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바쁜 일정 속에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위하여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인수의원외 12인발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그토록 열망했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이제 1년여가 지났습니다. 의도적이고 가혹할 정도로 지방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직업정치인과 달리 생업에 열심하면서 도의원직 수행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끝내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자부와 긍지를 갖고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매진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로부터 월500만원 상당의 세비와 우편료, 전화료등 사무비용과 냉온방 시설이 장치된 최소한 20평 이상의 의원개인 사무실 그리고 보좌관비서관, 운전사등 5명의 인력지원이 뒤따르는등 엄청난 신분보장 속에서 혜택과 편의제공을 받으면서도 국회는 13대 말에서부터 14대 개원초까지 1년 가까운 세월동안 제대로 상임위원회 구성하나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있으나 대국적 입장에 서보면 국회의원과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 특히 강원도 의원들은 국회의원에 비해 커다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지방자치법이 경한 회의일수를 착실하게 사용하면서 주민으로부터 수임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이 정한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않아 "절름발이 자치제"라고 혹평하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의회만은 관변 단체, 어용단체의 자문위원이라, 는 오명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민주화시대에 주민이 선출한 당당한 대표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자리에 모이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난 32회 정기회의에서 교육사회위원회는 정기감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수십년 동안 사실상 치외법권 속에서 복마전이라고 불리웠던 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짧은 시간 속에서나마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 이를 중시하고 강원도 의회 차원에서 의결로도 집행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한바 있음을 상기 하고자 합니다. 이에 강원도는 92년 1월 24일에서 25일 양일간에 걸쳐 도내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두리뭉실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의료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조사권 발동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현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6월 8일, 9일 양일간에 2개반으로 나누어 정기감사시에 접근했던 춘천 원주의료원을 제외한 속초, 강릉, 영월, 삼척등 4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벌였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결과에 대해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 6개 의료원의 시설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90년에 42억 2,690만원, 91년도에 53억 3,500만원, 92년도에 31억 6,900만원, 최근에 3년동안 국․도비 투자액은 무려 127억 7,300만 원의 국․도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별도로 매년 의료종사자의 퇴직적립금으로 92년 한해만 하더라도 1억 5,0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춘천 원주의료원에 강원도가지불 보증하는 성격의 기채인 지역개발보증금이 40억 규모이며 타 의료원에 기 지불 보증된 기채까지 합하면 천문학적금액이 될 것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도내 의료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매년 4억 경도 의료보호환자 진료수가 차액 보전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보험 수가와 실제 차이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원 운영비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갖가지 지원책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나 경영수지면에서는 형편이 없습니다. 92년도 6월 현재 춘천의료원은 의약품구입부채가 7억 3,400만원, 강릉의료원은 10억원, 원주의료원은 12억 8,100만원, 영월의료원은 6억 5,700만원, 삼척의료원은 10억 2,200만원, 속초의료원의 경우는 92년 6월 8일 현재 유동 부채 10억 7,500 만원, 고정부채가 11억 400만원, 지역개발기금 6억 7,000만원 도합 28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도 91년도 단기순이익이 97만원의 흑자를 보았기 때문에 재정자립 도를 이루었다는 주장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엄청난 금액의 지역개발 보증금인 기채와 의약품 미지급금 등 산적한 악성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당해 연도에 약 100만원 내지 혹은 기백만원의 이익을 보았다고 재정이 건전하게 자립되고 있다는 주장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의료원장 구하기가 어렵다는 단순한 그러나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의료원장을 대부분장기 연임시켜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근무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의료원장의 급여는 평균 1인당 500만 원을 넘고 평이사 또한 수백만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영월의료원의 경우는 매월 700여만원의 일정 월급외 임상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월 250만원씩 합 970만원 연봉 1억 1,000만원을 가져갑니다. 우리 나라에서 실제적인 월급이 월 1천만원 규모라는 것은 두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해괴한 사례입니다. 임상연구비란 임상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써 의료원재직 의사의 임상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관련 학문을 연구 발전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는 미명아래 1년에 한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의료원 원장과 전문의는 월 250만원씩 지원하여 연 3,000만원까지, 일반의와 전공의는 월 150만원씩 연 1,800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 한 건에 1,800만원 내지 3,000만원이라는 것은 파격적인 대우라 할 수 있는데 일반 병․의원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대우입니다. 91년도 한해동안 도내 6개 의료원에서 임상연구비로 지출된 금액은 무려 3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논문 중 일부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매수도 20매 안팎의 논문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매에 3,000만원이라면 원고지 한 장에 150만원이라는 계산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논문은 체계를 중시하여 서론, 대상, 방법, 고찰, 결론, 참고 문헌의 순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데 불과 원고지 20매 분량의 논문이라는 것은 결국 한 편의 에세이 또는 수필 분량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논문적 가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제출한 논문 일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본 결과 강의식, 저서식에 일관하고 연구에 참고한 통계등 인용자료는 자필이 아닌 복사물을 부착하는 등 불성실한 논문집필 자세는 그야말로 거금의 임상연구비를 타먹기에 급급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발표된 논문은 병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해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발표 그 자체에 국한하고 있었음은 한심스러운 처사라 지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91년 12월 20일자 " 91 임상학술 연구논문 심의 결과" 에 의하면 속초 의료원 소속 의사 이경연, 송춘익, 민윤기, 이강호와 영월 의료원 의사 박기영, 한남황, 김철규는 발표된 논문이 참고문헌이 미비하다 하여 학술분과 위원회 조차에서도 미승인 결정하였음에도 거액의 임상연구비는 계속 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연구비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면 당해 의료원장은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그 지급액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권까지 갖고있는 강원도지사는 사전 사후 감독 없이 진료과목별로 지급한도액을 사전 승인해주는 등 임상연구비 지출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임상연구비는 일부 의료원 원장이 시인한 대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행려환자 무료진료비 보증금이라고 하여 6개 의료원에 공히 1,000만원씩 전도해 주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무연고자 환자가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인술을 베푸는 것인데 사용내용에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일부 의료원에서는 행려환자 무료진료비를 전도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의료원 방문 현장 상임위원회질의에서 행려환자가 생기면 발생한 관할 시군에 의뢰하여 의료보호환자로 혜택을 주게끔 알선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행려환자 무료진료비는 정말 전도되었는가 ? 