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양군 의회 제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김종규 의원입니다. 질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군 소재 저수지 준설계획과 한해 상습지에 대한 장기적인 한해대책에 대하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농촌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이 오늘의 농촌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다. 공업화와, 도시 집중화 현상에 희생되어 농촌을 갈수록 퇴폐화되고 고립화되어 갑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한국 농촌은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정착을 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도 일부는 착실하게 일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일부 후계자들을 후계자 자금을 받아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땅을 산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후계자 자금이 농촌 포기 촉진 자금으로 변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42헥타에 달하는 옥토가 경작을 포기하고 지금 휴경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설살가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 논들도 14헥타 정도가 한 해 상습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논들은 비가 오지 않게 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질적인 상습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가뭄에 우리 농촌 농민들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해를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왔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한해 대책을 극복하는 현지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 내용도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한 고생을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농촌에 일하고 있는 농민들의 굵은 손마디와 얼굴을 보지 않고는 농민들의 노고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촌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군 관내에 29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적어도 몇 십년 전에 축조를 해서 지금까지 준설을 한 일이 없습니다. 원래 저수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물을 저수했다가 날이 가물 때 그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을 저수하는 것이 저수지의 기능입니다. 이 저수지가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토사가 유입되어서 해서 지금은 거의 저수지 바닥이 30%정도가 토사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설하기 않고는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어려운 농촌 실정에 저수지라도 준설을 해서 충분한 물을 저장했다가 가물 때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백운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고기 전멸 상태도 저수지 물이 50%를 빼고 50%가 남았다고는 하는 얘기는 물이 20%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30%는 흙으로 메워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밖에 물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자도 물이 많다고 방치한 것이 결국은 물이 고갈되어서 실패한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광양군 관내에 있는 전 저수지가 30%정도 흙으로 메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설해서 용수를 할 수 있도록 준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헥타의 한해 상습지에 대한 장기적인 한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를 변경 추가로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92년 중에 설계를 변경한 공사는 31개 공사였습니다. 31개 공사에 15개 업체가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영건설이랄지 대하건설, 대주개발 이런 회사들은 한번 내지 두 번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했고, 대륙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열한 번 설계를 변경을 해가지고 6억 3천여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증액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을 한번 따져봤더니 대략 이러한 요인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첫째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노임의 상승, 도로 구조의 안전과 배수처리 원활을 위해 축구 배수공 추가 설치 다음에 차량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관을 백관 단열에서 주물복열로 변경을 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차량 교행지신설, 포장도로 파손부분의 재시공,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또는 농경지 흉관설치 그 다음 하천제방보호를 위해 돌망태 추가설치, 도시계획 도로개설, 주차장 확보에 따른 성토량 증가, 예측할 수 없었던 풍화암 돌출로 인한 추가증액 대략 이와 같은 요인이 발생해서 6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물론 설계 변경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변경을 해서 지출을 했겠지만은 그 당시 토목기사가 좀더 세말한 설계를 하고 또 지리적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더라면은 구태여 추가로 설계를 변경해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그 당시의 토목기사는 대륙건설이나 대주건설이나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똑같은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대륙건설만 설계에 용이하도록 허술한 설계를 하고 다른 회사들은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특별한 설계를 했을 리는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 같은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했지만 유독 대륙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11번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 추가로 6억 3천만 원을 증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토목기사가 설계를 잘못했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무슨 내재되어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회일각에서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광양군청에서 대륙 건설은 왕국이다. 또 철용성이다. 또 대륙건설은 광양군청에서 야영 풀장이다 이러한 말을 다방가에서 들어 왔고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묘한 질타의 소리를 전문성이 없는 본 의원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대륙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11번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 해줘야 했던 그 요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산업도로를 망덕리 해변도로 연결 포장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2산업도로가 태인동에서 진월면쪽으로 다리를 놓아 건너옵니다. 그 다리를 막 건너 망덕리 해안쪽으로 도로가 포장이 안된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연결해야만이 망덕리도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 지금 그 부분의 약 800m이 길은 대충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확충을 해서 포장을 하면은 제2산업도로 개통과 동시에 지금 낙후되어 있는 망덕리 해안쪽도 같이 언제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해안도로의 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행어업 보상에 대한 군 당국의 견해를 물어 보겠습니다. 