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14회 홍천군의회 마지막날이니만큼 보다 폭 넓고 내실있는 질문으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질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자이신 신범국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 출신 신범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종학부의장님, 의정활동에 항상 분투하시는 동료 의원님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실과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히 홍천읍, 동면, 북방면, 남면에서 홍천군의회 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방청을 오신것을 압니다. 이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고 며칠후엔 우리의 대명 절인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웃에는 불우한 이웃이나 소년 소녀가장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중소기업에는 체불된 노임이 없는지 행정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뢰됩니다. 또한 군청 산하 700여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노력을 다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자의 연륜이 적은 하위직 직원들이 순간적 실수로 과오를 범했다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실과소장들은 혈육을나눈 형제처럼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의 토목직 결원과 보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25일 탁문철의원의 질문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새마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2년 4월 임시회의시 군정 질문을 통하여 91년. 92년도 홍천군관내 새마을 농로 도로포장에 대하여 준공검사시 두깨 측정이 안되어있다 하여 두깨 측정후 서면으로 보고토록 했으나 이에 대한 회시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를 납득이 가도록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92년도에 준공된서면 팔봉리 소교량및 북방 2리 소교량이 부실시공되어 주민들로 부터 많은 물의가 있어 이들 교량에 대한 측량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내면 지구 배추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서 25일 탁문철의원이 질문을 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규모 영농단 및 소규모 영농단의 보관 창고가 없어 농가별로 보관되고 있는데 향후 영농단 보관 창고를 과감히 보급할 용의는 있는지 ? 두번째 92년 8월 현재 농민후계자는 군관내 총 몇명이며, 전업 이주한 자는 몇 농가의 몇명인지 ? 전업 농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들이 전업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업하게된 동기를 잘 파악하여 후계자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번째 92년도 농민후계자 신청자현황과 선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2년도 추곡수매는 각 읍면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한 할당을 하기 바라며 91년도 추곡수매때와 같은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당부 드리는 것은 우리 홍천군의 700공직자는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범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자이신 허을영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해주시는 실과장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서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4회 임시회에 본 의원은 그동안의 여러차례 질문 답변을 통해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공보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에는 27곳에 비지정관광지가 지정되어서 관리운영되고 있고 우리주민이 산간 계곡마다 행락객이 버리고간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자체로 보아서는 관광 수입이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개발 수입은 전혀 없이 몇푼 받아가지고 쓰레기 청소 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지역마다 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제 우리 홍천군도 무엇인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본 의원은 분석을 해보고 우선 그 비지정 관광지 27곳을 그런대로 관리를 한다 하지만은 그 이외에도 면면마다 5내지 6곳이 오염이 되어서 방치된 그러한 계곡과 산천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어쨌거나 그들이 버리고 갔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보았을때는 치우는 것이 마땅하지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두번째 그중에서 가장 행락객이 많이 몰려온 공작산 수타사 지구, 밤벌유원지 팔봉산 유원지 세곳은 연이어몇십만명의 관광객이 모이는 비지정관광지 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곳은 비지정관광지라기보다는 서면 지구에는 종합개발 군민 휴양지구로 수타사 지구는 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전의 관리 방법이 이것도 그대로 전래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개발 계획은 서면 지구는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동면 수타사 공작산 지구는 몇십년이 가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기본 시설인 화장실 몇곳 밖에는 기본 시설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곳은 특정 단체와 아니면 특정인에게 징수 수입및 오물 수거료를 위탁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받아 들이는 방법도 팔봉산 같은 경우에는 10년전에 관리 운영권을 넘겨준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몇십만명이 몰리는 지역 인데 이렇게 전래대로만 관리권을 행사하게되면 앞으로 우리 홍천군에서의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팔봉산 지구는 군민 관광 지구로 해서 거의 도로부터 용도 변경이 허가가 나서 곧 우리 군과 강원도가 민자유치가 되어서 개발이 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본 의원이 수타사 공작산 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8월달이 되었는데 어제 황영철의원께서 춘천권 관광개발 책자를 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수 없기 때문에 수타사 공작산 지구의 개발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산림청이 아니면 조계종 재산이라고 매일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커다란 개발이 안되면 군 자체내에서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군민 휴양지라도 만들어서 어차피 외지의관광객이 몰리고 우리 홍천읍서부터 연접된 면민의 휴양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화 시대가 되고 또한 거기에 맞물려서 주민들의 민원 수효가 상당히 급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 담당공무원은 10년, 20년전에는 마을에 가서 배가 고프면 밥도 찾아먹고 또 이장. 반장을 찾아다니며 어려웠던 행정에 등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홍천읍도 그렇지만 면단위는 사실 마을의 공무원이 면장님 빼놓고는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이 만료되는 5시 이후에는 사실 거의 여러가지 민원 관리가 안되는 불편이 많은데 마을 담당 공무원은 형식적으로 임명을 해놓고 그것을 면장님이나 홍천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담당공무원을 지금 현실에는 부활을 시켜서 바쁜 이장. 반장들의 군정에 대한 홍보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 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시 참석을 해서 군정 홍보와 민원 청취를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형식적으로 반상회는 열지만 거기에 참석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은 새마을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영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 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사실 우리 홍천군의 예산중에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가장 많은 금액의 사업 투자가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와같은 부실 공사를 막고 관리하여 고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 예고제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명예감독관을 임명 관리해서 앞으로 예산 절감및 부실 공사를 예방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토지거래, 농지전용 농지매매등 상당히 어려운 민원인데 이 민원을 잘못 알고 처리를 해준 공무원이나 또 그러한 청탁이나 또는 판단을 잘못해서 민원처리를 해주다가 문제가 생긴 공무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내적으로 창피한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그러한 문제가 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으로는 농촌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농어촌개발 공사가 홍천 에 지부를 만들어 놓고 공식적으로 농어촌 개발공사를 방문한적은 의회가 개원해서 인사하러 간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공사는 무엇하는 곳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농어촌 개발공사의 업무보다도 홍천군 지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홍천군 농업개발에 대해서는 최소한 홍천군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업무 보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농지 자금을 농어촌 공사에서 45내지 55를 홍천군에 풀었다 하고 농업 진흥지역서 부터 농업 개발의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농어촌 개발 공사가 과연 독자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장은 절충을 통해서 의회에 와서 농민을 위해서 와 있는 농어촌개발 공사의 업무 보고를 홍천군 의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주민이 단합을 해서 지방도 444호변에 대림산업 현장 사무실을 마을 자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평수는 건평이 120평인데 마을 자체에서 공동 출자를 해서 농산물 포장제,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공장, 도로변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특산물 판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산업과의 농가 부업단지 개량자금이 배정이 된다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나서는 그런 지역을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면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홍천지역의 야수교가 몇십년전 부터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는 운전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나 앞으로 홍천지역의 교통 체중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아서 야수교의 단장이나 아니면 실무 책임자가 교통에 관한 상의를 해서 노선 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동면은 육개월전부터 다니고 있는데 차량이 20대가 늘어서서 갈마곡리부터 동면 사무소까지 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동면 들어가는 길은 내면, 서석의 길이 완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이 많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두건의 정면 충돌 사고가 날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나서 교수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것은 지방의 교통문제가 있으면 하다못해 교통에 관계된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민원적인 문제, 또 사고가 한번 나면 촌사람들은 몇천만원을 날려야 하는 가산을 탕진하는데 누가 보상할꺼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재무과장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의 개원을 하면서 60일동안의 회기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10개월은 지역에서 지역구 활동과 대민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우리 11명의 의원 사무실이 없고 거기에 따르는 전화라든가 이런 연락관계가 안되어서 지역에 가면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정의 내무과장에게 전화가 없다고 단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지역을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추후 연구 검토해서 사무실을 개설하든가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표면적인 얘기만 하고 1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애매하게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의원활동 하면서도 기초적인 환경이 안되어서 있어서 주민들로 부터 많은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면사무소 청사를 다 진다음에 사무실 개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럼 면사무소 질려면 10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주민들로 부터의 대민 민원 상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면사무소에 가면 아무 책상이나 옮겨 다니면서 눈치를 보면서 앉아서 얘기해야 되고 왜 의원이 면사무소를 가야되느냐 하면 어차피 면에 관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계통을 밟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면사무소내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 입장이 곤란해서 안되면 책상이라도 놔주고 책상이 안되면 의자라도 놔주는 성의가 있어야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 문제는 소신을 가지고 내무과장의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을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번째 황영철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종학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군정 발전에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군정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홍천군의회와 행정은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리란 감정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본연의 역활로써 구분지어지는 상대성으로 부터 나오는것입니다. 의원은 군 행정에 대한 엄중한 비판자로서의 위치에 서있어야 하며, 그러한 비판은 비판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교류의 벽을 허물어 주어 나아가 홍천군의 진실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군정질의는 엄중한 비판자로써의 자신을 견제하는 의원으로서의 신성한 의정을 수행하는 것에 따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의 군정질의를 시작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1년도 7차 본회의에서 저희 홍천군과 프랑스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문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7차 본회의에 이어서 임시회의에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프랑스 싸나리시와 저희 홍천군과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 도시의 성격상 상당히 자매결연을 맺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농촌 부락이고 프랑스 싸나리시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저희 한국과는 다녀오기도 어려울 만큼 거리가 멀고 그 경비 또한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과장께서는 지역적 특성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고 거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서로의 좋은점을 가지고 교류 시켜 본다면 잇점이 상당히 있지 않나느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진행 돼 왔는지를 한번 살펴 봅시다. 작년도에 홍천군은 프랑스 싸나리시와 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군수, 내무과장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허만목씨가 프랑스 싸나리시를 방문했습니다. 