전도되었다면 사용내역은 정당한가 ? 온통 의혹 투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안실 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의료원의 엄청난 비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주의료원의 경우는 빚투성이임에도 의료원 수입 증대에 이바지 해야할 노조원들이 조합에서 운영권을 장악, 후생사업수단으로 악용해 오고 있었고 강릉의료원의 경우는 외지인인 서울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무려 11년간이나 장기 운영권 특혜를 주고 특혜를 받은 장모씨는 다시 제2의 사람에게, 그리고 제2의 사람은 제3의 사람에게 운영권이 멋대로 양도되고 고시가 12만원에 불과한 수의는 30만원씩 밭아 부당 폭리를 취하는 등 장의용품 구입을 둘러싸고 원성이 대단함에도 의료원장은 이를 묵인 방조하면서 또다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안실을 신축하겠다는 졸속계획을 세워 자칫 운영권 시비에 휘말리는 우를 범하려는 실책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의료원에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2년 도내 일부의료원이 여러 건의 의료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멀쩡히 살아서 아픈 데를 치료하러 들어간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기막힌 사건입니다. 그것도 일부는 불가항력에 의한 부득이한 것이 아닌 의사가, 의사의 의료기술 부족으로 개죽음을 당한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빈번한 의료사고는 의료원을 불신케 하고 나아가 의료원 이용을 기피하게되는 절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한 의료원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경영수지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료원 공신력 훼손에도 문제가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사후처리, 즉 배상문제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배상규정 제4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책임이 담당의사에 있을 때는 배상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에 대한 의사과실 또는 책임이라는 귀책사유가 명백한데도 의료원수입에서 수백만원에서 기천만원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원장 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료원장 임명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설치 조례 제10조 제 1항에 의거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하고 의료원 설치 조례와 정관에 의해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2회에 한하되 경영평가 실적이 특히 우수한 원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라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다수의 의료원장은 들어 앉았다 하면 통상 10년을 넘기기가 일쑤입니다. 경영실적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든든한 배경을 업고 연임운동을 한 결과이며 당국에서 조차 원장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공공연하게 묵인하여 줍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강릉의료원장을 역임했던 한모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이 나라 역사를 얼룩지게 했던 5공이 한창 기승을 부릴 무렵 즉, 산천초목도 떨었다는 국보위 시절인 80년 7월 1일에서 89년 7월 18일까지 꼬박 9년을 장기연임했는데 그 사람이 재직 중 의료원 운영은 전국 33개 의료원 중에서 끝에서 두번째인 31위를 할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한 원장 재직중 의료원 수지가 엉망이어도 소문대로 당시 청와대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어 소위 말하는 "끝발이 세어서"인지는 모르나 의료원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설치조례 제 28조 2항에 "도지사는 의료원이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어 경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례 제12조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도지사는 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라는 분명한 명문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 되어 버렸고 의료원장 임명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정실에 의해 작용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6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상당수의 원장을 의회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재임명 승인해 준 것은 해당 의료원 이사, 그것도 원장 친위조직이 근간을 이루는 이사들에 의해 다수결로 밀어 붙이고 이에 당연직 이사인 기획관리실장, 보사환경국장, 관할 시장․군수들은 지극히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방관자 역을 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관서인 강원도 당국에서 의료원에 대한 감독권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것은 다음의 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을 상대로 한 교육사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이동현 원장은 재임기간 3년동안 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한 차례도 본청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의회가 없었다면 의료원은 치외법권 지역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아무런 꺼리김 없이 질주하였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집행관서인 강원도 당국이 국민이 낸 혈세로 지원되는 의료원에 대해서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를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회 차원에서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 수 없음이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반 문제점을 종합하여 교육사회 위원회에서는 정파를 초월하여 만장일치로 제36회 임시회기중인 지난 7월 4일 시정요구 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했으며 그 중에 특히 종합적인 경영평가 결과실적이 부진한 의료원 원장의 경우 재임명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예로 강릉의료원장의 경우를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건입니다. 교육사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문건이 올시다. 이것이 집행관서장인 도지사에게 제출된 문건으로 분명히 시정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강원 당국에서도 의료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을 같이하고 92년 6월 23일자로 도지사의 결심을 얻어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에 분명히 강릉의료원 장의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지사의 결재사인이 담긴 문건이 올시다.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제가 설명드리면 보건과장 한기수, 보사환경국장 이돈섭, 그 다음 도지사, 부지사, 기획담당관,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버젓이 결재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임명을 교체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엉뚱하게도 그리고 석연치 않게 강릉의료 원장을 위시한 도내 임기만료 원장을 모두 연임 승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장장 7개월에 걸쳐 의회에서 의욕적으로 벌인 의정활동 결과를 집행관서인 강원도에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요구한 것을 깡그리채 깔아뭉개 버린 것입니다. 