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윤석 의원 발언
윤석
서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3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의사직원
의사직원 옥경석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폐회기간중인 지난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과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및처분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은 분동에 필요한 유사한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주무 국장이신 총무국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위원장! 제안설명전에 자구문제를 한가지 질의할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자구문제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95번을 살펴보면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개정조례안입니다. 이 95안 자체는 금정구조례중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우리구청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부곡 제4동이 신설됨으로 해서 부산직할시금정구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이 어찌해서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으로 규정한 것인지... 구청이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윤석
서윤석위원장
정규순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금정구청소재지는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자구만 해석할 때는 변경될 듯 하니,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석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서윤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지시는 9월22일자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한 일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8월 17일자에 재차 부곡1동과 부곡4동의 분동을 9월 1일자에 시행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9월 1일 이전에 모든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안을 급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책임 총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규순위원께서 질의 하신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구청이 아니고 부산직할시금정구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목 자체가 우리구청도 앞으로 소재지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구청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수 있으니까 같이 제목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린 내용은 인구 4만이 넘는 부곡1동의 분동에 따른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그리고 부곡4동 및 청소과 설치에 관한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그에 따른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대동인 부곡1동의 실태를 보면 총면적 1·38㎢ 91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는 1만1134세대 4만12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5개통 31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곡 제1동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시영아파트가 들어서고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는 관계로 현재 영세민 세대수가 631세대, 2605명의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타동과 비교할 때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렵고 특이한 실정에 놓여져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동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동행정의 동사무소의 급증하고 있는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지하였고 대민서비스 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분동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동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동의 분동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구 조례의 개정으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에 있어서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부곡 제1동을 부곡제1동과 부곡제4동으로 분동을 하고 시행일은 9월 1일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분동될 시 부곡제4동사무소의 위치가 정해져야 되는데 부곡제1동사무소 소재지는 현위치로 그대로 하고 부곡제4동 소재지는 부곡제1동의 소재지인 323-1번지상의 2층 사무소를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여러 방면으로 장소를 물색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과 또한 예산 사정등으로 인해서 현 부곡1동 청사를 1층과 2층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곡4동 새청사는 어저께 입찰을 보았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새청사가 완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때 다시 부곡4동사를 옮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곡제4동사에 사용할 부곡제1동사무소 2층은 연건평 67평입니다. 67평으로서 사무실이 32평 협소합니다마는 민원실이 14평 전산실이 9평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반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곡제1동 사무소 2층을 일시 동사무소로 사용할 시 여건상 협소합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 장소 물색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안 내용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부곡 제1동을 부곡 제1동과 부곡 제4동으로 분동한다는 내용으로서 현재 제출안에 의한 경계설정에 있어서 경계설정의 기준을 지변으로 설정할 경우 향후 경계가 불분명할 우려가 있어서 하천이나 도로를 경계로 하였으며 동세라든지 향후 인구증가 부분이라든지 재분동 가능성 지형문제라든지 도로 및 임야의 균형적 배분등을 고려를 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현재 설정된 경계는 온천천변에서 부산정기 앞 도로를 따라 서동 진입로 입구에서 동현국민학교 뒤편을 따라 부곡시영아파트 서동 우회도로까지 양분을 하였습니다. 동현국민학교 뒤를 경계로 해서 쭉 올라가면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 뒤편 아파트는 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부곡 1동으로하고 부곡동과 서동사이에 새로 생긴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는 부곡세4동에 들어갑니다. 도로를 경계로 하여 향후에 여건 변화시에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한 이 안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91년 12월 10일 동정자문위원을 비롯해서 지역유지 20인으로 동 경계 조정 소위원회 를 구성을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함과 동시에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본 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장의 정수에 대하여는 현재 부곡동 법정동의 동에 현재 동장이 3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동 1개 동이 더 늘어지고 동장 1명을 더 정수로 늘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법정동인 부곡동의 동장을 4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곡제1동은 면적이 0·729㎢ 30개통 141개반으로 1만 9405명 인구가 되겠으며, 부곡제4동은 0·65㎢ 35개통 178개반으로 인구가 2만 1865명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부곡제4동이 부곡제1동보다 인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구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부곡1동이 부곡1, 4동으로 분동되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윤석
