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문의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하여 앞으로 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완, 발전에 기회가 되었고 위원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위원간의 결속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폐회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당면한 현안사항과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28일, 29일, 량일 간에 날씨도 무덥고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항상 주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집행부가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민의 의사가 굴절없이 행정에 반영되는가 등등의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실한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8월2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2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하수국장이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인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 계상된 재산내용은 취득 1건으로 토지 1필지 225㎡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85년 7월 29일부터 1986년 12월 3일까지 중랑하수처리장증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시 하수처리장수지경계와 인접한 지역인 사유지 지하에 하수처리수를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방류관로를 매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으나 지난 92년 2월 17일 방류관로가 매설된 사유지의 토지주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방류관로를 이설하고 그 동안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해 본 결과 현재의 방류관로 시설은 영구시설로써 다른 위치로 이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이 토지는 이미 75년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고시되어 있어 향후 도로개설시 수용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소유주와 협의취득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나아가 처리장시설관리와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방류관로가 시설되어 있는 부분의 민원인 토지를 협의취득하고자 하오니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장의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92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울시 성동구 송정통 73번지 1067호 토지로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463㎡이나 본 건 토지는 73번지 97호에서 분할된 토지로 모지번인 97호 토지는 1984년 9월 20일 하수처리장 부지로 보상협의 취득하면서 그 당시 방류관로가 본건토지를 관통하도록 설계계획되어 있었으므로 그 때 당연히 일괄취득했어야 함에도 토지보상협의취득 사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법률상 권원없이 225㎡를 방류관로 무단점용하게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토지입니다. 우선 방류관로 점용면적인 225㎡만 보상취득할 수도 있으나 토지수용법 제48조는 잔수지 등의 매수 또는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건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로 98년 이후 도로효지로 보상해야 할 토지이고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있어 부분보상협의가 어려울 것이므로 일괄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부된 유인물 중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파란칠 한 부분이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노란 부분이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잔여토지가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용지로 수용해야 할 땅이고 하니까 일괄보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협의취득 대상이 되는 그 토지면적이 225㎡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25㎡를 소유주와 보상협의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선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잔여토지부분을 빼고 지금 방류관로 점유면적만 해당되는 225㎡만으로 소유주와 보상협의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협의절차를 겪어보아야 알겠습니다.

아뇨, 사전에 그런 것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협의통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통고하죠.

지금 그러면 민원만 제기된 상태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마치 그 소유주가 방류관로 점용면적만 우리가 보상취득 협의해서 보상취득에 응하지 않고 잔여지로는 그 토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검토의견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굳이 지금 점용면적만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 굳이 우리가 추가로 무슨 민원인이 문제참고 있지 않은 잔여지 매수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가 있으면 더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은 필요한, 점용하고 있는 면적만 가지고 보상에, 협의에 임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만약에 소유주가 굳이 나머지 땅으로는 토지효용이 전혀 없다 그래서 수용법상의 잔여토지 매수청구권도 행사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방류관료 점용면적만 보상에 응한다면 굳이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토지소유주에게 이렇게 이런 점까지 예상해서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수국장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에 있어 가지고 자투리라는 개념은 쓸모없는 전체면적의 몇 %라든지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얘기한다면 나머지 땅이 약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계획선안에 수용할 토지는 일반회계이고 저희로서는 특별회계입니다. 회계가 좀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 북쪽에 있는 것이 한 6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쓸모없다고 저희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ㄱ자로 된 것이 그 시설에 붙은 ㄱ자 그 정도는 저희가 못 쓸 땅이다 이렇게 자투리로 저희가 이제 간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길게 있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60평 이상이 되니까 이것은 자투리가 아니지 않느냐, 다소 저희가 취득을 했을 때도 나중에 감사 때 왜 미리 투자했느냐 이 문제도 좀 안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조소현 위원님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92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이 한강공원내각종시설에대한사용요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시민공원내 각종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2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행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강시민공원내 각종 시설의 사용료 수준이 민간의 유사시설과 비교시 시설규모 또는 수준 등이 비슷함에도 현저히 저렴하고 각종 시설관리의 자립도가 매우 낮아 수익자의 부담원칙 및 경영제고를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바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은 5종류로써 인상률은 수영장, 롤러, 빙상스케이트장, 보트장은 10%, 정구장은 15%, 경제기획원 92년 개인서비스요금관리지침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한강공원내각종시설에대한사용료변경동의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은 302억원이고 세입은 21억 9,000만원으로 자립도는 7%에 불과한 실정이고 한강이용시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만 284억 8,0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4억원으로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한강개발사업이 시민에 대한 한강수상이용의 활성화와 시민편익시설 확충에 의한 휴식공간제공과 사회체육활동 보강으로 국민체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과 취지가 있으므로 경제성만을 론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1천만 시민이 납부한 혈세로 한강공원관리비를 부담한다고 볼 때 사용자 부담원칙과 경영합리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사용료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시립시설의 사용료와 비교해 보더라도 50%, 이하이고 민간시설과 비교하면 10내지 30% 이하인 실정인바 이는 당초부터 수수료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 같은 서울시 시설사용료와도 형평성을 결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자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경제기획원의 지침인 92년도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수수료를 3년미만은 10% 이내, 3년 이상은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아닌 시의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공공요금 책정이라면 수정동의가 위법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한강시민공원 이용자 측면에서는 서울시식회에서 사용료를 인상했다는 비난을 받을수도 있지만 전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강공원시설 이용자는 1/10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소수 이용자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전체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투자한다면 더 많은 시민의 호응과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유사시설 요금과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한강시민공원은 1회에 어린이는 500원, 청소년 800원, 어른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서울시 시설인 잠실운동장 보라매공원, 문래청소년회관의 예를 볼 때는 문래청소년회관은 어린이는 1,100원, 청소년 1,600원, 어른 2,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한강시민공원 사용요의 2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빙상스케이트장도 한강시민공원은 어린이는 500원이지만 목동아이스링크나 드림랜드 경우에는 민간시설입니다. 이것은 1,500원 2,500원대여서 1/3내지 1/4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한강시민공원은 300원, 400원, 450원 되었으나 같은 서울시립시설인 서울대공원은 일괄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트장의 경우도 한강시민공원은 500원이고 민간시설인 뚝도보트장은 2,900원 청평은 5,000원에 되고 있기 때문에 1/10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구장은 한강시민공원은 300원이고, 공무원년금공원에서 시설한 상록테니스장은 2,000원이기 때문에 1/8정도 수준입니다. 민간시설에 비하면 평일 3,000원, 휴일 6,000원 하니까 1/10 내지는 1/2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트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말씀입니다. 보트장 중에 대부분이 민간업체로 이양한다고 전에 했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보트장이 있습니까?