또한 최근 도의원에 대한 강원도 소속일부 공직자들의 무례한 행위와 관련 유추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의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행위이며 의원을 능멸하는 비민주적인 권위의식에 취해있는 작취미성의 집행관서에서 저지른 폭거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아무리 유능하고 의회가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도 집행권을 갖고있는 지방정부의 수장인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의회의 권능을 여지없이 부숴 버릴 수 있다는 참으로 우려하고 경계할만한 횡포의 전황으로 판단하기에 이르렀고 당당히 도지사를 출석시켜 도민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 책임소재를 가려 문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한 도지사의 출석요구를 발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의원들은 행정관서의 시녀이거나 들러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의회의 권위와 명예는 우리의 자존심으로 지킬 수 있을 때만 전통이 계승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사실상초대 도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찬란한 지자제의 금자탑을 세워야할 막중한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파를 초월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선택한 주민의 편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겸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찰하여 의원의 고유권한인 도지사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여러 의원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송영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인수 의원외 12분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한 의회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인수 의원 등이 의료원 운영전반과 강릉 의료원장 연임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교사위원회의 현지시찰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교사위원회에 이미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 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등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강릉의료원장 재임명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회는 기초 의회와 달리 각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거르자 그래서 의정활동의 전문성도 높이고 또 효율성도 높이고 이래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본 의회에서 도지사를 불러서 따질 것은 따지고 질책할 것은 질책을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도정질문을 했고 또 이번 9월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컨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릉의료원장 재임명에 관한 사항도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에 앞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얼마든지 따져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혹 이 문제를 백보 양보하여 본회의에서 다룬다해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설치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료원장은 해당 의료원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장 임명 등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1차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원장임명은 의료원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이사회의 추천이 없으면 도지사는 원장을 임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회의 추천이 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도지사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에 임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례 16조 3항과 의료원 정관 제10조에 따르면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이사회는 보사환경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상의 논지에서 분명해진 것은 의료원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해당 이사회의 추천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릉의료원장 임명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의 역할을 담당한 보사환경국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원 운영전반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보사환경국에서 관장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보사환경국장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본 의원은 보사환경국장을 본회의에 출석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두 분 의원들의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은 도지사를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송영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안은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을 보사환경국장으로 수정하여 재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두 분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락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박동락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송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평소에 제가 생각을 해왔던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도립의료원이 우리 강원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존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정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만 3년 동안에 무려 127억 7,3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강원도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병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도립의료원에 찾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을 위시해서 도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자신들이 몇 분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 도립의료원은 우리 강원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존립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우리 강원도의회가 지난 7월 8일 개원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과 아픔, 신음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를 대표한 교사분과 위원회에서 그 동안 장기간동안 도립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연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질 높은 의료행위를 도민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한 흔적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세한 조항은 좀 전에 정인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포함이 되었기에 재거론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운영문제는 그 지방 의료원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원장이 그 의료원을 얼마나 성실하게 질높게 좋은 약품을 사다가 우리 도민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의료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료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강원도 도지사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료원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지사님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의료원장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정을 묵살하고 강원도 한석용 지사님께서는 의료원장을 그대로 임명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중간에서 실무자적인 보사환경국장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기보다는 강원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그 임명한 동기를 상세히 말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기 의원님께서는 보사환경국장 정도로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좀 더 보충적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추가로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닙니다. 긴급동의가 아니면 발언을 줄 수 없습니다

