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가. 공설운동장에대한전반적인사항(이욱영 의원) 나. 태백시대체산업육성계획중광산국소관으로추진중인사업설명과'90∼'92년현재광산국예산중1차산업인농·축산분야에투자한기반시설지원내역(김동해 의원) 다. 태백시농지관리및전용허가에관하여(김동해 의원)

시민 공설운동장 공사 건에 대하여 1차 발의한 이욱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13회 임시회기를 맞이하여 5년 전 대통령 후보자가 공약한 중요한 태백시민 공설운동장 공사에 대하여 이를 감독하신 지방행정 담당자의 엄연한 감독관 감독조서와 준공검사조서, 이에 대한 하자보증서가 첨부된 완공서류와 의젓한 자세를 나타낸 준공된 건물 앞에서 지방 기초 시의원이 감히 대통령 공약사업 공사를 하자보수의 불량시공을 문제삼아 발의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시점에서 불량시공과 하자보수를 진통 없이 시민 운동장이란 거대한 물체를 생산하였다는 것은 아직도 태백시의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행정을 펴지 않고 있음을 잘 투시하여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시공함에는 미적 감각이 많이 감미될수록 좋을 것이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면에 의한 시방서에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시공상 제반 면 처리는 시간에 쫓기는 공사로 마감되었고 지방공사의 탈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수한 공사를 하면서 수회에 걸쳐 공사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어려운 태백시의 경제를 감안한 공무원의 자세확립을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도 묘연한 메아리로만 듣고 있다면 이는 과거의 중앙집권 시대의 탈을 벗어 던지지 못한 구태의연한 행정을 버리지 못한 태백시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공무원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태백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의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확정된 모든 공사는 태백을 앞서가는 훌륭하고 부끄럼 없는 공사가 되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공설 운동장 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앞으로 공사에 대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공사의 문제점을 질의하기 전에 건설용어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다음 문제를 질의코자합니다. 먼저 "하자보수"와 "하자 보증서"의 역할에 대하여 범위와 적용대상에 대한 용어 해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첫째, 91년 3차 추경공사 1억3천만원의 공사 시행내역을 어떠한 공사로 이루어 졌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법면(PVC 블록)처리, 토량에 슬라이딩 문제는 사전 방지할 수 있는 태백시 공무원의 기술적 문제는 검토될 수 없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본연의 업무가 아닌 환경 미화원에게 개미초 50,000본을 심는 이유로 300여장의 마대와 법면 처리를 위한 9일간에 걸쳐 393명을 동원 시킨데 대하여 꼭 필요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서두에 말한 공사 용어와 연관되겠습니다만,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왜 시키지 않았는 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 미화원을 9일간이나 투입시켜 토량을 절취하고 마대를 쌓는 힘든 작업을 시켜야 될 태백시 환경미화원의 업무 수행이 태백시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1억3천만원의 공사비를 제대로 투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주위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1억3천만원의 예산이 잘 투입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탠드 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만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스탠드 뒷면에 D형 293M의 배수로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같은 규격이 아닌 293M가 시공 되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보호벽인 브럭 담장이 약 400M가 상단에 중간의 기둥면적과 레벨이 맞지를 않고 울퉁불퉁한 아주 굴절이 심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이면서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스탠드 본 건물과 아스콘 바닥면 처리가 아주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서 이 고장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해당되는 부서장은 아스콘 시공 평면을 한번 돌아보시고 역시 태백시의회의 지적이 적당한 것인가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샤워실의 탈의실 바닥에 후로링판의 걸레받이가 페인트칠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생나무가 다붙어 있는 실정에서 준공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태백시의 행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건설공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욱 발전되는 태백시의 건설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사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동해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안건이 두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백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폐광이 되고 실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주민 이주현상이 극심해 지고 지역경기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시민들의 자구적 노력으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태백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산업위원회 소속인 본인은 지역특성에 알맞은 대체산업은 지역 특수성 때문에 1차 산업 쪽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태백은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태백 관광농업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소득작목을 입식하고, 전업농을 육성하면 폐광으로 인하여 실직 근로자 가족의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도로를 닦아주듯이 지방 정부에서도 태백 미래 발전에 한 몫을 할 농·축산산업 분야의 기반시설에 마땅히 지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광산국장님께 다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태백시 미래 농촌발전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매봉산 감자 종서단지 적부 시험재배 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매봉산 채소단지 면적과 90년도부터 92년 현재까지 기반시설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일명 화전 개간지 채소단지 기반시설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동별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지원내역, 여섯째, 92년 시장님 시정보고 시 특화작목 단지조성 대체산업 육성에 산사슴, 토종닭, 감자, 화훼 4종에 4백9십8억4천1백만원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진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질문할 사항은 태백의 경기를 뒷받침하여 온 유일한 석탄자원은 그 가치를 읽어가고 있는 이때에 태백의 경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마땅한 자원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태백 특유의 기후와 산림, 그리고 농경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지 이용율을 높이고 시나 도에서 광산과 내에 있는 농정계를 산업과로 분리 승격하는데 공부상 경지면적 부족으로 현재 총무처를 거쳐 경제기획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산업과 승격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700여 농가 가운데 3천평 이상 경작 면적을 갖고 있는 농가는 겨우 38%에 지나지 않아 영농규모의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유림이나 시유림을 경지 이용률이 높은 임야는 개간하여 태백시 경지면적을 많이 확보하여 산업과 승격이나 농업분야에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 태백 농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기에 농지보전과 전용에 관하여 광산국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일시전용과 영구전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둘째, 일시전용의 복구 예치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영구전용시 전용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전용자와 행정처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공설운동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현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업무 추진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지금부터 이욱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설운동장은 87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88년도 보상과 더불어 동 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92년 현재까지 약 6차 공사로서 연차 공사로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32억5천5백만원으로서 자금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17억5천5백만원이 각각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거의 본부석을 위주로 해서 발주가 되었고, 본부석이라 하면 로얄박스, 스탠드, 필드 이런 부분이 주가 되었습니다. 트랙도 포함됩니다만, 그리고 91년도에 들어서 부대시설 일부가 착공이 되었는데 91년도 사업계획은 토공절취가 19,000㎥, 부대시설로서 법면, 측구, 배수로, 낙석방지시설, 시드스프레이, 구장 잔디 식재가 각각 포함이 되어서 동년 3월 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공정이 한 80%에 이르렀을 때 동년 7월에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면에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약 37,000㎥의 토양이 상단에서부터 하단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가피 토량처리를 위해서 소요사업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의 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잔토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벽면에 대해서 구조상 검토를 한 결과는, 세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면을 3단계 정도로 해서 구조물,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에 앙카를 박아서 설치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사면 전체에 대해서 맹암거를 설치해서 하는 수정방안,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면 노리 전체를 정리하는 방안을, 그때 당시에 구배는 1:1.7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 2할5부 정도로 눕혀서 사면처리를 하는 방안 세 가지를 검토했지만 당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당한 공사비가 소요되고 또 공기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상태의 문제점도 있었고 사면자체가 안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 투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90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서 91년을 지나서 금년을 넘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 해빙기가 되면서 사실상 그 사면의 토량에 대한 사면운동이 생겨서 토량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단으로부터 토량이 하부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91년도에 시공했던 배수시설 일부가, PY블럭을 설치한 부분이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 일부시설은 사실상 시설의 기본 목적에 좀 어긋나서 쓰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제거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PY블럭 안에는 좀 밀리는 현상이 있어서 재정비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9월 14, 15일 양일간 도민 생활체전을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도민을 모시기에는 조금 부끄럽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실무 협의회에서 그 구간에 벌개미초를 좀 심자해서 벌개미초 약 50000본을 심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8일간 366명을 하루 두시간 정도, 즉 13시에서부터 15시 사이를 8일간 정도를 환경미화원을 동원해 해서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작업 과정에서, 벌개미초를 심는 과정에서 토량에 대한 작업도 일부 사실상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자보수를 태양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운동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공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장이 다른 공사와는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 공사는 공정이 좀 단조롭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장은 많은 공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 공정에서 사실상 저희가 주력을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밖에 D형 하수도가 약300M가 일부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고, 그렇게 하다보니 규격이 좀 맞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 담장도 전체 둘레를 상단부분 마감처리가 미흡한 점도 역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하신 건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고 또 하자 보수도 병행해서 시공업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아까 별도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중에서 용어해설에서 "하자보수"와 "하자보증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를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을 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재시공을 하는 것을 하자보수 라고 합니다. 