광양제철이 아시다시피 광양만을 매립하여 제철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 많은 어민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고 그 동안에 해태나 패류를 채취해서 막대한 수입을 했던 자기의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포항제철이 추가로 270만평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270만평은 하동 기선쪽이 130만평, 광양기선쪽이 약 140만평입니다. 이 매립부분에 대해서 하동쪽에서는 이미 31억을 보상받았습니다. 31억을 보상 해 준 것도 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 포항제철에서 1억 8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면서도 이미 보상을 5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있는 진월, 진상, 옥곡 약 1,800여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관행어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당국에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군당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진행할랍니다. 건설특위 결과 지적사항중 지난번 제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옥곡 장동 진입로 포장공사 이 공사는 총 연장 270m에 폭 4m, 두께가 20㎝로 설계되어 있고 이 공사는 1,2 구간으로 구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현지 실축결과 1구간은 거의 설계와 비슷하게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2구간은 동네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갈수록 공사가 대단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폭 4m가 2.9m로 결국은 되어 있고 두께도 15-16㎝로 평균 4㎝가 부족했습니다. 역시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공사비는 그 공사가 다 완료되었을 때 공사비가 다 소요되는 것입니다. 아직 쓰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공사비는 당연히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 측면에 거푸집을 설치를 않고 공사를 마무리 했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아주 조잡합니다. 이런 사항인데도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공사를 할 때 모 회사가 공사 당시에 주민들을 일을 시켰던 인부임이나 혹은 식대 등은 약 40만원정도 지불하지 않고 철수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와 같은 부실업자를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음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곡면 선유리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선유리의 포장공사는 당초설계가 921m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 921m 구간안에 설계 변경되었던 124m의 50㎝ 도로 측면에 덧붙이는 공사 구간과 또 76m 기 포장된 도로에다가 5㎝ 추가로 덧씌우기하는 76m 구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했던 921m구간내에 추가로 설계했던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유리가 아닌 다른 오류마을에다 또 200m를 했습니다. 당초에 921m를 설계 했다면은 그대로 설계대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구태여 설계를 변경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공사는 전 구간이 한쪽 거푸집을 대지 않아 가지고 공사가 아주 조잡했습니다. 이런 공사를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o 0 지점에서 600m거리의 그 지점에 20㎝로 되어 있는 두께를 4㎝, 5㎝ 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노쪽도 원래 설계와는 좀 차이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이 미달 부분에 대한 잔여공사비를 역시 환수해 주셔야만 됩니다. 군 당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진상면 내외 의회 농어촌 소득원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높이가 약 20m 되는 지역의 난공사입니다만은 당초 설계도 하천에서 무근 옹벽을 쌓아가지고 옹벽에다가 석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1.5m, 높이가 2m되는 옹벽을 하천 하부리에다 미리 설치해 놓고 그 위에다가 석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대로 붕괴가 되어 가지고 재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재공사를 해 놓은 부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근 옹벽을 쌓고 거기다가 석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옹벽을 쌓지않고 굵은 돌을 마구 주워 놓아 가지고 지금 다시 재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같이 설계를 무시하고 공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붕괴된 부위 상단 쪽 가드레인해 놓은 부위도 약 30m 정도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공사를 한 걸로 압니다만은 그 부분도 당초 설계와 마찬가지로 35m를 옹벽을 쌓고 거기다가 석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를 군당국에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신덕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정주권 사업입니다만은 이 도로는 전체적으로 도로의 형태는 잘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절개지에 작업이 잘 안되어서 토석이 탈락이 되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절개 법면 부위의 복구 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추-사평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것은 기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에 아스콘을 덧 씌우는 공사입니다. 원래 5㎝로 설계되어 있는데 실축한 결과 약 3㎝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역시 이것도 잔여 공사비를 환수코자 합니다.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압면 신기소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이 하천은 유수가 심하고 약간 경사에 의해서 하천 바닥이 유실 될 위험이 있는 하천입니다. 이런 하천을 석축을 하기 전에 시멘트로 기초를 한 후에 거기다가 석축을 해야 되는데도 하천 흙부분에다가 석축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약25m가 현재 붕괴되었습니다. 이 붕괴된 지역의 복고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석축한 부분의 윗 부분에 시멘트를 포설하여 톨이 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이것이 누락된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종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저수지의 퇴적토를 준설하여 저수량을 늘리고 소형관정등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한해 대책 강구에 대한 김종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총 답면적은 5,022헥타에서 이중 수리 안전답 면적은 3,822헥타로서 수리 안전답율은 76.1%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리시설 및 한해 대책 양수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29개소를 비롯하여 보, 침수암거, 양수장 11개소가 있으며 관청에 있어서는 답작용 대형관정이 9개, 소형관정 329개, 총 479개의 수리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비에 있어서는 엔진을 포함한 양수기는 152대의 승스호스 1만5천m는 본청 및 읍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기 29개소의 준설계획과 한해 상습지의 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전후 준공한 수리시설물로 몽리답 1,670헥타를 관개하고 있으나, 집수지역, 사방조림 실시 미흡과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하여 토사 및 유해 폐기물이 매년 홍수시 퇴적되어 저수량이 감소되어 준설의 필요조건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케죄더 군 재정난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1993년부터 년차적 준설계획으로 군 관리 저수기 21개소의 소요사업비가 21,250만원 지원 요구를 본토에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가뭄대책 소형관정 117공을 개발 중에 있으며 100공을 완료하여 기이암, 이앙답 가뭄 급수에 만전을 기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1993년에도 대형 관정 10공, 소형관정 79공 총 89공을 본도에 개발 신청하여 앞으로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2산업도로 구간 중 태인동과 진월면을 연결하는 교량부분에 있어 배알도 방향으로 통과하는 망덕리...