발언을 드렸으니 이 발언 다음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하세요.

황의원 조금 양해를 하세요. 이미 발언신청이 와 허락을 했으니까 발언을 준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냥 앉으세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회의규칙 33조 1항에 나와 있어요. 뭘 알고 해야지.

발언하십시오. 조용하세요.

송영기 의원의 수정 동의안 제안 설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첫째, 의료원장에 관한 임명권은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서 도지사의 고유권한인데 굳이 차석권자인 실국장에게 이번 의료원 사태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둘째, 92년 7월4일 제36회 임시회 교사위원회에서 여야를 초월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도내 일부 의료원장 특히 강릉 의료원장의 경우는 재임명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고 집행관서 장인도지사에게 요구한 바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도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재임명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지사에게 경위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대한 수정 동의에 제안자로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92년 6월 23일자로 기획관리실장이 사인 결재하고 이어서 도지사의사인 결재를 득한 후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한 문건에 의하면 분명히 강릉 의료원장은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이행치 아니한 것은 도의회 위상을 스스로 먹칠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도의회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집행관서장인 지사에게 이번 사태 전말을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굳이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보사환경국장 출석요구 건으로 수정 동의한 것은 본 출석 요구건을 희석시키고자 한 저의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제안자로서의 보충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정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왔기에 허가합니다. 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아닙니다. 의사담당관 발언제지하세요.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의제외의 발언입니다.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 마지막 시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시간에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인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마운 그러한 제안을 해주셨고 또 우리 도경을 아끼고 충정하는 마음에서 송영기 우리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해 주신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든 우리 도의회를 아끼고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또 도정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다 긍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애를 쓰시다가 안 되시면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의장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아버지가 한 마디 하시면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도정의 문제 역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장시간 끌 것도 최고 수장이 한 마디 하시면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뜻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모두 애쓰시는 가운데 이런 출석요구 또는 수정동의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우리가 여기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묻고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오늘 종일해도 한이 없고 우리 54명의 의견이 각양각색으로 분출되고 다 옳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이 문제를 막후에서 좀 상의를 한 다음에 다시 거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정회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의사진행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가장 원만히 운영하고 의회상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김형재 의원님의 말씀이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의장은 받아들여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호 의견을 절충해서 원만한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도록 상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결하는데 대한 동의는 있습니다만 아까 질의자가 있었으니 질의자에 대한 두 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종결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신 박동락 의원, 김덕룡 의 원님 질의에 대하여 수정동의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송영기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락, 김덕룡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의료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제기가 되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를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앞으로 시정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를 지켜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또 다시 이를 시정할 기회도 주어야되는 것입니다. 의료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왜 임명했느냐고 따지는 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것이 도민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까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인사에 월가월부 하면서 도지사를 상대로 따진다면 이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사회가 의료원장 임명에 대헤 1차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이사회의 추천이 있으면 도지사는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추천이 없으면 의료원장의 임명도 지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회의 의장인 보사환경 국장 얘기부터 들어보고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그 다음에 상세한 얘기를 들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보다도 보사환경국장님이 여기에 나와서 본회의에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상 좀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드립니다.