서윤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에서 에너지절약관계로 에어컨을 가동 안합니다. 날씨가 무더우니 위원들께서는 상의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의안 번호 95, 96을 펴주시면 조례안 2건이 있습니다. 95와 96의 개정조례안을 보시면서 저의 보고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 번호 95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호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8월 1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방금전에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인구과대입니다. 분동승인에 따라 신설동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설입니다. 명칭 및 관할구역조정, 신설동 동장정수 변경 등을 하여야 하므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신설 부곡4동사 소재지로 부산직할시 금정구 부곡4동 323-1번지 (현 부곡1동사)로 하는 걸로 돼있고 관할구역은 별첨 도면을 봐 주시면 됩니다. 도면은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장정수는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조 5항의 근거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도록 되어있어 부곡1동은 인구 4만 1270명의 과대동으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1992년 8월 10일자 내무부장관의 동장증원승인을 얻어 '92년 9월 1일자 분동됨으로 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된 부곡제4동사의 소재를 제2조 별표 중 부곡3동 다음에 부곡4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였을 시는, 부산직할시 금정구 부곡제4동으로 표시되지 않고 부곡4동으로만 표시되어 가지고 본 조례와 일치되지 않으며 본 조례 제정시 잘못된 부분도 수정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의견대비표는 밑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곡4동을 부산직할시금정구부곡4동으로 해주시고 다음 기존 조례에 부산직할시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서4동, 부곡1동, 2동, 3동, 장전1동, 2동, 3동, 구서1동, 2동을 부산직할시금정구 서제1동, 서제2동...구서제2동으로 가결 해 주시는 것으로 각 각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안 의 검토보고서에 부곡1동∼구서2동은 당초 조례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곡제4동 신설에 따른 동장정수가 변경된 사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한 사항으로써 부곡제1동과 부곡제4동을 구분한 것으로 당초 부곡1동 관할구역내의 지번 중 분동 중 없어진 지번이 있는데 이러한 지번은 지번합병의 이유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 별표중 부곡제4동 관할 지번중 부곡동 산135-산147으로 하였을 시 부곡동 산115-134까지 지번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수정의견 대비는 밑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곡제4동 관할구역을 수정안 에 "부곡동 산135-산147"을 "부곡동 산114-산147"로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구에서 제출된 동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신구대비표는 부곡제4동 관할구역 지번중에 "부곡4동 산114-134"로 하는 것이 당초 지번에 없고 신설된 지번에도 없으니 그것은 삭제해 주시고 삭제된 부분에 부곡동이라고 표시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2건의 개정조례안은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시행과 적용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수정의견 원안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규순
정규순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과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개정안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안건 씩 가부를 따지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검토보고한 내용이 맞다고 볼 수 없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이 틀리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대조해서 방향이 조정이 된 다음 통일안을 내놓아야 처리가 되지 그걸 놓고 하나하나 수정하면 시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윤석
서윤석위원장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내용은 부곡4동은 부산직할시금정구부곡제4동으로 고치되 다른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동 명도 추가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집행부서와 전문위원의 의견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정규순위원께서는 조정을 해야 안건 처리가 신속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집행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면 수정내용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의논을 했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부곡 4동이 새로 생기는데 대한 것인데 오늘은 부곡제4동만 결정하면 지금 "제"자 하나 때문에 혼란이 있으니 부곡4동만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엽
박정엽사무과장
부곡제4동을 부곡4동으로 하면 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맞추어지는데 뒤의 정수물품조례는 다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추면 상반되기 때문에 맞추어야 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부산직할시금저욱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에개정조례안은 부곡제4동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한 사항으로 부곡제1동과 제4동을 구분한 것으로 부곡1동관할내의 지번을 제4동으로 구분한 것으로 조례 제2조 부곡동 산135∼산147번지로 하였을 시 부곡동 산114∼134까지 지번이 없어지고 부곡동115∼147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착오였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구청에서 제출된 조례 중 신구조문대비표에 실제 관할구역과 개정조례안 부칙 을 보면 이 조례는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치되지 않고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니 잠시 정회를...
윤석
서윤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정안 이 3개정도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서와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행정동의 명칭에 "제"자를 넣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밑에 수정안 에 대해서는 사실 없는 지번이 있기 때문에 있는 지번만 가지고 하자는 의견,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적용을 한다는 문제인데...