과장님 그것이 지금 3번째 답변이지요? 김종규 의원 질문 제3항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혼동이 되니까 우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제1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종규 의원입니다. 지금 29개 저수지 가운데 준설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준설한 것이 현재 말썽이 되고 있었던 신두제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저수지는 준설계획을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까?

예, 금년에 다 올렸습니다.

그 자금 정도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를 거의 다 준설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까?

예, 그러지요.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년 내에 전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년차적 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 금액에 대한 시군비 지원 확보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덩달아서 하면 될 것입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보충 질문입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어제 신두제 보수에 말이요. 거기에서 환수된 30%를 금년도 계획에 넣어가지고 좀 철두철미한 보수를 좀 하면은 어떻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30%안 있습니까? 30%를 환수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금년계획에 같이 넣어가지고 숙원 사업에 넣으면 어떻겠는가?

사업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준설 사업에 넣어서...

그것은 그것으로 마무리짓고요. 다시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관별로, 경비별로 저희들이 내력을 따 놨습니다. 거지에 의해서 하면은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사업지구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해 대책으로 해서 준설작업을 한다면은 또 신청했다면서요. 한다면은 어제 신두제에 가서 30% 안 남았어요. 그것을 갔다가 환수해 가지고 금년것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김의원님 말씀으로 남은 금액이지요. 저희들 입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에 우리는 기간내에 보수를 할란다 그렇게 답변을 안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신두제 보수에 대해 말하다말고 다른데로 나갑니다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물이 차있는데 다시말해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흙을 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 그 돈을 30% 환수 해 가지고 이번 계획에 다시 넣어가지고...

잠수부가 들어간 것은 통관에 자폐기가 밀착되어 가지고 작동을 안 하니까 잠수부를 거기다가 투입된 것이지요. 권양기가 작동이 잘 되면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가 되어 가지고 꼬투리가 끊어져 가지고 작동이 안 되어서 잠수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것은 어제 신두보수제에서 3%가 남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 남은 것 있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은 결국은 돈을 환수할 수 없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리 조합에 물이 많이 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파내기 준설작업하기 보다는 못하니까 그것을 그냥 놔두고 한번 한 것입니까 30%를 돈을 환수해가지고 금년계획에 방금 김종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사업에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영농기에 그것은 통관을 열면 물이 조절됩니다. 지금 물을 담아 놔서 어떻게 준설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월, 12월 농한기에 통관을 열면 물은 전부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0%는 합쳐서 못하겠다. 그러면 금년 계획에 준설사업이 없어요?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있지요, 있어요?

없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30% 그 돈은 신두제 준설로 기 예산이 나간 것이므로 그 준설로 쓰겠다 하는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타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한해 대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배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현재 29개의 저수지를 우선 준설하고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만 교체 수리하고 그 다음에 소관정만 요소 요소에 개발하면은 대체적으로 해소될 걸로 봅니다. 소관정을 금년에 몇 군데 팠습니다만은 소관정이 한 해에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관정이니 대관정을 개발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저수지 준설을 할라면은 농번기에는 준설을 못합니다. 농한기 겨울철이 되면은 물을 빼버리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자금을 미리 확보하였다가 농한기에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급한 퇴적물이 많은 저수지 몇 개를 가려 가지고 당년에 다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산에 계상할랍니다. 그것을 삭제시키지 마시고 당초 예산이 계상되면 3-4월 달에 이것은 농한기 이전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우리가 금년 같이 이렇게 갑자기 한 해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저수지를 준설해서 물을 고이게 할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가뭄대책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한 사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 3항입니다. 제 2 산업도로 구간 중 태인동과 진월면을 연결하는 교량부분에서 배알도 방향으로 통과하는 망덕리 하든 해변쪽의 연결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김종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망덕에서 제 2 산업도로 교량에 연결되는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지방 양여금 70%, 군비 30%로 년차적으로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 도로 지정 현황은 총 46개 노선에 173.6km이며 91년 11월 30일 광양군 제167호로 공고되었으며 현재 포장율은 24%이며, 92년도 목표포장율 50%로 신장 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망덕선의 확포장 계획은 읍·면 보고에 따라 농어촌 도로의 정비계획 물량 선정을 위한 평가제 기준에 의거 93년도 시행분과 9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어 본 계획 우선 순위에 따라 년차적으로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 `92년 중 발주공소 32개 사업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 공사비를 증액하였는데 32개 업체 중 12개 동일 업체 대륙 건설이 되겠습니다. 동일업체에 대하여 636백만 원의 추가 예산을 증액한 것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질의 내용 중 본과 소관으로 광양읍 용강정수장 시설 공사건이 있는데 광양읍 용강 정수장 확장공사는 91년 10월 22일 계약체결하여 92년 12월 31일까지 시설 용량 13,100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토목 분야는 대륙건설에서 전기분야는 금호전력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력을 보면 91년도에 1,036,444천 원에서 831,521천원으로 감변경되었습니다. 공사비가 줄어진 주요요인은 치전지 슬러치제거 장비 설치비 2억 원을 인력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변경 공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92년도 2차 공사는 당초 공사비 1,077,944천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91년도 감액된 공사비와 금년도 물가 변동에 의한 증액본을 감안 예산편성한 사업비로서 1,432,000천 원을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비착공된 공사로서 지방채 1,208백만 원 사용에 따른 의회 승인을 받으면 예산액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양군의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채 승인 등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라서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를 변경 추가사업비가 대부분 증액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설계 변경 요인은 노임단가 인상, 물가 인상, 전체 공정 중 예산범위내에서 1차 시공하고 예산 확보시 추가 시골 필요와 현장 여건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진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노임단가에서 성부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노임단가는 정부에서 해마다 정부 노임단가를 정합니다. 그리고 품셈에도 저희들이 이제 시달이 되고 재무부에도 홍보가 되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시달이 됩니다.

