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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11회 제7차 본회의1992-08-26

지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화

이규화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의사계장

의사계장 박계문입니다. 폐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11회 철원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4시 09분

규화

이규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8월 26일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철원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맨위로 3. 92 주요사업추진 상황보고 맨위로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2 주요사업추진 상황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9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계획수립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각계각층의 요구사항과 지역 이기주의 등 기대욕구가 증대하는 등 무리한 재정수요와 유발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를 위해 본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9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수립해서 예상시기를 단년도에서 3 - 5개년의 중기시기로 넓혀서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키 위해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투자우선순위의 결정, 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등 국가계획이 시작되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행정환경의 많은 변화와 금년도 당초 예산이 이미 확정되므로서, 이에 따른 변동 요인을 수행해서 지난해 수립된 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 국가정책 문제의 변동 또 각 실과소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그리고 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체 맞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정계획 재정운영체제를 정착시키고, 합리적인 자원조달과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시키는데 목적을 두었고, 실현방향으로 본 계획이 국가정책 목표와 계획지표 등의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상호 연결되도록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요하며, 지방재정계획을 재정운영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운영방법은 수정계획기간을 92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96년도까지 5개년간의 기간이 됩니다. 수정계획 수립내용은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8개 특별회계부분이 부문별, 행정재정별 종합계획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계획의 내용을 지역경제표, 재정지표, 부문별 계획지표를 토대로 세입세출의 추계와 지표 가용자원을 판단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욕구의 기능적인 행정써비스, 재원의 배분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부족재정 대책강구를 위하여 세수확충과 수입원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목표와 운영은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 주민에 대한 행정써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발전 기반조정에 두고 재정수요를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자주 재원확충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세입구조면에서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농어촌 구조개선, 사회복지비 등의 부문간 우선 순위를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면서 건전재정의 기존틀 현실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과거 5년간 예산규모 신장율을 분석한 것인데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는 88년도부터 금년 92년까지 세입세출 예산의 구성비와 예산액 추세입니다. 세입세출 분석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총재원규모는 88년도에 비해서 215%가 증가했고, 동기의 지방세는 210%, 세입수입은 123%로 증가하고, 재정자립도는 88년도 22.1%에서 27.9%로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배경으로 앞으로 5개년간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정 보완하였고, 13페이지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여건 전망으로는 계획 기간 중 해외물가 상승률이 5%이내의 안정추세와 국내경제도 연평균 7.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는 지방자치 실시등 민주화 진전에 따라 교통, 환경, 오염문제 등 각 분야에서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으로 세입은 증대되나 기대값 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지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규모의 종합적 전망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양여금사업의 대폭 확대등 지방세제 개편으로 증가추세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세원증대가 전망됩니다만 재정지출은 기존써비스 수요증가, 주민소득증가에 따른 요구의 다원화 또한 복지부분 증가, 생산기반조성, 개발수요 관광계로 해서 지출이 폭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의 정책방향으로는 지역개발 부분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도로 정비와 교통시설의 확충, 민북지역개발, 산업경제부분에서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 농촌소득원개발, UR대비 대체작목의 개발, 농공단지 조성과 사회복지 부분에서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 환경오염대책의 강화, 쓰레기처리대책, 부녀, 청소년,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건립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또한 민방위 소방부문, 그리고 행장전산화에 따른 방비의 자동화 등에 정책방향을 두고서 추진하여야 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추계기준을 세목별로 최근 5년간의 평균신장율 등을 감안하여 세입추계를 계산해 내는 방법으로서 제출된 계획서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전 페이지의 추계방법과 전년도 5년간 및 향후 5년간의 예산규모 추계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계획년도 5년간 총 188,102백만원을 전망하는 세목별로 다 정리한 세입전망입니다. 19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19페이지 전장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87년도부터 91년까지의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세목별로 분석한 세입전망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5개년 계획년도 중에 차입할 현재 상태에서의 지방채 규모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계획년도 중에 꼭 집행해야 할 경상부문별 지출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히 지출하여야 할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세입전망액에서 경상경비를 지출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이 가용재원이고,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투자재원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자체수요에 대한 가용재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나오는 세입 가지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용재원이 연도별로 다 그 표와 마찬가지로 가용재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보건사회분야, 보건, 농림수산분야, 그 다음에 도로교통, 상하수도, 취수부분, 지역개발부분, 문화체육, 민방위 소방 또는 일반행정 분야 투자계획 지표에 대한 전망입니다. 