다음 하자보증금 관계는 저희 시가 하자지시를 했을 때, 그때는 시간을 명시해 줍니다. 그 기간 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대행으로 그 공사비를 가지고 대행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하자 보증금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에 추가 1억3천만원이 소요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 저희가 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해피해로 인한 37,000㎥에 대한 토량 제거 운반 사업비 였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 문제를, 예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부 예측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걸 사전예방을 할려면 상당한 소요 사업비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 때 당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당시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용관계는 본 공사에 원칙적으로 환경미화원을 쓰는 것은 불가하며, 조례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환경 미화원을 쓰게된 동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전을 하는 저희시의 입장에서 도민을 모신다는 이런 입장에서 좀 더 좋은 것을 보여 드리고 부끄러운 것을 숨길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잘해 보려는 과정에서 환경 미화원을 쓴 것이지 어떤 하자 보수나 업자가 할 사항을 시행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지금 벌개미초 약 50,000본을 심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 심을 때에는 여름에 심어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만 현 단계는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저희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은 사유를 말씀 하셨는데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환경미화원만 거기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일을 할 때 그 시공업체에서 장비를 대어서 토량을 위에서 내려주고 안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 자체가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후에 시공회사에 별도 하자지시와 아까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이후부터 전속으로 시행해서 9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D형 하수시설과 담장 400M, 아스콘표면처리, 화장실 걸레받이 이 4건에 대해서는 전부 9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법면에 토량의 흩으러짐, 슬라이딩 할 수 있는 당초에 시공계획이 서너 가지로 생각을 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에 공사비 증가관계, 모든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1차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현재에 되어 있는 저 상태를 그냥 놔두실 겁니까? 돈을 들여서 다시 할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면을 아까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하자면 상당한 소요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도에 생각을 하였을 때에는 금년도에 체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면 자체가 자연적으로 안식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다 족제비 살이나 다른 식재를 해서 커버를 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미흡한 곳은 구조물 공사를, 소규모 구조물 공사를 해서 마감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9월 달에 생활체전이 있는 관계로 그런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생활체전을 하고서, 어제도 저희가 나가봤습니다만 요즘 계속 장마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현재도 흙이 물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여름만 지나면 사면이 거의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안정이 된 상태에서 토량을 일부 정비를 하고, 그건 저희가 시공회사로 하여금 좀 정비를 시키고 별도로 조금 가을이나 내년 봄에 식재만 조금 더하면 별로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 질문에 대하여 광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국장 이태희입니다. 김동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개간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태백시의 1차 산업 분야에 대체산업을 투자하는 계획이 있느냐 이런 포괄적인 내용이 첫 번째로 되겠습니다. 저희 태백시는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과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역경제 침체의 심화와 농업분야 또한 타시군에 비해서 자연적 제반 여건으로 경지율이 3%로 농업 생산성이 빈약합니다. 또 총 경제활동 인구중 농업종사 인구 또한 3%이고 40세 이상 중·노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통시설이 미비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실정 등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요인을 극복하며 태백의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 걸친 방안이 모색되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를 초년도로 "농어촌발전종합 10개년 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서 농어촌에 구조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92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7일 일주일 동안에 관내 438농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2년 8월 20일부터 농정기획단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과 또 반영되어야 할 중요사업에 대한 토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농·축산업을 이용한 대체산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UR 대체작목으로 화훼단지의 확대 육성과 그 다음 표고재배 확대 및 당귀 주산단지의 지원, 감자 종서단지의 유치와 관광농원의 설치, 보고서에 빠졌습니다만 낙농단지의 조성과 축산 폐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공장 설립 등 소득원을 다양화해서 고용증대도 꾀하고 대체산업 조성의 효과도 노리도록 이렇게 10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 현재 광산과 예산 중에서 1차 산업에 투자한 기반시설 지원내역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91년도부터 92년까지 UR대응 산업으로 화훼단지 조성사업 외 14개 사업에 6억9천1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직판장 건립 외에 3개 사업에 3억2천8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그 이외에 참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88년까지, 88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고랭지 반출도로가 21개소 29KM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봉산 고랭지 배추단지의 현황입니다. 재배 면적이 146㏊, 농가수는 23호이고 년간 평균 생산량이 6,385톤입니다. 년간 평균 총수익이 12억7천7백만원, 호당 평균소득이 5천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봉산 반출도로 개설현황은 79년도부터 88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10.5KM가 개설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태백시 농가 중에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가구별 현황은, 가구별로 현황조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농민 후계자 11명에 대한 가구별 소득조사를 한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88년도에 호당 평균 1천1십4만5천원, 그 중에서 농업소득이 88%인 8백9십4만원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가구별 평균소득이 1천9백3십9만6천원인데 그 중에서 농업소득이 55%인 1천8십4만2천원, 그러니까 차츰 농외소득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에 시정보고를 할 때에 산사슴, 토종닭 8천2백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이것은 저가 애초에 준비할 때에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여 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 전용허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경작에 장애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로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의 종유에는 신고로 가름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고로 가름하는 것은 농가가 농업목적으로 하는 농업 부속시설의 설치, 축사라든지 농가 등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1,500㎡이하, 양축시설은 3,300㎡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것은 신고로 가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허가는 농가이외의 자가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시전용이라는 것은 주 목적사업을 위해서 공사 현장사무실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허가기간은 3년 이내 일시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전용의 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이 있고 시·도지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허가권이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660㎡미만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3㏊미만, 농림수산부장관도 역시 3㏊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대농지는 시장.군수의 허가권한 이 1,500㎡미만이고 시.도지사는 30㏊미만, 농림수산부장관은 3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지전용 신고의 경우는 양육시설 및 야생조수 인공사육 시설을 3,300㎡까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 일시전용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모두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 8월까지 농지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신고를 이 기간 중에 23건에 17,297㎡를 신고를 받고 그 중 허가를 4건에 2,549㎡ 해주고, 일시전용 허가를 5건에 6,190㎡를 했습니다. 농지전용의 농지조성비와 부담금 사용, 이것은 농지조성비라 해서 답은 3,600원 평방미터당, 전은 2,160원, 전용 부담금이라 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농지조성비와 부담금이라 해서 이것은 공시지가의 20%, 평방미터당,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농촌진흥공사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 농촌진흥공사에서는 이 기금으로 간척사업이라든지 농지확대사업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 일시전용 복구 예치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전용은 다른 장소에서의 주목적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인근 농지를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농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기간은 주목적 사업은 3년 이내, 간이 농어업용 시설은 사업의 완료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예치금은 전용허가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허가청에 예치시키고 예치된 날로부터 전용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수허가자의 전용목적 완료시 원상복구 후 환급이 되며, 만일 복구하지 않을 시는 저희 행정에서 그 비용을 예치금액으로 다시 재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도시과장님 현재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다면 그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시공을 잘못해서 한 것입니까?