영관
조영관위원
김성국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김성국위원이 잘 아시니까 그 점을 납득을 시켜주시고,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우선 안건을 신속하게 다루기 위해서 "제"자를 넣느냐 빼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도 보면 다 "제"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안건 을 "제"자를 넣지 않으면은 다른 조례가 상반되니까 "제"자를 넣고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순위원, 김성국위원, 조영관위원, 김경욱위원의 여러 가지 발언이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의견조정이 되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제1수정안의 대비표와 마찬가지로 "제"자를 넣어주고 "부곡제4동"을 "부산직할시금정구 부곡제4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고쳐주는 것이 맞다는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1수정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반대토론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휴회 중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수정안 을 제출합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이 맞다고 인정을 하셨고, 휴회중에 위원들사이에 토론된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수정안 을 제출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김성국위원께서는 수정안대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기록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간사께서 다시 한번 낭독해서 그 부분을 기록에 삽입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그러면 김성국간사께서 수정내용을 한번의 낭독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간사
의안번호 95의 부산직할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6의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지적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부곡제4동사의 소재지를 제4조 별표 중 부곡3동 다음에 부곡4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였을 시는 "부산직할시금정구 부곡제3동"으로 표시되지 않고 "부곡제4동"으로만 표시되어야 되므로 본 조례와 일치되지 않으며, 본 조례 제정시 잘못된 부분도 수정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부곡 제4동을 부산직할시금정구 부곡제4동으로 수정하며, 부산직할시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서4동, 부곡1동, 부곡2동, 부곡3동, 장전1동, 장전2동, 장전3동, 구서1동, 구서2동을 부산직할시금정구 서제1동, 부산직할시금정구 서제2동, 부산직할시금정구 서제3동, 부산직할시금정구 서제4동, 부산직할시금정구 부곡제1동, 부산직할시금정구 부곡제2동, 부산직할시금정구 장전제3동, 부산직할시금정구 구서제1동, 부산직할시금정구 구서제2동으로 수정코자 합시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곡제4동 신설에 따른 동장정수가 변경된 사항과 관할구역을 조정한 사항으로서 부곡제1동과 부곡제4동을 구분한 것이므로 당초 부곡1동 관할구역내의 다른 지번 중 분동시 없어진 지번은 지번합병 등의 이유이며, 조례 제2조 별표 중 부곡제4동 관할 지번중 "부곡동 산135-산147로"하였을 시는 부곡동 산115-산134까지 지번이 없어지므로 부곡제4동 관할구역의 "부곡동 산135-산147"을 부곡제4동 "부곡동 산135-산147"을 부곡제4동 "부곡동 산115-산147"로 수정코자 함이며, 그리고 구청에서 제출된 동 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의 신구조문대비표 말미 부곡제4동 관할구역 지번 중 부곡4동 산114의 134를 삭제하여 주시고 삭제된 부분이 "부곡동"이라고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두건의 개정조례안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있으므로 이는 시행과 적용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9월 1일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두건이 전문위원 의 검토수정안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김성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혹시 위원들께서는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를 하십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으로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제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으로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3.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및처분동의안(구청장제출)
일동 거수
일동 거수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및처분동의안을 상정을 합니다. 제안 주무부서인 총무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과장
92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및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물품 15개 물품 23점에 대해서 취득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청소과의 직제가 신설되고 9월 1일부로 부곡제4동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 행정장비와 동행정 기동력 확보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본 의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추가로 취득한 물품은 19개 품목 42점을 1억4천2백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취득코자합니다. 그 내용은 신규 취득 물품으로 부곡제4동의 신설동 기본장비 확보 등에 15개 품목 42점이며 시민과 민원용 전자복사기 1점을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대체취득 물품은 사용 불능으로 결정된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매각 처분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물품으로는 부곡4동에 동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모터사이클 한 대 우선 모터사이클 한 대를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원용 전자복사기 두 대 민원용 전자복사기는 각 인구별로 몇 대 기준에 따라서 전부 정해졌습니다. 