지금 민간업체의 보트장도 있고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5개소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에 시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지금 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곧 일반경쟁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트장 여기…….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없어질 예정이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시에서 요청한 인상안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내역을 보면 대개 수영장, 빙상스케이트 또 롤러스케이트 그리고 정구장, 보트장은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면, 이런 시설들인데 이런 시설들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서울시민 중에서도 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시민공원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다른 지역, 례를 들어서 잠실이라든지, 청소년회관리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조금 열악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실같은 데는 중산층들이 나오는 편이고 뚝섬이나 광나루든가. 망원지구라든가, 여의도같은 데는 거의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지금 현행요금이 싼 것이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물론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여건에서 10% 정도 인상하는 시의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인상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본위원님 원안대로 보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용료인상관계 말이죠. 민간단체시설하고 우리 김형근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민간단체하고 우리 서울시한강공원의 시설하고 서비스 개념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민간단체에는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이래서 돈을 많이 받아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우리 한강은 시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을 좋게 못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는 거의 빠지지가 않습니다. 정구장도 그렇게 빠지는 게 없습니다만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기업에서 지금 요금을 올리는 시기가 1년에 한 번씩 올린다든가, 1년에 두 번 올린다든가 요금을 인상시키는 그 시기가 민간단체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강사업소에 즉 시민공원 사용료를 지금 10%라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꼭 올렸으면 하는 이유가 있는지, 민간단체는 올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한강사업소의 시설만 10% 올려야 되겠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민간단체는 정당한. 일단 그렇게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지가 벌써 한 6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민간단체하고 같은 밸런스로 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그래도 거의 우리가 10% 내지 정구장같은 것은 15% 정도라면 그것은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괜찮지 않느냐, 다른 데보다 싸니까 조금 더 받아도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올리면 시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올리는 시기가 년초에 올린다든가. 8월 기준해 올린다든가. 올리는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민간단체보다 조금 싸다. 서울시의회나 또는 각 기관에서 너무 싸지 않느냐고 하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수시로 올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 뜻은.

이번에 이것만 올리면 이것은 앞으로 한 5·6년까지는 우리가 안 올립니다.

5·6년까지, 또 올리게 되면 내년에 또 올릴 수도 있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1년에 한 번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에서 올릴 때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도 조금 올려야 되겠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좀 싸니까 올리자, 이런 기준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합리화를 위하면 적정하게 올려야죠.

주먹구구식으로 한 5년, 6년은 무조건 안 올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글쎄, 그것은 좀 곤란하고 어느 기준이 민간단체에서 30% 올리면 우리는 한 10% 올리겠다.

지금 민간단체는 시책상 지금 요금을 억제하려는 시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시의 한강이용시설은 요금 정한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초에 사실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늦었습니다.

글쎄, 이것이 올려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시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한 10% 올리자 해서 올리는 것은 좋으나 다른 민간단체에서는 올리지 않는데 이제 지공자치단체 되어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10% 올렸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회가 말을 들으면 곤란하죠.