현재까지 한 것은 사면에 대해서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량이 흘러내린 부분과 그 다음 PY블럭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했습니다. 구조물에 대해서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단 하자로 봤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했는 것은 틀림없는 게 아닙니까?

하자가, 물론 PY블럭 같은 곳은 하자이고 사실상 흙이 일부 내려오는 것은 하자가 아닙니다만 자기네 회사가 관련되어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 추경에 1억3천만원 공사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라 하는 것은 어느 범위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하자보수를 했는데 대해서는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법면 처리는 했고 토량이 유출된 것은 지금 하자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려와 있는 슬라이딩 된 땅은 하자보수로 볼 수 없습니까?

그건 양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양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하자보수란 어떠한 것이고 하자 보증서란 하자보수를 뒤에서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슬라이딩 된 땅이 하자보수로 될 수 있는 거냐, 범위로 잡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겁니다.

하자보수, 어떤 설계도서에 의해서 그대로 시공을 한 것이 잘못 되었을 때, 즉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자로 일단 보는 겁니다. 보는데, 사실상 사면에 노리를 예를 들어 2할이면 2할을 쳤는데 다시 흙이 내려왔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하자로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럼 시공자의 잘못이 아니고 설계자의 잘못입니까?

그건 지형상, 우리가 지금 운동장에는 전체는 사면이 아닙니다만 일부가, 수로문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형상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기는 봅니다만 하자로서 일단 시공업자에게 책임 지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 말씀이죠?

예.

법면 PY 블록으로 처리된데 시공된 것은 당초에 된 것은 제가 사진을 잘 봤습니다.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은 슬라이딩 된 법면 처리 된 땅이 하자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설계자의 설계 미쓰냐 당초에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고, 현지를 확인하지 않고 채운 게 아니냐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볼 것이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만 결정하여 주십시요.

그건 구조물을 설치한 부분의 잘못된 것은 업자의 하자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PY블럭 상단에 노리만 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흙이 다시 전부 쓸려 내려온 것은 저희의 잘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면은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면에 대해서는 전체를 전반적으로 시공회사가 지금까지 약 4, 5년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정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문의하겠습니다. 환경 미화원이 마대를 300장 이상 정도 되는 것을 쌓았습니다. 개미초 50,000본을 심기 위한 것이 역시 환경조성 입장에서 했다면 굳이 내려온 흙을 마대에 담아서 쌓아야 될 그런 중노동을 태백시에서 대체래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이 얘기는 현재의 환경 미화원들의 불만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의회에도 전화도 오고 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는데, 미화원들이 하루에 두시간씩, 일 양은 두 시간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지는 9일에 걸쳐서 393명이 동원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역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하는 분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가 아닌 곳에 가서 그런 흙을 가마니에 넣어 가지고 쌓아 밀어 올려서 쌓고 하는 것을 역시 그 분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을까?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볼 적에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 미화원을 공사장에 투입을 해서 이유야 어쨌던간 동원을 해서 일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태백시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행정도 좀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적에 이런 구태의연한 자체에 있는 인력을 충당해서 시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대한 32억 정도가 든 그 공사를 부분적으로 태백시의 환경미화원을 동원 시켜서 보수를 했다하는 얘기는 굉장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모든 것을 서면으로, 문서로 제가 도시과장님께 요청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예. 김창송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도시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관계를 과장님이 보셨을 때 완벽하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부분,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뭐냐하면 일부 구조물이 규격 미달이 생겼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글쎄, 규격미달 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D형 하수도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업자가 규격을 속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하는 목수가 숙련공이 아닌가 저가 보기에는 기술이 약한 분이 거푸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단단하게 했어야 하는데 좀 허술하게 해서 레미콘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일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적은데도 있고 또 반면에 큰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볼 대 조잡 시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업자가 고의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규격을 속인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준공처리가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회사 대건이라는 회사가 지난해에 시영 분양 아파트도 부실공사를 해서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자가 또, 대건이라는 업체가 공설운동장을 공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들은 더욱더 부실공사를 할까 우려가 되어 더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규격미달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규격미달은 분명히 자로 재어, 겉으로 봐도 분명히 느끼게 되었는데 더 한 부분말고 규격미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규격미달을 했을 때 준공처리를 해 준 관계 공무원들은 눈을 감고 해주었는지 뭐 어떻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해줬는지 문제고, 또 조금 전에 개미초를 심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366명으로도 되어 있고 393명으로도 되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에는 393명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답변하시기를 3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가 봤을 때는 개미초를 식재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을 동원 시켰다고 했지만 사실상 저가 공사현장에 가봤을 때는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개미초 식재보다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고 또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정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시지만 앞으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하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사명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나가서 하는 걸 보면 그냥 남의 일 하듯이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각종 공사에 가보면 전부 부실 투성이고 또 태백시 어느 지역에 가도 태백시청은 전부다 완전히 썩은 시청이라고 많은 지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다방도 못 가고 대포집에도 못 갑니다. 같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393명, 366명 이것도 차이가 나지만 개미초를 식재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동원 시켰다는데 도시과장님 권한으로서는 그 사람들을 동원시킬 권한이 없잖습니까? 맞죠?

예.

그럼 누가 시킨 겁니까? 그 동원을 시킬 때?

그건 저희가 생활체전을 하기 위해서 정기회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할 때에는 관계관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회의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환경미화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동의를 해줘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과장님 소관이 아닌 환경 미화원을 동원 시켰다는 것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각 부서에서 동조를 할 때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어떻게 환경부를 동원시켜 그 공사를 마무리지었는지 문제고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규격미달 이라는 게 분명히 나가보시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적은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모든 공사는 설계서로 해야되지 좁아진 것을 준공처리를 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딴 부분이 아무리 넓어 졌더라도 한 부분이 좁아졌다면 그건 다시 시공을 해야되는데 그 공사가 어느 시민이 가봐도 공사과정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31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모처럼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하나 만드는데 그건 외관상 보기에 엄청나게 보기 싫을 정도로 되어 있고 구조물이 조잡하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준공처리를 해 줬다는데 대한 도시과 책임 공무원들에게 한번 더 추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일부터, 조그마한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큰 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면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 말씀은 큰 공사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뒷면에 조그마한 부실이 있는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 그래 됐다고 하는데 적은 일이 잘못된 것부터 봤을 때에는 큰 공사도 잘못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천재지변의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부대시설을 한다해서 1억3천만원을 추경에 올릴 때 그 사업목적이 토사방지책입니다. 토사방지를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중에 1억3천만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이 1억3천만원을 올리기 전에 이미 그 주변환경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그리고 면밀히 검토를 했을 것이라 봅니다. 밑에는 암반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토량이 위에 덮여 있고 해서 비가 오면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의 지리적인 악조건을 이미 답사를 하고 토사방지를 해야되겠다 해서 1억3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몇 개월 가지 않아서 비가 옴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앉았는데 이것을 천재지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부실로 봐야됩니까?

