어떻게 해야한다고 결정적으로 …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집단 청원서가 저는 눈물의 호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신청서류가 접수되고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청이 되고 오징어 똥 공장이 허가가 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에 우리 순박한 동호동 주민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급기야 400여명 한 부락에서 도장 받는다는 것은 그 동네 전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장 몇 사람이 귓속말로 해서 되는데 아니고 시 확대간부 회의에서 엄격히 다뤘다면 오늘의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대두 될 리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 문제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진단부터 해서 무게 있게 다뤄달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회시한 우리 과장님 시장실에서 매일 아침에 하는 회의에서 한번만이라도 곤란하다고 제동했더라면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겠어요. 관계 과장들이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네 소관이다 서로 밀면서 그저 편의주의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급급하다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이지경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는 보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얘기가 이런 공장은 우리 시에 한두 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위치는 적법하지 않다라는 방향으로 교통정리해서 안배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끝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단민원 집단소요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동해시 행정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기로 어떠한 문제라도 무게 있게 다뤄주고 과장들이 맡은 직분에 좋은 머리를 짜서 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한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동료 위원님 그리고 행정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빈 업무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제가 발한동 680번지에 앞서 망상동 산 58번지 건 동호동 680번지와 똑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부터 1년 8개월 전 '91년 1월경에 동호동 216-19번지 김건우씨로부터 동해실업 말하자면 한국통보입니다. 공장이전 건을 망상동 산 58번지에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접하고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공장설립 신청에 대한 접수를 해 가지고 경위를 말씀해 달라 이거지요?

망상동 산 58번지에 대한 허가 반려 건 그것을 도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망상동 58번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건의 반려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29일 농수산물 가공 공장 부지조성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위치는 망상동 산 58번지 면적은 3,590㎡로 1,086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민병복인데 사용 승낙을 받고 김건우가 신청했습니다. '91년 2월 7일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를 불가 처분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휴양지에 인접되어 있고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현재 동호동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망상동은 산입니다.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만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호동에 있는 산 680번지는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행도어야 할 문제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사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다시 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하게 됩니다.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항 1, 2호에 의거 본건을 불허하니 양지바란다 이래서 망상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2 호 이것을 해명해 주십시오.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 1항, 1, 2호가 되겠습니다. 제1호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호는 지형조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의 시행이 심히 부적합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호동하고 위치가 틀리다고 했는데 지금 동호동 현 위치 680번지하고 망상동 58번지에 주민과 농경지와 망상해수욕장 관계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4조 제1항에 민의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5조 조건에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4조 1항이 법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형질변경 법입니다.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입니까?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조를 전체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제4조 행위허가 등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당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조경, 재해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와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지금 망상동하고 동호동 680번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은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망상에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이니까 도시계획법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호동에는 680번지는 답입니다.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니까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과장님 거기에 5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호동민이 도시 - 30312호 공문으로 동호동장에게 작년 '91년 10월 1일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라고 보냈습니다. 그 때에 문상기 동호동장으로부터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 따른 민원에 대한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함과 동시에 150여명의 서명 건의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법 상으로 저희들이 꼭 …

아니죠 법 상이 아니라 150여명에 대한 이해관계 1차적으로 '91년 10월 1일 동해시장님으로부터 동호동장이 최 일선에 있습니다. 그 분에게 출장복명을 하라 망상동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망상동 1통 전 주민이 건의서를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호동에도 150명 동민이 동장님 출장복명서와 아울러서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1차로 '91년 11월 8일날 일 건의 서류가 모두 반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 서류가 왔는데 의회에 온 서류에 보면 관계 법규는 위배됨이 없고 인근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과에서 의회사무실로 보낸 서류예요. 동호동 공해공장 설립에 따른 진정해서 제목 공장 유치반대 처리사항 동해시 발한동 216-19번지 김건우로부터 '92년 1월 17일 동해시 발한동 680번지에 농수산물 식품가공 공장 시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있어 서류를 검토한 바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었고 인근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어 '92년 2월 17일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 전용허가를 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주민이라는 동의서가 150명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동민들이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지금 김진한 위원님이 읽고 계시는 공문이 어느 과에서 나온 겁니까?

도시과에서 …

도시과에서 의회사무과로 회시한 내용입니다.

누가 질문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의회에 진정이 들어와서 도시과에 처리사항을 회시 받은 내용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

진정서를 접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근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동의서는 2차 허가신 시에 고속도로 위에 현재 공장 설립하는 그 주위에 부락주민들이 동의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아무리 150명 민원이 한번 반려가 되었다 그럼 40명이 동의를 해서 첨부되어 형질변경 허가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이 7, 8, 9, 10통이 2,100명입니다. 지역 세대수가 자그만치 700세대가 되고 국민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 속에 절이 4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애로사항이 행정이 고초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한 마디 상의도 없고 공청회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지역주민 40명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되는 얘기입니까? 법적 근거는 우리가 제5조를 상기시키면 분명히 과장님 읽어 보셨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의근거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기 집 앞에다가 냄새나는 공장을 건축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조금 전에 문상복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해시 인근에 주문진, 속초 전부다 공해공장 다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문동 한국통보나 망상동 유양산업이나 다 냄새나는 공장이 되다 보니까 동호동에는 이것이 와서는 안 된다 그 악취 나는 냄새 이것이 계절풍에 따라서 내려오면 공기보다 냄새가 더 무거운 공해가 전부다 어디로 갈 것인가 과장님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412명, 150명 의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민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 행정에 공신력이다 뭐다 다 떠나서 우리가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말 한마디 없이 허가만 내 놓았습니까? 그 이유를 해명하시란 얘기입니다. 관계 법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관련 법규를 따져 가지고 과장님이 허가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중에 동호동에 한 분이 계십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91년 12월 26일에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도에 보낼 때 농지관리위원회 심사의견서, 확인서 첨부라고 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몇 차례 했는 지와 의견서, 확인서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한 회의록에서부터 의견서가 올라간 것 모든 참고 서류를 카피를 해서 산업과장님 지금 우리 박순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시죠. 그것을 지금 빨리 가셔서 해 갖고 오십시오.

우리 자료 6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남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에서는 총괄을 하셨고 도시과에서는 형질변경을 하셨고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참여하셨고 주택과에서는 건축물허가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고, 수산과는 할 복장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복합적인 복잡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감사원감사가 아니라 청와대 사정 담당관의 감사라도 이상이 없는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맞겠죠 맞겠지만 '91년 3월 26일부터 획일적인 시정을 떠나서 자율적인 주민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법이 최고의 통제수단이고 사회 질서를 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은 법 이전에 우리 사회적인 도덕과 인륜의 기본과 사회통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과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어렵게 허가를 냈지만 지역주민이 싫다면 하지 말아야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또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자꾸만 이유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 다 자꾸만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인데 주민이 싫다면 하지 말아야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라고 자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할 복장이 있어 야죠 그래야만 수산업이 발달되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더 연구해서 더 효과적인 어떤 최선책을 우리가 표출해야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다 법에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안 됩니다. 3, 4공 때야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인데 주민이 주인인데 주민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원칙입니다. 근간에 발생한 제2 이동통신 선정문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선경이 선정된 것에는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워싱턴의 감사가 와도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국민이 하지 말라는데 있다 이거야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법 이전에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까? 자꾸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15명 의원들은 다른 일 할 것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번 건은 누가 이기느냐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그런 취지 하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할 복장이 산재해 있는데 할 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시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김진한 위원님께서 관계동 출신 위원이시지만 다른 할 복장이 있는 시 군들은 없앤다는 추세인데 왜 하필 우리 동해시에는 하겠다는 얘긴지 답변 해 주시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또 항상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할 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공해상에다 환경평가를 받고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할 복장을 갖고 있는 시 군의 현황과 그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해상에는 투기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은 발단이 할 복장을 꼭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참 고충이 많습니다. 남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김진한 위원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궁금한 사항을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간유 공장 문제는 비단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라 타 시 군에서도 큰 골치 거리입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어간유 공장은 도내 7개가 있습니다. 고성 2개, 속초 1개, 명주 2개, 동해시에 유양산업과 한국통보 두 곳이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공장은 어간유 고장이 아니고 어유를 생산하는 식품공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해시에서는 약 30,000t의 오징어를 할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6,893t 이 나옵니다. 이 어간유는 용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원료도 쓰이고, 인체에 필요한 약품으로도 쓰이고, 또한 기름으로도 쓰는 상당한 중요한 부산물입니다. 이것을 그냥 버리려면 아깝고 공장에서 처리하려고 하면 냄새가 나고 상당히 이해득실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 남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징어 할 복장은 현재 동해시에서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가 하고 삼척시는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강원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 오징어 내장은 도매상에 줄 수 없겠느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룡포하고 마산에 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와서 가져가라 그래도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은 올라온 김에 김진한 위원님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 제조업 허가는 가능 하느냐.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집을 지었을 때 가능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도 짓지 안은 현 시점에서 허가가 가능하다 안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허가는 시장 소관이 아닙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수산분야에 지사대행을 하는 강원도 동해출장소자으이 권한입니다. 일단 접수를 해봐야지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이 허가가 된다 안 된다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공장까지 지었는데 신청자가 하겠다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겠지요.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도지사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과장님 한국통보가 식품공장으로 허가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식품공장이면 수산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 소관입니까?