이 정도는 아마 시민들이 얘기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의견도 많이 들었고 실지 너무 싸기 때문에 시설보호측면이라든가 이용하는 것에 이 정도는 올려도……. 그런 여론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하기를 사용하는 분은 한 10% 정도되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한 90% 되기 때문에 90% 세금 내는 분을 위해서 10%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설명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10% 올린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시민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요금을 인상을 시켜도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한 5년은 안올려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야 내년에 또 물가상승이라든가 민간단체가 올리면 또 올려야 되겠죠.

아니. 그것은 경제기획원의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지침에 따라서 3년 이내에는 뭇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리면 3년 못 올립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3년까지는 이대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체에서는 한 2년 전에 올렸으면 1년 후에 또 올리게 되겠네

그런데 그것은 또 각 부처별로 다르죠. 체육에 맡고 있는 거기에서 꼭 올려야 되느냐 이런 것은 또 거기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억제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한강사업소에서 좀 일관성있게 우리 민간대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한강공원을 시민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행정을 일관성 없게 올렸다가 안 올렸다가 올렸다가 안 올렸다가, 어느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럼 지금 올리면 3년 동안 동결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죠. 비교표를 여기다 붙여 가지고…….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문계속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너무 모르시면서 중구난방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92년 개인서비스요금관리지침인 경제기획원지침을 보면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있어서 3년 미만에는 10% 이내로 인상해라, 그리고 3년이 지나는 것에서는 15% 이내로 인상해라 하는데 3년 동안은 못 올린다고 하는 규정이 과연 있는지…….

그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분명히 물가는 1년에 10% 이상씩 올라가는데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10% 올려놓고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가만히 있겠다고 소장님 말씀 하시는게 물론 서민들이 부담을 줄이는 것은 모든 서민들이 찬성을 할 것이고 또 그 입장이라면 위원들도 찬성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으로 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이런 공공요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문제가 지금 수영장이나 이런 입장료뿐이 아니고 모든 사용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똑같이 통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하천사용료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금액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시에서 올바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디시 한 번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3년 이내에는 올릴 수 없다라는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공공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90년도에 개인서비스요금관리지침을 보면 1년 미만일 때는 이것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일 때는 7% 이내에서 요금을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년 미만일 때는 10% 이내, 그리고 3년 이상일 때는 15% 이내로 지침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본다면 3년 정도라면 15%라면 상당히 차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요금안정 그런 시책으로써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올릴 때 경제기획원도 저희가 여러 번 갔다 왔고 우리는 실지 처음에는 한 20%내지 30%정도까지 올리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년 이내에 우리가 또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마 그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점용료는 지가상승에 따라서 그것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나셨어요? 구제남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구제남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시설을 민간업자에게 대여를 해서 합리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의 물가지침에 따라서 1년, 2년, 3년해서 어떤 인상률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모든 물가가 년간 10% 이상 뛰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정해진 경제기획원 물가심의법인지 모르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말씀 도중에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인상을 하면 앞으로 6년간 못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이것 서울시에서 붙들고 서울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면서 적자운영을 하느니 빨리 민간업체에 넘겨서 합리경영을 해달라하는 것이 우리 수자원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인데 빨리 넘겨야지 6년까지 붙들고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볼 거냐 하는데 제가 우선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가가 뛰고 있는데 5%, 7%, 10%, 15%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 행정도 어떤 합리적인 경영이 되고 합리적인 행정이 되어야지 무슨 물가지침서나 보고 앉아서 답답한 얘기나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뜻에서 결론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빨리 민간업체에게 넘겨서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가 적자보는 행정을 하고 수자원위원회 이전에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이런 부실행정쪽으로 가지 말고 빨리 민간업체에게 넘겨서 시민의 호주머니를,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임상덕 전문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이것이 10%도 안 되는 인원이 서울시한강관리사업소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적은데 많은 시민이 여기다 세금을 내서 관리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조금만 일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체 시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문귀 위원입니다.

제가 안건있죠.