그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말하면 91년도입니다. 91년도 초에 거기에는 그냥 이쪽 오른편쪽에 보면.....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좀 벌겋고 보기가 나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우리가 9월 체전을 대비해서 좀 파랗게 꽃을 피우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생부를 벌개미초, 말하자면 꽃을 심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그 작업내역을 자꾸 말씀 안 하셔도 잘 아는데 부실여부에 몇 부분을, 몇 %를 투입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실 여부에 아까 투입을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실공사에 복합적으로 393명이 투입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 내려오는 토사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 부분에 했다던가 또는 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원칙적으로 말하면 주식회사 대건이 그 부실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환수를 한다던가 그 쪽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주식회사 대건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왜 우리 위생부가 이미 작년에 준공처리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기간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투입을 시켜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체전관계 때문에 월례 정기회를 하다 보니까 이번 체전에 대한 종합 경기장에 운동장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고 나니까 저희가 월례회의를 할 때마다 어떤 그 사업장에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좀 나쁘니까 좀 꽃을 심어서 미화를 하자 이런 뜻에서 발의가 되어서 한 것이지 어떤 하자보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업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PY블럭 안에 흙을 채우기 위해서 주식회사 대건이 포크레인으로 그 위에 흙을 파냈죠?

상단에서 흙을 내려...

근데 화산이 폭발된 자국처럼 움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흙이 이렇게 소단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비를 해야죠 그걸?

흙을 좀 내려 높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예. 김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하는 걸 보면 토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우리가 많은 논란이 왔습니다. 근데 그 논란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서 그냥 공무원들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3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도시과장님이 도시과장 당신 집이라고 집을 짓는데 32억을 투자를 해서 집을 짓는데 투자를 해서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감독자가, 눈으로 봐도 외관으로 봐도 그것은 나처럼 건축 토목전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제 눈으로 봐도 그것은 공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토목에 전공이고 토목이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준공 검사를 해 준다는 자체는 어떤 이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가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도시과장님이 도시과장님 사비로 내어 공사를 내 돈 내 건물을 짓는다 라고 할 때 그런 정도를 준공처리를 하고 더 이상 마무리를 지우겠습니까? 그것만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분상 하자가 발생하고 조잡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전체 공정이 다 정상적으로 아주 100% 완공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 토목직의 감독하는 직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현장을 한 사람이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개 현장을 관장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운동장이 공정을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또 지역이 좀 넓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고 여러분이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적인.... 하지만 수 차례 우리가 토목 공사에 대해서 부실, 우리가 인근의 삼척이라든가 영주라든가 강릉 이쪽으로 자주 나갑니다. 나가지만 태백시 같은 이런 공사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항상 보면은 1년 만에 공사를 했다가 뭉글어지면은, 비가 조금만 와도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아니 공무원이 그렇게 무조건 비만 오면 천재지변으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과장님도 앞으로는 내 집에 내 건물을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완벽하게 좀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영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지금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역을 요약해 보면 어떤 한 면은 설계가 조금 잘못 되었고 또 어떤 한 면은 업자가 조금, 그것도 목수가 조금 공사를 조금 미숙하게 했고 또 어떤 한 면은 불가항력이다. 이것은 누구 잘못도 없는 공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91년 9월 16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때 김창송 의원으로부터 공설 운동장 설계과정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진단을 했을 것이고 이에 부합되는 설계를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사진행 과정에서 토사가 밀려내려 왔으니까 추가 예산을 달라,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박봉운 기획감사실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초에 예상 하기를 암반이 나오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토사가 내려왔다, 토사가 내려와서 불가항력이다, 또 한가지 토사가 37,000㎡가 내려 왔는데 이것은 수해 복구사업으로 1억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분명히 하였습니다. 1억5천만원이 더 있어야지 완벽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우리 자료실에 가며는 우리 회의록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럴 경우에 1억5천만원을 달라는 것을 삭감을 해서 1억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려 줬는데, 지금 현재의 답변과정, 지금 1억3천만원을 가지고 법면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신 과정에 1억3천만원은 토사 37,000㎡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였고 1억5천만원을 더 줘야지 완벽한 법면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누군가 두분중에,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당시에 박봉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이 설계상 하자가 있다면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설계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어느 잘못도 없다 이것은 목수가 조금 잘못했고 불가항력인 점도 좀 있고 또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건 도대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건 하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시공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한계를 좀 분명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1억5천만원과 1억3천만원 관계는 제가 그 토사 37,000㎡를 내 버리고 비탈을 좀 정비를 할려면 1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한 중에서 그때 당시에 승인은 2천만원을 감액한 1억3천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지 1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의 별개의 금액이 아닌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하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시공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이 끝나면 지금 우리 자료실에 가셔 가지고 우리 회의록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37,000㎡에 대한 토사를 제가하기 위해서 1억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했습니다. 1억5천만원이 더 있어야지 완벽한 법면공사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을 올려 준 건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때 사항이 37,000㎡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토사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하는데 1억3천만원이 들어가고 약 한 2천만원은 정도는 노비탈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지, 그러니 1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은 별개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김호규 의원이 회의진행상 15분간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의장!

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김동해 의원이 질문한 광산부분을 마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김영규 의원의 말씀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예.

종결하지 말고 15분을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의원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설운동장 문제는 지금 제가 듣기로 지금 심재영 의원이 발의하신 안 중에서 1억3천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추가로 1억5천만원이 들어온 것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여러 의원들이 정회를 안하고 김동해 의원의 광산과에 대한 질의한 것을 종결짓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상 더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고 하니 그냥 그대로 김동해 의원의 질문을 종결짓고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더 거론이 되지 못합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는 종결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의장!

예.