들어간 경비는 순수여비 520만원과 그외에 수용비를 포함하여 1000여만원의 예산비가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당초예산서105페이지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홍보제작을 위한 예산 370만원 자매결연후 초청 행사비 1000만원, 자매결연후 초청 오찬만찬에 750만원, 자매결연 행사 참여 민간인 보상금 175만원 거의 3 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지방자치 단체의 대외적 발전을 위하여 자매 결연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산 투입은 예산 소요 만큼의 경제적 외적 투자 효과를 발휘해야 만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프랑스 싸나리시와의 교류 자매결연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것입니까? 아직까지 저희 의회에서 이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나 검토를 요구해 본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다 끝나갑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 예산의 소요는 일회적 행사경비 즉 소모적 행사경비로 치우칠 우려가 크고 그 예산을 소요한 만큼의 우리 홍천군의 대외적 발전 효과는 암울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교류, 결연 성과를 밝혀 주시고 내무과장의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계 정수 조정에 관한 문제를 인사행정의 책임자이신 내무과장께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직원의 적절한 배치는 인사행정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특수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인원 증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의 가시적이고 예측적인 인원증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청소년계 직원들과 행사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은 도체전에서 4위를 차지한 어떻게 보면 체육업무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팔봉산 스키장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두촌면에 청소년 수련관을 도내 에선 처음으로 유치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체육면으로 보나 청소년 활동면으로 보나 사업면으로 보나 상당히 중요한 업무 추진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체육 청소년계에서는 예산에 책정된 행사만으로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만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면 다달이 열리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봅시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에 체육 청소년계 직원이 매달 나와 보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체육 청소년계는 계장1명, 직원 1명으로 되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체육업무로 인하여 다른곳에 출장갔을때 청소년 업무는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나가보면 청소년과 그것을 준비하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을 다름입니다.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매번 우리는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하여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청소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자고 목청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홍천군 업무상 직원 두명으로써는 이 업무를 담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업무는체육업무에 가려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할 우려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정수 조정이 안되어 있다 할지 라도 향후에 폭증하는 청소년 업무와 그리고 그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때 당연히 정수 조정을 해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뜻을 같이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직원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을 내무과장께 질문을 마치고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얼마전 저에게 걸려온 전화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집에 응답 전화가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응답전화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보니 이렇게 전화가 걸려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너무 힘들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 새벽에 나와서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가니 또 낮에는 풀베기 작업을 나가라고 한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홍천군의 청소 업무를 담 당하고 계신 환경미화원이 술 한잔 드시고 취한 목소리로 저에게 걸어주신 전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저희 의회에 들어오다보면 바로 옆 정원에 환경미화원 아저씨들께서 항상 모여계시길래 어떤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들어볼려고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 보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기를 꺼려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누가 볼까 겁이나서 서로 머뭇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들의 불평, 자기들의 고충어려움을 표명하고 싶어도 혹시나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알면은 볼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저 술에 취해 술김에 그런 얘기를 퍼부을 수 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얘기인가 곰곰히 들어보았습니다. 청소원들은 새벽 두시에 나가서 다섯시까지 청소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마주못한 일들을 잔여 업무로써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름에 노임취로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풀베기 작업에 청소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노임취로 사업에 인원을 충당할길이 없어서 그 분들에게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맡긴다면 그 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기고 있다면 그 분들이 불평 불만이 없도록 자세하게 왜 이래야만 하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서로 납득이 가게끔 이를 추진하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에 동원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소득층 상설 노임취로 사업비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상반기 노임 취로 사업 10개 읍면에 약 1,02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분들께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업무 즉 시간외적 업무로서 보상적 차원으로써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어떠한 보상업무도 저는 추진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저는 환경보호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질문서로 올라왔고, 그리고 그러한 답변을 보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답변서를 보내왔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얼핏 제가 던진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고작 읍사무소에 전화 한통 걸고 청소반장 만나면 그분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힘들것을 표명했을땐 정말로 가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불만을 같이 동조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분들의 불만을 전혀 해소시킬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는 이 도축장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참으로 의원으로써는 이 일을 맡아서 처리하기가 힘들다는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제보해온 사람은 도축장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를 해왔습니다만 축산과에 질문을해보니 축산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욱이 그 분들에게 도축장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전 저의 이러한 질문이 준비됨과 동시에 의원님들과 도축장을 방문하게끔 해서 거기에서 가축 위생계장은 도축장의 업무를 의원님들에게 업자가 얘기하듯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속으로 많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도축장은 92년도 2월에 홍천군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군에 기부 채납하기로하고서 도축장 건물 및 시설물과 군유지를 홍천 축산기업 조합에 15년간 무상임 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대했으면 저는 운영 체제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관념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관영으로 되어있는가를 봅시다. 도축장 관련 예산이 홍천군 세입에 당 초에 도축세를 3,100만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 사용료로 1,92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당초 예산에 500만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1차 추경에서는 1,900만원 이것도 일차 추경에서는 의원님들의 심의하에 절반이 깍인 예산으로써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관영입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도 역시 도축장은 관영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영이라면 그러한 도축료는 조례에 규정된 것에 의해서 받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실적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미망하에 현실적으로는 다른 지역과 똑같은 민영화된 지역과 똑같은 도축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위법적 사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까? 그냥 어려우니깐 눈감고 넘어가야 되는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우리가인정 할 수 밖에 없다면 그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고한 사람은 축산기업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조합의 조합원이 자기 조합에 예산 지원을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따지더군요 도대체 홍천군의회는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는냐 저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홍천군과 도축장과의 관계는 축산기업 조합을 명의로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 지원도 역시 축산기업 조합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조합원 74명중에서 30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홍천산업이 이러한 예산을 모두 독점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이러한 예산이 도대 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부체납을 하면서 3,000여에 걸쳐서 1억5천만원을 시설비로써 지원하기로 약정한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5,000만원, 올해 당초예산에 1억으로써 2년차로 우리의 1억5천만원 보조를 완납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3,000여에 걸쳐서 주기로 한돈을 2년차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지 이것은 5천만원을 일년치 앞서서 지원해 줌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자 수입을 안겨준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도축장 문제를 보면서 참으로 세상살이가 정말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조합원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과 도축장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문은 축산과장의 명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축산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타의 더한 궁금증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서 다시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달 8월초에서 부터 중순까지 있었던 결산 검사를 통해서 군 금고를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홍천군은 1962년부터 지금까지 30년간 홍천군 농협지부와 군 금고 계약을 독점적으로 계약해 왔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홍천군에서 금융기관으로서는 농협이 가장 크고 여타 면에 전부 단위농협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금융기관이 발전적으로 홍천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30년간의 독점 계약을 한번 되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독점 계약은 경영방침상 계약자와 피계약자의 업무 수행에 안일과 정체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군금고계약 대상을 변경할 여지를 한번쯤은 찾아봐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금고 계약시에는 홍천군 관내 금융기관중 지방재정법상 군금고 체결대상이 되는 농협, 주택은행, 강원은행, 그리고 축협 이 금융기관에게 공문을 보내서 차기 군 금고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당 신들의 사업 계획서를 한번 내놔봐라 그래서 그중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업 계획 제시를 통해서 군금고 계약을 해야만이 우리는 군 금고가 독점적으로 계약되지 않고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차기에 군 금고 대상으로 결정된 금융기관은 성실한 금고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금고 검사를 통해서 볼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시정 조치 제도를 내렸습니다만 그때도 사실 조치상으로는 미진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금고 계약을 변경할 여지를 만들어 준다면 이러한 업무 불이행의 조치는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홍천군에 대한 써비스 역시 저는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무과장께서는 군 금고 담당자로써의 의견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상 나와 계시지않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홍천군 관내에서는 상당수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형태로서의 점차적인 발전상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천읍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홍천읍의 경우 연립주택이 여러개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대형 아파트가 두동이 들어 섰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러한 대규모 주택이 늘어섰을때마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입로의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시공과 시공감독, 준공처리 과정에서는 이러한 건축물의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6m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도 사실상 이러한 구멍을 피해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 업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건축법을 이용해서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홍천읍에서는 우신 아파트, 송학연립, 대하연립 지역에 진입로 문제가 주민의 민원으로써 대두되고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싣고 들어가는 택시들을 잡기도 어렵고 밖으로 나오기도 참으로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진입로 확보를 이룬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 줄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두분이 사는 집이 아니고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사는 집인데 그러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수의 집단 민원이 예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민원을 방지하는차원에서도 저는 이러한 문제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 했을시에 저는 도시과에서도 건축업자에게 말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천에 이러한 대단위건물이 늘어섰을때 어떠한 하자가 없이 순조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부족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실과장님들의 답변 정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주선입니다. 