조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 까지는 향후 5개년 계획기간이 조금전 38페이지에서 분석하여 드린 가용재원을 가지고 부문별로 만든 재원투자계획의 총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174페이지 까지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전장에서 말씀 드린 49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분야별로 총집계한 총괄표에 대한 부문별 단위사업별로 세밀하게 연도별 계획기간 중에 투자되는 계획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설명 드렸는데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본 계획은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매년 본 계획을 수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정된 본 계획서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투자 면에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계속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열어 주시면, 먼저 예산운영 상황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9억 7천 6백만원 중에서 92년 7월 31일 현재 214억 8천 4백만원이 즉, 전체예산에 63.2%가 수입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체계별 세입내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는 총 339억 7천 6백만원 중에서 153억 5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19억 2천만원이 지출되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반기 중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첫째, 도로포장 사업으로는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포장사업은 5검에서 대마리까지의 463번 도로를 93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지뢰제거 등 도로확장 사업 중으로 공정 30%를 보이고 있으며, 월하리에서 지경리까지의 464번 도로는 금년도 계획 1.5㎞를 확장 중에 있으며, 선택층까지 공사 후에 명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94년까지는 본도로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서 금년도 공사계획의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군에서 추진하는 군도포장은 지포리에서 용화간 도로포장과, 내대리에서 동막간, 또 와수리에서 잠곡간 3개 노선을 추진하였는데, 도로 확정에 따른 토공사업 중이거나 선택층 부설 등 아스콘 포장 중에 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협의와 한전기타 군부대 전주이설이 지연되어 일부 구간 공사추진이 다소 어려웠습니다만 전구간 금년말까지 금년물량에 대하여는 완료토록 하겠으며, 명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포장 사업은 이평 - 월정간 1.5㎞, 또한 지경리에서 도창간 3.2㎞ 2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확장공사와 선택층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 - 월정간 도로 93년에 동송읍 장흥3리 463 지방도까지 연결할 계획이며, 학사리에서 동창간 잔여구간도 명년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지리에서 5검 또는 양촌시가지 군도보수는 현재 95%로, 토목공사는 완료되고 차선도색만 준비 중입니다. 다음 1500리 마을안길 포장은 금년도 계획된 65개소에 대해서 10,303m를 6월 30일까지 이미 완료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사업을 위해서 8월 중에 미포장구간을 전부 조사해서 93년도 사업비 배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7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80% 공정을 나태내고 있습니다. 근남면 잠곡1리, 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부지확보 문제로 지연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12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민북개발 및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등을 계획된 사업 등은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6월에 강원도로부터 농촌 잘살기운동 우수마을로 지정된 갈말읍 정연리 마을에 상 사업비로 지원된 사업비만 완공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8월말까지 쌀 소포장 기계를 구입하는 것인데 8월말까지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안보관광권 김화권 개발사업은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부족으로 일부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연내 공사 마무리되도록 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위해 매월대 등 9개소에 대해서 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철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농촌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서면 일원에 대해서 주택개량, 신벌농로포장, 기반시설 사업등이 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송읍 오덕5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그리고 각 읍면 마을에 추진 중인 불량변소 개량, 욕실과 부엌개량 등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11월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갈말, 철원, 동송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현황과 관련 자료조사 등은 끝내고 재정비 구상이 완료되어 9월 임시회때 상정 보고토록 하고, 10월 중에 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신철원시가지와 와수시가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도 7월 30일 사업이 완료되어 교통편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송 소도읍 정비사업은 토지와 가옥철거에 따른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시공회사 착공이 지연되므로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하수관 개량 8개소에 대해서 2,408m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개량사업은 주철관등 관급자제 공급이 지연되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30일까지 조달청으로부터 공급통보가 있으므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11월 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대책 사업은 지수벽설치, 자동여과기 증설, 노후지역 지선 연장, 정수 시설 개량, 누수탐지 장비 등 현재 장비를 구입증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이 사업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대비한 상수도 계획을 현재 용역을 주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와 갈말읍 상사리, 동송읍 오지3리, 상노2리에 간이상수도를 신설 중에 있으며,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갈말 분뇨 처리장 증설을 위해 군부협의와 실시설계, 시설변경 승인을 이미 완료하고, 현재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가 끝나는 데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은 당초 근남면 사곡지구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군부대의 부동의로 철원읍 화지리에 설치토록 계획 변경되어, 군부협의와 현황측량을 이미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규 매립장 설치가 완료되기 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체사업으로 기존 동송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축분뇨시설과 연탄재 정화시설은 현재 80% 공정입니다만, 9월 30일까지는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간이지구 요수개거 304m를 완공 관계를 실시하고 있고, 칠만암 양수장은 93년도 까지 목표로 해서 중앙농조에서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공사계획 중 8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잠곡저수지 건설사업은 측량설계가 완료되고, 사업계획인가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명년도 사업으로 가설건물과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상사지구 양수장 보강이라든가, 토성리 집수장이라든가, 이외에 양수장 정비 등이 완료되어 관계를 하고 있고, 군탄리 밭용수 개발사업도 현재 85%로서 8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산물 수송차량 3대를 이미 구입 완료했고, 김화 청결미 도정공장을 완료하고, 오지3리 공동개량 저장고는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갈말농협 농산물 집하장은 현재 공정 70%로서 9월 중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사유지매입 예산확보 등 공사설립에 따른 조례 정관 등을 제정해서, 명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5월 30일까지 이미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고, 농업 기계화사업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 39개 단체를 조성 완료하고, 위탁 영농회사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 재해대비를 위해서 치수사업으로 대개천 개수공사를 1차, 2차로 600m를 시공 중에 있으며, 와수천, 사곡천, 불당천 개수공사도 아울러 착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청사 및 대단위 시설 사업 분야입니다. 