아까 심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몇 부분하고 아까 토사방지냐 정리냐 하는 이 부분은 다시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 질문 2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순서를 좀 바꾸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과 전용 허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태백시 총 경지면적이 자료에 의하면 788.7㏊라고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불법 전용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불법 전용자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농지를 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 영향이라든가 또 공해적 영향을 잘 고려해서 전용허가를 내야 마땅한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용허가를 할 때 전용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공시지가의 20%를 적립해서 농어촌 진흥공사로 보낸다 그랬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태백시가 지금 석탄에 의존하다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자원은 너무나 빈약하고 그래서 기후의 특성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농경지, 즉 말하자면 유휴 농경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농지를 보존해서 농업소득을 올려서 지역 경기가 회복하는데 다소 보탬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 전용 부담금이 가면 그 경지면적 허가해 준 것만큼, 전용허가 해 준 것만큼 농어촌진흥공사에 가면 그런 것은 시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태백에 어떤 농경지를 전용허가 만큼 농경지를 구입한다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원래 정책의 목표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농지를 그만큼 그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목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지를 그만큼 주니까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재원이 간척사업 이런데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로 여기에 이런 재원이 필요하니까 뭐 신청을 해서 신청한 결과를 검토가 되어서 다시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제도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매년도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면 태백시 농경지가 줄어지는 것만큼 농어촌진흥공사에 전용 부담금이 가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태백시에 전용허가 만큼 태백시에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게끔 어떤 협조문 이라든가 제도적인 방법이 없겠나 그런 얘기를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태백시는 지금까지 불법 전용자가 없습니까?

불법 전용자는 현재까지 고발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한가지 불법 전용자 부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전 103-3번지에서 103-4, 103-5, 총 6,040㎡가 지금 지목이 전인데도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들을 때는 불법 전용자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그때에 시설물이, 건축물이 다 건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85년도 11월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합법적인 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 전용이다 이렇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말입니다. 1975년도 12월 31일 법률 제2837호 전개라 해서 법이 이미 75년도에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에 대한 건축물은 85년도 11월 12일날 시에서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쨌던 적법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점유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건물 자체가 합법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이미 판정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불법 전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물이 섰다 해서 양성화로 건축물을 양성화 해 주면 그 농경지도 따라서 양성화 되어서 자동적으로 된다는 그런 제도적인게 법률에 있습니까?

그런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백시 농경지가 800헥타도 안 되고 농가수가 약 7백여 농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농경지를 갖고 있는 농가중에 경지면적이 3천평 이하를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32%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지전용 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내지는 공해적을 잘 감안하셔서 전용허가를 해 주고 그래야 돼요, 지금 태영농장 관계는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낙동강 상류지역이고 또 많은 시민들로부터 축산 폐기물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제가 자료에 의하면 수질 초과 기준치를 넘어서 벌금도 작년 5월부터 11월 28일까지 약 8백여만원을 물었습니다.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태영농장 사장이라는 사람은 시민앞에 그것도 떳떳이 그 축산폐기물 똥물 좀 내 버리면 어떻냐고 뻣뻣이 힘을 주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미 양성화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농지는 거기에 따라서 허가절차를 안 밟아도 자동적으로 농지전용이 된 것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런 말씀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추후 조치는 과연 그 태영농장이 이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 지역의 공익사업에 도움이 된다 하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과감히 양성화를 조기에 당겨야 되겠는데 모든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태영농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행정관청인 시청에서는 그 태영농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영농장의 농지전용 관계, 그것은 이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물만 합법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 문제는 앞으로 그 허가를 해 준다 해도 사후합리화 조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영농장의 폐수 유출문제, 이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요즘 계속해서 낮과 밤에 수시로 나가서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그러나 계속해서 감독을 해서 폐수가 유출이 안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대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광산국장!

예.

아까 말씀에 대체산업의 일환으로서의 감자, 화훼단지, 낙농단지등 대여섯가지를 열거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태백시에 준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볼때에 광산국장 책에 명시된 바, 법에 명시된 바를 그대로 열거하고만 말았는데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에 군림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매봉산 농산단지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특별한 조치, 정책적인 조치방안이 없기 전에는 농민들이 살아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매봉산을 다녀 왔을때만 해도 그곳 사람들의 요망이 물을 좀 주십시오. 우리시가 수십억을 쓰고 있습니다. 밑에 물이 샘솟는 곳에서부터 상부에 까지 약 30배에 모우터가 있으면 물을 끌어 올려서 밭을 가꿀수 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광산국장이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고 우리 691세대에 2,778명이라는 식구들이, 농업식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농민의 아들로써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사일이라 함은 보통 집어 넘기는 것이 곧 저희들에 대한 정신입니다. 대체산업 대체산업 하지만 대체산업이 확고 부동하게 들어와서 자리잡기 전에는 농산물에 밖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여기에 대한 특별 대책이 없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책을 들고 법만을 가지고 문제화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장도 계시고 시장도 계시니까 좀 정책적으로 특별한 제도안에서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김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 종합발전계획 10개년 계획에 급수대책 이라든지 이런 것을 샅샅이 조사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릉에 강원도 전체의 농산관계 실무자들이 모여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홍두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조금 전에 김동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 하시기를 직판장 개설을 3개소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예.

그런데 그 직판장은 어디에 3개소를 설치를 했으며 그 직판장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어느 업체를 위해서 해주는 건지 농민을 위해서 해주는 건지 그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직판장 운영사업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농업협동조합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되어 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의 목적이 농산물을 중간 상인이 중간에 들어서 중간마진을 중간상인이 다 먹기 때문에 농민의 직접소득이 적게난다 그래서 직판장을 통해서 막바로 팔게되면 농민의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직판장을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그게 예를들어 지금 명세가 몇 개의 품목으로 한정한 직판장 입니까 아니면 태백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전량을 가지고 중상인이 사가지고 가고 개인이 와서 팔 수 있는 이런 직판장을 만들은 겁니까?

농산물 전체가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시비만 지원합니까? 도비조 지원이 됩니까?

시비, 도비도 있습니다.