장기 계속 공사일 경우에 방금 최계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고 금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지요.

그것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해주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실예가 있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김종규 의원님의 질의에 나옵니다만은 그 선유리 관계 한 번 보세요. 그런 예가 됩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을 토목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설계를 변경한 부분이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도 그 당시 토목기사가 철두철미하게 했더라면은 설계변경을 않고도 할 수 있는 공사를 구태여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을 핑계로 해서 11번이나 설계를 변경했느냐 하는 개념의 얘기입니다. 실예로는 선유리 공사도 대륙건설이 했습니다. 원래 선유리 부락에 921m를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에는 124m에 대해서 50cm로 덧붙이기를 했습니다. 덧붙이기를 하고 76m구간은 5cm추가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도 당초에 설계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공사를 하다가 또 변경을 했는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 공사에 대해서 꼭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는 안 될 사항 다시 말하자면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는 공사 목적의 기능을 도저히 발휘할 수 없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농토를 포장하는 소규모 사업을 설계 변경할 필요가 뭐 있느냐? 설계를 변경해 놓고도 선유리를 마무리시키고 또 다른 부락에다 200m를 또 공사를 하면서 굳이 설계 변경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현장이 연장길이나 거기에가 다 완료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해갈데가 없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을 그 사업장에 해가지고 실지 공사는 다른 부락에 가서 했다 이 질문인데 그럴수도 있습니까?

당초에 설계가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아무 걸림돌이 없이 순조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어느 일정한 사업장을 예산은 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물량은 한 500m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는 그 1천만 원을 가지고 500m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설계를 내다보니까 한 300m 밖에는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200m가 남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도 더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생각할 때 이것을 완결을 지을라고 그러면은 소요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마무리 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통적인 객관성있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연장을 해 주는 방법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난간 같은 것도 폭은 크고 교량길이는 긴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 물론 검토도 단단히 했지만 그래도 외줄로 하는 것보다도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을 벽관으로 안하고 주물관으로 해서 쌍줄로 해서 경운기가 다닌다든지 교통 위험 같은 것도 방지를 할 필요성이 안 있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됩니다. 그런 여건 등 모든 것이 당초에는 세밀하게 판단이 못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약간 발생해서 추가 사업비를 증액해 줘야 되고 또 사업비 증액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계 변경 증액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할렵니다. 제가 증액 원인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노임상승 이러한 문제는 그 공사가 203년 내지는 4-5년 장기간을 요구하는 공사같으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보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당년에 마치게 되는 공사는 물가상승률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설계변경의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구조의 안전과 배수 처리 원활을 위하여 축구 배수공 추가 왜 이런 문제를 설계변경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설계를 당초에 계획할 때 이것을 감안 했더라면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토목기사가 그런 것을 모르느냐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양 군청내에 있는 토목기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축구나 배수공 이런 것은 추가로 하지 않고도 당초에 얼마든지 가능한 설계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변경 요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벽관으로 했다가 주물복렬로 했다 이것도 당초에 위험이 없도록 주물 복렬로 왜 설계를 못했냐 그것입니다. 다 눈으로 보이는 사항인 만큼 미리 알아보고 답사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복렬로 설계했어야 되는데 왜 이것도 하필 설계를 변경을 했느냐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 병목 현상을 해결하였다. 이것이 선유리 같은 현상입니다만은 대륙건설에서 주민들 편의를 그렇게 많이 봐 줬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편의를 봐 줬기 때문에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서 재공사를 했습니까? 이런 사항도 설계 변경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의 진입로, 또는 농경지 흉관 설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설계 당시에 다 포함되었더라면 굳이 설계 변경 할 하등의 원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설계를 했던 토목기사가 아주 자격이 없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원인이 내재되었던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 도로 위에 돌망태 설치, 이러한 사항도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현지를 둘러 보고 설계를 했더라면은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당초 설계에 가능한 것을 계획적으로 미루어 놓았다가 공사 시공하면은 자금을 공사비에 더 타 내기 위해서 한 것 같은 인상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결론적으로 어느 특정업체에게 설계 증액을 시켜 주었다는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륙건설이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때 오래전부터 일을 했습니다. 연고도 있고 오래전부터 일을 하다보니까 타 업체보다도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저희들이 볼 때 일을 맡다 가보니까 설계 변경 요인도 발생되고 주민들 요구도 많이 들어와서 어찌 따지다 보니까 대륙건설에서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증액도 많이 시킨다 하고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실 증액을 시켜주기 위해서 대륙건설에 편익을 제공해 준 것은 아니고 실 예를 들어서 입찰 방법도 저희들이 대륙건설에서 입찰을 한 것을 보면 전부 다 12개 사업을 전부보면 이리반 경쟁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 경쟁 입찰도 일반 경쟁이 있고 세한 경쟁이 있고 지명 경쟁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수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입찰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술직들이 자질향상이 당초부터 필요해 가지고 그것이 설계변경이 안 되어야 된다 하는데에 대해서는요. 저도 그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 행정을 펴 나가는데 군민 편익 위주로 사실상 민원 행정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룡동곡 도로라든지 저런 도로를 시설을 할 때 축구부를 옹벽으로 한 2-30m만 하면 되는데 설계를 변경을 해가지고 50m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의 산과 도로 그 다음에 축구를 쉽게 말해서 흐트러 놓습니다. 흐트러 놓으면은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여건이 또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자기 논에 물이 좀 덜 들어오게끔 옹벽을 쌓아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종용을 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 낙찰 차액이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군 행정을 펴는 저희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대체 그것이 옳다 하고 연장을 좀 해 주는 것 등등이 사실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요인이 되어서 결국은 대륙건설이 맡고 있는 사업장에 몇 개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런 사항을 질문하는 저도 특정업체를 꼬집어서 말하기는 참 송구스럽습니다. 물론 대륙건설이 광양 군에 공사를 많이 하니까 발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변경이 많이 되겠지요.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광양군 공사하면은 대륙건설이라는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주진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설계 변경 문제에 대해서 의심난 것이 있어서 몇 마디 질문할랍니다. 모든 공사는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가서 보고 온 뒤에 그 설계를 용역회사에다가 주든 또 군청 토목기술자가 설계를 내든 또 설계를 용역회사에서 해오든, 설계자가 가져오든, 또 군정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시행이 되어서 공사가 착구가 되면은 그 금액이 설계 도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추상적인 생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제가 입찰한 모든 현황을 보면은 그 금액에 98%, 90% 또 거의 95% 이상을 전부 입찰을 하는데 맞아서 떨어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사가 1억이라면은 9천 8백만 원에 떨어 졌다면은 200만 원뿐이 그 공사에서는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98백만 원 범위내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돈을 더 많이 주면서까지 설계를 변경할때는 그 돈은 어떤 경로로 해서 되는지 알고 싶고 간단히 말하자면은 초남공단의 예는 간단합니다. 1백 몇 억에 인가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40 몇 억인가를 설계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땅금이 10만 원짜리가 지금 30만 원이 됐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러면 애당초 도에서 받을 때는 그렇게 돈이 든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40 몇 억을 추가를 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설계 낼 때 40 몇 억이라는 돈이 안들어 간다고 설계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우리로 봐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은 큰 공사이니까 10억, 5억이나 1억이나 2억 정도는 모르지만은 40 몇 억을 추가 변경해 주어야 될 정도의 공사를 설계하는 사람은 당연히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됩니다. 설계를 변경하면서 6억 몇 천만 원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입찰에 완전히 거친 98%가 떨어지는데 나머지 6억 얼마란 돈은 어떤 경로로 해서 지출이 됐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추산은 저희들이 불량에 따라서 경험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소요됩니다. 예정가격을 추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구를 1m...