식품가공공장.

식품가공 그럼 수산과장님의 해당사항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남우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수산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할 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공해상에다 처리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럼 그것이 수지가 안 맞는다 했는데 얼 만큼 수지가 안 맞는지 그 계산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분석을 못했고 저번에 오징어 어간유 공장이 모두 가동 중지해 가지고 그 내장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한번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사회과에서 구룡포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지속적으로 나면 구룡포에서 바지 선을 가지고 와서 싣고 가 처리를 하겠는데 일정치 않고 불규칙하게 나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그럴 필요가 없으면 바지 선을 당신들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놔두었다가 오징어 부산물이 나오면 실어 가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바지 선 한 척 건조하는데 한 5억 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작년에 한 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이 적어서 수지가 안 맞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 부산물은 좋은 원료가 되는데 폐기물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네.

6,800여 t 이면 꽤 많은 상당한 양인데 바지 선 한 척에 몇 t을 실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20t 까지 실을 수 있답니다.

20톤이요?

구룡포에서 …

그럼 6,000톤 하면 몇 척 분입니까? 300척 분이지요.

300척.

하루에 한 척을 띄워도 이상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365일 2달 동안 안 띄우는데 왜 수지가 안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룡포에서도 여기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연료가 소모되고 해서 … 제가 앞으로 장래성을 본다면 강원도에 그런 업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뿐이 아니고 주문진, 속초를 전부 모아 가지고 갖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꼭 필요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계속 제가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초에 시장님께서 동호동을 연초순시 하실 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한 기록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이 동 순시 때 그 즉석에서 회의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주민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안 세운다고 답변을 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 문제는 그 때 당시 제가 가보지 못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지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해시에서는 전 시민들이 시장님 얼굴을 쳐다보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아마 시장님이 혼자 연초 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수행한 수행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의록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난 모른다 그러면 이게 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장내소란)

그것을 찾으러 갔으니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위원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한라시멘트에 갔더니까 한라시멘트에서 우리 동해시에 공익사업을 준다 이렇게 해서 깜박 속아 나왔더니까 원상복구대로 물을 취수장에서 받게 해주는 공사를 해 주겠다 이래서 오늘까지 끌고 나왔는데 지금 실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식품공장이 말대로 식품공장이면 좋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과장님외 과장님들이 냄새를 직접 맡아 보셨습니까? 그냥 공장을 가서 답사만 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건설부 질의에도 보면 사람이 먹거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품공장 그러니까 이런 허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참고해서 이러 이러한 냄새가 나고 이러 이러한 환경조건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머리가 띵하고 공장에서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뭐 기분 좋을 때에는 누에고치 냄새도 나고, 번데기 냄새가 난다는 사람도 있다지만 이러한 것도 질의에 넣어야 하는데 그런 질의가 없고 허가 나기에 딱 맞는 질의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8일날 건의가 들어왔을 때 도시과에서 분명히 형질변경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 간담회에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형질변경이 나올 때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고 하겠습니다.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부된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과입니까? 도시과이지요?

산업과입니다.

그러면 아까 15명이라 했는데 여기에 도장이 찍힌 사람이 네 사람인데 성원이 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라고 해서 5명으로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

구성원이 5명이라고.

5명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

법 조항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여 주세요. 그러면 이 실과에서는 허가 과정에서 혹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공장을 우리 공단이 되니까 북평공단에 유치할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거나 유도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옮길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의 지역에서는 그 냄새 사실 나오는 부산물이 수산과장님 말씀대로 인체에 좋든 어쨌든 간에 주민이 싫어 하는 냄새가 제일 우선입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폐수 그것도 저는 냄새나는지 잘 모르지만 이 냄새 제일 중요한 냄새를 빼먹고 건설부에 질의하고 식품이다 하니 식품공장으로 허가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거기는 어제 그저께 벌써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현실에 입각한 현실에 맞는 우리 의회활동을 해서 빨리 마치기로 합시다.

좋은 말씀 박춘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들에게 지난번 개발분과 위원회에서 1차 다루었던 문제이지만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허가 신청과정에서 동장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장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규정상에 말입니까?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이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삼흥동 아스콘 공장을 유치할 때 동장의견서가 첨부되었다 이겁니다. 첨부되었는데 이번에는 안 붙었습니까?

네.

그럼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식품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때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야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형질변경에 대한 위법 사유가 없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닙니까? 내 주었지요?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업자는 허가 과정에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얘기지만 배출시설허가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

허가해 준 사실이 없지요?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공장을 짓고 나도 배출허가는 내줘야 가동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원서류가 들어와야 …

민원서류가 들어온 다음에 민원서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봐서 결정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동해시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수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버릴 수도 없고, 버리면 버리는 만큼 손해를 보니까 어차피 동해시에 공장을 하나 세워 가지고 주민 소득을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어디서도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님?

장소가 문제지요.

글쎄 서야되는 불가피성이 있지요?

네.

동해시에 세우자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현재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민원 쪽에서 볼 때는 도저히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남우 위원님이 민주주의 원칙을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주의 원칙에서 확실히 합시다. 그때 150명의 동의서를 받았지요? 그리고 이번에 410여 명의 반대 건의서를 냈지요?

아니 150명이 반대 건의서입니다.

아니 당초에 허가가 날 때에 …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주민 150명이 또 …

아니 그것은 41명.

41명입니까?

김영식 외 41명 …

그 뒤에 인원을 봐도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공장이 들어와 버렸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말이지요. 이 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필요 없으시겠지요?

네, 필요 없습니다.

이건팔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건팔 위원의 질문 중에서 개발상임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으며, 회의 내용이 무엇이며 결론은 어떻게 내렸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허가 철회 내지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위원회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에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준비를 하시고, 그 동안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개발상임위원회에서 한 경위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한번 했어요. 장소는 개발위원회에서 했고 참석은 전 개발위원님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청원을 받고서 개발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애기며 어차피 우리 개발위원회가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되고 평상시에 그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우라는 이 대표자가 우리 개발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한다 이런 것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유언비어도 생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문제를 아주 행정 쪽하고 맞대놓고 다루어보자 이렇게 동기가 그렇게 되어 실과장님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루니까 그때에는 분위기가 말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더 신랄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했고 과연 어간유가 식품이냐 식품이 사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신랄하게 다루었습니다. 자꾸 우리들의 의지가 뜻이 절대로 반대한다 이런 의지를 행정 쪽으로 보내주고서 회의를 끝냈습니다. 끝을 냈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 쪽에 귀추를 예의 주시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똑같이 보고있는 중입니다. 그런 찰나에 김진한 위원님이 그 지역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소개로 청원이 들어온 것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개발위원님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체 간담회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개발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장허가를 몰라 제지를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기력하고 부덕한 그런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혼자 일을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료위원님들께 번거로움을 주고 수고를 끼쳐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실과장님들과 맛 부딪히니까 실과장님께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으로 피해주시고 또 실과장님들이 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 여기에 관한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다.

네, 알았습니다. 그때 개발위원회 분위기는 그랬는데 문답식으로 세분화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러면 우리 개발위원회 간사님이 대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목을 얘기했고 어떤 대목을 얘기했고 간단하게 메모가 되어있으니까 … 남우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개발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금년 7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안건이 많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과 검토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허가가 난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의 안건을 집어넣은 것도 어떤 청원서나 진정서가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에는 총무분과에 소속된 실과장님이 안 계시고 개발분과에 소속된 실과장님만 참석을 하셨지요.

그때 건축허가까지 났습니까?