네,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거북선 운항관람을 위한 소요예산과 잠실수중보갑거설치에 관한 예산집행정지촉구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은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서울특별시장은 한강관리에 있어서 승선대시설 예산잔액을 거북선 운항관람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전승함이나 복원되어야 될 보존선을 유람선으로 운항관람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유독 거북선의 운항관람을 주장하는 저의를 알 수 없으며 예산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운항관람을 위한 시설비 6억원 이외에도 운항함으로써의 정박관람보다 매년 관리비가 2억원 이상 소요되고 수입은 2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또한 역사와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거북선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을 맞아 바다에서 전함으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복원하면서 원형을 변조하여 모타선으로 기관을 작동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강의 유람선으로 운항한다면 이는 명백히 충무공 이순신장군에 대한 모독행위로써 역사를 왜곡하게 됨으로 산 교육장이 될 것이고 운항에 따른 위험성마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수중보갑거설치변경에 있어서 문제를 살펴보면 94억 3,000만원 예산으로 정부차원의 남한강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폭 26m, 정장 202m 규모로 설치하여 8,000톤 바지선이 통과함으로써 시멘트, 모래, 쓰레기 화물을 운반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승인을 득한 것임에도 이를 정장 50m로 축소변경하여 당초 편성예산의 목적 외는 사용이 명백해짐에도 같은 잠실수중보갑거설치예산이라는 명칭만으로 의회승인도 없이 집행부 임의로 설계변경 및 사용목적을 달리하여 예산을 변칙집행하려는 바 건설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중지된 이상 갑거설치는 유보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승인을 기화로 수중보 남측에 유람선 운항을 위한 소형 갑거설치를 계획했다가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언론의 비난에 의하여 북측 동일위치에 소형갑거를 설치한다면 추후 건설부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될 때에는 예산의 이중부담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의회는 거북선 운항관람 및 잠실수중보갑거설치 예산집행을 정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질문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지금 박인호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요.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어떤 권고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고 그러는지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기를 예산집행정지촉구권고안에 권고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안이유를 죽 설명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권고안의 문안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안이 있을 때 그 문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느냐 아니면 수정통과하느냐는 이런 토의를 거쳐야 되는데 문안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촉구권고를 하시는 동의를 하셨으면 제안설명에 따른 예산집행정지촉구권고안 안자체를 다시 한 번 낭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의안 서면제출되었기 때문에 권고안이 유인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발언을 얻어서 해요. 가만 있어요. 박인호 위원님, 한 번 더 간략히 해서 동의안에 대한 권고안을 설명을 한 번 하세요.

아니, 서면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발의한 대로 지금 촉구권고안을 낭독을 했지만 이것을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면제출한 대로입니까? 거기에서 생략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시고…….

생략될 부분은 제가 낭독된 대로, 수정한 대로 낭독을 한 것입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회의록에 속기가 다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부터 어떤 부분까지가 정확하게 촉구안인지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의를 했을 때 무엇을 동의를 했는지 나중에 애매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문장 자체가 옳은지 틀린지 그것도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아니, 제안설명이 된 대로 촉구안을 권고안을 낸 것이에요. 지금 설명한 그대로, 지금 문안이 수정된 것 그대로 제가 낭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서 그대로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안건이 발의가 되기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호 위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또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시는 범위내에, 이것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의중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집행정지촉구권고안은 우리 수자원위원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거북선 관람에 있어서 유람선을 지금 관람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박관람을 해야 되느냐 문제에 있어서도 수차에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박관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시설비 6억원 또는 매년 관리비 예산이 2억원 해서 모두 8억원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정박관람해야 된다고 하는 안이고, 또 다음에 잠실수중보갑거시설에 있어서는 우리가 94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폭 26m 정장 202m 규모로 8,000톤에 해당되는 바지선이 통과되도록 안이 나와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정장 50m 축소 변경해서 시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서울시 의원들의 예산안대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정지권고결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선박운항에 대한 예산을 작년도에 집행해 주셨는데 그 목적과 관계없이 남은 잔액을 임의집행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임의집행한 액수가 대략 얼마 됩니까?

임의집행한 것은 모르고요, 승선대 시설예산 잔액이 3억원을 거북선 운항관람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근거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전문위원이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먼저 제55회 임시회 때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케이블선 이설비용 1억원을 집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집행한게 아닙니다. 케이블선 이설비용으로 1억원 집행했다는 제55회 임시회때 자료에도 나왔고,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이설에 대한 용역 용역비인가요?

이설비가 1억원이고 그 다음에 운항관람하기 위한 예인선을 구입하는 용역, 관람에 필요한 용역비가 3,000만원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거기에서 쓴 게 아닙니다.

네, 거기에서 쓴 게 아닙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이 토론한 과정에 액수라든지 임의집행한 내용이 맞습니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틀린 부분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지금 박인호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집행액이 거북선의 운선하는 데에 준설을 하려니까 케이블이 증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하는 데에 시설비에서 예산잔액에서 승선대 선착장에서 3억이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1억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법 절차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자 없이 절차에 의해서 전용해서 시설비로써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별도의 예산가지고 3,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그 예산잔액을 가지고는 안 했습니다.

예산잔액을 안 쓰고, 쓰고 여부가 지금 한강관리소장은 서울시의회에 운항관람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승인을 받았습니까?

운항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인건비하고 거기의 관리비하고 보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운항을 하게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그것은 정박관람에 있어서지요.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전에 와서 질의답변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정박관람이나 운항관람이나 인건비 소요는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 위원들 전체가 지금 운항관람은 여러 가지 의미로써 부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선대시설예산 잔액에 있어서는 전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정지촉구권고안을 낸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해 가지고 법을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지금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잔액은 같은 목에서는 이것이 전용이 가능하고 절차는 일단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으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한데 대해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어쨌든 전용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자원위원 전체의 의견은 정박관람을 원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산정지촉구권고안을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가결여부를 물어주세요.