허을영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장소에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금년도 오물 수거 대책및 지금까지 오물 수거에 대한 재투자 현황과 비지정관광지역에 대한 재투자 현황과 비지정관광지역에 대한 금년도 오염 대책과 설치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구역외에 자연발생 산간, 계곡및 하천변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및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고시하여 별도로 자연환경 관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폐기물 관리법 제12조및 13조규정상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으로써 군에서 일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다만 헌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상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과 산간오지 도시지역 등으로써 차량의투입등이 어려워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인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의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보호 대책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비지정 관광지에서 92년 8월 25일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현재까지 폐기물 관리 수수료를 징수한 실적은 6,020만원으로써 91년도 3,687만5천원에 비해 63%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운영 결산까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군에서는 지금까지 92년도 비지정관광지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매표소3동, 화장실 11동, 안내판 12개소, 수영금지 현수막 100개, 경고판 8개등 5종134건에 대해 4,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 수수료 징수금에 대해서는 청소원및징수 관리요원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 운영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쓰레기 다량발생 취약 지역에 쓰레기 수집장을 73개소를 설치하고, 이동식 분리 수집장을 108개소, 648개를 곳곳에 배치하였으며, 읍면 청소차가 순회하여 수거에 임하므로 청소대책을 미흡하나마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홍천군 관내 비지정관광지중 수타사, 밤벌, 팔봉산은 오물 수거료 징수 방법을 마을 주민이 아닌 특정인에게 위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있다면 공문서 사본 및 위탁 계약서 사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지정관광지 오물 수거징수 내역및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그 마을의 실정에 맞게 위탁관리 시키므로써 효율적으로 자율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타사 계곡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된 구역이 수타사 소유 경내 이므로 수타사가 관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수타사 지구와 그외에 덕치 지구를 구분하여 각각 수타사와 덕치리 부녀회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면 밤벌 지구는 서면 모곡4리 주민 다수로 구성된 번영회가 80년 초부터 관광지 관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번영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팔봉산 지구는 상인번영회, 팔봉리 번영회, 어유포리 개발위원회등 3개 단체에서 서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91년부터 상호 협의를 통해서 위탁관리는 팔봉산 상인번영회에서 하고 2개 단체에서는 적극 청소 업무에 협조하므로 대표적으로 복합 참여 방식을 자율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계약서 내용은 별첨 사본을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수타사 공작산 개발 계획의 추진 계획및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을 말씀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작산 및 수타사 지역의 군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의 용도 지구가 관광휴양지구라 가능하며, 현재의 자연 환경보존 지역으로서는 군립공원 조성이 불가하므로 자연 환경보존 지역을 관'광휴양지구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군립공원 조성계획 면적 21㎢ 지구내 사찰인 수타사 소유 토지가 1,285㎢와 산림청 소유토지인 19㎢로써 약 90%를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산림청에서는 국가의 기반인 경제림단지로서 동의가 불가함을 통보해왔습니다. 수타사는 사찰 토지라는 명분으로 동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국토이용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찰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의 시 군립공원 편입 면적을 재 측량 축소 및 설계 보완해서 자연 훼손이 크지 않도록 할것은 물론 산림경영도 계속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군립공원 지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갈것이며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시 필요한 측량비및 설계비를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공원이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본 계획은 선 공원 지정이 된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조기 추진 완료 될 수 있도록 상부 협조부서와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의원님들께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먼저 황영철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해주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해 올리고 그 다음에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한 요지는 지방자치 단체간에 교류성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프랑스에 있는 싸나리시와 자매결연 맺었는데 아직까지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홍천군수님을 모시고 내무과장인 제가 프랑스를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를 방문할적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인 허만목 회장님도일반 주민 대표로다 같이 방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아직까지 자매결연에 대한 기본 취지와 또 앞으로 해야 할것에 대해 상당히 진척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분야가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교류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과 프랑스 싸나리시가 자매 결연을 맺게된 동기는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85년 5월 17일자로 강원일보에 유럽속의 한국이라는 제하에 장루이소령 전사 내용이 소개됨에 따라서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꺼져가는 생명령을 구하면서 장렬하게 사망한 전사 장병 줄장루이 소령이 소개됨에 따라서 박애정신과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서 그 뜻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상호 양국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지고자 경제, 문화, 체육, 관광등에 대한교류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그 당시 추가 해서 지난해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86년 10월 25일 두촌면 장남 1리에서 장루이 소령동상 제막식을 가졌고, 그해 12월 3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정식 자매결연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국 대사관에 있는 한국 김양희 박사가 수차례 상호 자매결연 행사계획을 사실상 수립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의견제시와 동시에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만 양국간의 사정에 의해서 미루다가 지난해 10월 12일자로 프랑스 싸나리시를 저희 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양국 도시간의 자매 결연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후 별도로 프랑스 싸나리시의 시장이나 또 우리 한국 참전 용사들을 모셔놓고 정상적인 의사교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뜻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초에 우리 한국 6.25전쟁때 참전했던 전역장군외 25명이 별도로 자기네 계획을 위해서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 계획도 금년도 하반기에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이미 황영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전에 필요한 행사비, 또 외국손님을 맞이하다 보니 경비가 필요할꺼다 해서 예상적 인 측정하에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척이 안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양국 도시간에 자매결연이 문서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어쨌든 효과를 봐야 한다는 뜻으로 그 계획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문서를 의원님들께 보여드린 바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전혀 없는걸로 지적해 주신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이왕에 양국 도시간에 자매 결연이 맺어 졌기 때문에 서로 교류해야 될 문제, 문화라든지 체육, 그외에 교육문제 이런것을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서로교류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우리 군도 이점을 찾아내야겠고, 양국도시간에 효과를 거두기위해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은 10월중에 우리 군에서 프랑스 싸나리시의 시장과 싸나리시의 의장, 다음 한.불친선협회 회장이 있는데 그 양반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세분은 필수적으로 초청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이외에도 약간명을 초청해서 보다 폭넓은 교류계획 또는 의사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때 맞이해야 될 손님과또 날짜, 무얼가지고 어떻게 토의 할것이냐 하는 논의과제, 이런 사항들은 9월 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이미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안을 갖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 양반들을 모셔놓고 서로 양국간에 검토하고 교류증진을할꺼냐 하는 걸로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은 이미 먼저번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프랑스가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국가라면 자주 상호간에 교류도 하고 이런 기회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워낙 거리가 멀고 경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내포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원만하게 교류 증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 재정 사정도 그렇고 또 시간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연 1회 정도로다 서로 왕래하면서 양국간의 자매결연 문제를 뜻있게 또 폭넓게 형상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체육 청소년계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직원이 그 비중에 비해서 상당히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일을하다 보니 예를 들어청소년 어울마당 자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체육 청소년계 업무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것에 어떻게 소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것이 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 소득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사회체육이 폭넓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행정조직을 갖고 있는 우리 청소년계 직원은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는 것은 똑같이 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체육 청소년계 직원 2명을 갖고 지금까지 일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강원도 시군중에 우리 홍천군이 체육청소년계 업무 분야에서 상당히 상위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노고를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치하를 해주셨고 저도 또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것은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자체는 체육청소년계 정원이 2명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정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는 다르고 군은 공히 정원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재편제상 정원 2명을 갖고 현재까지 유지해온 상태입니다. 다만 1년전에 민방위과 단말 요원이라고 해서 그 정원이 없어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체육청소년계에 배치를 했다가 기능직 양성화 계획으로 다른 분야로 조정 배치해서 근무시키면서 현재 직제상 2명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인원이 적고 또 업무는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에 인원이 우리보다 많다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 직제상에 2명으로 되어 있어도 시장 군수가 업무량이 늘어나고 지원을 해주어야 겠다는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타 실과에 있는 직원을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직제는 저희하고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 없이 업무가 늘어나고 체육 청소년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실과의 업무 진단을 다시 해서 기능별로 세밀한 분석을 해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원조치, 내부적인 정원조정등 이러한 사항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체육청소년 업무 하나만 봤을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겠지만 그 외에 여타 계도 그러한 계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를 해서 불균형적인 것은 균형이 맞게 이렇게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허을영의원님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은 민원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마을 담당공무원이 사실상 발휘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을 담당공무원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배가 고프면 이장.반장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같이 잠도자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거기에서 들은 것을 행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의 마을 담당공무원들은 그런것 같지 않고 읍면장만 자리를 지키고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퇴근 시간만 되면 집에 가기 급급한것만 같다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마을담당 공무원이 과거처럼 마을을 순회하면서 일을 하도록 저희 행정 계통에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교육도 시킵니다. 