송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로써 토론종결을... 여러분이 먼저 양해를 하셨고 동의를 해주셨기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질의종결이지 토론종결이 아닙니다.

먼저 동의를 해 주셨 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재론이 필요지 않습 니다. 그럼 원안과 수경 안을 강원도의 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혈에 있어서는 수전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의장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전부 기립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신청 받아주셔야지요. 아까 신청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표결 선언했는데 의사진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아니, 의사 진행발언을 받아주셔야지요.

의사진행은 지금 표결 선언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표결사들은 표결해 주세요. 표결을 선포했는데 무슨 의사진행이 필요로 합니까? ( 장 내 소 란 ) 무슨 의사진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 표결을 하는데 무슨 발의가 있어요 ? ( 장 내 소 란 ) 양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 의사진행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표결이전에 표결방법에 대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결을 하자는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달리 의견이 나온다면 또 혼선을 가져오기에 의장으로서 의사봉을 친 겁니다 이의 없이 지금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다시 일어서 주시기 바 랍니다. 점검해요 (기 립 표 결) 수정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의석에서)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이런 날치기가 어딨어?

(의석에서) 기자님들 사진 잘 좀 찍어주세요. 영광의 얼굴들이니까.

(의석에서) 어디가서 이런 것만 배워 가지고 지방의회에까지 와서 할려고 . . . . .

그러면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투표해 주십시오, (기 립 투 표) 앉으십시오. 그러면 동의안과 수정안에 대한 가부표결을 했었습니다. 계수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8명중에 찬성 29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표결결과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을 보사환경국장으로 수정하여 출석요구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함은 아까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보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의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했었고 또 표결의 방법에도 제46 조에 표결의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결을 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로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조항을 우리 의장님께서 적용하셨는데 그러나 2항에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무소속측 이희웅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신 것이 표결로 들어간다고 선포한 것까지는 의장의 권한이 라고 하더라도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 이 법적조항에 근거해서 의견을 낼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무시해 버리고 의장의 직권이란 이유 하나로 의사진행을 이렇게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조금전에 사무처에 물어봤더니 그런 의견을 냈는데 의장님이 선포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국회하고는 다릅니다. 오늘의 안건은 여야가 대립되어야 할 안건이 아닙니다. 집행관서대 의회차원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민자당 의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연대의식을 갖고 집행관서를 옹호하는 것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표결의 방법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치법에 근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의장님을 과거에 우리 또 정치운동도 같이했고 참 모시던 분이니까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의회의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면 탄핵소추의 대상도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부언하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일리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벌써 선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발언내용이 이전에 표결에 관한 동의로써 말씀한다는 것을 미처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립투표냐 무기명 비밀투표냐 하는 문제는 의장의 직권으로서 기립투표를 시킬 수 있고 비밀투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원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보사환경국장 출석은 9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본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는 도지 사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미리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