다른 위원님…….

김형근 위원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예산정지촉구권고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앞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은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서울특별시장은 한강관리에 있어서 승선대 시설비예산 잔액을 거북선 운항관람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또는 예산회계법 이것을 제가 다 뺏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또 김수한 위원님…….

지금 재청 물으시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전문위원께서 서면으로 제출된 건의안을 가지고 지금 동의재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을 박인호 위원이 상당한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박인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동의하시는 것을 제가 재청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에 대한 보완설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개의가 있습니까?

재청에 대한 보완,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집행정지촉구권고안 서면을 참조한다고 처음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김수한 위원께서 구두로 제안한 것을 재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수정된 안을 랑독을 해 주셔야…….

했어요. 다 한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재 보게 되면 하나도 수정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상으로 남겨야 할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어디 부분이 수정된지도 모르고서 이것을…….

아니에요.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불렀어요.

박인호 위원이 동의안을 내는데 수정안을 읽고 그것은 삭제한다고 하고 낭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고 동의안을 낸 것은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집행정지촉구권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크게 나누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요금수준이 생활원가보다 낮아 발생하는 결손을 일부 보전하고, 급수업종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며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키 위한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91결산기준 1㎥당 224원으로 ㎥당 43원의 결손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3.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현재 상수도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과 일괄 협의한 결과 평균 5%를 인상토록 결정되었으며, 사치성업소는 다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업종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8종으로 되어 있는 급수업종중 가정용인 제3종과 공동수도용인 제7종을 종합하여 가정용으로, 영업용인 제1종과 일시급수용인 제8종을 종합하여 영업2종으로 하는 등 6종으로 축소하고, 둘째,제1종, 제2종 등으로 되어 있던 업종 명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정용, 영업용1종, 영업용2종, 욕탕용1종, 욕탕용2종, 공공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일반서민생활과 직결된 문방구, 철물점, 지물포등 수돗물 사용이 적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욕조 및 휴게실이 있는 사치성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영업용1종에서 욕탕2종으로 업종을 상향조정하여 정부의 사치업소 억제정책에 부응하는 등 일부 업소에 대해 업종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영업용을 수전분리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에 현재는 요금수준이 높은 영업용으로 전부 부과하던 것을 세대당 월 10㎥을 가정용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전분리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요가, 특히 세입자간의 요금시비 문제를 해소토록 하는데 근간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금조정근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상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건전재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 본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5조제5항 본문 중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호, 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란 부분은 앞부분 1주택의 정의가 있으므로 중복된 사족일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인 사용호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형평성을 결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소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제2항중 "종전규정 제1종은 이 조례 영업용 2종으로, 종전 규정 제2종은 이 조례 영업용 1종으로 적용한다"로 하면 제3항과는 별개의 조항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거나, 또는 법률조항은 간결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야 하므로, 제3항에서 1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이 충분히 있었을 뿐 아니라 사치성업소에 대하여 형평성을 결하면서까지 개정조례와는 상이한 종전의 업종을 적용하면서 까지 제2항 경과규정을 존치시킬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제2항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나항 2목 영업용 2종중 이발소에서 미장원은 제외한 바, 이발소와 미장원은 유사업종으로 차등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수도관 파손에 의한 루수와 운반급수에 대하여는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을 둔 것은 론리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91년도를 기준할 때 세출예산은 5,068억 3,000만원이고 책무부담금 821억 9,900만원인데 사업수익은 1,896억 5,000만원으로 80.9%입니다. 급수사용료를 조정했으나 인상률이 5%에 불과하여 생산원가의 85% 수준이고 욕탕 2종은 생산원가의 395%에 달하지만 급수사용량전의 70%를 점하는 가정용이 생산원가의 48%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경영합리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생활 보호측면에서 가정용 평균사용량인 20톤 미만 사용자가 50%에 달하므로 20톤 미만 사용하는 가정용 사용료는 인상하지 아니하더라도 20톤 이상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는 생산가 이상의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체로 급수사용량이 많은 가정은 생활수준이 높음에도 평균사용량 이상의 가정용급수까지 생산원가 이하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결국 전체 시민이 납부하는 조세로 공기업을 경영하므로 적자는 다시 시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의 연속만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 제17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22조는 조례가 정하는 요금결정은 당해 공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써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간의 상충은 물론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조례제정의 제약사항이 되고 있으므로 동 법률의 개정이 요망될 뿐 아니라 의회는 지방공기업법과 수도법 및 지방자치법을 근거한 자율입법권의 행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에 기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전문위원 의견검토보고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들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더라도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네, 김수한 위원 질의하세요.