그런데 요즘에 행정 공무원들이 사회화 물결의 흐름을 탔는지 그렇게 조직적으로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당신 나가서 이거 하고와 하면 제대로 되었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그게 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도 차원이 조금 높게 시켜야 되고 또 교육시키는 과정도 그 직원 속을 들여다 보고 교육을 시켜야 하고, 전체가 한 사람 말대로 그렇게 움직여 지지 않는다 하는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제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잘하는 분들은 잘하지만 개중에 한 두 사람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게 사실입니다. 백이면 백 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해 주면 요즘에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텐데 백중에 99는 잘하고 한사람이 잘못하면 요즘 공무원들 그렇게 하지 이렇게 평가를 받는게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지탄입니다. 그렇게 안하도록 계속 교육 시키면서 마을 담당공무원을 계속적으로 마을을 순회시키면서 갔다오면 그 마을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견문보고를 쓰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고 들은것을 자기 상사한테 보고를 하고 차상급 기관에까지 보고가 되어서 행정에 반영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어떠한 사항이라도 마을담당 공무원한테 의사전달이 돼서 나가서 마을담당 공무원이 들고와서 그 건의된 사항이 처리가 될때 마을 담당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고 또 성과를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안은 마을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의사 전달이 되고 일이 되도록 이런 방안으로 계속 지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 주민들이 흔히 보면 실무자한테 얘기해봐야 안된다 그러니까계장한테 얘기를 한다, 과장한테 얘기를 한다군수한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랫사람한테 해봐야 되는게 하나도 없다, 윗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되더라 하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을 담당공무원한테 의사전달이 된 사항중에서 처리가 가능한것은 바로 처리가 되도록 또 처리가 어려운 것은 마을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안되는것은 직접 과장이나 군수한테 얘 기해도 안된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똑바른 마을 담당공무원의 행동 반경이 넓어 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일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에 마을 담당공무원이 임석을 해서 군정홍보나 주민 유대 관계에 일익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데 마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의 참석율도 저조하고 홍보 기회를 놓치는것 같다 그래서 그런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 반상회 업무가 내무과 행정계 소관이고 제가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반상회는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가면 어떤 건의를 합니다. 예를들어 가로등도 만들어 주고, 하수구도 만들어 주쇼, 이런 얘기가 효과적으로 잘돼 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소한 것은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이런것은 즉시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반상회를 통해서 그 부락 주민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 동네가 살아가는 분위기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앞으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는 그런 토론의 장으로 여기시고 모여주시면 좋은데 그게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 주도 반상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서 반상회보를가지고 오늘 반상회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주제하에 반상회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반상회는 그렇게 안하고 마을에서 직접 반 회보를 가지고 반장님들이 반회보에 기재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그 반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서로 협의하도록 이렇게 자율 반상회 제도로 운영을 합니다. 반회보를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자기 거주지 반에 참석을 해서 그때 나오는 얘기를 듣고 행정에다 반영을 시켜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아는 분들은 왜 공무원들이 나와서 반상회 주재를 안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나가는건 이왕에 반상회를 개최해 놓고 반원들이 모였으니깐 그기회에 나가서 군정도 홍보하고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번달에는 우리 행정파트에서는 이런것을 알려주는 임석공무원이지, 주재는 안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주재는 어디까지나 그 반에 반장님의 주관하에 주재하시되 그 부락에 사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나가서 행정에 대한 흐름이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일,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것을 상세히 서로 질의.답변을 하면서 그때 의견을 들어서 돌아오면 행정에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반상회가 다들 바쁘시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제 시간에 모이지 않는 경우가 파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반상회에 나가보면 아주머니들의 참여율이 대단히 높고 남자분들은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 어떤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 참여율 보다는 여자분들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된 사항을 취합을 해가지고 의사 전달이 되어서 반상회에서 건의된 것이 바로 반이 활성화 되는것이고 그 반이 활성화 되면 바로 리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집약체가 되어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이 되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 으로 개선.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 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92년 4월 임시회의시에 92년도 새마을 농로 도로포장에 대해서 두께 측정이 안되어 있다하여 두깨 측정후 서면보고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시가 아직 되어있지 않고 이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밝혀 달라는게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회의시에 농로포장 두깨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부터 양여금이나 도비를 지원받아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대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되어 4월중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과 농촌도로 포장 담당공무원이 저희 군에 3일간 출장을 와서 현지 정밀 조사를 실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으로 설계대로 시공되도록 확인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과 명예감독관인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사업 시행 요령 또한 하도급 방지등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즉시 읍면에 시행 촉구 지시한바 있으며, 현장 확인시 포장 두깨 측정은 의심나는 부분을 뚫어서 확인코져 굴삭기 즉 포압채취기를 구하려고 했으나도내에서는 아스콘 포암 채취기는 있으나 시멘트 굴삭기는 현재는 구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밀 조사를 하지 못해서 아직가지 의원님께 자료 제출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포암 채취기 아스콘을 뚫는 채취기는 도에 도로관리 사업소에 있는데, 이게 잘못하다 망가지면 400만원 정도의 부속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뚫다보면 그 밑에 큰 돌도 나오고 저희들이 철근을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현재는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 구하는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금년도 추진중인 농촌 도로포장 75개소에 대해서는 좀전에 사진첩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한 시공감독을 했습니다. 또한 전사업장은 군.읍.면 합동으로 현지출장 지도감독의 강화는 물론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시공과 감독이 되도록 촉구하였으며, 91년도에는 현지에 모래 자갈등을채취 해서 믹서기로 퍼 넣도록 포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면 레미콘으로 설계를 함으로 해서 아무래 도 믹서기 채취보다는 포장이 상당히 좋은 포장이 되어 있을것으로 저희가알고 있습니다. 다만 굴삭기가 확보되는대로 현장을 재확인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행하는 농촌도로 포장 사업을 위시해서 모든 새마을 사업장의 공사가 부실 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준공된 팔봉 소교량 및 북방2리 소교량이 부실공사가 주민들로 부터 많은 문제가 있고 이들 교량에 대한 측량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상세힌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방 2리 소교량은 길이가 30m, 폭 5m, 높이가 3.4m로 되었고 사업비는 2,647만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행은 북방면이 주관했고, 시공회사는 한성건설, 착공은 91년 11월 20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금년도 6월 2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서면 팔봉교량은 총 길이가 12m 에 넓이가 4m, 높이가 3.15m로 사업이 책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855만원, 시행청도 서면, 시공회사는 합작회사 오성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1년 11월 20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5월 18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 팔봉 교량하고 북방2리 소교량은 제가 직접 현지 출장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다시 기술적인 검토와 현지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현장 확인한 북방2리 교량은 그 교량 아래쪽에 2개, 위쪽에 2개정도를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문제되는 교량 보다는 1m이상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아래쪽 교량하고 위쪽 교량이 높은데 현재 누워있는 교량은 낮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조사해보니까 그전에 수해 나기전 다리폭이 20m가 줄었지만, 한 10m더 넓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빠지던 물량이나 지금 다리가 그전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더 넓게 놓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다른 교량보다 좀 낮게 놓아서 문제지 먼저 있던 교량보다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농가가 하나 있는데 축사까지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비가 많이 안와서 그런 경험을 안했지만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수해 피해 복구에 따른 현지 측량시에 본 교량은 용역업체가 설계를 맡았는데 그 용역업자가 설계를 맡았을' 때 저희 군 나름대로의 다른 지역에 대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했으면 문제가 안되었는데 토목직이 없고 합동 근무하면서 용역 업체가 나가서 주민들 얘기만 듣고 하다보니 다리가 좀 낮게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부실공사 부분은 한성건설주택이 부도처리가 되어서 현재 회사가 도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부분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비 1,473만6천원은 아직 미지급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페인트 도색도 하고 다시 시멘트 바를건 바르고 해서 마무리 짓는걸로 이렇게 하겠고 다음에 서면 팔봉교량도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깐 당초에 피해된 교량은 홍천강 줄기에서 불과 10m도 안떨어지는 지역에 교량이 있었는데 그건 교량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임시 가교식으로 한 1m높이로 해서 20m로 놓았던 교량인데, 그것이 해마다 수해를 보고 또 비만오면 그 지역의 길도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도로도 우회하고 교량도 조금 위에 놓자 이렇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치에 놓았더라면 그 돈가지고도 충분히 교량에 문제가 없게 되었을텐데 거기서 50m 상위지역에 올려놓다보니 현장에 나가 보니 약간 낮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금방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성건설의 부실공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기술진으로 하여금 정확하고 세밀한 검사를 거치게 하여 지급이 않된 1,473만 6천원을 가지고 부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면 팔봉교량도 직접 방문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피해가 났던 교량이 홍천강 줄기에서 불과 10m도 안떨어진 지역에 위치되어 현재 높이가 1m, 길이가 20m로 설치된 교량이었습니다. 또 비만 오면 깊이 패여나가 다닐 길도 없고 해서 항상 우회하여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옮겨 놓자 한것이 이렇게 된것 같은데 당초 위치에다 놨더라면 그 돈가지고도 충분히 교량 설치가 가능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약간 낮게 된것같습니다. 저희가 또 그지역에 포장을 했는데 포장하고 차이가 약 20내지 30m나다 보니 다리자체가 낮게 보이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면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보니까 홍천강이 크게 차기 전까지는 팔봉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소화는 되지마는 홍천강이 늘면서역류가 되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킬것 같다 그런뜻을 얘기드렸습니다. 다만 교량 좌측으로 제방을 약 30m해야 되는데 제방 30m만 하게되면은 농경지 피해는 크게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철근이나 철사망 같은것은 면장한테 다시 지시를 해서 아마 교량관계는 잘 정리가 될것 같고 또 북방면장도 와 계시지만 북방교량 문제는 다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다 안나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제11회 임시회의시 공사예고제 및 명예감독관제에 대하여 지침과 조례를 만든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예고제 및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지침이나 조례를 만든후 효율적으로운영 하는 내용은 어제 명예감독관제 조례관계는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외에 것 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92년 6월 11일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총 설문자 100명중 84%가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위촉되었으며, 그중 77%는 좋은 시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61%가 최선을 다하여 명예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긍정적으로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문제점으로는 설계도서, 공정표등의 서류가 없어 명예감독 업무 수행이 불편하였으며, 명예감독관에대한 기본적인 기술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착공전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지역주민과의 설명회 개최가 미흡하였다는 지적과 시공회사의 친절도는 74%가 보통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하고 시공회사 하고 알력이 있구나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준공시 명예감독관 경유는 67% 경유되었으나 33%는 경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는 공사 감독에 필요한 기본 기술교육을 위하여 9월중 리.