당시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났어요?

났습니다. 허가가 날 때까지는 개발분과에 일체 날짜나 그런 말도 없었고 우리에게 보고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허가가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실무 과장님의 답변과 앞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그때에 하시더군요.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현행법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질의를 해 보았더니 주관 부서에서는 허가가 났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내 주지 않을 때에는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직무유기에 걸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택과장님인가 누군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공해배출시설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두고 봅시다 라고 말미를 두시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결론을 냈는가 하면 그럼 좋다 주민과 업자와 행정부분에서 삼자 합의가 앞으로 되어야만 되는데 그 과정을 추진해 달라고 종결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항으로 회의를 종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임분과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다 반대했지요.

네, 하지만 표결을 안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공장유치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것만 우리가 결의하면 되는 것을 자꾸만 그럽니까?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론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민원서류가 하나 들어오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이것은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물어도 그렇다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허가에 대한 것을 제반사항 이런 것이 있는데도 허가해 주었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론행정에 대해서는 물론 여론 행정이죠 만약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이래서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이 강력히 반대하면 그것은 관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관에서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개 한 사람의 시민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서류를 공장 짓겠다고 그러면 일 개인이 짓겠다고 서류를 제출한 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그러한 민원을 상당히 거기에 다수 민원소지가 있으니까 주민 의견서를 첨부해 오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공문까지 내려왔어요. 공장설립시 주민동의서 제출요구 사항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사례로 공장설립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 군수는 공장설립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공문이 경제기획원을 비롯해서 중앙 부서를 걸쳐서 강원도지사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론 행정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다 들어서 무엇을 소홀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김건우씨가 공장설립 신고를 했는데 신고수리를 안 했다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정 쟁송을 할겁니다. 행정 쟁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판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의식해서 어떤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를 반려할 때는 전부가 행정에서 진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려운 거지 그 사람은 꼭 해주고 싶어서 하고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 불리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이동통신을 반납한 행위를 연관지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앙기관에서 행정적으로 다루어 선정한 것인데 그 받은 사람이 반납하는 형식으로 취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제대로 순리대로 처리하자면 민원서류를 신청한 김건우씨가 현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융화시켜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던가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거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행정을 시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한명이어서 해당동의 위원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지관리위원회를 몇 번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그렇다면 '91년 12월 26일날 농지관리위원회에 심사를 했다고 강원도로 보고했지요. 그렇다면 그때에만 했습니까? 아니면 또 했습니까?

그때 한번만 했습니다.

'91년 12월 26일날 도로 보낼 때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92년 1월 17일, 28일 보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인서 발급 날짜는 의결한 날짜하고 …

한번 한 것 가지고 두 번 썼다 이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

그럼 공문서가 어느 것이 날짜가 맞는다는 말입니까?

마지막 최종 올라온 것입니다.

'91년 12월 26일에는 무슨 서류를 보냈나 이겁니다. 시장관인 찍힌 것이 1월 …

올렸는데 보완하라고 반려되었기 때문에 발송인만 달라졌지 똑같은 서류가 올라갔습니다. (장내 소란)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회의 시작할 때 답변하신 분들이나 질문하신 위원님들께 의회 의원들이 대충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현지 주민들이 의회까지 올라오셔 가지고 조금 전에 아우성을 쳤고 또 시행자 측에서는 작업을 지시 받아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의하셔야지 그래야 한발자국 앞서는 쪽으로 가고 오늘 찾아오신 민원인들에게 충족감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의 바램에 정답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갑론을박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 전혀 오늘 이 모임의 취지하고는 상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셔 가지고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딱 부러지는 그런 질문과 또 행정도 그렇게 하고 그래 야지 매일 문답식으로 조항을 따지고 뭘 따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오늘 회의가 이 사항에 대해서 법이 이렇고 이렇다고 소상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 반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1991년 11월 8일 날짜입니다. 여기에 보면 귀하께서 신청하신 관내 발한동 680번지 상 농수산물 가공공장 이전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을 이한 농지관리심의 결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흡 및 주민의견 미 수렴으로 부결되어 농지전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토지형질변경 및 이와 관련한 농지전용 일체를 반려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동의서 관계 얘기했죠 민의 의견은 별 볼일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 서류에는 주민의견 미 수렴으로 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멋대로 막 얘기할 겁니까?

멋대로 얘기한 것은 없구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장설립 전에 신고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확실한 답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민의 대변을 하실 과장님의 얘기가 공신력 없이 왔다갔다합니까?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장설립 신고를 할 때에는 꼭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

넘버가 산업 - 27210 1991년 11월 4일호 관련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과 문서를 압니까?

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 서류가 나갈 때는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더 깊이 얘기하자면 3월 23일 412명 민원 탄원서 건에 대해서 3월 23일 10시에 지역경제과에서 회의를 했다 하는데 그 회의내용에 보면 각 6개과 계장님들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위생 계장님에게 물어봐도 412명 전혀 모르겠다. 주택계장님, 과장님 다 모르겠다. 그 담당 부서 지역경제과장님 '92년 3월 23일 10시 문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지금 이성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서류를 다루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봤을 때 갑론을박만 자꾸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412명의 탄원서를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150명의 건의서는 어디에 갔으며 이것이 전부 나와줘야 되는데 도시과장님도 흐지부지 해버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역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한 서류도 있는데 계장님들은 하나도 안 했다 그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동호동 주민들 방청하시러 오신 것을 우리 의장님이 많은 시간을 내 애써 설득을 해 가지고 돌려보내고 한 문제도 있고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 행정 쪽의 표정을 보니까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러는 가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을 받은 것도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시고 검토를 한 것도 공무원들이시고 허가를 내 준 것도 공무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피곤한 겁니다. 경우를 따진다면 여기에 계신분들이 피곤하다고 인상스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니까 회의를 협조적으로 해서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문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회의진행을 들으면서 우리 개발분과 위원회에서 전원이 반대를 했다 반대한 것은 하나도 가치가 없게 되었고 이번 문제는 아까 주택과장님이 건설부 어느 골이 빈 공무원이 세상에 사료를 식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건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았지만 사료는 사료이지 사료가 식품이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어디 국문학자한테 다시 물어 볼 필요가 있으면 물어봅니다만 그 사람이 현재 지렁이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식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문제는 건설부 공무원은 그것도 건강식품이다 하고 오인해서 회시했다 이거야 답답한 거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 허가가 나갔다 이거야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 나는 질문 몇 가지를 합니다. 본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우리 시 행정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사료공장이 전국에 몇 개 있는 중에서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공해방지시설이 완벽하게 잘되어 있다는 경상도 영일지방에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다녀온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4명이 갔습니다.

4명이 갔다왔다구요. 건축허가 다 내주고 거기 공장에 구경간지 모릅니다. 거기 공해가 있는가 없는가 갔다오셨는데 갔다온 복명서를 지금 빨리 갔다주십시오. 관계과장님이 인솔했습니까 계장님이 인솔했습니까?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그 시설의 냄새는 어떻고 하는 여론을 다 수렴해서 갔다 왔을 걸로 믿고 복명서 사본해 주시고 다음 문제 주택과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그 업자한테 주민의 민원이 많고 여론이 많으니까 공사착공을 좀 유보해 주시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공유보 공문을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착공을 좀 늦게 해달라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복명서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님 그것을 확실하게 문상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지시사항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김건우씨에게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상복 위원님께서 유보해 달라는 공문이 나간 적이 있느냐 어떤 행정처분이 그렇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7월 31일자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으니까 공사착공 할 적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착공토록 하라고 행정지시 한 적은 있습니다만 유보나 중지나 행정처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상복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상복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출장복명서는 제출 안 했습니다. 출장복명이라는 것은 구두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것은 그 공장에 어떤 견학을 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북평 공단 774,000평 분양에 대한 안내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안내도 자료를 얻기 위해서 포항시와 경상북도 영일군 이렇게 가 보았습니다. 도에는 연락하니까 지금 담당직원이 없다. 포항시에 자료도 없고 영일군에 들러보니 그런 공장이 있다고 해서 그럼 온 김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공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본 결과 냄새는 납니다. 인근 주민들의 얘기는 어떤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최과장님이 말씀 잘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냄새가 난다 안 난다 그것은 바람 때문입니다. 냄새는 바람 타고 와야지 냄새가 나지 하늘로 올라가면 냄새 안 난다 이거야. 그런데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다는 공장의 그 인근 주민들은 어떤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어떤 때는 가동이 되어도 냄새가 안 난다 그 답이 정답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찌하오리까 이 말이야 이 냄새나는 것을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허가해 준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야 이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지금 문상복 위원님 답변이 필요 없지요.