아니 하수가 말고 좀 더 큰 것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 도로를 지방도나 군도나 이런 시설을 한다. 1km에 드는 돈이 얼마나 보상비 포함해서 2억 내지 2억 5천이 든다. 이것은 하나의 통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주의원님 말씀하신 초남공단은 당초에 발주를 할 때 지금 현재 이용시설까지는 전부 다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는 공유 수면을 매립해가지고 우선 도로 먼저 내고 유치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공장이 입주를 할 게 지금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과정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공사하는 시공업체도 서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광양군의 공사는 대륙건설이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른 우수한 업체도 영입해서 서로 경쟁이 되도록 해야만이 공사에 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시내에 가서 여론을 들어 봤을때에 대륙건설에서 하는 공사가 대체적으로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흔히 들어 왔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찰과정부터서 틀에 박힌 각본에 의한 입찰을 해ㅓ는 안되고 도내 전역에 있는 우수한 업체를 많이 영입해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결국 공사가 완고히 될 수 있고, 또 군비도 절감할 수 있고, 묘한 질타의 소리도 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옜날에 있었던 쾌쾌묵은 부조리, 건설계통의 상습적인 모순점을 탈피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기회를 가져오도록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장님! 김종규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도로를 포장을 함에 있어서 포장설계를 하면은 양쪽 노건에 측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설계하는 공무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설계를 해야 할 것인데 포장면을 설계를 해 놓고 측구를 빼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낙찰 차액금을 가지고 추가 변경을 해 가지고 길옆에 꼬랑을 치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질문 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사업비 1천만 원을 가지고 100m로 하는데 설계를 내다보니까 1천만 원에 100m가 딱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실예가 있습니다. 100m만 포장을 해 놓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다 보면은 낙찰 차액같은 것이 안 남겼습니까? 그러면은 주민들은 도로 포장을 해 놓고 옆에 꼬랑도 있고 논에 물도 예를 들어서 옜날에는 토공으로 그대로 있으면 물도 잘 스며드는데 이제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시설이 되게 되면은 한 쪽으로 많이 흐릅니다. 횡단 구배를 하고 하면, 그러면 이제 측구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제 그만 답변해도 다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m수를 줄이더라도 김종규 의원님 질문 요지대로 추가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할랍니다. 하면 될 것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건설특위 실예를 저희들이 가슴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는 공사 현장에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의혹이 간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단계는 전기불도 켜져야 되고 도로에 포장도 되어야 되고 사실은 해 놓은 시설물 자체도 레미콘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알았으니까 됐고, 돈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추가 증액이 되는지 어떤 형식에 의해서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이제 그것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요사업비가 예산이 섭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서 가지고 설계를 내면은 한 8백만 원에 입찰을 안 합니까? 입찰자가, 그러면 입찰잔액이 200이 안 남습니까? 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포장이라든지 농토 개설을 할라고 했을 때 사실상 더 들지요. 도로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구간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더 추가로 할라고 하면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가 증액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아니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200만원까지는 좋은데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이나 1억이나 더 들었을 때는 어떤 경로로 해서 그 비용을 충당을 해서 지출을 하느냐 그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것은 낙찰 차액과 소요 예산을 판단했을 때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해서 예산 편성후에 집행됩니다. 돈이 없는데 집행을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특위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의심스럽다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저희들도 각성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되도록 안 나타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그 금액이 1억이면 1억 딱 맞았는데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것이 많습니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6억 얼마 중에서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산을 다시 선정을 해서 추가로 설계 변경으로 주어야 될 돈이 몇 억이나 됩니까?