반장 직무 교육시 교재를 제작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특별교육 예정이며, 시공 관련 설명 회시 명예감독관에게 설계도서 및 공정표등을 송부하여 숙지케하고,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을 필히 입회시켜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 확인하게 하는 지침을 92년 8월 7일자로 읍면에 시행한바 있으며, 읍면 지도급 인사의 간담회나 기회교육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명예감독관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말까지 운영하여 개선할 점이 발생되거나 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년초군조례로 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예고제는 현재도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 수렴이나 부실 공사방지에 중점을 두고, 현지 측량시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이해관계인, 주민을 입회시켜 현장에서 사업 설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관한 답변시 말씀드린대로 착공전 시행청, 시공회사, 명예감독관 현지 주민과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개행정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 예고제의 군 조례 제정은 현재 매월 한번씩 발간되는 반상회 회보시 행정예고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군 조례는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다만 명예 감독관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예고제는 금년 말쯤 다시 판단해서 명예감독관제의 군 조례가 필요하다면 이 포함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걸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금고 계약을 장기간 농협군지부에만 한정 하므로써 읍.면 농협에서 군 금고에 세입금 이체를 지연하는등 계약 이행을 소홀히 하는 점을 들어 다른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군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아 계약체결의 근거와 타 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설치및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군수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62년부터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와 금고업무 취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우리 지역에서 예금으로 흡수한 돈보다 더 많은 서울등 대도시의 여유자금 을 예수금으로 흡수하여 농업자금으로 우리 지역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소수의 주주들에게 영업 이익을 배분하지만 농협은 다수의 농민들에게 이익을 환원 분배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읍.면지역까지 점포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점포가 온라인화 되어 있어 송금등 거래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만약 군 금고가 일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다른 금융기관 보다는 농협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손쉽게 해왔습니다. 한편 타 금융기관과의 금고 설치 계약도 할 수는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사유로 세입금 송금이나 읍.면에 대한 자금 송금이 지난하여 금고 설치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농협과 계약을 해왔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내년도 금고 계약시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사업계획서도 받아서 함께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거리 지역 면농협에서의 세입금 지연등 금고계약 사항 이행을 소홀히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고검사를 통해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읍면단위 의원사무실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단위의의원사무실은 각층의 연락, 민원처리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사무실은 의원에 대한 영상, 책상, 의자, 전화기등 기본 비품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식 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에서 5개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요지를 보면은 환경미화원들은 그들의 업무 성격상 야간 특히 새벽에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공적, 사적으로 청소업무외의 작업에 동원됨으로써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인한 불만의 소리가 커가고 있음. 특히 노임 취로사업의 하나인 풀베기 작업에 이분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본연의업무인 청소업무도 많은데, 작업인부의 충원이 어려워 불가피하다면 이 업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로써 보상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쪼록 환경미화원 들이 힘겹고 어려운 일에 종사한다하여 인격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이없어야 하리라고 볼때 그 분들의 목소리에 겸손히 귀 기울여 보아야 할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본인의 업무인 청소업무 이외에 간혹 타 업무에 종사하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동원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각 읍면장에게는 강력하게 지시하여 본연의 청소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월평균 76,5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매월 3회 6개월분 목욕료도 23,400원을 지급하는등 환경미화원 보수도 정규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운 점을 수시로 청취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상응하는 후생복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어려운점을 수시 파악 시정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함영석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29일 홍천군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군에 기부채납된 도축장 건물 및 시설물과 군유지를 홍천축산기업조합에 15년간 무상 대부하기로 결의함으로서 사실상 이전의 관영체제에서 탈피하였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축장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제시및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지난 추경심사 시에 예산의 일부삭감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요구한바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도축장 신축 및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도축장 권역화 방침에따라 본군 도축장이 시설 미비로 폐쇄 단계에 처하였으나 군 세수입과 홍천군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존치가 절실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군비의 투자 시설이 불가하여 90년 5월 23일자로 홍천축산기업 조합장 이훈배외 이사 3명과 실무과장 및 예산부서, 군수의 협의를 거쳐 홍천 축산기업조합에서 투자시설후 기부채납과 동시 무상임대키로 약속되어 92년 1월 15일자로 3년간씩 15년간 사용권을 임대되었습니다. 본군 입장에서는 관영 체제에서 탈피한 것이 사실이오나 법상으로는 군에서 운영하는 관영 도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기업조합에 운영비 명목으로 편성된 보조금은 관영 도축장으로 실제 군직영을 하여야 하나 축산기업 조합에서는 도축장 준공과 동시 당초 협약된대로 도축장을 신축 준공하여 시험가동을 3개월 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가동결과 폐수정화 시설을 운영하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운영 경비가 과다 하게 지출되면서 기업 조합에서는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조합원 회의를 통하여 두가지 조건을 군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첫째 조합원 투자액 3억원을 일시 지불하고 군직영하는 조건과, 둘째 폐수처리장의 시설은 군에서 군비 지원으로 시설하였으니 폐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군비에서 지원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건의 사항에 대해 도축장 운영체제의 일원화를 위하여 91년 11월 29일 군수실에서 조합대표간 협의 결과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경비 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20조 규정과 홍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1항및 3항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1차 추경결과 예산편성된 도축장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매달 운영 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의 정상화가 되면 운영비도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보조금의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질문을 한 사항은 조합원 74명중 30여명만의 조합을 운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육업소는 신고에 의해서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등록된 사육업소는68개업소로 지금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당초 도축장을 신축해서 기부채납 당시에약 4억5천만원 이상 투자를 한 사항으로 전 조합원들의 참여를 권장한바 각자의 능력차이 때문에 참여 희망조합원이 30여명에 이르러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투자를 하다보니 30여명만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폐쇄위기에 도축장을 존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30여명은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가칭 홍천산업이라는 단체를 결성을 다시해서 현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료 징수는 투자 조합원이나 투자하지 않은 조합원 구별없이 동등하게 사용료를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1억5천만원을 3년차에 걸쳐서 5,0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2년차 지출로 한꺼번에 주어서 이자 수입의 특혜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폐수정화 처리장 설치 자금은 군비 투자로 3년간 5,000만원씩 90년도 부터 92년까지 보조토록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해인 90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5,000만원을 지출했고 92년도에는 90년도분 하고 같이 해서 1억원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폐수정화 시설 설치 자금은 우선 출자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선 투자를 해서 시설이 정화시설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보조된 자금이므로 선 투자액을 공제를 해서 나누어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폐수처리장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 지원코자 하는 사항은 육우의 수급조절은 그 책임이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투자로 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사정이 당초에 여의치 못해서 3억원의 재산을 조합원이 투자를 해서 짓도록하여 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도축장을 존치케 해 주면서 사비를 들여서 약 3억원을 투자를 해서 도축장을 운영하도록 해준것에 대해서 폐수처리장 운영의 어려움을 도리상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그들과 당초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된 사항을 4천만원을 예산에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해가지고 1900만원만 예산에 책정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00만원중에서도 시설물 기부체납에 따른 등기 이전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8월 24일 도축장 현장 시찰시에 저희 담당 계장이 현황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조합원 편에 서서 업자를 두둔한 보고 라고 의원님들께서 느끼셨다면은 이 자리를빌어 정중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축장 운영이 옛날과는 달리 어렵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다 보니 그렇게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향후 대책으로는 군비 투자를 안하기 위해서 는 강원도의 18개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개소가 민영화된 상태로 봐서 본군에 도축장도 현재의 시설이라면은 민영화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되어 계속해서 상부기관하고 절충중에 있으면서 가축위생처리법이 법제처에 넘어가 있는데, 그것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은 저희 홍천군 도축장도 민영화를 시켜가지고 군비가 투자 안되는 자체적으로운영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원춘식 입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과 소관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교육으로 건설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시공감독과 준공처리등에 대한 행정력 중점 투입 감독대책과 공동주택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입주자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금후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물의 시공 감독과 준공처리등에 대한 감독대책을 말씀드리면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공사를 감리하는 건축사가 지정되어 착공에서 부터 준공시까지 건축사가 책임지고 공사를 지도하게 건축법이 개정되어 이를 시행중에 있으며 본군에서는 감리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성실이 수행하지 않으시는 위반 건축사로 적발하여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형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준공할시에는 입주 예정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세대별 사전 점검제를 시행하여 건축물에 대한 부실 시공방지는 물론 하자 사항에 대하여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 예정자들의 확인이 없을시에는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시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승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300세대 미만은 6m이상의 진입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 도로, 국도, 지방도 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기 설치되어 있는 현행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관내에 건립된 공동주택중 진입도로의 협소로 불편사항이 있는 우신아파트, 송학연립, 대하임대연립주택등은 6m이상의 도시계획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실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굴곡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유효폭이 4에서 5m에 불과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행법령상 위반사항은 없으나 이는 법령제도상의 모순으로 중앙부처 단위에서 이를 보완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본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의 재발 방 지를 위하여 주택 건설 사업주체로 하여금 진입도로의 실제 유효쪽이 기준에 적합할시에만 사업 승인신청서를 검토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 사업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의 협소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아파트나 대규모 연립주택 허가시 계획 도로폭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불허 조치 하도록 할것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창휘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 동면 노선 군부대 운전교육 차량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노선은 노폭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굴곡이 심하고 뿐만 아니라 길 옆에는 깊은 낭떠러지기가 있어서항상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위험을 느끼면서 이 도로를 통행해 오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군부대를 금명간 방문해서 교육 코스를 변경해 달라는 것을 촉구를 하고, 별도로 공문을 내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관내에 있는 기무부대에도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코스가 다른곳으로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중인 산업과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답변자 기획실장 정경복입니다. 