같이 있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억8천만원을 농협중앙회에다 태백시비와 도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당초에 200평을 짓기로 했습니다. 직판장이라 하면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간단히 하면 네 기둥을 세우고 8톤차나 대형 트럭이 들어가서 하차를 하고 싣고 나갈 수 있는 장소를 직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립니까? 그런데 현재, 당초의 장소는 간데가 없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돈이 농협에 3층인가 4층인가 건물을 만들었어요. 일부는 개인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밑에는 건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산나물 나오는 것 조금 해 가지고 봉지에 넣어 놔두고 썩지않는 물건, 도라지도 캐가지고 온 걸 말려서 갖다 놓고, 그러면 이런걸 왜 질의하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모르시는걸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리고 제가 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도 말했지만 체계에 의해서 서식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를 할 것 같으면 답변도 법대로 답변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얘기가 무사 안일주의로 그 시기만 지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백시의 농정계에서 농정계의 계장이나 밑에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냐 농민들이 야단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시에서 행정조치를 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직판장 문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농민이 출자를 해서 만든 농협에서 지원했다고 얘기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간단히 예를 들면 그건 간 곳이 없고 매봉산에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아까 김의원도 말씀하셨지만도, 매봉산이 지금 이 시기가 출하기인데 비만 오면 차가 빠져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니지를 못합니다. 빠져 가지고, 그럼 이것 돈 2, 3천만원 미만만 되면 전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개인 영리단체에게 1억8천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 장소를 변경을 시켜서 다른 곳에 다른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당신네가 모르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을게 아닙니까? 이 의회가 시간은 없지만, 당신도 공무가 바쁘고 우리도 여기서 국가의 예산을 다만 하루에 얼마씩 받는 것은 허재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답변과 서로가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와서 무사안일하게 답변만 하면 뭣 합니까 말이죠? 이런걸 왜 말하느냐 하면 좀 더 앞으로도 조사를 해서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의회를 끌고 간다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일이 없쟎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분명히 단위농협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명목이 다른 데로 나갔다고 할 적에 돈이 환수가 됩니까?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별도 검토라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국장님이 그걸 모르면, 1에다 투자한 돈이 1로 쓰지 않고 2로 갔다 할 적에 당연히 1로 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국장님이 그걸 모르고 그걸 다시 연구검토 하는 것은 당신네가 입장이 곤란하면 연구 검토한다 하면 되는 것이고 좋은 얘기는 그냥 6하원칙에 의해서 법대로 얘기해 버리고 그게 할 수가 있는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 타당성 여부의 조사가 안 되면 다음 회기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것이 직판장은 태백농협에서 운영하고 또 건조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태백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 건조장 시설을 또 소도에 하나, 태백농협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직판장 건조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건조장 시설은 소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물었지 않습니까? 뭐 뭐에 쓰는 거냐 물었는데, 농협에서 시비나 도비를 투자를 해서 농민을 위한다 했으면 썩지않고 연구보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며 그렇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동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제일 먼저 태백시 미래의 농협발전계획 안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계획안을 잠시 생각을 해 보면 극히 이 농촌분야가 태백시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태백시가 석탄을 주종으로 하는 광산도시이기 때문에 여태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석탄은 인기를 잃어 가고 가치를 잃어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태백의 지역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재원은 무엇이냐를 각자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와 산림과 농토와 이것이 앞으로 잘 활용을 하려면 태백시 경기 회복에도 한 몫을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매봉산 같은 경우에는 146㏊, 화전 제2개간지 같은 경우에는 30㏊, 태백시 총 농경지는 778.7㏊, 약 한 800㏊ 산업과 승격 문제도 공부상 경지면적 부족으로 총무처를 거쳐서 경제기획원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백시에 약 한 800헥타로 본다면 300평당 소득액을 보면, 30만원 꼴을 잡으면 약 한 24억정도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도 지역경제의 한 몫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매봉산 채소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갈수기 때는 물이 모자라서 농민들이 급수차를 자체에서 만들어서 물을 실어 나르고 사실 조금 전에 홍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오는 날은 좋은 배추를 생산해 놓고도 운반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농촌발전 계획안을 잠깐 들어보니까 너무나 어떤 지원책에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 태백시 농민들도 소외당하지 않고 보람에 살 수 있는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인 환경조성에 적극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 중에서 매봉산 감자 종서단지 적부시험 재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 5월부터 90년까지 2년에 걸쳐서 시험재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험 재배를 한 결과는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지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에 감자 종서단지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 시험재배를 89년도에 철원과 태백 두군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89년도 그때 당시 대관령에는 감자종자 연작으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많이 오염이 되어서 상당히 위급한 시기에 와 있다고 해서 농수산부와 농촌진흥원이 함께 여기에 직접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 매봉산 지역, 옛날 창죽쪽인데 거기의 시험재배의 결과를 보면 감자의 생육 및 수량이 양호하고 감자 바이러스 매개 진딧물 발생도 매우 적은 편이며 감자 채종환경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동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계획해 오면서 그 계획안중에 화전지역 200㏊ 감자종서단지를 건의한 내용도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0㏊ 정도를 개간을 하게 되면 지역에 많은 소득도 있고 거기에 농장에 참여하는 광산 폐광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의 고용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 태백지역 경기의 회복에 가져 오자면 1차 산업인 농·축산 분야에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지금 감자 종서단지에 대해서 물었고 앞으로 이 감자종서단지 문제는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추진 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 10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최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에 아까 국장님께서 약 한 3억2천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하는 황지 단위농협을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거기에 농산물 대 공산품 비율은 정확하게는 조사가 안 되겠습니다만 대충 그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누가 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을 해서 유통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비과세이죠? 부과가치세도 안 내고 종합소득세도 없죠 그런 단체는? 그런걸 이용해서 농산물은 몇가지 취급도 않고 구멍가게 만큼 갔다 놓고 전부 공산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게 왜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시민들 일반 상인들은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라도 종합소득세 다 내죠? 농협 연쇄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100% 면세가 된다는 그걸 이용해서 농산물 취급은 껍데기 너울만 뒤집어 쓰고 비과세 되는 것을 이용해서 공산품 장사를 99%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총 매상액을 가서 조사를 해 보면 99%가 나올 겁니다. 이런 곳에 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가령 설탕이면 설탕 하나를 구매를 해도 무슨 대통령령 정확한 몇 조 몇 항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노동조합 이나 이런 곳은 생산자와 직거래하도록 이런 방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싼 공산품만 다 그렇게 하면서 농약, 씨앗, 비료 같은 것은 어떤 특정인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중간 상인을 앞에 세워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농정계에서는 뭘하고 있어요? 농민이 제일 바라는 것이 농약, 씨앗, 비료와의 직거래인데 이건 중간 상인들이 있고 다른 공산품은 직거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농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돈 장사를 하는 단체이지 농민이 제일 바라는 것이 농약, 씨앗, 비료인데 99%를 공산품을 취급하고 있쟎습니까?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농민인 조합원들을 상대해야 할 것인데 일반 상인의 도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한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곳에 약 3억2천만원 이라는 돈을 지원해 줍니까? 심지어는 자동차 타이어 까지 취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농산물 구판장에 주로 농산물 보다도 공산품이 90%이상 차지하고 있고 실지 세금 혜택을 많이 받지만 농민이 그 혜택을 다보는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그 외에 일반 상행위 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범위가 더 크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의 목적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도 농민들이 세금을 공제해준 만큼 그만큼 싸게 구입을 해서 쓰라는 뜻이고 그다음 공산품도 역시 농민들이 싸게 사서 써라, 그다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마진을 없애고 직접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 제도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동료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신상발언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농협문제는 제가 직접 단위농협 회원이기 때문에 제가 농협문제를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농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농촌은 지금 살아남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백농협 직판장 문제도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유통구조 질서를 잡고 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싼 값으로 태백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차원에서 회원 조합의 건의를 단위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직판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조사해 보면 될 일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겨레가 산다,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님은 직판장이라 해 놓고 모든 공산품을 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현재 옆에 연쇄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활 필수품도 다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반대의 내용으로 걸어가고 있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한 겁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태백시 농민들이 소득을 가지고 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태백시에 모든 여건을 봐서는 석탄자원에만 주종을 이루어서 의존해 오다가 이 농민을 살려야만 태백시도 산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중에서, 그런데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나는 제가 질의한 내용과 반대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돋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농촌에 대한 많은 동료의원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태백시청의 획기적인 어떤 업무개선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는데, 요즘 지상에 보면 화천이라든지 임계라든지 양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서울의 어느 일개 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판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텔레비전을 보니까 전라도 고령인가 어딘가는 군 직원들이 전라도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잠실 어떤 백화점에 매장을 직접 개설해서 전라도 쌀을 직접 판매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현재 농협 차원에서 농민들이 고소득을 못 올리고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농산물 제값받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태백시가 조그마한 직판장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서울에 무슨 강남구라든지 뭐 어느 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곳에 직판하는 매장을 설치한든지 해서 직판하는 방법 또는 그곳 행정과 연계가 되어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농업을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판매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채소가 경기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남아 돌아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채소 배추가 많이 남는다 해서 저희 시청 직원 및 각 기관에서 구매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배추라는 것이 품질상 시일을 오래두고 저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품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 지역에 자매결연, 아파트 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필요할 때에는 여기서 채소가 남는다든지 즉시 그쪽하고 연결을 지어서 팔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하고 연구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이욱영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좀 건의를 하겠는데요. 임시 회기에 나오는 안건이 물론 전부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 지역의 농업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의사진행을 임시회기에서 질의한 안건과 자료를 요청해서 하여야 할 것과 구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의 안건과 같은 질의를 해주셔야지 그 질문에 관계되지 않는 질문을 하시면 발언을 중단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의장!