김수한 위원입니다. 지금 5% 인상을 말씀하셨죠? 5% 인상이 되면 우리가 적자를 얼마나 더 메꿀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적자가 나니까 조금이라도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5%를 올린다, 5%를 올리면 적자를 얼마나 메꿀 수가 있는지 그 비율, %를 말씀하셔도 좋고, 액수로 말씀하셔도 좋고 그 대답을 좀 해주시고, 또 5%를 올린 그 근거가 아까 경제기획원에서 합의해서 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5%를 경제기획원에서 5%를 올리게 된, 결정된 그 경위, 어떻게 해서 5%를 올리게 되었다. 무슨 검토사항이 있겠죠. 5%를 정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그리고 5%를 올려 받았을 때 적자를 얼마나 메꿀 수 있겠느냐, 그것을 좀 제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김수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적자의 폭을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는 거의 미미해서 말씀드려봤던들 계산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월한 8억원 정도의 증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 8억원 정도. 그렇다니까 실질적으로 적자폭은 거의 없다 해도, 지금 원가상승원인이 23.3%에 비해서 5% 오른다면 18. 몇 %로서 축소된다는 그런 논리가 전개되겠습니다만 거의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5%라는 것은 사실상 수도요금 의 증폭에는 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못 됩니다.

그러면 5% 올려서 적자를 줄이는데 큰 덕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래도 올리기는 올려야 되니까 올리는 것 같습니다만 적자를 줄이는데 대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3.3%가 상승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상 23.3%면 적자를 축소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5% 정도밖에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물가정책당국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되어 있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에 승인된 그 사항이 전국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소한도 금년도에 한해서는 5%선 정도만, 인상폭을 올릴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전국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저희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물가동향을 봤을 때 우리 서울시 상수도요금을 5%이상 더 올려서는 전체적인 국가경상에 문제가 오니까 5%선이 적절하다 이래서 5%를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회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여튼 물가억제시책의 일환으로써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23.3%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금년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5% 정도만 금년에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박인호 위원님…….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5% 인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금년에 5%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언제쯤 인상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매년 인상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들 경상관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능하다면 하여튼 매년 조금씩이나마라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한강관리소장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한강관리소장이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공공요금 인상하게 되면 3년 안에는 인상할 수 없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거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견서에서 그렇게 나왔다시피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빨리 물가정책에 대한 권한을 빨리 법률적으로 이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머지 않아서 곧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변동에 관한 상승요인을 갖다가 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은 좋은데 경제기획원에서 23%에 대한 인상요인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5%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모르겠고, 또 사실 우리 수도요금이라는 것을 매년 올리면 국민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것인데 한 번 올릴 때 10%라든가 15%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자폭을 메꿔 나가야죠, 5%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재심해 가지고 인상폭을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가정용이 10톤 기준해서 780원 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년 1월부터 생수시판, 보사부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ℓ짜리 한 통에 4,000원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것 비하게 되면 상수도 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비가 계속 일어나는 것도 이런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상에 대한 문제는 오늘 가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심층 있게 심의회해서 한번 올릴 때 적어도 적자폭을 어느 정도 우리가 경상합리화를 위해서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인상폭을 재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수도를 경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서울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국가정책을, 경제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법률사항이 이관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서울시 실정에 맞는 수도요금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물가통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시고 또 서울시의회의원이 인상폭을 많이 올리자 하고 얘기한다면 시민의 지탄을 받겠지만 어쨌든 경상적인 측면으로 봐서 말씀드린 것인데 상수도본부장님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 위원님. 순서대로 합시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수돗물이 생산원가가 224원이고 톤당, 그리고 가정용이 갖는 요금이 181원으로 되어서 실지는 23.5%의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치성업소도 다소 상향조정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치성업소도 5%를 조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수돗물을 많이 쓰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러죠. 점포. 그것이 문방구, 철물점, 지물포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이것을 그러면 물을 쓰지 않는 전 업종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 가지 업종만 딱 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값을 많이 인상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 보사부가 지금 생수를 시판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했는데 과연 앞으로 이 수돗물을 식수로 먹는 사람들이 나는 서울시민은 줄어들 것이다. 식수로 안 먹고 다른 것으로 쓸텐데 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아주 북한강으로 올려가지고 진짜 좋은 물이 이것은 생수보다 더 좋다, 아니면 생수에 버금가는 물이라고 했을 때에 수돗물을 비싸게 주고도 먹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린 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5%가 전체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치성업소면 사치성업소는 그러면 몇 %에 해당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5%라는 것은 지금 가사용, 영업용 할 것 없이 통틀어서 총량에 대해서 하여튼 평균 5%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고 다만, 가사용의 경우는 이제 올리는 진폭을 낮추고 영업용 사치성 업소의 비중을 높이둬서 한 9.3% 정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5%다.