먼저 허을영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 농지전용, 농지매매에 따른 민원 처리시 답변을 드리면, 토지거래, 농지전용 농지매매 증명 발급시 공무원의 비리 예방을 위하여 감사 부서와 농지 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 토지 관련 불법행위가 34건 적발되어 4건은 사직 당국에 고발되어 민간인 6명과 공무원 1명이 구속 송치 되었고 23건을 원상 복구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인, 나머지 10건은 현재 원상복구 조치중입니다. 앞으로 토지관련 민원처리의 공정,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양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토록 하고 법규 연찬회등을 개최하여 업무 처리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으며, 8월 11일부터 군수가 읍.면직원과의 대화시에도 이러한 취지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읍.면에 대한 행정 감사시에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필수적으로 살펴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엄격히 조사하여 관련 당사자 모두를 사법 조치하므로써 토지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허을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개발공사 설립취지 및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의 주요개발사업 내용과 또 농어촌개발공사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농어촌진흥공사의 설립취지는 농어촌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자생력을 회복시켜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에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홍천군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개발사업 으로는 대룡저수지 보완공사 및 청량저수지 설계 및 공사감독 남면정주권 개발사업의 감리 및 설계, 농지매매사업 150농가에 50억원 지원, 농어민 직업훈련 실시 200명, 상오안 농공단지 감리 및 설계, 군 농어촌종합개발 계획 협조등이 있습니다. 홍천군 농촌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농촌진흥공사는 독립된 정부 투자공사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 공사에서 하는일을 홍천군의회에 보고토록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농어촌 진흥공사측과 협의해서 홍보를 겸한 협조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당사자와 협조하여 보고를 하도록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범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영농단 및 소규모영농단에 보관 창고가 없어 농기계가 농가별로 보관되고 있는데 향후 영농단 보관창고를 과감이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면, 81년부터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한 이래 현재 관내에서는 268개소의 기계화영농단에 8종 760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대규모 영농단인 경우 영농단당 1,000천원 보조 500천원 융자 400천원, 자부담 100천원의 범위내에서 간이 보관창고를 설치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입 기종중 건조기가 들어가는 영농단은 같은 조건내에서 건조장만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197개 영농단과 농가 자체구입 농기계 및 대규모 영농단중 건조기를 구입한 영농단 34개소에 대하여는 농가 자체로 보관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보관 시설이 없어 보관에 문제점이 있어 90년도부터 기계화 영농단과는 별도로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 창고를 년차별로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92년 현재까지 총 34개 마을 34동을 설치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 지원을 실시하여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92년도 하반기 추가 계획을 도에다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5평이 너무 적다고 하기 때문에 동당 30평 기준으로 보조 900만원, 자부담 600만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대로 창고를 신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신범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 7월 현재 농민후계자는 홍천 군내 총 몇명이며, 전업이주한 자는 몇 농가의 몇 명인지 또한 전업농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92년 7월말까지 선발한 후계자는 총 319명이며, 이중 사고자는 36명을 사고 내용은 사망 1명, 이주전업 31명, 무단전출 2명, 타군 전출 2명이며, 현재 육성인원은 283명 입니다. 이주 전업자에 대하여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사업장에 복귀 할것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때 사업취소와 융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하고, 융자 취급 기관에 융자금을 회수 할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융자금 상환 대상인원 34명중 현재 상환이 완료된 후계자는 28명이며, 상환중인 후계자는 6명으로서 미상환액 39,104천원을 농협군지부에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군 전출자 2명에 대하여는 자금을 전배조치 하겠습니다. 신범국의원께서 또 질의하신 92년 농민 후계자 신청자 현황과 선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은 없었는지 밝혀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2년 3월 20일까지 신청한 후계자는 209명입니다. 신청비율에 의거 도에서 우리군에 배정된 인원은 53명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인원 209명에 대하여 가정방문 조사및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정착의지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별 점수 순위에 의거 배정인원의 1.2배인 66명을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추천하였으며,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는 92년 5월14일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 12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추천된 인원 66명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여 우리군에 배정된 53명을 선발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선발된 53명중 지원자금별로는 농지구 입자금 지원자 9명 농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자 44명이며, 작목별로는 경종 10명, 복합 2명, 원예10명, 특작 3명, 축산 2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선정과정에서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 신범국의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추곡수매는 각 읍.면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한 할당을 하기 바라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 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곡수매 할당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할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희망량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희망량을 기준한 가중치 적용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91년도 수매시에는 도의 방침에 따라 농가의 희망량을 받지 않고 배정근거 로써 가장 대표성이 높은 전년도 수매실적 50%, 91년도 생산량 50%를 기준치로 적용 할당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 기준을 적용 할당할 계획으로 읍.면간 균형을 유지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망량 대 수매량의 원천적인 격차 해소방안은 농가에서 실제로 수매 할 수 있는 량만 희망토록 하여 희망량이 배정 기준의 절대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 기관이나 리단위에서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끝으로 허을영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동면 노천리 구 44호 지방도 공사 현장 사무실을 지역주민들이 인수하여 농가부업 단지로 활용코져 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사업 분석지도 자금지원, 판매망 연결등각종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요령을 말씀드리면 단지당 10호이상의 농가가 출자, 자가생산 임가공 취업등으로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하며, 육성 대상 품목으로는 유효 노동력의 흡수도가 높고, 원료의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며,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고 판로와 시장성이 양호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서, 가급적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소량 고가 품목으로 지명도와 지역 대표성이 있고 지역의 얼이 담긴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시 품목은 도자기, 단무지가공, 버섯가공, 소독저, 장갑, 석재가공,목공예, 콜크제품, 자수, 효소제품, 도토리묵등이됩니다. 신규단지 조성 절차를 말씀드리면, 단지를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여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농협으로 하여금 신용검토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조사결과등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의결을 걸쳐 도지사에게 지정승인 신청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지정승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지정 예정 단지수를 보고하고 농림수산부에서는 신규 단지수를 검토하여 도별로 신규단지 및 자금을 배정하면 도에서는 배정된 단지수 범위내에서 신규단지를 결정합니다. 자금 지원 여건은 소요자금의 70% 범위내에서 단지당 년간 70백만원 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단지당 융자 지원 한도는 120백만원 입니다. 융자 여건은 시설자금은 년리 5%로 3년 거치 7년상환 이며, 운영자금은 년리 8%로 2년거치 8년 상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천리 공사 현장 사무실에 특산 단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시면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정회 시간을이용하여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을영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몇가지 미흡한것 같아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지정관광지 중에서 동면 수타사와 밤벌 유원지, 그리고 팔봉산 유원지는 이제는 비지정관광지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종합관광지 개발로서의 추세로 가고 있고, 특히 동면수타사는 모르겠으나 이미 서면 팔봉산지구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상태고 곧바로 사업 시행에 접어드는단계에 이것을 전례와 같이 10년, 20년과 같이 오물수거를 받고 그러는데 이제는 입장료를 받아야 될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지구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답변서에 보면은 단체나 그 개인한테 위탁관리 협약서를 받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 매표소 3번, 화장실 11, 이렇게 해서 4,200만원 상당의 투자를 군비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중에서 전체의 10%정도를 관 광지 주변 도로 정비를 위해서 군과 계약단체와의 통장을 개설해서 자금을 관리해 가지고 그 자금으로 관광지 보수 정비를 하도록 계약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곳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광지 보수나정비를 했다면은 얼마나 어느 규모로 했는지 또 지금 우리가 투자한 4,200만원과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다음은 공작산 개발에 대해서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전에나 지금이나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상위법으로 상부에서 권역별로 추진하는 춘천권 관광종합 개발 계획안이 책자로 나오기 까지 군 자체에서는 특히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공보실장께서는 기본 계획안이라도 오늘 좀 대충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공보실장께 한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일보가 일간지로서는 강원도의 언론의 매체로서 그동안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우리 의정활동이나 군정홍보에 일익을 담당했었고, 또한 지금은 회사가 운영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재기자까지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면으로 봤을때, 향토지 육성 측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신문을 사서 돌려주는 그러한 협조를 해주었는데 회사자체에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단절이 돼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주재기자는 언제 파견이 될 수 있는지 또 향토신문으로서의 기능이 어느 시점에 가야 제자리에 잡힐건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공보실에서 이 추세로 그냥 보고있을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홍보 차원에서도 수시로 자료를 수집해서 원고를 그쪽으로 보내서 우리 홍천군의 의정활동이나 군정 모든 제반 사항이 정상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이 아까 답변을 해주셨지만 처음 시작한것은 내무과장이 시작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내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옳은데 재무과장이 답변한것은 내용이 조금 이상한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읍면 상담실이 우리 의회의 권위를 회복하자 아니면 업무의 영역을 넓히자 하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은 읍면에 면사무소가 재산관리 규정상 거기에 의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의원활 동이 재산관리 하고 같이 견주어서 이야기 를 한다는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의원사무실은 어떻든 올해내로 우리가 전국에서 지방자치에 정착화를 위하고 우리 의원의 활동 전반에 걸쳐서 전국에서 모범을 보일수 있는 또 사무실을 개설하므로써 10만 군민의 의견을 고루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좌우간 내무과장과 재무과장은 올하반기에 검토하셔서 면 청사가 않되었다 해도 사무실을 개설할 공간은 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앞에 나서서 추진하셔서 올 년말까지는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원활동의 고충을 토론하고 지역사회 개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설치를 촉구하는데거기에 대한 답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이 이자리에 안계시는데 사실 원래 지방자치 법규에 보면 우리가 출석 요구를 내면 과장이나 부군수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고 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의장님의 승인을 맡아서 자리를 움직이게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군정질의가 매일 있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2개월 내지는 1개월에 한번씩 군민의 여러가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하는 것인데, 부군수님은 어떠한 일정이 있 으셨고 자리에 없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앞으로 법규대로 출석요구서를 낸 실과소장님들이 자리를 비우실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리를 비워서도 안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우리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종합 민원은 상호 협력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종합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아무런 이유없이 안계신다는 것은 우리 전 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을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 입니다. 