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집행을 안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숙의을 한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시간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휴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중지를 모았으나 의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부터 행정부의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물의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오늘의 이 시점에서 안건을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중지가 이 상정된 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자인 결정권을 가지고 직인을 찍으신 그 책임자가 회의장에 나오셔서 사과하는 것으로 사과의 말씀을 듣고 순조롭게 처리해서 오늘 2시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직까지 점심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빨리 점심식사를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것을 들으셨습니다. 다만 이일이 가능하면 시행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보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안양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안」,「안양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개정안」과「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시립도서관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안양동 산123-1번지에 소재한 도서관은 부지 1,593평, 건평 1,267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좌석수 1,076석, 서고능력 90,000권, 사업비가 국비 345백만원, 도비 2,145백만원 시비 2,882백만원 총 5,372백만원이 투자되어 87년1월8일 착공하여 92년7월20일 준공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서고 4개소, 어린이 주부열람실, 장애자열람실, 참고자료 및 정기간행물실, 열람실 5개소, 사무실 4개소, 식당 및 매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독서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안양시시립도서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위치는 안양시 안양동 산123-1번지에 두고 업무는 도서관자료의 선정, 구입, 수집, 정리와 도서관자료의 보관 및 열람,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등이며 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하고 도서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립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부대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법에 의거 안양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도서관진흥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도서관시설 사용료인 자료복사료는 B5는 20원, A4는 30원, B4는 40원으로 하고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관장은 백치,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관을 제한하며 도서관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하며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기증도서에 대하여는 기증도서목록에 등제한 후 열람하게 하며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이관, 폐기, 제적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안양동 824-2번지에 소재한 안양시립독서실 사용료를 일반 200원, 학생 100원을 받고 있으나 개관예정인 시립도서관이 도서관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0조5호에 의거 입관료를 무료로 하게되어 있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서실 사용료를 폐지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독서실 사용료를 무료로 하기위하여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제3조 사용료 규정과 제5조 사용료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안」,「안양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개정안」,「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행정부에서 그렇게 지연되기까지 하나의 오늘의 결과는 어떤 의의가 담겨져 있는지는 저희가 깊이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회기를 또 이러한 하나의 문제의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점을 시인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모습이 전혀 위상이 서지 않게 그 만들어진 모습이 언제 고쳐져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잘못된 것도 물론이려니와 다시는 행정부와 의회간에 서로 긴밀하게 서로 밀어주고 협조하고 그런 취지로 흘러나가야 될텐데 마치 서로가 잘못돼가는 그러한 경향의 인식을 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더 소상하고 더 솔직하고 더 대책적인 그러한 말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과드린 것은 잘못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런 저런 이유를 붙인다는 것은 더더욱 모순된 일이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이상헌위원님의 말씀처럼 결재는 그렇게 났는데 내부적으로 아직 사무인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장관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사업수익비가 전국에서 저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거론될까봐 보고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잘못이 드러나 가지고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의 두번째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말씀 제가 간추려서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