6억 중에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2차 공사 할 데 안 있습니까? 그것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우리가 더 증액요구를 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6억 3천 얼마 중에서는...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별도로 또 요청이 오지요. 요청이 옵니다만은 여기서 꼭 그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최계장님께 물어 보는 것은 초남 지방공단에 증액해 준 46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많은 거액인데 비록 외상공사라고는 하지만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증액을 해 주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승인 해 줘야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최계장님 46억 7천만 원이라는 공사비를 증액을 해 줄 때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나중에 집행이 되는데 그런데 46억 7천만 원을 증액을 해 줄 때에 의회의 승인을 얻었었냐 이 말입니다. 얻어서 승인 해 줬습니까? 안 얻고 승인 해 줬습니까?

그때는 예산 승인을 안 얻었지요. 이것이 또 비예산 사업이고...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예, 비예산 사업이고 또 이것이 공유수면 매립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맡습니다. 인가를 맡습니다. 인가를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어요. 46억 나중에 정산할 때 의회에서 46억 증액해 준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할 경우 공사비는 누가 줍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 그것이 정당한 걸로 생각이 되면은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의회의 승인 없어도? 군수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예,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할 항목 있어요? 없지요? 최계장님 답변할 것 있어요?

답변 없습니다.

예, 고생하였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어업 4번이 관행어업 보상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인데 기획실장님께서 하실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 소관인데 산업과장이 출장중이고, 수산계장이 답변을 해야되는데 수산계장이 갑작스럽게 복통이 나가지고 내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부군수님이 해 주세요. 관행어업에 관해서 알고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해도 됩니다. 어쩌실랍니까?

