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배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타율에 의한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에서 우리는 지난해 지방자치의 첫 발을 내디디고 우리 의회가 출범 한 이후 이제 그 1연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우리 51명의 의원들은 나름대로 시민을 위 한 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다소 미흡했던 점도 부인할 수 없겠으나 한편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했다 하는 점은 정말로 가슴 뿌듯한 점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함에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인가 하는 지방자치의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지적불부합지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토지 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은 전국토에 대한 지표, 공중, 지하에 미치는 위치, 형질, 용도, 면적 및 소유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여 과세목적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필요로 하는 소유, 사용 내지 부의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어 지적 행정은 대민 편의 위주의 민원처리가 필수적이어야 하나 아직도 부산시내에서는 지적불부합 지구를 시정치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q24 지적행정을 편 이래 근100년 동안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 지역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현재까지 미결 상태로 민원을 안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각 구청별로 지적불부합지구 현황과 언제까지 해결 가능한지금후 완결대책과 시민 민원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 주민의 자립 능력을 개선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주민 상호간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써 지역 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건립한 종합복지회관은 동구, 동래구, 남구, 사하, 금정, 부산진, 해운대구 등에 건립하여 유아원, 탁아소, 공동 작업장, 독서실, 의료실, 노인당 등으로 활용토록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필요성을 홍보하고 목적을 PR했으나 1연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운영실정을 보면 대부분 문을 닫거나 봉사단체 또는 공장 등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고 또 그 운영실적도 부실하며 일부는 체면상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인 바 총 건평이 구당 최저 450평에서 최고 860평 금정구의 경우 넓고 큰 2층에서 4층 건물이 텅빈 상태로 구청에서도 그 관리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이는 q25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나 원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용을 외면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며 민의를 도외시 한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산물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q26 앞으로 동 건물의 활용 방안은 어떠하며 주민의 이용이 계속 부진할 것으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동 회관의 관리방안, q27 관리비, 유지비의 부담방안과 금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 많은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가 도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의 이용, 교통위생, 환경산업 그리고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고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현재 부산시는 그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q28 20년 넘게 개설하지도 아니하는 도로부지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 10만평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재산권을 행사 못 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시장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재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되고 또 이로 인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민사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시장은 한번 더 집고 넘어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시민의 편에 서서 또 이때까지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있어 각성을 촉구하고 그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한 질문을 하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은 부산시내 전역에 걸쳐 도시계획안에 도시 계획을 할 것이라 하여 지적 고시된 토지의 필지와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 중 20년 이상된 것이 몇 필지나 몇 평이나 되며 세 번째로 그 후 사전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을 해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몇 평이나 되는지 네 번째로 q29 도시 계획법 제10조의 2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4항 시장 또는 군수는 동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은 동 규정을 준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어떻게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30 5, 동법 제14조의 2 연차별 집행 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동법 제2조의 제1항 제1호 나 목 및 다 목에 관한 도시계획중 도로, 광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계획의 내용을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2항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등 제6항 시장, 군수는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한 추진상황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1 지난 달 중앙 일간지에 10년 이상 묶인 도시계획 지역은 재산세의 50%를 감면, 개인 소유 2억 천 만평 대상 가건물 건축허용 등 규제완화라는 제목에 q32 정부에서는 장기 미 집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필요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여건 변동으로 필요 없는 토지는 과감히 공공용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는데 단 시일 내에 과감히 해제 민원을 해소하여 시민의 사유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을 생각하는데 시장의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10년이상 묶인 도시계획 재산세 50% 감면 해가 지난 7월 9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 동천하수 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q33 수영 하수처리장은 가동이 시작된지 4년도 안되었는데 각종 시설이 노후하여 1년 평균 5번 꼴로 고장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시공 업체는 어느 회사인지와 그간의 하자보수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토록 부실한 공사에 대한 감독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아울러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동안이며 