네.

이건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망상동 58번지가 있고 문상기씨가 동호동장으로 와서 또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어떤 서비스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싸움터에 나가면 최전방에선 소대장님의 어떤 접전 보고가 그대로 지휘본부에 들어가서 지휘본부에서는 소대장의 접전 보고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니까 '91년 10월 8일 시장님께서 동장님께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분명히 동호동장님은 모든 문제가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과 동시에 지역주민들 150명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같이 동봉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 '92년 2월 시장님의 연초 순시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어 가지고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명확치 않고 또 3월 26일 탄원서에 대한 회시를 했는지 그것도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공장이 설립이 되게 되면 최후에 환경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식품공장이 준공된 후에 환경평가서가 제대로 되지 못한 처지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견지는 우리가 보통 식품과 사료 이러는 데 사료 그러면 가축을 기르기 위한 먹이가 사료입니다. 식품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식품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조금 유치한 얘기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동물의 분뇨가 있는데 이것을 가축이 그것을 먹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마 그 동물에 대한 식품이라고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료와 식품에 대한 견해차이가 너무나 커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보고서가 불가하다는데 이것을 그대로 동장님의 보고서도 믿지 않고 그냥 허가해 준 사실과 또 2월달 시장님의 동 연초 순시 때 150명의 청원과 시장님의 불가하다 답변하신 내용도 어떻게 되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다시 허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3월 26일 탄원서에 대한 회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회시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동사무소에서 동호동장이 '91년도 10월 8일날 동장 인명 서류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지전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 검토를 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미흡하고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일 건의 서류가 반려되었습니다. 농지전용 심의 결과에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려되었습니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에 지금 현재 오징어 할 복장이 있고 현재 동호동 공장허가 관계를 반려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어떤 때는 냄새가 나고 어떤 때는 냄새가 안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풍속관계도 있겠지만 오징어 내장이 상하지 않고 가공할 때에는 냄새가 덜 납니다. 그리고 상한 것으로 하면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런데 바람이 말이지요 1년 12달 서풍이 한 10개월 동안 불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공장이 바로 동호동 서편에 있으니까 일년에 두 달은 쉬고 열 달은 냄새를 맡는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아까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다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어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던데 과장님께서 김건우씨에게 가서 100% 냄새가 안 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만약 연간 한번이 나더라도 악취가 나면 이 공장을 가동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해가 덜할 때 허가를 반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동호 동민에게 냄새가 나도 견딜 수 있다는 합의서를 첨부해야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허가를 반려하면 김건우 본인에게도 손해가 덜 갈 것이고 만약 공장이 완료된 후 환경과에서 냄새나서 안 된다 공장 가동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다시 김건우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내가 볼 때는 100% 냄새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반려 해달라고 타협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주 위원님 말씀은 당사자가 직접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반려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행정이 허가자인 김건우에게 장소 이전을 종용해 달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과장님 시행을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 좋은 말씀이시니까. 그 다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뭐 이제 배출시설 허가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산업과에서는 농지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 회의한 서류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법을 총괄하는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 하지 못했을 때에는 공장 설립신고서가 자동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과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할 때 홍성환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만 허가신청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동장의견서가 수반도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동장님의 의견서에는 반대 의견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고 1차 진정서를 반려 시켰지요. 도시과장님?

네.

반려를 시킨 후에 다시 재 신청이 들어왔지요?

네.

그러면 재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 준 이유가 뭡니까?

2차도 역시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더에 신청을 한 결과 지사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의 사유는 공장설립의 신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 신고확인서를 첨부를 해라 그리고 공장 면적율이 법 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반려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큰 실례의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당시의 동장이 출장한 복명서가 있는데 한번 낭독을 해 보십시오. 당시에 의견서를 낼 때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카피를 하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즉석에서 낭독을 해 보십시오.

네 출장복명서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당시에 동장 의견서를 받았으니까 그 안을 낭독해 보시라고요. '91년 10월 8일 민원 공문입니다.

동장님 의견서입니다. 동해시 발한동 216-19 김건우가 동해시 발한동 680번지 상으로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지어 이전을 하겠다고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현지 조사를 한 결과 발한동 680번지는 동호천 상류에 위치함으로 동해실업이 이 곳에 들어선다면 9통, 10통의 식수인 지하수의 오염 및 동호천의 오염과 9통, 10통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래 지역까지 악취가 만연할 것이 예상되며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겠으며 또한 골말이라는 그 지역은 아직도 농업을 위주로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동호천의 오염은 주민의 생계에까지 위험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수산물가공 공장의 이전 또는 토지형질변경은 불가하다고 여겨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도 반대고 그 지역의 동 행정에 수반이 되시는 동장의 의견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2차 신청시에 이것을 허가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정확한 동장의 반대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1차로 들어왔을 때 반려되었습니다. 1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전용 심의위원회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 부의를 시켰으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미흡하다고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되어 저희들이 일 건의 서류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들어왔을 때에는 강원도에서 공장설립 신고가 안 되었고 공장설립 면적이 미달되었다 해 가지고 반려가 되어서 저희들도 반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반려를 한 것으로 동장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그렇게 간주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일단 의견을 …

2차 승인을 했을 때 다시 동장의 의견서를 다시 첨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차 승인이 나갈 때에는 고속도로 위의 주민 43명의 동의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부의를 한 결과 농지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마을 차원의 수치의 개념과 사회적으로 공신력에 대한 수치 개념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숫자의 개념보다 도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특히 동호동의 주민 중에도 한 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때 그 분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그 전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모든 농지 및 토지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이 설정될 때 농수산부장관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농지전용 협의나 신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녹지지역만 신청 허가가 아니고 심의도 아닌 협의입니다. 4조 2항에 명시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농지관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기준 여섯 가지 중에서 이 농지를 개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농지에 대해서 피해가 있느냐 하는 사항만 다릅니다. 주민들 여론 그 다음에 환경오염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농지전용을 위해서 농지전용 심사를 할 때에는 인근 농지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항만 다루는 것이고 첫 번째 관련되는 사항은 그것이 농수산물 식품 가공공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서류 상에 그 공장을 가동하면 인근 농지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 부서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나 그 외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토사 유출관계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방지계획서 하고 만약 폐수가 나온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도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해 줬고 그 의견 제시에 따른 방지계획서가 첨부되어 들어왔는데 2차 심사 때는 그 방지계획서를 보면 식수가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맑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인근 농지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자세하게 불어 나와서 그 사항을 가지고 농지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인근 농지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간주해서 협의 처리된 사항이지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농지관리 위원회는 단지 농지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 사항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포가 된 회의서류에는 말이지요. 농지위원하고 위원들이 도장을 찍는 난만 있지 회의록이 없단 말이에요? 회의록이 없지요?

네.

농지위원회는 누가 사회를 보고 누가 발의를 어떻게 하고 하는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원칙인데 회의록이 없지요?

그것은 건건이 서류를 제시해서 거기다 가부 결정만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 제시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

그것은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동장님의 의견서를 낭독을 했지요?

네.

