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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재갑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2-08-26

박재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곤

박순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일본국 돈하시 의회 방문에 관한 사항이 92년 5월 12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되고, 92년 8월 4일 방문신청 의원이 확정됨에 따라 방문에 관한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박재갑 위원 외 3인이 소집 요구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본국돈하시의회방문에관한건(위원장제의)

13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 돈하시의회 방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갑 위원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에 의하여 작성한 일본국 돈하시의회 방문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일본 돈하시의회 방문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돈하시의회 방문계획 목적은 자매결연 도시 의회와 교류증진을 통하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폭을 넓혀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집행부의 해외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 4월 1일 동해시 개청시 다나끼시장 방문으로 자매결연 가조인을 했고, '81년 4월 13일 유은재 시장이 돈하시 방문하여 자매결연 정조인을 했습니다. '91년 5월 1일 환일본(동해) 국제예술제 참석은 동해시장 외 4명으로 5월 7일까지 시장, 의장, 항만청장, 상공회의소회장, 새마을 과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91년 11월 11일 돈하시의회 의원 방문은 평성회 회장 외 11명이 다녀갔습니다. '92년 7월 10일 동해시, 돈하시간 상공회의소 업무제휴조인을 위해 돈하시 상공회의소 회장 외 11명이 다녀갔습니다. 방문시기는 '92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5박 6일로 날짜는 일본의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시찰 장소는 돈하시, 경도시, 동경이 되겠습니다. 방문단 구성은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8분 수행직원이 2분이 되겠습니다. 시찰단은 채영주 의장님이 단장이 되고, 의원으로서는 박재갑 의원, 문상복의원, 박순곤의원, 박춘근의원, 김문주의원, 장지학의원, 양승웅의원이 되겠고, 수행직원으로는 채병창 사무과장, 오종식계장이 되겠습니다. 미 참여 의원은 '93년도 방문계획에 의해 하게 되겠습니다. 시찰 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채영주 의장께서는 단장이 되겠고, 운영위원회에서 박순곤 의원, 박춘근 의원이 참여하여 지방의회 운영제도, 지방의회 조직 및 사무국 조직, 행정 시책 추진과 주민참여 제도, 민원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문상복의원, 박재갑의원이 참여하여 지방재정확충 방안, 지역경제활성화 실태, 문화관광 개발유치 및 관광수익 운영제도, 주민 복지사업 및 운영,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실태, 공해방지, 폐기물 처리 등을 돌아보게 되겠으며, 개발위원회는 김문주의원, 장지학의원, 양승웅의원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대책, 항만 및 공단운영 상황, 교통망 구축 및 교통정책, 지역개발 및 도시정비 실태, 공영개발사업 제3섹터 사업 추진실태를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사무과장인 채병창과장께서 자매도시 방문의원 의정활동 보좌,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고 오종식 의사계장께서는 사무과장을 보좌하여 의전 및 각종 자료수집, 주민의견 수렴과정 및 민원처리 실태 견문, 의원 시찰 기록유지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찰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계획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전체 의원 간담회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므로 방금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우위원

지난 '19년 11월 21일 동하시 의회 의원의 일부인 평성회 회장 외 11명이 왔다갔지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남우위원

우리가 초청했습니까? 아니면 …
순곤

박순곤위원장

초청한 것이 아니지요. 비공식적으로 …

남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가는 것은 정식으로 초청한 형식입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정식으로 초청하는 형식입니다. 일정은 10월 5일에서 10월 10일까지 잡아 놓았고 동해시의회 사무과에서 일본 돈하시 의회 의장 앞으로 서한문을 보냈는데 그 회신이 오게 되면 일정이 조금 변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5박 6일 잡았고, 그 회신이 일본국 돈하시 의회에서 오게되면 구체적으로 … 오 계장님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의사계장

어제 일본에 가 있는 통계계 윤길봉 계장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일본 의장님이 어제까지 공식 출장을 가셔서 오늘 오시게되면 그 결재를 의장께 맡아 가지고 내일 정도면 그 일정하고 우리에게 편의 제공하는 사실 내용하고 구체적인 회시 내용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뭐 다른 질문 더 있으십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이 기록에 보면 '91년 5월 1일, 5월 7일 그러면 시장은 일주일 사이에 두 번 갔다 왔어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아니 1일에서 7일까지 …
병창

채병창의사과장

5월 1일에서 5월 7일까지 다녀오신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5월 1일에서 7일까지 시장님하고 의장하고 항만청장하고 상공회의소 회장 …
춘근