그렇게 9.3%…….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생활시설관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업무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인근생활시설중에서 일반시민 생계와 직결되는 그러한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연탄가게나 양곡이나 연초소비재 담배가게 그리고 3평 미만 약 10㎥이니까 3평 미만의 구멍가게 같은 것은 영업용이지만 우리가 가정용으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중에서 추가된 사항이 거기에 문방구, 철물점, 지물포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계의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운영용으로 적용은 좀 곤란하고 가정용으로 낮춰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것도 같이 가정용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렇다면 한복을 만드는 한복집, 요새 최근에 옷 파는 옷가게가 상당히 많습니다. 웬만한 데 도로변에 보면, 그런 데도 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평수만 가지고 제한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을, 그래서 업종으로 제한을 하든지 해야지 평수만 가지고 한다면 물을 전혀 먹는 물외에는 쓰지 않는 집도 영업용으로 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업종이 지금 갈수록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조례는 열기식입니다. 무슨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용이다, 뭐다 이렇게 열기식으로 쓰고 있는데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그때마다 이 업종을 전부 적용해서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최소한도 뒷골목 가게에 있는 작은 규모의 3평 미만의 그 업소의 경우는 업종에 불구하지 않고 그냥 가정용으로 적용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얼마 이하로 쓰는, 점포가 아무리 커도 수돗물을 안 쓰기 때문에 얼마 이하를 쓰는 사용량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느냐, 사용량을 조금 썼으면 점포가 100평이라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1톤 쓰는데 실지는 여기 500뿐이 안 썼다 그러면 가정보다도 적게 쓰는 점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커도. 그러면 그런 점포를 영업용으로 낸다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남의 세금을 물세를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지금 그런 업종에 국한해서 업종별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은 순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량 누진제, 단일누진제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요금체계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금체계가 가사용이 서민용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싸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차를 줄일려면 지금 가사용의 수도요금을 지금 현재의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을 하려면 가사용을 엄청나게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가사용을 올려서 어느 시점에 가서 영업용하고 가사용의 요금체계가 비슷할 그럴 즈음에 가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일요금누진체계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아니, 제가 그런 말을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비슷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용은 싸게 받든 영업용은 비싸게 받든 그것은 좋은데 실지가 점포는 크지만 물을 조금 쓰는 점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점포도 역시 영업용으로 다 되어서 상당히 비싼 수도요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과법에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는 좀 그것은 현실에 맞게끔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도요금이 맞는 수준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고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것은, 예를 들어 유흥업종에서 더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가뜩이나 지금 가정용 수돗물이 나쁘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가정용에다 부과해서는 좀 곤란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요금체계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업무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종이 다양한 업종이 새로 발생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그 시 그 시 거기에 유사한 업종으로 요율을 낮춰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시 그 시 적용이 되면 상관리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것이 자꾸 없어졌다 또 생겼다 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유형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할 때에는 그런 지금 옷가게랄지 이런 유형의 업태가 많은 숫자가 되고 할 때는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어떠한 요금조정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부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뒷골목의 4층 이하의 건물에 주거하고 점포가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전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분리가 되어서 수도요금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겸용으로 수전 하나로써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같이 쓰는 그런 건물의 경우는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대폭으로 수정을 해서 이것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종래에는 영업용하고 가정용이 겹쳐있을 때는 전체건물을 영업용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많은 업종으로 그것을 이번에 점포수와 세대수를 같이 포함해서 10톤까지만 가정용으로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해당 업종으로 적용해 주는 방법, 다시 말해서 점포가 10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100톤을 썼다 그러면 각 점포별로 10톤까지를 가정용으로, 영업용이지만 가정용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업종으로 적용해 주게 되는 그러한 이번에 개정안에 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톤 미만을 쓰게 되면 가정용으로 해 주고 10톤 이상을 쓰면 영업용으로 해 준다?

지금 가정용 기본요금이 10톤까지이기 때문에 10톤까지만 영업용일지라도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을 해준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포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상관없이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로변에 있어도?

4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됩니다.

4층 이하인데 요즘에 웬만한데 가면, 옷가게를 왜 지적했냐 하면 옷가게가 200평, 300평되는 데가 많아요. 이것이 무슨 양복총판 뭐 하는 데가. 이제 그런 것은 특정한 예고 실지 수돗물을 많이 안 쓰는 점포가 상당히 많은데도 지금까지 보니까 전부가 영업용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비싼 물값을 물다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구요. 민원이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가능한한 빨리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방법을 세워주십시오.

네. (심상일 위원장, 김형근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문하실 분 네, 구제남 위원님.