기술적인 면이 된 것이니까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4번은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제기된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번째인 건설분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제기된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 중 가, 나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시행한 옥곡면 장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서는 장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의 노폭 두께가 설계도서보다 미달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환수하고자 하는데 군 당국의 견해와 거푸집을 미 부착하여 도로 측면이 조잡하고 부실한 공사를 준공검사를 해 준 사유 그리고 부락 주민에게 인부임 및 주류대 40만원을 지불치 않고 철수한 불량업체의 시송 억제 방법에 대하여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 진입로 포장공사는 장동 교량에서 마을 입구까지 272m를 폭 4m로 마을 입구에서 마을 종점까지 300m를 폭 3m로 총 572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91년 11월 28일 주식회사 대명건설 김장선과 1,532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1년 12월 1일 착공 91년 12월 27일 준공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마을 종점까지 구간은 기존 소하천에 연접되어 있어서 하천 범람으로 기존 노면이 세굴되어 있었으며 하천쪽은 돌로 쌓은 천단 콘크리트가 50cm 타설되어 노면과 10cm이상의 단자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도로쪽 유지를 위해서 천단 콘크리트 부분까지 포장을 실시하였으므로 일부 갓부분의 포장 두께가 미달되는 곳이 있으나 기존 노면부는 설계상의 두께 이상으로 콘크리트가 포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단부위까지 포장하지 않고 거푸집을 댈 경우 하천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수가 스며들어 석축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준공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거푸집 미 부착 구간은 기존대지 부위로서 주민이 담장 및 울타리까지 붙여서 포장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공사는 연장 572m 포장 설계된 부분을 포장한 후 관급자재 남은 양으로 78m를 추가 시공하여 현재 650m를 포장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락 주민에게 인부임 및 식대 40만원 미지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파악한 결과 이장 김창길 씨 댁에서 이분들이 숙식을 했는데 식개 82,500원, 주류대 48,820원, 인부임 120,000원, 비옷 비가 올 때 입는 비옷을 12,000원에 2개를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도합 263,300원이 미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로 하여금 금일내로 갚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 금일내로 갚지 않을 것 같으면은 법규에 의한 대책으로서 노동청에 고발하여서 지불되도록 함은 물론 건설업 협회에 사실 통보하는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이 되겠습니다. 옥곡면 선유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당초 설계 921m를 선유리에 완공하고 이웃 오류 마을에 200m를 설계변경한 이유와 전 구간의 80%가 거푸집을 부착하지 않아 마무리가 조잡하고 시공 기점에서 600m지점은 두께가 4-5cm로 설계보다 미달된데 대한 준공검사 해 준 경위와 3m도로에 양측으로 각각 25cm를 추가로 확포장하는데 접합상태가 불량 1cm 정도 간격이 발생 단 시일내에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 준공검사 해 준 이유 및 포장두께 6cm 미달 부분에 대한 잔여 공사비 환수 조치 여부에 대하여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유진입로 포장공사는 당초 오류마을 185m, 선유마을 736m, 총 921m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대륙건설 주식회사 조운태와 도급계약 18,879천 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발주했으며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시행한 진입로 폭이 3.5m로 포장하게 됨에 따라 기존 3m도로 부분은 병목 현상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주민의 간곡한 요구에 의해서 첫째 기 포장된 선유마을 124m 구간의 폭 3m를 0.5m 즉 50cm가 되겠습니다. 확포장하여 병목 현상을 해소코자 낙찰 차액 574만원을 투자해서 그 물량을 해결한 것이며, 둘째 선유리 종점 위치에 차량 교행지 159m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차량이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셋째, 기존 노후 파손된 포장 도로 부분에 덧씌우기를 76m연장 시공해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일부 구간 거푸집 미부착은 도로폭이 3.5m로 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댈 경우 차량 및 경운기 교행시 1-1.5m 높이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포장 끝 부분을 부득히 사각으로 정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존 포장 도로에 50cm를 확·포장하게되어 틈이 생긴곳은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신축 재올재인 타아르를 투입해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두께 미달 부분은 기존 도로 대 부분이 경사가 심해 도로 중앙이 우수에 세굴된 상태에서 보조 기층 포설 없이 장비로 높은 노면만 정리한 후 콘크리트를 포설하여 갓면의 포장 두께가 일률적으로 고르지 않아 설계상 두께보다 미달된 부분이 발생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 투입된 레미콘 량의 송장을 검토한 결과 관급자재 652두베, 사급 94두베로 총 746두베 전량이 포설되었으므로 공사비 환수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새마을 사업도 보조기충을 포설하여 포장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다압면 신기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먼저 소하천 밑 바닥의 시멘트 포설을 설계상 누락시킨 이유와 두 번째 유수와 폭우시에 바닥이 유실될 우려가 있음에도 하천 바닥 부위의 콘크리트 포설을 설계상 반영하지 않은 이유, 세 번째 석축 하단부에 콘크리트 기초를 하지 않아 붕괴된 석축 25미터의 복구 계획, 내번째 석축 상단 부위에 시멘트를 포설하여야 돌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데 설계시 시멘트 포설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압면 신기 소하천 정비 공사는 기존 소하천의 하폭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형이 불량하여 호우시 유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주변 농경지 침수 및 매몰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누차 주민이 군에 신정한 곳입니다. 군에서는 이를 정비고자 1,395만 원을 투입하여 농한기인 91년 12월 28일 착공하여 92년 1월 25일 길이가 222m, 폭이 2.5m, 높이가 2m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신기 소하천 공사에 석축의 기초 콘크리트 및 천단에 콘크리트를 포설토록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신기 소하천은 소하천 구비가 평지에 가까운 1%입니다. 그래서 유속이 거의 없어서 하상이 세굴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어 토사가 퇴적되는 것으로서 판단되었으며 기 정비된 상부 하펀을 연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포장할 필요가 없었으며 천단 부분은 현재 그 때 당시 한정된 사업비로 222m의 불량구간을 정비하여야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천단 부분을 포설치 못했습니다. 또한 석축 붕괴 원인은 성토부에 떼가 활착 되지 않아서 우수가 스며들어 붕괴된 것으로 생각되며 붕괴된 부분은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토록 지시했습니다. 벼수확이 끝나는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김종규 의원님 지금 하실랍니까? 한 5분 쉬었다가 하지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규 의원입니다. 선유리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유리 현지를 여섯 번 나가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공사 마무리가 안 좋았고 설계에 미달됐습니다. 이 구간에 설계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124m구간을 50cm씩, 25cm씩 양쪽으로 덧 붙였습니다. 또 76m 구간을 10cm 기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5cm 추가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교행지를 만들고 이것이 설계를 변경한 주 내용이며 여기에 소요된 금액도 574만원을 주가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124m에 50cm를 추가로 공사를 했는데 노폭 4m에 두께를 20cm로 된 도로의 16m 분량입니다. 그리고 76m에 대해서 5cm를 더 추가로 한 것은 역시 4m도로를 25m한 분량입니다. 그러면 도합 43m입니다. 이 43m의 도로를 하면서 어떻게 574만원의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붙여서 159㎡의 차량을 돌릴수 있는 장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내용은 제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 대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 진입로 포장 공사부터서 순서대로 보충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장동은 보충질문 없어요? 장동 진입로 포장... 제 2구간에 두께 5cm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가셔서 재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cm내지 5cm가 부족한 부분도 의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남은 량은 우리 감독들이 78m를 더 하도록 양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는 그 부락 거주 전만호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김만호씨 말에 의하면은 약 40만원의 인부임과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의 부실업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 자체도 폭도 4m 도로를 2.9m 거의 1m 부족했습니다. 물론 여건이 좀 안 좋기는 안 좋아서 부득이한 것이라고는 인정이 가기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하천 높이가 높아서 그 부분을 확장하려면 석축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데요. 그렇지만은 4m도로를 3m로 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달된 부분만큼 50m 정도를 추가 시공한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실업체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업체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공사 자체를 저희들은 의뢰를 하게 되면은 압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 권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과에다가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40만원에 대해서 김만오씨가 새마을지도자고 김창길씨가 이장입니다. 그래서 김만오씨한테 물어보니까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안다고 그래서 이장님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263,300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은 새마을 사업은 주로 면이나 새마을과에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은 빨리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또 감독관이 준공검사를 나갔을 때 주민들이 그런 말을 안 해 주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다가 전화 해 가지고 만약 며칠내로 이 돈을 저에게 갔다주든지 이장한테 갔다주고 영수증을 저한테 갔다주든지 둘 중 하나하지 않으면은 노동청에다가 고발해서 회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조치하겠노라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는데로 영수증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유리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43m를 포장하는데 574만원의 많은 공사비를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1,500만원, 도급액이 24,626천 원 이것으로 해서 맞출라고 했는데 3.5m로 저희들이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다 3m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목 현상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간곡하게 뭐 말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마을 사업은 주민들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일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딱한 사정이 있으명 저희들이 돈이 있는대로 해서 마무리지어 줘 버려야 한다. 그런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124m 구간이 부락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인데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장소가 있었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공사를 쭉 해 가다가 제일 끝 부분에 병목 현상이 나왔다면은 그것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얘기도 이해가 가는데 그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은 아랫부분에서 300m는 공사가 제대로 되었고 그 중간 부위에 124m가 있고 또 그곳을 지나오면은 또 거기서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또 다시한 그 다음 부분에 76m 구간입니다. 76m를 지나면은 또 좁은 구간이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강 중간 이렇게 초과로 공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설계할때에 추가로 할 필요가 없이 당초에 설계를 해서 맞춰야 되는데 중간중간 띠어진 부분을 당초에 설계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추가로 했느냐 그것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기존 농토 포장을 제외하고 돈 어치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 어치 설계가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 국비, 도비를 해 가지고 새마을 사업 예산을 가져왔는데 돈이 입찰 차액이 남다가 보면은 주민들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줘 버려야지...