동송읍 청사신축 공사는 8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이고, 부대공사 울타리라든가, 상하수도, 조경, 기타 포장문제는 9월말까지 완료해서 10월달에는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남면 청사증축 2층 슬라브 콘크리트 시설을 완료하고, 계단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 20일까지 준공예정이며, 청소년회관 신축사업은 2층 콘크리트 시설까지 완료하고 총공정 45%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공회사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보증회사 또는 타회사와 재계약을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철원공설운동장 설립사업입니다. 현재 절토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작업중이며, 사토처리는 65만㎥중 25만㎥을 처리해서 사토처리 목표 3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용도지역 변경 군부협의, 농공지구 지정고시를 완료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입주업체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갈말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은 건축공사는 이미 완료하고, 추가로 옹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타 주요사업으로 저희 철원군 향토지 증보발간은 편집을 완료하고, 7월 30일 입찰을 강원일보에 실시계획 체결을 해서 인쇄 중에 있으며, 9월 30일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갈말농협 이사회와 총회에 승인 상정계획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공공시설 사업으로 군청사 신축사업은 10월 20일 실시설계 납품예정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이며, 납품 즉시, 도설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서 심사후 12월 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 중에 착공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은 명년도 8월까지 준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송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9월 1일부터 착공을 해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시설사업으로 하반기 주민숙원 사업 47건은 현재 실시설계중이거나 완료되어, 지금 발주 중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저희 군에서는 갈말읍 상사지구, 정연지구 근남 풍암지구 등을 도에 신청해 놓고 있으나 농수산부 사정으로 하향 조정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계속 저희 군에서도 농립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많은 물량의 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후문으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의 부지 매입관리계획이 이번 11회 임시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승인을 하여 주시게 되면 즉시, 도로포장 사업을 추진해서 시가지 면모를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김화 와수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사정으로 동송 갈말 지구와 같이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7월 21일 계약을 체결해서 현황 조사 중입니다. 11월 군 의회에 상정해서 명년도 도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의삼각전망대에 유료망원경 설치 사업은 이미 조달청에 입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고토광학에서 8월 30일까지 납품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석정 국민관광지 경내에 유휴지가 4,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유휴지 4,500평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조성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지역 세입을 높이는데 기여케 하겠습니다. 다음 군 청사 신청에 따른 민방공 시설을 갈말읍사무소 옥상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업이 알뜰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92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맨위로

14시 47분

규화

이규화의장

의사일정 제4항 92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지강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199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년도 집행부에서 추진주인 군정관련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현장 확인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수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서 잘못된 부분과 주민의 여론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으로 군민의 궁금증 해소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지 확인대상은 관내 주요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92년 8월 87일 1일간 현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92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금 지강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장원 의원 외 2인 제출) 맨위로

14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서장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장원 의원입니다. 먼저 대민행정 수행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수렴한 주민의 여론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2년 8월 31일 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군정전반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금 서장원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석 의원 외 2인 제출) 맨위로

14시52

의장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이희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철원군 조례의 전체적인 심사를 실시하므로서, 조례의 연찬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를 발췌하여 의원 발의를 발의를 통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를 추진하여 철원군 조례를 일제 정비하자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철원군 조례심사를 위하여 위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금 이희석 의원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4시 55분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장이 추천하고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마숙현 부의장님과 김영석 의원, 김규세 의원, 지강열 의원, 서장원 의원, 이희석 의원 이상 6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되신 여섯 의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중 계속해서 이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지강열 의원과 서장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맨위로

14시 47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산회에 앞서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