그때 당시에 첨부한 주민 의견서도 또 있지요. 그 주민 의견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서는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건의서가 되겠습니다. 발한동 680번지는 동호천 상류지역으로 본 지역에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건립시 농어촌 수질오염으로 현재 오염되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이 극심해 짐은 물론 농수산물 가공시 발생되는 악취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줄 것이 분명하여 이에 모든 주민의 서명으로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립을 반대 건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했고 부의장님도 질문한 사항이 금년도 2월 시장님께서 동호동을 방문해서 간담회 때에 절대로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데 그 회의록을 찾았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단 얘기예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그렇지요? 우리가 동네 회의장에 모여서 질문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뽑혀서 나온 우리 대의기관인데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행위고 이렇게 깜박쇼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회의록이 있어서 영구 보존하는 이 자리인데 왜 이렇게들 하십니까? 제가 주무 상임분과에 간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하고 또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토론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의 정확한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속전속결을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사회를 보아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휴식시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여태까지 긴 시간을 행정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행정 쪽에서는 추후도 하자가 없다 이런 단호한 추세여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같이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혀 그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사료공장이 식품명의로 하더라도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옵니다. 기껏 얘기를 해봤자 궁금한 것을 묻고 이 사안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정도밖에 본 원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상당히 시간적인 소비에 불과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행정에다 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행정과의 간담회는 끝내고 일단 공무원들은 퇴청을 하신 뒤에 위원님들은 다시 남아서 우리들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끼지 다시 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호동 시장님과의 연초 순시 간담회에서 오고간 내용 그것은 …

그것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 문제를 총괄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한다 이 마무리가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미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걸쳐서 민원에 대한 문제하고 행정적인 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하는 문제하고의 마찰이 바로 민원이 생겨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이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 쪽에서 현재까지 허가사항이 조건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을 행정 쪽에다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엄연히 지금 형질변경사항 제5조에 요건이 충분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안 됐습니다만, 여기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이 사항을 응용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건설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문제는 물론 하급 행정이 상부에다가 질의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석연치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 따를 수는 있습니다만, 엄연히 거기에 5조 조항에 충분한 안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이 사항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응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 사항이 이렇게까지 번져져 나가 있는데 조금 전에 행정 쪽에서 답변한 어떤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사항을 다시 더 허가를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상대방에서 행정적으로 아마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취소를 한다고 하면 행정이 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 봤을 때에는 행정의 이야기였지 판검사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과연 오늘 이 회의에 결말을 행정 쪽에서는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 도저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가가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시 쪽에서는 이 문제가 불허가 되었을 때에는 틀림없이 소송을 들어올 것이고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더 거론하는 것보다도 행정 쪽에서 불허해서 만약에 상대 회사가 행정소송을 했을 때에 그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가 함께 거론해야 할 그러한 사안으로 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 공장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을 완전히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공장도 살릴 수 있는 제3의 장소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 이야기를 마치고 행정 쪽에서 이 안을 받아 들여 가지고 과연 소송까지도 불사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이해나 양해를 구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의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과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국토관리법에 보면 시장, 군수는 법 제4조 1항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해관계라는 것은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업주도 될 수 있고 또 동호동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점을 관계 법령을 전부 들춰 가지고 마지막으로 행정에 유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사하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동에 설립하기 위한 수산물 처리 가공공장 이런 관계로 근 1년 동안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채영주 의장님 이하 시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집단민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를 좀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책을 감수하고 또 우리 행정 부서에서 저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결정사항은 뒤로 미루고 여러 번 말씀이 나오는 시장 동 연초순시 간담회에서 질의 답변시 정식으로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에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나오고 영동숯불갈비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간담을 할 때 아마 마주 앉은 분이나 또는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수행한 직원들이 전부 가까이 앉지 못하고 멀리서 기록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 직원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참석하신 분은 있겠지만 아마 질문자가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김진한 위원이 그때는 위원이 아니었지만 김진한 위원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대충 요지가 이렇습니다. 사문동에 있는 동해실업이 동호동으로 이전 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대표자를 같은 종류의 운영 중인 기업체에 시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외국이나 국내의 공장을 견학토록 하여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유도 바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 내용은 외국 견학 문제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사항이므로 고려를 해야 하겠으며 공장은 완벽한 공해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임 하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데 특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민주화, 자율화가 되고 또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라든가 개인 이익에 관한 주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 규정을 적용시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과 다수인의 민원을 수용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중간에 서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각 실과소별로 자기의 소관 사항만 의견 제시를 하고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하고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해주면 민원서류를 주관하는 부서 즉 총괄하는 실과사업소에서 취합을 해서 대충 이렇게 민원서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간부회의라든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해서 의결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부정확하다 법률 적용이 조금 애매하다 이런 사항은 자문을 구한다거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그래도 안 되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제처라든가 도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 조목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질의 조목이 때에 따라서 완전히 정확하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되는 수도 있지만 일단 행정 처리는 행정처분은 이러한 질의 조목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 해야하고 이것이 만약에 소송이 되었을 때 행정 심판 청구라든가 행정소송이 되었을 때 그 적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그 가부는 법관의 판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법규에 의해서 또 모르는 사항은 상급기관의 질의 조목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 번 보완지시를 하고 몇 차 몇 차 이렇게 자꾸 나갔는데 이것이 허가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보완을 유도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역으로 해석을 하면 만약에 이렇게 여러 차례 보완을 해서 불허처분을 했을 때 해당 민원인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불허처분을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하지 않았는데 즉 사물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개인의 주관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이것이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여론 행정을 해야 한다 이것도 제 개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여론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집행기관은 제반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을 수령을 해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행정을 처리하면 아무 일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역으로 생각을 하면 다수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한 사람의 민원도 다 민원입니다. 그래서 다수라고 해 가지고 소수의 민원을 짓밟고 처리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소수의 민원도 불가능 한 것은 아무리 개인의 권익관계이지만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아주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의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로 불허처분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 준다고 해도 이것을 불허처분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환경시설의 미흡이라던가 또 민원서류가 당초에 동장의 의견, 140여 명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왜 2차, 3차를 해서 허가를 해 주었느냐 이것은 행정의 관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일단 반려가 되어 나가면 그것은 일단 그것으로 종결입니다. 다시 2차, 3차 들어오면 그것은 다른 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곧 1차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 그래서 2차, 3차를 들어오면 그것을 연계시켜서 우리가 행정을 하자면 하나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일단 동장의 의견과 이런 것이 참작이 되어서 농지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되었고 했으나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허가가 나갔고 다음 3차 때 아마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몰라도40 몇 명의 민원이 들어 온 것은 그 과정에서 전부 의견이 수렴이 된 것이 아니냐 다만 행정에서 착각을 하고 미흡한 점은 다시 들어온 민원이 45명 민원이 정확한 것이냐 또 140여 명의 민원도 정확한 것이냐 그러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확하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부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의사발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양립된 민원은 언제든지 민원의 발생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야기된 다수의 민원을 따라서 불가처분을 했을 때에 소수지만 민원 신청자들의 민원이 또 생기고 또 이 민원인이 신청을 한 물론 개인이 신청을 했지만 이것을 이 시점에서 허가를 해 주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잇고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의장님께서 행정에서 먼저도 남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취소와 철회의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취소와 철회는 행정법상 상당한 위법사항이라던가 부당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취소는 처분청이나 처분청의 감독청이 처분청의 1차 감독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꼭 그렇게 절차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수의 의견 확인이라든지 의견 존중이라던가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일단 행정처분이 된 것을 취소라든가 철회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장소이전을 종용하는데 행정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이해를 시켜서 발생민원을 해소하는 그것을 저희들도 권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던가 또 다수 민원을 듣지 않고 허가를 한다던가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면 더 없이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조정과 이해를 시켜서 장소를 이전하게 종용은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협조를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다수 주민을 조정 이해시켜서 장소를 이전하는 것을 종용하는데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만 나가서 자꾸 해봐야 즉 행정이 자꾸 나서서 얘기를 하면 다른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의 생각이 이러이러하니까 조금 해 주십시오 해봐도 크게 설득력이라든가 강도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현지 동호동 주민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원만한 방향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개인의 이익도 크게 짓밟지 않는 양면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되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또 동호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께도 많은 누글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행정 쪽의 말씀은 다 듣고 아까 약속을 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질문도 끝을 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부시장님 이하 총무국장님, 개발국장님 또 각 실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이 문제가 법에 맞고 안 맞고 간에 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은 이렇게 해야 만이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관을 대하는 기준이 이후부터 다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곧 동해시에서 지역 특성대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지역 시민을 위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동해시의 정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부시장님 이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뭘 하려니까 도저히 무엇을 시도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막 동네가 엉터리로 되어 가고 지역이 막 엉터리로 되어 가고 이런 것을 오히려 관에서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싸움을 해 가지고 이루이진 일보다는 말로해서 이루어진 일이 그보다 조금 덧 낫고 말보다는 말을 안하고 조용히 진행을 해 나가는 이러한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 문제는 허가가 나고 안 나고 민원이 있고 없고 이전에 여러 가지로 함축성 있게 잘 해결이 되도록 선처를 바라고 이상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위원으로써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동호동 민원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알맹이 없는 회의가 된 것 같아서 가슴만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MBC 방송이라던가 강원일보, 주간 동해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동호동 지역에 가서 과연 우리 지역 주민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가슴 답답하면서 현재 공장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오늘과 같이 이것이 민원의 수렴이 안 되었다고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이 반발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제가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한 대화는 끝까지 동문서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끝나면 뭔가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제가 지역에 돌아가면 저에게 분명히 질책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화를 어떻게 해야하며 과연 앞으로 생기는 사항을 시 행정 당국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진한 위원님은 민원인이 오셨는데 방청을 하겠다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복안이 어떻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청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보았을 때 저에게 그것을 물어보았다면 저는 방청을 하라고 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방청을 하는 것이 훗날의 미봉책이고 오히려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방청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동호동 공장설립에 관한 얘기를 듣고 아 이것이 이렇고 이것은 우리가 잘 했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김진한 위원의 저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알아야 할 공개행정이고 뭐 우리가 그렇게 국가기밀에 속하는 일이라고 비공개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만, 그 분들이 의회에 대항 방청에 잘 익숙하지 못해서 소란을 피우고 이렇게 되면 의회 위상이라던가 또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되돌려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김진한 위원님의 지금 말씀은 김진한 위원으로써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지금 장시간을 들어 보았자 그게 그 말이고 하니까 일단 식순에 의해서 행정에 계신분들을 퇴장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에 다시 거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도호동 공해공장 유치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회의시 토의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 계획을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 공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결론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상으로 볼 때는 공장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민원 쪽에서 볼 때는 도저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일단 우리 위원들의 전체 결의로 여기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해야하고 만약에 반대 결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반대결의에 대해 행정에 촉구를 해 줘야 하고 또 관계되는 즉 말하자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활동하는 김건우씨에게도 의회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결의를 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적절한 조치해 달라고 당부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안 될 때에는 차기에 따로 새로운 어떤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상 의회에서 이런 모든 허가 사항을 부정해도 어쩔 수가 없다하는 쉽게 얘기를 해서 속된 말로 표현을 한다면 막다른 골목이므로 더 이상 양보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이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의 반대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실정입니다. 이 공장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장이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이율 배반적인 이러한 문제가 야기됩니다만 묵호동의 건조인 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조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습니다. 차제에 사실상 이 공장이 그곳에 들어오는 과정에 주식을 공모를 해서 그 지역 동에 전체적으로 이익을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것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뭐랄까 그 지역에 대한 스폰서라던가 이런 것이 되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전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그대로 극단적인 일의 실마리를 푸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 자리는 지역주민, 사업자 김건우, 어느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공인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생각을 해 볼 때 사업자 측에 아까 시장님에게 건의한 그 식으로 사업자 측에 과연 동호동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쌍수를 들고 공장을 건립해도 좋다하는 그러한 공장 소재지에 견학을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 쪽에서 더 궁금한 것이 이러이러한 법 테두리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전부다 반기를 든다 그랬을 때 사업자가 만약에 계속 공장을 설치하고 뭐 하다보면 한마디로 명주군 옥계면의 일이 있습니다. 연탄공장이 정동리에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명주군에서 그것의 공장 건축허가 건까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지역주민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장의 건립이 중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얘기는 어떤 방법으로 중재를 하던 집단민원에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만약에 이것이 하루라도 더 시간을 끌면 어떠한 불상사가 벌어질지 심지어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 똥 공장 지으라고 도장 찍어 줬습니까? 아침 밥상 받아 놓고 아버지 아버지가 지으라고 도장찍어 줬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그 주의 서로 간의 불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계속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아들은 반대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반대다 동의다 떠나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반대한 사람이 동의해 주었고 동의한 사람이 반대고 지금 현재 반대 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이것이 위원회에 어떠한 대화가 또 전개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좀 중재 역할을 시급히 해서 집단민원의 해결을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더 큰일이 벌어질까 봐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김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오해해서 듣지는 마십시오. 중재를 지금 막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신랄하게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법규를 갖다가 놓고 문안 하나하나 문맥 하나를 따진 것은 기본 방향이 원칙으로 가 진 것입니다. 그런데 퇴장하자마자 이것을 중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물론 말씀하시는 김 위원님 입장에서는 행정이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둘 다 승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안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공개석상에서는 중재라는 얘기는 하지말고 혼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민원도 처리되도록 하고 이를테면 동네를 조용하게 만들 수 있게 혼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저희가 도와주겠지만 여기서 중재를 가결하자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의회의 위상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안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하신 동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중재다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시도하시면 의회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조금 전만 하더라도 행정 쪽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와 가지고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서 업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을 중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 선회가 되면 조금 우리 모양새가 우습지요. 그러니까 그런 안은 2차적인 안으로 돌리고 다른 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날도 저물어 가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와서 들어보고 하나의 서글픔, 안타까움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무능하고 일할 줄 모르느냐 참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마지막에 부시장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허가 취소 불가 안 타깝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끝까지 시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곤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뻔하게 보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과연 그 공장이 가동이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불가능 하다는 것이 뻔히 보이고 여기에 자본을 누가 대느냐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한 허가신청자가 그만한 시설투자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자본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는 것이 환경평가야 남아 있는 것이 환경평가가 있어요. 남아 있는 것이 통과된다고 봅니까? 그 냄새가 향수를 갖다가 끼얹어도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위 환경평가인데 이것이 제가 보는 그 공장자체가 아까 지역 경제과장님이 무슨 핑계 대기 위해서 인지 북평산업기지 분양 때문에 갔다고 그러는데 분양을 신문으로 내 놓고 팜플렛도 내고 그랬는데 직접간 원인은 뭐냐 공장 보러 갔습니다. 공장 보러 갔는데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영일만에 있는 공장에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냄새가 없어요. 냄새가 몇 달을 증기를 넣고 수증기를 빨아 댕겨 가지고 냄새를 제거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시설을 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갔다 와서도 냄새가 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람 때문이니까 소리는 바람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 냄새는 굴뚝에서 연기에 의해서 수증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이 북서풍으로 불면 동쪽에서 냄새가 안 나요 반대로 불면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을 그렇게 잘 해 놓았다 하는 영일만에 있는 그 공장 견학을 갔다와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했을 때 나는 아 이것이 틀렸구나 이것은 안 됩니다. 절대 환경필증을 받을 수 없는 업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단언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간담회에 장시간 토의했는데 문제는 뭐냐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은 목청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 이거야. 말은 다 했는데 행정에서 불가, 답은 간단한 것이야. 이 책임은 아까 동호동 김진한 위원님에게도 상당히 안된 말인데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막대한 소요가 우리 시청이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많은 소요가 생길 것이고 현장에 엄청난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아까 부시장님이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 주세요. 다른 곳에다 옮겨 달라고 좀 권해 주세요 했는데 아까 과장이 그 사람은 절대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절대 그 자리에서 냄새가 안 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야. 그것도 지역에 필요한 업체이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문제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성기 개발위원장님 오늘 우리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서 좀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견을 들어서 …