박춘근위원

여기에 보면 동해시장 외 4명, 시장, 의장 또 하나 적어 …
순곤

박순곤위원장

5월 1일에서 7일까지입니다.
병창

채병창의사과장

동해시장 외 4명이 5월 1일까지 7일까지 다녀왔다는 내용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았습니다.
병창

채병창의사과장

그 다음 준비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금액에 맞게 선물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난 화분으로 했는데 안 그러면 커피세트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인삼차를 보내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어서 의장하고 시장에게는 100봉지들은 인삼차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에게는 30봉들은 인삼차를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30봉짜리 한 상자가 4,000원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50봉짜리는 얼마예요?
병창

채병창의사과장

100봉짜리는 만원이고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100봉짜리는 만원이고
병창

채병창의사과장

네 100봉짜리 한 상자가 만원이고 …
춘근

박춘근위원

50봉짜리가.
병창

채병창의사과장

30봉짜리가 한 상자에 4,000원입니다. 50봉 들이는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50봉짜리는 없다 이거지요?
병창

채병창의사과장

네, 그래서 이것이 의회사무과하고 의원하고 약 50명이 됩니다.
종식

오종식의사계장

일곱 번째 여비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총 방문소요 여비가 8,516,119인데 1인당 1,064,514원이 됩니다. 국내여비가 421,140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10.25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25% 이것을 환전을 하면 8,094,979원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내역을 보면 액수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일인당 총 지급되는 액수가 아까 말씀을 드린 1,064,514원이 공식적으로 의원님들 한 분당 공식 여비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비 8번에 보시면 여비는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이고 준비사항은 여비 외에 별도 경비에서 미리 구입을 해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아까 1,064,000원이 공식적으로 지출이 되고 여행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의원님들 일인당 1,470,000원 그래서 디스카운트 해 가지고 1,450,000원이 됩니다. 그럼 그 차액이 한 40만원쯤 되겠습니다. 이 40만원쯤 되는 차액은 아마 의원님들의 개별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돈하시 의회에서 만약에 편의를 제공을 해 갖고 버스라든가 그 외에 기타 만찬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공된다하면 20만원 정도가 더 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이 한 40만원에서 버스 제공만 해 준다고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는 의원님들의 개별 부담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더 든다는 거야 덜 든다는 거야?
병창

채병창의사과장

이미 나온 예산 중에서 저쪽 일본 돈하시에 체류하는 기간 3일 동안에 지금 일인당 약 40만원이 모자라는데 3일간 버스를 대준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20만원만 부담을 하게 되고 저쪽에서 만약 차량 제공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여행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1인당에 40만원이 더 부담이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일본에서 하나도 협조를 안 해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 부담이 40만원입니까?
병창

채병창의사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장

순 우리 부다으로 했을 때 1,470,000원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자기 자 부담에 40만원 돈이 이제 협조가 안 되면 40만원이고 그리고 저쪽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2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병창

채병창의사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산출된 내역이 거기서 편의 제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까?
병창

채병창의사과장

네.

남우위원

거기서 편의지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가미되면 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7페이지 방문 여비가 총계가 851만 얼마 이것이 맞지요?
병창

채병창의사과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일인당 1,065,154원이 소요되는 구만.
종식

오종식의사계장

네.

남우위원

그렇다면 의장과 의원 구분해서 지금 여비가 나와 있지요?
종식

오종식의사계장

네, 이것은 아주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우위원

요금표에 나와 있지만 단위가 뭐예요 원이냐 환이야 뭐야?
종식

오종식의사계장

국내여비는 원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러니까 4,500원 국내여비는 원이고, 그 밑에 것도 원이고 …

남우위원

국외여비만 불이 구만.
종식

오종식의사계장

네, 달러입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돈하시 의회에서 협조가 된다면 차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지 앞으로?
순곤

박순곤위원장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개인 부담이 총 경비 계산이 1,470,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여비라 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것이 1,060,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40만원이 자 부담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40만원이 자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저쪽에서 편의 제공이 되었을 때에는 자 부담이 주는 것이지요.

남우위원

의원 자 부담 즉 개인 비용이 준다 이거지요?
종식

오종식의사계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장

자 부담이 준다는 내용입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원 개인 부담이 준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강릉시의회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강릉시 의원들 10명이 10일간 해외 여행을 가는데.
종식

오종식의사계장

유럽은 물가가 싸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에는 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싸 가지고 거기는 돈의 액수로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일본은 버스 한 대 빌리는 것도 비싸고 그래서 …

남우위원

미국 일본 한국이야 비싸지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20명하고 10명하고 또 달라집니다.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이 안 계시면 일본국 돈하시의회 방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