최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유통사업에 약3억2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이건 분명히 농민을 위해서 지원한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조합에서 제일 직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충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갖추도록 바라는 것이 농약, 씨앗, 비료인데 이건 직거래를 안하고 있으면서 공산품 위주로 해서 판매를 조합원 내지 준조합원만 해야 되는데 일반 상인 고객이 대충 한 70%는 넘을 겁니다. 그러면 농민은 직접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작아요. 유통사업 자금 약 3억2천만원을 지원을 했을 때에는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준건데 농민이 제일 바라는 농약, 씨앗, 비료는 직거래는 안하면서 왜 공산품만 직거래를 하느냐 말이예요?

지금 농협에서 비료, 농약, 씨앗...

공산품만 직거래를 해가지고 이게 농민 1인당 얼마씩 돌아간다는 것을 서면으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지금 농협에서 비료, 농약, 씨앗, 종묘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직거래를 안 한다니까요? 비싼 가격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최태규 의원님 질문하신 관계는 이 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은 틀려도 관계는 있는게 아닙니까? 농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해 의원 질문 2건에 대하여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장초도순시시주민건의사업에관하여(심재영 의원) 마. 민원으로접수된주민불편·불만사항및해소방안(심재영 의원) 바. 태백시상수도유수율향상및누수방지대책(김영규 의원)