환경영향평가는 안 합니다. 이 업체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을 퇴장시키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궁금한 것은 다 질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위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과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회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개개인이 다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야지 이 회의가 결말을 가져오지 자꾸 얘기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발언은 관계 기관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집행기관에 대해서 나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회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집약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승웅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일단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시에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주민들한테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건립하고자 하는 김건우씨한테도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반대의견에 대한 명분을 붙여 가지고 그런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는데 그 명분 중에 아까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거기는 답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식품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자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고 보아집니다. 조금 전에 김진한 위원의 현재 옥계 연탄공장의 정동으로 연탄공장 이전을 말씀했지만 현대 연탄이 말이지요 북삼동에 현대연탄이 작년 재작년에 정동진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넣은 부분이 아직도 보류되어 있습니다. 현대 연탄 사장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 큰 공해가 없는 연탄 공장이 연탄공장은 집진 시설만 잘해 놓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요. 없는 데도 그렇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고 반발한 부분에 관해서 관이 민원 수렴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수렴을 해 줘서 아직까지 공장 유치를 못하고 잇는 이런 마당에 그 똥 냄새나는 공장이 현지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들이 빨리 결의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촉구를 하고 촉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제2의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제재를 하는 방법을 다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은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아무리 법상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도 뭐 행정은 행정이고 우리 위원으로서는 반대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카드가 환경영향 평가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마지막 공장을 다 지어 놓았을 때에 환경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현행 법규대로 환경을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공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 의회가 행정 쪽에다 아무리 우리가 결의를 해서 그 허가를 내주지 마시오 하더라도 행정이 법 절차상에 가는 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의회는 의회나름대로 지금 행정이 마지막 카드를 하나를 쥐고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배출시설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는 공장 가동이 안 됩니다. 그 동안 상대방 회사의 대표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이러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는 절대 냄새가 없다 말하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가자 이겁니다. 행정 쪽에 몇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공장이 몇 개월 되었느냐 몇 년이 되었느냐 그 동안에 몇 번 정도 어느 정도 냄새가 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어떤 국가에서 환경에 대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할 수 있더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업자가 돈을 다 대가지고 그 회사의 제품을 우리가 가서 보고 마지막 행정에서 도장을 찍어 주느냐 안 하느냐 하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향까지는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이것을 우리 의회가 구속력도 없으면서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상대가 법적인 문제를 들고 와 가지고 동해시 예산에다가 많은 손해가 가게될지 안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간다고 하면 또 우리는 일부지역에 대해서 민원을 우리는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병행을 해서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 쪽에다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자기들의 카드를 가지고 나가고 마지막 카드 하나는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어떠한 특정공장을 우리가 가 보아야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안 그러면 동호동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사실 이렇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김진한 위원님이 협조를 좀 하자 행정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직접 눈과 귀와 코로 냄새 이런 것을 완전히 보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를 결정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가부간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장님의 말씀은 이미 행정이 하는 것을 보니까 법대로 가는 것 같으니 그러면 피해자도 속출이 될 것이니까 현지에 가가 지고 우리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돌아보고 확인해 보자 이런 안이 하나 있는데 … 네, 말씀하십시오.