복사기 두 대는 신설된 청소과에 복사기 한 대, 부곡4동 온풍난방기 한 대이며, 복사기, 모사전송기는 펙스기입니다. 청소과에 한 대, 부곡4동에 한 대, 부곡4동에 무선장비 세트 3대, 녹화기 1대, 정사진카메라는 청소과에 한 대, 부곡4동에 2조, 부곡4동 주민등록증 및 디스켓보관용 금고 한 대, 기본 행정장비인 타자기는 청소과에 한 대, 부곡4동에 두 대, 부곡4동에 프린트기 4대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하여 모뎀 한 대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환경보호과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전산망용 두 대, 건설과에 재해 대책용 두 대, 부곡4동에 두 대 등 총 6대입니다. TV 및 앰프는 부곡4동에 각각 한 대입니다. 다음은 차량 취득입니다. 소형화물차는 건설과에 도로순찰용 한 대가 필요하며 동 행정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보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13개동으로 정수가 되어 있고 예산관계로 연차별로 보강 계획에 의해서 91년도 서제2동 외 7동에서는 기 취득하였고 92년도에는 본 건에 상정 된 서1동의 4개동에 5대를 구입 취득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동은 93년도에 전동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특수차량으로는 청소과에 재활용품 수집차 한 대를 취득 구입하기 위하여 시보조금이 배정되어 신규취득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보수용 사다리차 한 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체 취득물품은 시민과의 전자복사기 한 대가 사용불용으로 대체코자 하며 처분할 물품은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였으므로 사용불능으로 결정된 전자복사기로 견적 가격에 의해서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92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99호 92년정수물품취득변경처분및동의안은 92년 8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출내용으로서는 의안 번호 제95, 96호에서 심의하였던 부곡4동 동사무소 행정장비 취득 및 신설된 청소과의 행정장비취득과 단속장비를 보강하는데 각과에서 사용중인 노후 불량 장비 처분한 것과 주요한 내용은 취득사항은 부곡4동에 모터사이클외 15종 24점, 신설된 청소과는 전자복사기외 6종 6점, 기타 각 과·동에 소형화물차 외 3종 11점, 총합 18종4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 취득은 시민과 전자복사기 한 점이 되겠으며 처분사항은 각과에 사용하던 전자복사기 5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출된 처분동의안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처분동의안 내용 중에도 수정되어야 할 계수가 잘못 적혀진 것이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장비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장비란에 정수가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선장비란의 8을 88로 해야 맞습니다. 응접세트 그 밑에 말미에 응접세트 4가 되어 있습니다. 74로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TV가 있습니다. TV 42를 43으로 해야 맞습니다. 제출될 때 착오제출되었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의 건은 대다수가 신설되는 부곡4동의 행정장비 확보와 92년 6월 2일자 신설된 청소과의 행정 장비확보를 위한 것으로 대다수가 필수 장비입니다. 그러나 필수장비로 볼 수 없는 녹화기의 경우 구, 동 전체의 보유가 5대인데 신설되는 부곡4동에 한 대가 배정되었습니다. 프린트기 역시 그렇습니다. 전체 보유대수가 4대인데 부곡4동에 4대가 되어 있습니다. 모뎀 컴퓨터용 역시 그렇습니다. 전체 정수가 한 대인데 부곡4동에서 한 대를 취득함은 각동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며 고액 중요장비인 차량취득은 지방재정법 제94조및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포함치 않고 연도중에 취득승인을 받는 것은 뚜렷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품으로, 처분코자 하는 전자복사기의 경우에는 경제적 내구연수는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빈도가 많은 부서에서 사용하므로 금정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1항 6, 7호에 의거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이나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은 불용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불용결정하여도 상관없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같이 행정장비 중 각 동에 각부서간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가 되어지는 차량 문제는 당초 계획,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이런 문제의 행정서비스와 주민편의의 극대화를 위해서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하는 것은 좋은 내용이나 연수에만 구애되는 것보다는 최대한으로 절약의 측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써도 무방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을 줄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는 게 의사집행의 효율을 기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재무과장
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녹화기는 VTR입니다. 민원실용 TV와 연결이 돼서 부곡4동 신설동에 한 대를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기는 컴퓨터와 연결되기 때문에 부곡4동에 컴퓨터 4대에 프린트기 동시에 4대가 되죠 이번에 취득은 모뎀컴퓨터용은 주민등록용 전산망이 부산시와 같이 연결됐는데 사실은 각 동에 각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전부 이번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곡동 신설동을 먼저 하고 다음 회기 에는 다른 동에 대해서도 동시에 정수취득을 받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수는 전자복사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내에서도 물품 관리 지침상 내구연수에는 미달되더라도 전자복사기는 일정한 회수 75만매 이상이 사용되면 불용 결정해도 가능하고 수리견적상 경제적 수리 한계 비용의 산출 방식에 의해서 그 금액이 초과될때는 불용결정해도 좋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능결정을 했습니다. 