여러 실과장님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답변사항 중에도 부족한 점이몇가지 있기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제일 나중으로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답변중에는 몇가지 확실치 않게 제시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도축장 운영에 관련된 문제는 몇가지로 대별해 볼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축산기업조합과 축산기업 조합원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갈등의 근원이 무엇으로 부터 출발되고 있느냐 하는것부터 좀더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게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 볼려고 하는 조치가 미진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조합원들간의 이견을 조정해서 조합원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축산과장이 답변했듯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축산기업 조합이 매년 적자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적자의 원인이 무엇으로 부터 나오는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적어도 저는 축산기업조합을 수시로 점검했더라면 지금 상태가 아닌 다른 방식의 경영합리화 방법을 취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기업 조합에서 며칠전 설문을 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축산기업 조합에서 설치한 도축장은 1일 작업능력이 소 100두 월 3000두, 돼지 1일 작업능력이 300두 월 9000두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축현황을 보니까 92년도 에 소 412두, 월평균 68두가 도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는 월평균 996두가 도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일 작업능력이 이렇게 큰 도축장을 만들어 놓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축현황은 이것에 몇 %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애초에 크게 만든게 아닌가? 그리고 연도별 도축 현황을 보더라도 90년도에 그렇게 작은곳에서 월 평균 소 71두, 돼지 1,439두를 도축하면서, 왜 시설은 더 좋아졌는데 92년도에는 평균 소 68두, 돼지 996두로 줄을 수 밖에 없었는가 ! 환경은 좋아졌는데 운영실적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왜 어디서 돌출되고 있는가를 그 나름대로 파악이 됐어야 되고 물론 축산기업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었어야 되고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매달 수시 점검을 나간다면 군수의 책임하에 육류공급을 원할히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면 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고, 합리적인 조치를 내렸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런것을 방치한채 지속적으로 군비 보조로서만 적자폭을 유지할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군비가 쓸데없느곳에 나가는것, 적어도 국가적으로 볼때는 부실업체에 대한 특혜조치로 밖에 볼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것이지요. 그리고 몇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며칠전 가축위생계장께서 도축장에 대해서 설명하신 자료를 계속 참고하고 계십니다. 92년 1월 부터 6월말까지 민영 운영을 해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뽑으신 것이 있습니다. 저희 2차 추경에서 도축장과 관련된 추경에 올라온것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116과 117페이지를 보면 홍천도축장 폐수처리장 운영비 보조로 약품대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제출한 자료에는 약품대가 145만3천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1월달에 세워진것도 아니고 3월달에 세워졌는데, 그 사이에 200만원이 들어갈지 145만3천원이 들어 갈지 확인이 안된다 이겁니까? 보겠습니다. 유류대 46만2천원이 들어간다고 여기에는 써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90만원 올렸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7만6천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8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폐수정화 처리장에 대한 적절한 운영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있는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명목을 통해서 도축장에 대한 특혜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시하지않을 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축산과장의 답변속에서는 매달 점검을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2차 추경결과 예산 편성된 도축장 운영보조금에 대하여는 매달 운영사항을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이 정상화가 되면, 운영비가 절감될것으로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면에서 볼때 저는 도축장과 관련된 매달의 확인점검 결과 그 점검 내역서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유류대, 약품대를 구입하는데 따른 증빙서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축산과에서는 도축장에 대한 수시 점검속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것인가? 아니면 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축산 기업의 의도에 끌려가고 있는것은아닌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축산과의 예산관리 측면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입에서 우리가 도축세를 받습니다. 도축세 해서 3,100만원이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 사용료로서 19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축세와 사용료가 우리군 세입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현재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장 사용료를 예산에 계상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전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도축장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것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도 하루속히 도축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신다고 하기에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축산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실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대리해서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연립주택중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것이 세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중에는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거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 그러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업자를 다시 찾아서 왜 당초에 약속대로 안하는냐라고 추궁을 하시던가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무과장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의 질문의 취지는 자매결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될 부분인데 다만, 비용부담에 대한 결연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연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몇몇 사람이 오고가는것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회의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몇사람이 오고 우리가 몇사람이 가고 하는것은 절대 자매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적 차원으로 저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우리 지역과 민간적으로 저변화 될 수 있는 여건에 있겠는가, 당장 행정력이 강한 군에서도 오고가는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민간 차원에서는 어떻게 추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저는 제시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답변사항에서 이때까지 결연 행사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답변에서 정식 초청행사는 아니었지만, 지난 4월 23일에 6.25참전용사 전역장군외 25명이 내한한것을 여기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여기 머물러서 무엇을 하고 갔습니까? 얼마동안 머무르셨습니까? 과연 그 분들이 우리와 자매결연 관계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 했던것인지,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듣지않았습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것, 이것은 결연행사로 이루어 진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내무과장께서는 이것을 답변하는 내용중에 여기에다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추정해 볼때 저는 이제까지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교류 추진사항은 절대없었다라는 의견에 저는 봉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안됐다고 합시다. 그럼 올해 우리는 예산에 계상이 돼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올해를 기점으로 분명히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이점에 대한 재 평가를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계 정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체육청소년계 정원에 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우리 정원이 우리와 동일한 군은 직원수가 계장 1명, 직원2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만 계장1명, 직원1명 이었기 때문에 왜 홍천군만 유독 이런것인가를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정원이 모자라고 그러는 것들은 전체적으로말할것이고 이렇게 측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착안한것은 우리가왜 타시군보다 이렇게 적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은 체육청소년 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내무과장께서는 타 시군 역시도 정원은 2명인데 직제 정원대로 관리 보직해 오면서 일용직을 거기다 고용해온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로 확인하실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을 알아보시고 이런 답변을 하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관계실무 과장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주선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타사, 밤벌, 팔봉산 관광지를 비지정관광지 차원이 아니라 종합관광지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는 조성계획 승인이 교통부에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9월 중순이면 승인이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팔봉산은 저희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나가서 입장료를 받아야 할 관리 사무실을 짓고 그 다음에 직제 승인을 받는일, 정식관광 지로 입장료를 받는일등 일이 많이 있습 니다. 그리고 수타사 지구는 군립공원으로 조성해 있고, 1996년 이후부터 공원 입장료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밤벌 유원지는 팔봉산과 같은 개념의 관광지로서 1996년까지 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2001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은 수타사 지구는 홍천군에서 팔봉산 다음으로 매우 중요시 대두되는 지구니까 허을영의원님께서는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위탁관리 협약서상 수입액중 10% 이상 금액을 공동 통장을 개설 관광지 운영을 위해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금년도 비지정관광지에 투자한 4,200만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10% 공동 통장 개설 내역은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계약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는 적립을 하면 우리군에서 미처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분뇨처리 수수료라든가, 거기 나가서 일하는 종사원들의 모자, 완장, 공동유니폼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 비지정관광지에 42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안내판등을 설치한것은 여기에서 나온 수수료와 관계없이 순 군비만 투자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각 의원님들께서도 공히 알고계셔야 할 사항인데 비지정관광지에서 현재 성인 400원, 소인300원해서 받는 폐기물 관리수수료는 혹어떤분은 입장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입장료가 아니고 폐기물 관리 수수료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은 어디에 가시던지 입장료를 받는다 하는 답변은 해주시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서 300만원까지는 마을에서 전부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이 되면 군에서 15%, 마을에서 85%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사 지구가 춘천권 관광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은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타사 지구는 춘천권 관광개발 계획에반영된 내용이 군립공원으로 이미 지정되어 산악휴양지이며, 자연행락지로 특화 유용화 시켜 종합휴양지로 개발키로 되어있고, 1996년까지 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2001년까지 개발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 기반이라 하면은 관내 있는 부지매입을 하고 또 부지조성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번째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네번째 강원도 주재기자가 여기 없고, 강원일보 향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년간 도민의 소리를 들려주던 우리 강원일보가 요즈음에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이는 잘 모르지만 갑작스런 직원들의 집단사표로 인해서 수십명의 직원이 사표를 내서 홍천군의 이도섭 주재 부장도 사표를 낸 바람에 홍천군에 모든 소리가 강원일보에 게재 안되어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주재기자가 없는 관계로 매일 적게는 7내지 8건의 많게는 10건 이상씩 매일 강원일보에 자료를 송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일보에 홍천기사가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씩 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우리 홍천군민도 왜 홍천기사가 안나느냐 애타게 기다리시는것 같은데 저희도 매일 주재기자 노릇을 하면서 강원일보에 FAX도 넣고 아니면 인편으로, 버스편으로 매일 보냈는데 기사가 안나서 강원일보편집국장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고 또 지방부에 있는 부장 한테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역대 홍천을 거처간 주재 기자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왜 홍천기사가 이렇게 안나느냐 했더니그 분들이 지금 우리 기자가 세분밖에 없고 많은 기사를 다뤄야 되는데 미처 홍천에서 온 기사를 읽어볼 시간이 없다 해서 우리 홍천 기사가 이렇게 중요한것이 있는데 왜 안나느냐 했더니, 그러면 강원일보에서 사용하는 그 원고에다가 내면 써주겠다 해서 지금 사흘전부터 거기에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일보에서 쓰는 원고가 200자 원고지에 50자씩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썼는데도 잘 안나요. 