구제남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전제를 하면서 몇 가지 참고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인상은 매년 5%씩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생산비하고 평균요금하고 43원, 톤당 43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결손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47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손이 그러면 한 4원이 줄었지 않나 이런 것이 맞는지 그것 답을 해 주시면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만 좀 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빨리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거기에 걸맞는 요금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좀 아쉽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적절한 요금을 조정했다 하더라도 천만시민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유효율을 올려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많은 세금을 들여서 유지관리해서 만들은, 생산된 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고 또 누구는 적절한 요금내고 사용을 하는데 더러는 한 푼 안 내고 몰래 빼쓰는 사람이 많다면 이것은 아무리 적절한 요금을 합리적으로 인상했다 하더라도 항상 시민의 지탄을 받는 행정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유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떻게 책임행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싶고 각오도 새롭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제남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 명심하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 매년 5%씩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의견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5%가 되든 10%가 되든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에부터 구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요금을 인상하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부 빠져나가고 도수, 또 루수가 생겨가지고 손실이 된다면 그것은 뭐 한강에 돌던지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말씀인데 그것은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경영 실무책임자로서 제1차로 해야 할 사항이 수질을 맑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은 론외로 한다 하더라도 유수율을 제고시켜가지고 수지경영을 제 선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제 수도행정의 제1의 목표라고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후관 개량사항, 그리고 부정급수 등등을 실질적으로 실효있게 각 사업소별로 책임분담을 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유수율 목적치에는 도달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제 의욕치입니다만 금년에는 유수율 자체, 순수 유수율 자체를 한 5% 정도로 연말까지 결산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7%, 이것은 너무 과욕이고 너무 의욕에 찬 수치가 아니냐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도경영의 실무책임자로서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절대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고…….

좋습니다. 본부장님의 의욕과 사명감은 높이 치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격려해 드리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루수율의 원인별 추정치라도 좋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다소 애매하지만…….

조금 시간여유를 주시면 그래도 과학적으로 작성이 되었다할 정도로 여하튼 제가 작성을 해서, 또 그런 계획하에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유수율은 절대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주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질문 하나 합시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 임시회할 때도 얘기했었고 상임위원회할 때 여러 번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요, 누수율 방지책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도수방지를 위한 무슨 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도수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리를 검침을 철저히 한다는 것 아니면 그런 방법밖에 없고…….

제 의견에는 말이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분명히 도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심증은 가는데 그 증거를 잡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정급수를 잡는 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매 달 쓰는 사용량의 변화수치가 편차가 많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그 업소는 문제가 있다. 그 수도전에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증거를 포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월 300톤 이상에 대한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검침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소 과장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추적하여…….

작년에 도수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죠? 대체로 얘기해 보세요. 몇 건이나 되었어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금년도 7월까지…….

1월부터?

1월부터 7월까지가 작년도 전체 12월까지의 부정급수나 도수의 양을 추징한 금액이 초과되지 않느냐 하는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수가 더 늘어났네요?

아니죠.

네, 작년 1년치가…….

적발건수가…….

발생건수가 많아졌네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아니, 글쎄 그러면 적발건수가 많은데 몇 건이나 돼요?

작년에 1,261건입니다.

1,261건

7월말까지 해서 745건…….

745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수에 대한 것.

전에 급수조례개정이후에 도수에 대한 것, 부정급수라고 인정하는 것은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예를 들어서 벌과금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례에 매겨져있는 과태료, 그리고 사용량에 대한 5배 과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획기적인 방법 없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1,261건이라고 하면 톤수로 따지면 대개 얼마나 되었어요? 몇 톤이나 됐어요?

18만 6,000톤입니다.

18만 6,000톤. 사실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 더 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수에 대한 문제는 무슨 획기적인 복안을 구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잠깐 시간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70년대초에 구라파 스위스에 갔는데 버스를 타는데 우리 나라 모양으로 표를 가서 돈을 주고 사서 그냥 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탔어요. 그런데 아무도 표받는 사람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목적지 가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와서 하니까 아휴 큰 일 날뻔 했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판매기에서 자동으로 사서 자기 스스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목적지에 가서 내린다. 두 시간 유효한데 두 시간이 지나면 그 표를 못쓴다 그래서 그러면 다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냐, 우리 스위스에서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만약에 검표요원들이 다니면서 적발을 하게 되면 20배를 문답니다. 그러니까 20번을 몰래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도 표를 안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도수문제는 획기적인 복안을 해 가지고 이 땅에서는 다시는 도수가 없다. 없게 만든다 하는 이런 과감한 정신을 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상수도본부장님이 그런 안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저의 의견이 보충되어서 획기적인 방안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한 번 추진을 해 보세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전부 연구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복안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한번 획기적인 방법을 착안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다가 도수에 대한 고발창구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업소에 있다가 주인하고 저 놈이 티각 태각하다가 갈라져서 나간 놈이 가서 고발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인 방안을 하난 만들어서 해 봄 직하지 않느냐, 작년도에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누수율이 38.72%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그 수치가 달라졌어요. 지난 해 말해서 결산된 것 보면, 지금 얼마로 작년 수치가 나왔어요? 이것이 재작년 수치인 모양이죠? 그럼? 38.72%가 지금 얼마로 따집니까? 누수율을……. (김형근간사, 심상일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호 위원! 말씀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이것 말이지요, 본부장님, 박인호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모레 2일 우리가 구리수원지에서 보고하는 그 자리에 그 자료를 수자원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박인호 위원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수자원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짓고 오늘은 산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김형근 위원도 한마디 있다고 하는데 김형근 위원님도 이 다음에 모레 2일 하고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이 더 없으시면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