약 이주일 전에 사업자 김건우씨가 저를 만나자 그래서 공적이냐 사적이냐 했더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는 동해실업 대표로서 얘기를 하고 시의원으로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제의하기를 냄새 안 나는 공장에 차 한 대고 두 대고 원하는 동호동 주민들을 견학시켜 달라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제의를 했더니까 한다는 얘기가 동호동 시의원하고 나하고 둘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일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내가 받겠는데 그것만은 안 되겠다 동호동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시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민의 여론에 수반되는 누구의 불이익을 추구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왜 동해실업 대표 김건우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동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거냐 내 결심이고 한 가지는 아까 질의를 안 했습니다. 수산과장님에게만 질의를 했는데 한국통보가 실지 식품공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이 식품법에 의해서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기회가 없어 가지고 어유라하면 어간유 생산하는 행위가 식품 위생법에 식품 수산업 법 중 어느 법령에 속하느냐라고 질의했는데 아까 수산과장님 말씀한 것은 보사부 질의입니다. 분명히 수산청에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이 아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죽어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통보가 어떻게 해서 허가 났느냐 그것은 마하구 사회과장님이 계실 때 식품공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의가 식품이 아니다 이겁니다. 식품이라 하면 사람이 먹는 것이 식품이지 동. 식물이 먹는 것은 식품이 아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허묵 2의 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단순가공업, 여기 단순가공업 법에 속합니다.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 취지로 보아 수산 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 말하자면 간유입니다. 간유를 제조하는 영업은 수산업 법에 의한 허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이렇게 나왔는데 수산과장님 아까 답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앞으로 불씨가 어디서 튕기느냐 공해 방지시설을 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수산과장이 주무과장이 되느냐 사회과장이 되느냐 여기에 불씨가 먼저 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장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다음 박춘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끌고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것 같고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 여기서 우리 15명중에도 지금 돌아가면 주민에게 답변을 해야할 사람이 김진한 위원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은 2차적인 말씀이고 당장 오늘 저녁에 김진한 위원이 가서 오늘 회의에서 어떻게 결의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이것부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결의했다든지 이것을 집중해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떻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가 반대를 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재 조사를 해서 대답을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결론을 지어 주어야 얘기가 되지 2차적인 얘기는 오늘 저녁에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동호동 주민들은 오늘 이후에 물리적 실력행사로 들여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오늘 어느 정도 결정 나고 가야 된다는 사실만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양승웅 위원님이 반대를 합니다 해서 위원장께서 동의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대답이 다 났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 채영주 의장님께서는 그 말씀도 좋아요.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모인 전체 회의에서는 개발위원회에서 개발위원회 간사인 남우 위원님이 전체가 반대를 했다고 아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위원들이 이미 그때도 허가가 난 다음이라 이거야. 허가가 난 다음에 개발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반대를 한다고 아까 발표를 했는데 오늘 위원들도 전체 간담회에서 개발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이미 반대를 표명을 했을 것이고 이제 우리 양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했다 이거야 그럼 문제는 오늘 전반적으로 표결을 붙여서 좋고 반대나 유보냐 하는 안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은 행정에서는 법적 허가를 해 주었지만 위원들은 반대를 표명했다 반대 이유는 그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다던가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산과, 사회과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어 본 문제는 우리가 일단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반대를 표명했다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2차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얘기가 되는데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한 말씀하니까 저도 한 마디 드려야 순서가 맞고 … 잘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15명의 시의원들은 어느 한 지역의 시의원들이 아님은 이미 분명히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이 사실 김진한 위원님에 의해서 발의되어 큰 합동 간담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김진한 위원님 체면 때문에 반대의견을 결의한다는 것은 사실 참 우스운 말이에요. 우리는 전체 시의원이지 말이야. 또 김진한 위원님 체면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본다는 말도 또 우스운 말이고 그것은 또 취소를 해야지요. 우리는 공인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우리가 반대의결을 해야 원칙이에요. 사실 이 순서가 반대 의결을 할 때에 집행부에서는 강행 강행을 하고 그 이후에 싸움이 시작되고 그러면 그때 우리 위신문제 우리의 위상문제 그것도 더 크나큰 손상을 입을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도 할 수 없고 오케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아까 공해시설 배출시설 허가를 보자 이것도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나도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적당한 시설만 해 놓으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측정치를 측정할 때에는 약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 P.P.M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삼자가 다 막연한 일인데 그래서 순서는 우리가 반대를 해야 순서인데 만약 여기서 강행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방법도 없지 우리가 막을 도리도 없지 반면에 우리 위상은 떨어지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또 그 후로 어떻게 하냐 이거야? 동해시민이 볼 때 우리 시의회의 위생은 자꾸만 추락되고 그러니까 오늘 하지말고 내일이라도 다시 어떻게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차후의 문제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하거든 차후의 위상문제도 우리가 보장을 받는 그런 어떤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 모래 미루어서 어떤 대안을 우리가 더 모색을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기분에 의해서 반대의결을 한다 이러면 …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채영주 의장님이나 남우 위원님에 대한 저의 반대 의견입니다. 이 공장을 유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지을 때에는 감언이설로 그럴 듯하게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공장을 완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말이죠 이것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을 해도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세 개의 공장을 상대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칼자루를 쥔 놈이 칼자루를 휘두르니까 밑의 칼날을 쥔 놈은 어떤 행세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현재 힘없는 서민의 약점을 이용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힘없는 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절대 유치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박춘근 위원이 얘기했지만 현재 김진한 위원이 사실상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이런 입장이고 아까 설득을 시켜 가지고 주민을 보낼 때에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부간 명확한 답을 주어야 해요. 유치하기로 했다 그러면 왜서 유치하기로 했느냐 하는 이유가 나와야 하고 반대하기로 했다 하면 왜서 반대하기로 했느냐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후 정리하실 때 그것은 나올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 위상을 정립을 해야하고 전체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 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차후에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도 오늘은 반대 결의가 나와야 된다 반대결의를 해 줘야 만이 그 지역 주민과 김진한 위원이 차후에 대처할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반대결의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의가 아니고 의견을 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김진한 위원이 수산과에도 질의를 하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한 견학도 한번 가보고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의견을 진언했다 그렇게 …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동 공장문제로 장장 다섯 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그런데 시에서는 공장허가에 하자가 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아쉽다. 그러면 그 유치반대를 하기 위해서 동호동 동민들이 진정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공장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자면 현재 공장을 신축하는 공장 사장 이 사람을 불렀어야지 불러 가지고 당신 앞으로 어떻게 공해 없는 공장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지나간 시간이니까 할 수 없고 남우 위원님 아까 얘기를 했었지요 다음이라도 2, 3일 있다가 그런 모임을 한번 주선 시켜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의 대표들도 출석을 시키자 이거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들어보자 이겁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공장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공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얘기는 들어보나 마나입니다. 김건우를 데려다가 출석을 시켜 가지고 들어도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깨끗한 공장을 만든다고 하지 냄새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도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공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배출 허가를 안 내어주면 된다고 이것이 히든 카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으면 이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유양산업이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큰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주민들이 진짜 투쟁도 하고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안 됩니다. 건물이 일단 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무슨 대책을 논해야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염위원님 발언 다 끝나셨지요.