그래서 왜 안났느냐 하면 주재기자가 쓴것만도 너무 많아서 못 냈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일보 주재기자는 언제오느냐 했더니 지금 채용을 했는데 훈련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11월중 아니면 12월초에 신규 기자가 배치된다 이렇게 전화로 우선 연락을 받았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는데 강원일보에 홍천의 소리가 안나서 정말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홍천의 소리가 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프랑스국 싸나리시와 자매결연 을 지난해에 맺어놓고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혀 된게 없다고 본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자매결연은 문서화되었습니다만 교역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성과를 본게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이미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10월중에 몇분 모셔놓고 교역에 관한 문제를 좀구체화시켜서 금년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교역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해봐야 겠다는 뜻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왕에 자매 결연을 맺을려면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하고 자매 결연이 되었더라면 보다 교역이 활발해지고 비교도 잘 될텐데 워낙에 먼 거리에 있는 나라하고 자매 결연을 맺다 보니 비용 부담 문제도 상당히 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 차원에서 교역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에서 하는것도 경비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비용 부담이 큰데 민간차원에서 교역을 한다 하는것은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매결연을 맺어놓은 이상 어느정도 까지는 교역을 해보면서 거기에 따른 성과를 좀 거둬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화 되는 계획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9월초에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체육청소년계 직원의 정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타 시군의 일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군의 업무량으로 보아서 체육청소년계 직원 2명 가지고는 그일이 벅차고, 더군다나 청소년 업무에 대한 심각성이 높은데 그 일이 제대로 될려면 현원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하는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절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원은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의 현원 파악을 한 결과 이미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것을 별도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서 별도 정원을 더얻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인력을 진 단을 해서 체육청소년계 업무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것 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요전에 도축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현지에서 보시고 여러가지 조목 조목 지적을 해주신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돼지 도살후에 방치를 해서 파리가 엄청나게 많았고, 셀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사항은 매번 작업이 끝나면 해체와 동시에 냉동차에 실어서 바로 바로 업소까지 운송이 되고 있는데 그날은 의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작업을 일단 중단해서 의원님들이 가신 다음에 운송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적환장 관리가 소홀해서 악취가 많이 나고 파리들이 엄청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 1회 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 하시고 해서 향후에는 주 2회에서 3회까지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파리를 박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살충제를 뿌리는데에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폐수 정화시설이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오니가 거기서 서식을 하면서 불순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오니를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축장 시설내에는 살충제를 뿌리면 거기서 작업하는 물에 살충제가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오니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마다에는 방충망을 기 설치했는데 출입문을 열고 닫는데서 문제가 생겼고 그날은 의원님들이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전체 출입문 3개를 다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것이 보여 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약제 처리 보조가 지출이 안되고 매월 지출이 되어서 적자 폭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보조를 4000만원을 했는데 삭감이 되고 1,920만원만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봄, 가을, 겨울 이때 지금 현재 계속 약품 처리비나 전기료나 기름 값이나 이런것을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2년도 예산에서 보조금 지급을 1억을 해준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90년도, 91년도, 92년도 3개년에 걸쳐서 5천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는게 90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이 2년치 나갔다라는 것을 아까 답변해 드린 사항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내부 갈등이 지금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 갈등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 해보았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이해를 돕도록 꼭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조합원간의 갈등이 없도록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조합이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왜 적자가 누적이 되느냐, 작업 능력은 100두 돼지가 300두로 되어 있는데 왜 건물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느냐, 지금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다음 왜 도축 두수가 줄어드느냐 좁았을때보다 환경이 좋은데도 도축 두수가 줄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시설 용량을 확대해서 한건축산 위생처리법상에 일급 도축장하고 특급도축장 둘로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급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시설 기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그런 시설을 했던겁니다. 그리고 작업물량이 적어진 것은 그전에 조그만 작업장에 있을 때에는 그나마 거기서 작업을 군납 물량을 월 돼지 200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이 워낙 협소하고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핑계로다 군 부대에서 홍천 작업장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춘천 도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져 올려고 해도 가져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홍천군의 조합 축협에서 하는 군납 물량은 월간 200두 정도 되는 물량을 저희 작업장으로 연도가 되어 저쪽 1년 계약이 끝나면 이쪽으로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홍천군이 시로 승격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일급 도축장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시설이 크게 된걸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도축장에 가서 운영상황을 보고 드린것중에서 1월달 부터 6월달 까지 운영 내용을 보면 약품대가 145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에는 200만원으로 했다. 또 유류대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보다 많이 예산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처음에 도축장을 지어가지고 시험 가동을 하면서 시험 단계에서 투약이나 유류 또 환경기 사의 기술 미숙으로 인해서 지금 보다 약재가 많이 들어가고,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환풍기도 많이 켜고 해서 그때 시험가동 당시에 들어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은 작년도 말에 작성 요구를 한 사항으로써 그런금액의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

그것은 타당치 않는 답변입니다. 예산에 편성된것은 기업조합에 경상적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예산에 확인된 숫자로다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월별로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증빙서를 전부 제출 받아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예산중에서 당초 예산심의 사안인 도축세가 3,100만원, 사용료가 1,920만원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것은 도축세는 세입예산을 3,100만원으로계획을 세워가지고 8월 24일 현재 1,760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말까지 수납이 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도축장 사용료는 1,920만원 계획이 서있는데 사실상 금년도 1월 15일까지는 저희군에서 사용료를 39만4천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약이 무상 임대로 되어 있은후부터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잔액은 추경에서 삭감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 사용료는 1월이후는 축산기업조합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군에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잔액 삭감했어야 마땅한것 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답변하십시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관계를 철저히 좀 챙겨가지고 바로 바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우신아파트, 송학연립, 대하연립의 진입로 협소로 인한 주민의 불편상의 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 도로의 협소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민원해결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시공업체와 진입로 확보를위하여 협의결과 우신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진입로를 확포장 할것으로 되어 사업주체가 조속한 기일내에 본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학연립과 미진아파트로 연결하는 도시 계획 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대하 연립은 세무소부터 태양연립간 도시계획 도로 사업 완료후 본 시설과 연계 추진하여 민원들의 불편 사항을 적절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학연립과 대하연립 진입로는 당시 사업 주체자가 행불 또는 도산되어 사업 주체자의 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군에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시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신아파트 진입로는 상수도 배수시설 쪽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단축되는 도로가 있는데 홍고에서부터 우신아파트 까지 단축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이건 홍고와 부지 문제로 인해서 몇번협의를 해봤는데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아파트 진입로가 최대한 단축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을 끝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에서 거론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답변하신 대로 한치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미진한 시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조치로 발전하는 군정 시책을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확대건의문채택의건

허을영의원입니다. 지난 제13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발의 하여 이번 제1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 건의토록 결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 확대에 관한 건의문의 초안을 작성한 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건의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확대 건의문, 지방행정의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국회의장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탄생한 우리 홍천군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족한 식견으로나마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의회로서는 지역주민의 숙원과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권한과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면서 어려운 농촌현실과 관련된 농촌주택개량 지원 시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막중한 국정 운영에 바쁘실것으로 사료 되오나 건의드리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78년도 부터 추진한 이 시책은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신청량에 비해, 지원물량이 너무 미흡하여 홍천군의 경우 90년도에는 205동 신청에 14동 배정해서 6.8% 91년도에 308동 신청에 40동 배정해서 12.9%, 92년도에 442동 신청에 21동 배정해서 4.8% 입니다. 대상농가 선정과정에서의 마찰과 수년간 개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농가의 불만이 팽배되고, 농촌주거 환경의 낙후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융자 규모도 동당 건축비 25평에 4천만원, 35%에 불과한 1,400만원으로서 개량농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시지역의 아파트 건립은 많은 물량과넉넉한 장기저리 융자가 지원되고 있어 농촌과 도시의 상대적 위화감이 늘어가는 현실이며,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도시 이주민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나, 농촌주택 신축의 어려움으로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적 어려움을 조금 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물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주시고, 융자 지원 규모를 현재 건축비의 50% 수준인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융자금의 이율이 8%의 고율로서농가에 큰 부담이 되므로 이율을 5%이하로 인하 조정하는 한편, 농촌주택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되는 설계도서 작성 비용이 과다 동당 최소 3십만원 하므로 현실성 있는 표준설계를 보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융자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력으로 개량하는 농가에게도 현행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세제상의 면제혜택 취득세, 등록세 전액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년간 50%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주실것을 요망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영농 의욕의 저하와 농촌인구의 도시 전출로 인한 농촌 노령화 등으로 짧은 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한 농촌지역에 다소나마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것을 우리 지역을 대표한 홍천군의회 11명의원은 간절한 건의를 드립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있는 회신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11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고 건의문 내용에 수정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강원도지사 및 정부 합동 민원실등 5개 기관에 발송코져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을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낭독한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건의문은 관계 부처에 즉시 발송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의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이번 회기의 예정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