그간 수시로 부담한 총 보수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4 수영 하수처리장은 수영 온천천에서 하루 30만t 이상의 오․폐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어 정수용량 23만t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바 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정화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35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처리미달의 정화 시설을 설치한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동천은 수영 온천천에 비해 그 오물, 폐수의 양과 질은 훨씬 더 하리라 보는데 동천의 하루 오물, 폐수량은 얼마나 되며 동천의 오․폐수를 처치할 하수처리장의 설치계획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천의 하수처리는 이제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보사 분야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현행 부산의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병원경영, 의료보험, 의료사고 등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36 현 부산의 의료진을 배출하는 국립의과 대학이 정부나 시의 미온적인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대구나 전남의 국립대학에 비하여 교수나 기타인력은 물론 시설도 뒤떨어져 우수한 의료진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 의대 부속병원도 노후한 시설과 장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q37 의원급 병원들도 비현실적인 의료보험수가와 환자들의 종합병원 선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38 전 국민이 공평한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통합체제로 운영되지 못해 400여개의 조합의 형태로, 되어 있어 일반 조합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것이 올해 초 지역 보험료가 무려 60%에서 100%까지 인상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료 요금이 현행의 지구조합별 산정 방식보다 전국통합체제로 운영된다면 의료수가의 급격한 인상이나 불균형적인 인상은 줄어들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q39 의료전달체제의 잘못으로 의원급의 병실은 텅비는 데도 3차 진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의 병실은 만원을 이루어 응급환자가 병실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시의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소비자 단체에 의료에 관한 고발이 급증하고 또한 지난해 주부클럽 부산지부에 접수된 100여건에 이르는 의료불만 고발 내용을 보면 과잉진료, 부당의료비 청구, 의료기관의 불친절, 특진 제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불만이나 고발 등의 건수를 줄일 수 있는 행정지도나 어떤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40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의료사고의 경우 억울하게 피해를 본 환자 측이 법에 호소해도 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실에 대한 법관의 판정을 보조하는 전문가 역시 동료인 의사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의료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지난 24일 김종암의원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부산 시장께서 부산경제의 활성화대책과 부산경제의 어렵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제문제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q41 우리 부산경제는 역사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철강, 기계, 금속조립, 전자, 전기분야가 고도 성장을 했으나 부산에서는 이러한 산업들이 적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반대로 부가가치가 적은 저 성장산업 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첨단산업이 미약하여 시대적인 조류에 마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로 기존의 공장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부산의 경제는 실로 어려운 지경에 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역대 시정의 책임자가 경제에 대한 안목과 노력이 미흡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q42 작금의 부산경제에 대해 시장은 어느 정도로 진단하고 있는지 부산의 생산 분야의 발전은 그 동안 적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답변해 주시고 q43 중공업이나 첨단기계분야가 크게 성장하지 못해 생산성이 둔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4 이제 우리 부산의 성장 가능한 3차 산업분야와 기존의 무역분야가 각종 금융산업, 그리고 첨단정보 산업 등을 들 수 있는데 현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를 보면 이상의 분야들이 과도하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없다면 그냥 이대로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5 우리 부산경제가 앞으로 가깝게는 5연, 멀게는 2000년대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도로를 하나 시설하는 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향후 청사진이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제가 지금처럼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첫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지 못한 행정부재가 그 원인이고 둘째는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의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의 탓이며 셋째는 부산시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급속한 인구증가와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합한 경제기반조성을 형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자치시대인 이제부터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길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마지막으로 환경행정 개선책으로 오염물질별로 부서를 분리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강성철교수팀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1연 동안 조사 분석한 부산지역 환경행정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의 환경행정 관리체계가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업무편의 위주로 조직되어서 시민들의 환경행정 수요와 지역특성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의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의 환경행정 관리체계는 조직 최소단위인 계에서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모든 지도단속 업무를 취급하고 다른 계에서는 계획과 인․허가 업무를 맡는 소위 업무의 성질별로 조직되어 있어 전문적인 환경업무의 수행과 감시 감독이 안되고 있으며 12개 일선 구청도 이 체계를 획일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부산시 환경공무원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8.2%가 현재의 업무성질별 조직구조에서 각 오염물 질별 조직 구조체계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q46 차제에 부산시는 환경체계 개선책으로 오염 물질별로 부서를 분리 조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에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지침과 세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함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