네.

채영주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이지요 이 결론을 놓고 갑론을박을 해봤던들 내일까지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고 조금 전에 양승웅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전체 반대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통과가 된 사항인데 그 후에 제가 발언을 한 내용은 오늘에 결론은 우리 위원 전체가 우선 건물을 짓고 그 곳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우리 위원 전체가 반대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행정부 쪽에서 이것이 법적인 절차가 상대에서 들어올 확률도 있고 그랬을 때 비켜나갈 길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한 입장이니까 우리는 동해시 전반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되지 오늘 반대하는 지역주민 천명이 되든지 오백 명이 되든지 이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양승웅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 안에 재청, 삼청까지 저도 동의를 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야할 목표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하는데 오늘의 이 사안 가운데는 김진한 위원의 이 사안 가운데는 김진한 위원님이 동호동 돌아가셔 가지고 물었을 때 우리 전체 위원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다 하는 안이고 두 번째로는 행정 쪽에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 양반들은 저 양반들대로 진행을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내가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 도중에 과연 이 공장에 대한 문제를 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와 책임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진 건물이 지어 있는 그 공장을 견학도 가고 답사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만 되는 거이지 이거 하나로 우리 위원들은 반대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회의진행은 우리는 반대를 했다 반대를 했는데 행정 쪽에서 답변은 상당히 반대한 것에 대한 문제도 좋다고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절차상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절차상에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제2선으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더 진행해 나간다 그리고 또 어떤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지 빠른 시일 내에 특위구성을 하더라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전체 위원이 지금 다 여기에 매달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까 오늘의 회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반대를 했다 행정은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 2선으로서는 이러한 방향의 조치를 또 한다 그리고 또 2선의 방향조치로서는 전체 위원이 매달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핵심 멤버를 만들어 가지고 특위구성까지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길밖에 없지 오늘의 갑론을박은 내일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회의진행을 이만하면 토의도 충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니까 가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이나 집행 부서에서 많이 참석을 하시고 아까 농수산과에 다가 해본 질의도 있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한 것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 검토할 기회를 갖고 오늘 의견은 이렇게 의중을 모았다 하는 것으로 결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오늘은 결론이 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여태까지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하고 반대하는 것이 공장 짓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앞으로 공해배출 방지시설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그것을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태까지는 환경공해방지시설 배출시설을 환경문제와 관계시설에 대한 동력을 별도로 안 했거든요. 공장에 동력이 들어가면 그것 가지고 기계도 돌아가고 공해시설도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돌리고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시설은 다 해 놓았어요. 이것을 안 돌리니까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그것이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지난 7월 말일까지 해 가지고 환경공해시설 동력과 배출시설 동력은 따로 설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돌아가는 것을 한 달에 과연 공해방지시설 가동 기계가 원 생산 기계가 가동이 될 때 같이 가동이 되었느냐 그 전력만 확인을 해보면 가동시설을 확인 할 수 있거든요. 그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어요. 7월 말일까지 하게 해 가지고 아마 내일이라도 환경과에 다 알아볼 겁니다. 해 가지고 시설 다 끝나는 대로 환경과에 다 점검을 받아라 했습니다. 현재 내가 알기로는 한국통보가 지금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전부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시설을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야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 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거기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것을 남보다 먼저 해줘야지 그래야 시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이라도 이해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이제 공해문제라 이겁니다. 소음, 악취, 폐수문제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두어서 지켜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개발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더 그것을 다루어 주시든지 이렇게 전체 위원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결의는 말이지요 일단 반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반대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개발위원회가 있으니까 개발위원회가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항한다 그렇게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개발위원회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결국은 이것이 탁구공식으로 저쪽으로 넘어 갔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채영주 의장님 말씀이 양면성을 갖고 운영의 묘를 살리자 운영의 묘를 어떤 기술을 위주로 하는 그런 묘가 아니고 진실 되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양면성을 갖고 추진하고 그 대신에 원안 자체는 오늘 분위기는 반대는 일단 하되 실질적으로는 양면성을 갖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의장님?

네.

일단 반대는 해도 반대에 대한 연구를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연구는 개발위원회가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위원회가 한다고 하지 말아요.

이게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합동 간담회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개발분과 그 다음에 총무분과가 전부 포함이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 분과가 전담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항이니까 또 양다리를 걸치는 사항이니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래서 한 분과가 전담을 하면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전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남우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단 전문 부서를 만들어 놓았으면 욕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단 전문 부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아까 제 반대의견이 양분과 위원회에 관련된 사안이 많으니까 이것은 어느 한 위원회가 전다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볼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추진 위원을 위시해서 하나하나를 구성해 주어야지 이게 왜 총무분과도 소속이 된 것인데 왜 한 분과에서 전담을 합니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게 또 특별 사안이고 이게 참 전무후무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하는 것은 편의상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하는 것이지 이것이 실지로 어려운 문제이니까 떠맡기기 식으로 서로 떠맡자 공동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전부 총무분야가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도시과하고 주택과 두 개와 밖에 더 있어 똑같아 똑같으니까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석 소란)

김문주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동호동 위원인 김진한 위원도 민원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지금 현재 나도 돌아가면 큰 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협회의 건조인 만해도 5∼600명이 되는데 나도 김진한 위원님처럼 반대를 하고 냄새 없는 공장은 환경을 하지만 냄새 있는 공장은 반대를 한다. 그러나 우리 고장의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해요 할복하는 사람은 사람이 살다보면 냄새가 좀 나면 어떠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기 공장이 가동 안되면 할복을 못하니까 그러면 또 민원이 야기됩니다. 각 과장이 다 가든지 손해를 적게 보이려면 어느 회사가 다 그래 공장이전을 하든지 허가를 반려하든지 이것이 아니고는 절대 그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연통을 하늘 끝까지 올려보내면 모르겠는데 이거 냄새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안 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

그래서 현지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니 …

지금 가동도 안 하는데 냄새가 나요?

아니 다른 지역 어디 있다면서요?

영일만에 있어요.

하나도 냄새가 안 난다는데 한번 가보자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얘기했고 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때는 냄새가 나고 안 나고 그것은 바람이 이리로 불면 저쪽에서 냄새가 안 날 것이고 바람이 저쪽에서 불면 이쪽에서 안 날 것이고 오징어 내장이 싱싱할 때 구우면 절대 냄새가 안 납니다. 구수해요 싱싱할 때 구우면 그런데 그 기회를 못 맞춰 썩을 때 가공하면 바로 송장 썩는 냄새예요.

김문주 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결의하는 것이 못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를 피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소가 아니고도 다른 장소가 있을 꺼 아닙니까?

그러면 15개동 대표가 다 있는데 15개동 어디로 갑니까? 갈 때가 없는데 …

왜요 공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더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고 …

공단에 들어가면요. 그 공단에 서는 일을 못해요.

아니 못하면 냄새 안 나는 시설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하나 여기에 시설을 하나 냄새 안 나는 시설을 한가지지 …

아니 그러니까 장소를 다른 곳에다가 옮겨달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지역에는 못 짓는다 그런 …

공단에 들어가면 말이지요 공단에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면 좋겠지요. 그러나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이 동네보다도 저쪽이 더 큽니다. 그쪽에는 송정, 북평, 이원, 삼화 할 것 없이 사그리 올라갈 텐데 공단에 공장이 집중적으로 들어갈텐데 그것은 안 됩니다. 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굳이 예가 그렇다는 것이지 공단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남이 돈벌이를 하는데 지역 시민이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냄새만큼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오래 했고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개개인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거의 다 하셨는데 얘기를 정리합시다. 정리를 하는데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관계 공무원들과 생각을 달리한다 표현을 표현을 달리한다 달리하고 이 문제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공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현지에 가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합시다. 김진한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다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들과 오늘 대화를 했지만 공무원들의 생각과는 달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두고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리겠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아까 반대한다고 결의를 해 놓고 다시 또 …

반대하는 얘기는 맨 처음에 했잖아요. 공무원들과 생각을 달리한다 …

표현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공장유치를 반대한다 해 놓고 그 다음에 토를 달아 줘야지 …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결정을 한 것은 어디 무법천지에서 한 것입니까? 나름대로 …

아니 무법천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표현하지요.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진정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은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무, 개발위원회 간사에게 일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나중에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