과장님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질문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재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당초에 그것을 제외해 놓고 했기 때문에 돈어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거론합니다만은 제가 서너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그 공사를 다 했을때에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가면은 5cm두께로 한 100m 했었습니다. 들어갈 때 입구는 그대로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부분도 한 2-3cm 부족하고 약 한 7-80m거리가 딱 5cm 두께입니다. 그러면은 10전을 덜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봤을때에 공사비라는 것은 공사를 다했을때에 예정된 돈이 다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돈을 지금 소모가 되지 않고 어딘가 은행에 보관되어 있든지, 어느 개인 호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든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돈을 쓴 것이 아니고 그 보관된 돈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표에 의하면은 전량 들어 간 것으로서 지금 전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사 해 놓은 부분을 엄밀하게 다시 한 번 검증을 하셔 가지고 몇 m에서 몇 m까지는 두께가 15cm더라. 방금 김종규 의원 지적하신 부분은 어디는 어디까지 가니까 대체 20cm 포장했는데 5cm가 됐더라.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종규 의원님 (찬성 의사 표시)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느 정도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냥 이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가 봤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20cm 포장 두께에 5cm를 해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그런 공사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밀조사를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 전문성이 없습니다만은 원래 3m로 포장이 된 도로에다가 도로가 좁으니까 덧붙이기를 했단 말입니다. 공사를 그렇게 할라면은 양쪽을 깊게 파 가지고 원래 기존 도로 보다도 더 두께를 두겁게 해서 거푸집을 대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만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삽으로 파서 던지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기존도로하고 다시 한 부분에 금이 가 있어요. 이것은 차도 못 다닐 정도입니다. 차가 가면은 그 부분이 내려앉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공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비단 선유리 뿐만이 아니고 기준 포장도로에다가 양쪽으로 더 확장을 시킬라면은 깊이 그 부근을 파 가지고 포장해야만이 가운데 있는 도로가 지탱해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삽으로 세멘을 퍼 던져 가지고 해 놨는데 조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소위 대륙건설이라는데는 아주 공사를 잘 하는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조잡한 공사를 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까?

예, 준공검사 당시는 그것이 벌어지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멘하고 세멘하고는 붙지를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타아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1차 투입해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기소하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론 신기소 하천은 경사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 동네의 물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원래 설계를 할 때 하천 바닥을 세맨으로 포설하고 석축을 쌓은 부분에도 세멘으로 포설하고 석축을 쌓은 부분에도 시멘트로 기초를 했더라면은 현재과 같이 붕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래땅위에다가 석축을 했기 때문에, 사상 누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m가 와그르르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설계를 해 가지고 많은 돌이 나올 경우에 붕괴되지 않고 지탱하리라고 믿었습니까?

저도 그 현장을 몇 번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저희들도 보면 1% 내지 2%의 구매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도 몇 년전에도 상단에는 계속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맞추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유속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포장을 한다는 것이 그 구간만 한다는 것이 좀 우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기술자들이 하는 계산으로서는 거기가 침전되고 퇴적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부분에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것이 때의 이음매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 벼를 베어 낸 뒤에는 바로 보수를 해서 보다 완벽하게 될 수 있돌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배타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