수리견적을 받은 결과 수리 불가능하다는 결론과 아울러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시 불용결정을 하고 견적 가격에 의해서 매각처분코자 상정 을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지금 장전1, 장전3, 구서1, 부곡1, 서1동에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장전 2동은 빠졌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준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동 인구와 면적을 대비한 통계에 의해 거기부터 먼저 배치를 시키고 먼거리 금성동같은 곳은 작년에 배치를 시켰는데 법정동에서 분동되는데는 1동이면 내년까지는 완전히 살려고 작년에 8대 확보하고 올해는 5대를 더 확보를 하고 나머지 동은 내년에 확보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거리와 법정동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내년에 취득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면적으로 보면 장전3동보다 장전2동이 훨씬 넓을 건데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93년도 기동력이 확보가 되어야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동직원들이 참여하는데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에 누락됐던 것은 죄송합니다. 금년에 추가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까지 하는데는 금년도에 한 5대 정도 해주시는데 내년도 예산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청소차 1대 재활용품수집차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인 받고자 합니다. 건설과 가로등보수용 사다리차는 부산시에서 동래구와 같이 쓰기로 해서 같이 썼습니다만 동래구에서 같이 쓸 수 없으니 금정구는 별도구입 조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1대는 동래구와 같이 쓰던 것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없던 부분이 예산에 확보되어 지고 해서 되는 내용이고 집행부에서는 새로 신설되어지는 동에 획기적인 장비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문제는 능률재고에 있어 월등히 뒤지는 동에 대해서는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프린트기의 경우 종전에는 정수물품에 책정이 안됐다가 금년도에 추가로 정수물품으로 결정되어 이번에 부곡4동부터 하고 다음 회기에 다른 동도 정수물품으로 넣어 가지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신설된 동의 장비는 현대화 해줘야 합니다. 공무원 업무가 막대한데 신설동에 최대한으로 해줘야 합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검토보고에 지적한 사항 중 수치에 엄청난 착오가 난 부분은 해명을 듣고 조목조목 따져야지, 잘 납득이 가지 않으니 수치 착오부터 해명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정규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치에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 쉽게 생길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는 이 수치를 가지고 균형을 가늠해야 하기 때문에 경솔히 넘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간혹 오류를 보이는데 이런 것이 거듭되면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일에 불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이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을 기해야 함은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왜 수치의 오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재무과장
저희들이 무선장비 88을 8로 기록을 했고 녹화기, 응접�V 74를 4로, 텔레비젼 43을 42로 오기했습니다. 착오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집행부에서 수치에 오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착오는 곤란합니다.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는 식의 표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간부들은 구의원들보다 공직에 오래 종사하셨고 해서 이 정도는 하자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수치의 오기가 처음도 아니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안 하나가 구의회에 제출되기까지는 여러 부서를 거치는데 그 여러 과정에서도 전혀 수정이 되지 않았음을 상기해 주시고 다음부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앞으로는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꼭 확인해서 착오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영관
조영관위원
도로순찰용 차량이 건설과에 850만원, 각 동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 액수로 순찰에 필요한 장비가 갖추어진 차량을 구입합니까? 좀 더 나은 차량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무선장비세트가 있는데 70만원씩 3대 210만원인데 1500m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 무선전화기 장비세트가 1대3 65,000원으로 아는데 실제 시장조사를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재무과장
무선장비세트는 산화경방원들이 휴대하고 있는 무전기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 설치된 기본 시스템과 같은 주파수에 맞추어서 품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넣었습니다. 소형차는 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좋은 차가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및처분동의안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치에 대한 것은 제안부서에서도 잘못을 시인한 바 수정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까지 위원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 분동되는 곳에 시범적으로 다른 동보다 균형에 맞지 않는 장비구입에 승인했으나 다른 동에도 이 같은 장비가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장비나 기계는 사용자의 사용요령에 따라 수명이 배가할 수 있으니 사용법을 잘 습득해서 효율을 배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