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석호 의원 발언
김찬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석호 의원: 단상에서 의장, 시장이 가기 전에 시장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개의 첫날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석호 의원 시장이 가기 전에 질의할 것이 있다는데 왜 회피하는 거예요? 시장, 계세요! 시장한테 질의한다는데 왜 못하게 해요?) 개의에는 정책질의는 안된다니까요. (김석호 의원 시장 오라고 하세요. 의장께서 이렇게 꼭두각시 노릇을 하니까, 우리 시의회가 이렇게 표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려가 계세요.
명현
박명현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입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접수되어 8월 12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접수되어 8월 1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8월 17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2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이 접수되어 8월 17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18건이 접수되어 8월 17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주거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공용지민자유치주거장건설동의안이 접수되어 8월 17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8월 22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안이 접수되어 8월 22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8월22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12건이 접수되어 8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이 접수되어 8월 26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5건이 접수되어 8월 26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6일 임승후, 이병직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년 4월 9일 제출한 서초구 방배동 1000번지 1호 일대 학교변경의 도시계획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과 1992년 6월 29일 제출된 중구 명동1가 10번지 1호 일대 주거장변경결정의 도시계획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8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3일 윤기성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1동 276번지 6호 김정모 외 1,390인이 제출한 바 있는 상봉1동 지하차도개설요구에 관한 청원서는 8월 3일 소관 위원회를 건설위원회에서 도시정비위원회로 변경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3동 645번지 8호 신답 경남아파트 1301호 이원익으로부터 신답 경남아파트에서 신답국민학교 간 연결도로포장공사 및 환경정비촉구에 관한 청원서가 이영보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7월 20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36번지 378호 조규홍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소방도로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김용일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7월 2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일동 309번지 1호 삼익아파트 203동 1301호 남순우로부터 공유지분토지 지하사용보상에 관한 청원서가 박하영의원 소개로 접수되어 7월 22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실동 73번지 신반포 2지구아파트 103동 1209호 강길선으로부터 해제된 학교용지 원장환원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장정일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7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70번지 반포아파트 52동 101호 권금택으로부터 올림픽대로방음벽설치 및 중앙분리대설계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장정일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8월 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165번지 5호 김명근으로부터 지하철7호선 7-14공구내 출입구증설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박광훈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8월 12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3동 1004번지 석수빌라 2동 115호 정준호로부터 시흥3동 풍치지구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임승후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8월1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54번지 1호 송구용으로부터 북부도시고속화도로 평창동3공구에 대한 설계변경시공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이영호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8월 17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9번지 훼미리아파트 209동 104호 김용영 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최 호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8월 21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19일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70번지 2호 유진기공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목으로부터 지하철전동차 우수국산부품사용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박하영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8월 21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건이 접수되어 8월 27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7일 현재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안 22건, 동의안 4건, 도시계획의회의견청취 51건, 청원 32건으로 총 109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6시 09분
김찬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새로 제출된 의안과 현재 계류중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회의록서명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56회 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지난번과 같이 가나다순에 의거 김성환 의원과 김수복 의원을 제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사와 관계된 안건만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석호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서울시장께서 퇴장을, 의도적으로 김찬회 의장께서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서울시장을 김찬회 의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다시 오도록 해 주세요. 김찬회 의장! 서울시장 다시 오도록 해 주세요.
김찬회의장
발언하세요.
김석호의원
빨리 오도록 하세요.
김찬회의장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김석호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지가 서울시장한테 질의할 요지입니다. 왜 임의대로 퇴장시켜요? 서울시의회가 김찬회 의장 의회입니까? 참신해야 될 서울시의회가 오늘날 왜 표류합니까? 왜 표류해요?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 꼭두각시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될 서울시의회가 표류하고 있어요, 지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이. 빨리 오도록 하세요.
김찬회의장
저, 김석호 의원! 오늘은 임시회 개회식을 하는 날입니다. 내용을 아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내용과 오늘 개의일정과 오늘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을 아시고 얘기를 하세요.
김석호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지가 보좌관문제입니다. 기이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에 관해서 결의해서 한 바 있고 이에 서울시장께서 법에 위배된다 하는 요지의 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또 서울시장이 재의한 것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고 확실하게 벌써 끝냈어야 될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그 건 안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상정돼 있는 앞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어떠한 답도 없이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 안건입니다. 왜 빼야 됩니까? 빨리 시장 오시라고 하세요.
「의장! 회의 좀 진행해 주세요. 이 다음에 정식으로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회식은 시장에게 질문을 못하게 되어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김찬회의장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개회식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개회식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석호 의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다음 기회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하러 나오셨으니까 의사진행을 발언하시고 오늘 들어가시고…….
김석호의원
그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이 있고, 해야 될 안건을 미루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찬회의장
김석호 의원! 발언하고 내려가세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왜 그래요.
김석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 원에 의해서 본의원이 서울시장을 9월 5일 안건처리하는 날에 서울시장 참석을 하는 안건을 제의합니다.
김찬회의장
이상으로 제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