심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1992년도 어느덧 중반기를 넘기려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의 지난 8개여월을 잠시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5월말 설마 설마 하던 황지광업소가 문을 닫음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일격을 가한 꼴이 되었고 개원 1주년을 맞아 큰 뜻을 갖고 시작했던 태백시의회도 의원들의 의욕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감이 들어 아쉬워지고 자치단체는 또 각종 사건 사고에 힘든 8개월 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태백시의회가 주관이 되었던 태백시 대체산업촉구 공동추진위원회가 대다수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시민의 힘을 결집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자치단체에서는 시정발전 기획단을 구성하는등 긍정적이면서도 전무하지만은 않은 8개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몇 개월을 자치단체와 의회가 더욱 더 노력하여 92년을 희망의 해로, 결실의 해로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지나보낸 8개월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시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를 만나 뵙기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 쉬운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더욱이 시장님을 가까이에서 만나 뵌다는 것은 더욱더 그러하리라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1년에 한 두 번, 그것도 년초 동을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시장님의 초도 순시는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기다려지는 시간인 듯 싶습니다. 시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도 듣고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시정의 최고 결정권자에게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하는 소중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의하신 바를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을 경우 금방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믿고 또 기뻐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대다수 시민들의 마음들일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공 수표가 되어 버렸을 때 시민의 가슴속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주기 시정 전반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지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단체가 약속한 사항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년초 시장님의 동 순회시 시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숙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주민들과 약속한 2천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유형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8월말 현재 실행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단체는 각 실과별로 엄청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중 많은 건의 민원이 민원인이 바라는 대로 해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상호 분쟁등은 별다른 사업비를 요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불편불만사항들이 사업비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92년 8월말 현재 접수된 민원중 100만원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오늘 수도과 상수도 업무에 관한 시정의 질문을 하기에 앞서 태백시 기술행정 책임자들의 구조적인 사고와 의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우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시작된지 1년반이 지나면서 광산국과 개발국 분야의 각종공사 현안 문제들이 매 회기 때마다 신랄하게 거론되고는 했지만 시정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책임과 사명 그리고 근본을 져버린 공직자들의 흩으러진 업무 자세는 요소 요소에서 부패되고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듯이 부실공사들이 그칠 줄 모르게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으며 입찰 과정에서 사정금액과 낙찰금액이 100%에 접근, 낙찰된 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도급을 번번히 주고 있으나 주무행정 부서나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고의적으로 눈감아 주거나 아니면 업무를 기피한다는 여론이 사회일각에서 빈번히 가론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도 시정조치 되지 않음으로써 업자들의 무책임과 불성실한 업무작태를 오히려 부추키고 있음이 현 태백시 기술행정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태백시는 그동안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이 지역을 떠남으로서 곳곳에 폐허가 된 빈 집들이 보기 흉하게 즐비하게 늘여져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빈 사택 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수도관은 금방이라도 사람들이 꼭지만 열면 손쉽게 도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십년 전에 매설되어 있는 낡은 관에서 누수가 되어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본관에서 구역별, 단위별 지선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유량계나 메인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1년 한해동안 태백시 전체 상수도 물 급수량은 14,202,915톤이고 그 중 유수량이 5,882,820톤이며 무수량은 8,320,095톤으로 유수량 보다 무수량이 현저히 많은 실정이며 년간 소비자 물값은 유지비 및 제반경비 포함 218원50전으로 무수액은 1,813,780,710원이며 순수 원가로 계산해도 728,424,310원 이라는 돈이 매년 증가 추세로 땅 속에 묻히고 있으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직도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 현재의 기술방법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웁게 된 것은 각 지역별로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의 배치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으로서 웬만한 누수상태는 그 근거를 찾아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태백시가 전국에서 지방 재정자립도가 약 29%로 가장낮은 점을 생각해 보면, 시 살림을 살아가는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소신없는 자세에 시행정을 언제까지 이대로 맡겨야 될지 의문인 것입니다. 몇 달전 동료 의원들과 우리 지방과 똑같이 폐광도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선지역을 돌아 볼 기회가 있어 본 의원은 그곳 농촌형태를 관심깊게 살펴 보았습니다. 하천을 따라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농촌마을 앞뒤로 갈라져 있는 소농로마다 비포장은 찾아보기 어렵고 하천과 접해있는 농토는 견고하게 석축 또는 옹벽으로 잘 쌓여져 있어 웬만한 수해가 나도 농토가 유실될 수 없음을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관광시설 또한 자연의 조화를 최대한 살려서 아늑하고 포근한 물맑고 공기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 태백은 어떻습니까? 150헥타의 단일 농경지로 최대의 고랭지 단지라고 일컬는 매봉산 일대는 진입로에서 농로 전체가 울퉁불퉁한 비포장으로 교통의 불편은 말할 수 없으며 농작물 운반의 어려움과 운반비의 상승, 출하시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악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 동별 골짜기 농경지는 몇 년전 수해로 농토가 파헤쳐 나가도 행정의 문턱도 높고도 멀기만 한 나머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해마다 외지 관광객과 등산객이 태백산을 찾는 수가 늘어만 가고 있어도 제대로 기반시설 하나 없고 휴일이면 많은 차량들이 주차 할만한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교통의 혼잡과 등산객들의 불편을 가져옴은 물론 모든일의 사안으로 보아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할 일의 순서가 있음에도 많은 돈을 들여 급하지 않은 몇 몇 군데에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이용을 외면한 채 주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음은 매우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태백시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럴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솔선 수범하여 책임을 다함은 물론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의 맡은 일들을 성실히 수행할 때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 풍토를 없애고 미래의 풍요로운 약속의 땅 태백을 만드는데 과감히 앞장섰을 때 밝고 희망찬 내일이 성큼다가 오리라 보며, 부시장에게 다음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부시장은 태백시 행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체계와 방법에 있어서 남다른 구상이 있을 줄 보며 행정철학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태백시 기술행정은 구조적으로 몇가지 사고의식을 고치지 않고는 많은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태백시 상수도 관망도가 작성되지 않은 원인과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며? 넷째, 태백시 누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앞으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여섯 번째,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의 무수액은 얼마며 적자액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 되었는지? 일곱 번째, 자체 수자원을 개발하여 물값이 비싼 광역 상수도 급수를 줄일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종 공사장 중에서 상수도관이 매설된 지역을 사전에 수도관 매설위험 표시가 설계도면에 표시되고 있는지, 혹, 시측의 잘못으로 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시장 초도 순시시 주민 건의사업과 민원으로 접수된 주민불편·불만사항 및 해소방안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정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태백시의회 심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시장 동 년초 순시시 주민건의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한 92년도 시장 동 년초 순시시 건의된 주민건의사업은 총 84건으로서 그 중 예산사업이 56건에 332억4천9백만원이고 비 예산 사업이 28건이었으며, 예산사업중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35건에 331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4건의 주민건의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소관 실과별로 현지 출장 확인 및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총 84건중 처리완료가 29건으로서 35%, 현재추진중인 상황이 27건으로서 32%, 향후 처리검토 사항이 22건에 26%,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처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천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주민 건의사업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주민 건의사업은 총 35건에 331억6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분야가 17건에 162억1천8백만원, 주택.청사분야가 10건에 132억1천만원, 하수도.석축분야가 5건에 6억, 기타 화광동 노점상 풍물시장 유치, 철암 2동 낙석방지책 설치, 화전지역 광공단지 조성등 3건에 31억3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 추진완료 된 사업은 도로.교통 분야가 2건에 1억2천8백만원, 하수도.석축분야가 2건에 5천만원, 기타 철암2동 낙석 방지책 1건에 3천8백만원으로 전체 건의사항중 14%인 5건을 추진 완료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총 9건에 129억2천9백만원으로서 도로.교통분야가 5건에 120억1천9백만원, 주택.청사분야가 4건에 9억1천만원, 향후 검토중인 사업이 20건에 196억2천1백만원으로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분야가 10건에 40억7천1백만원, 주택.청사분야가 5건에 123억, 하수도.석축분야가 2건에 1억5천만원, 기타분야가 2건에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리 불가한 건의사항은 황지3동 대형 하수관 설치 사업으로서 황지3동 입구에 통신맨홀이 설치되어 있어서 기존 하수관과 연결이 불가능하고 대형 하수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기시 하수도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 구간내에 하수도 정비와 또한 확장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천만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주민 건의사업은 총 35건에 331억6천6백만원이고 그중 40%인 14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 또는 추진중이며 57%인 20건은 소요예산 미확보 내지 사업추진 여건의 부적합으로 향후 예산확보등 여건 적합시 추진키로 검토중입니다. 또한 1건은 불가능하여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처리 2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광산지역 진흥대책사업, 또한 주민 숙원사업등 각종 사업 추진시마다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효과성등을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천만원 이상 소요 사업에 대한 개별상황은 현재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시장 동 년초 순시시 주민 건의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으로 접수된 주민 불편·불만 사항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8월 22일 현재 시민과에 접수된 시민 민원사항은 진정이 23건, 건의가 24건, 질의가 2건, 이의신청이 2건등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중 회신처리가 49건이고 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인 관련 민원이 17건이고 예산을 수반하는 민원이 20건이었으며, 특히 100만원이상 다수인 관련 주민불편 및 불만민원은 3건이었습니다. 3건중 철암2동에 박근호외 10명이 접수한 하수도 보수 요망건은 2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5월 19일 민원인 요구대로 98M의 배수로 시설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처리불가 회시 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을 보면 상장동 청사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가 협소하다고 판단되어 증축코자 92년도 당초 계획에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33㎡를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장님 연초순시 대화시간에 청사신축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증축계획을 신축계획으로 변경해서 그동안 부지물색과 신축건립 예산확보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축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불가 회시한 상장동 최풍식외 113명이 요청한 대한파월유공전우회 태백지회 사무실 건립에 따른 건축비 지원문제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받아들여지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상 건축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에 불가한 회시를 했습니다. 향후로는 주민불편·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점검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하여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동 및 시민과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특히 반상회로 접수된 민원의 능동적인 처리와 가부의 명확한 답변으로 주민민원 사항을 처리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건의 및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여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영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김영규 의원께 몇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태백시에 오신지가 며칠되지 않아서 김영규 의원의 8건 안건중에 2건은 답변을 하시고 기술적인 면은 수도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8건중에 태백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 방안과 철학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구조적 모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태백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매일 아낌없는 봉사를 해주시고 시정 수행에 항상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참으로 만감이 서립니다. 11년전 제가 태백시 설치 준비추진 단장의 중책을 지고 태백시 창설 감격을 시민과 함께 나누며 창설 업무를 수행 할때 이곳은 활기에 넘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10년후 이 고장에 다시와 보니, 12만 인구가 8만으로 감소되는 등 너무나 큰 충격속에 새로운 활로를 탐색하는 고뇌의 지역임을 실감하고 안타까운 심정속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제 심정을 헤아리시고 김영규 의원님께서 제게 태백시 실무행정 책임자인 부시장의 시정운영 방법과 체계 그리고 행정철학은 무엇이냐고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로써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백시에 온지 꼭 열흘째입니다. 제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 이었기에 의원님들께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용기를 가지고 김영규 의원님의 어려운 질문에 제 소신의 일부분을 간략히 밝히려 하니까 거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미 여러 가지 구상이 있었겠지만 태백시 발전의 종합적인 장·단기 전략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실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번영되기를 원하고 그 번영된 곳을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결코 번영의 대열에서 낙오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단기적 발전전략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석공 장성광업소등 육성탄광을 중심으로 한 탄광경제의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태백시는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으로는 2천년대까지 광산 종업원 만여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인근 삼척시의 동양시멘트 종업원이 천명미만이고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서는 가장 크다는 동해서 쌍용 시멘트 공장도 종업원이 1,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 공장이 삼척시와 동해시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종업원이 만여명이면 적어도 5만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산업경제 인구인 것입니다. 이 육성탄광은 어떻게 하던지 존속케해서 경제안정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원 및 오지농업의 특화개발입니다. 태백시는 아직도 약 800여 헥타의 농경지와 900여호의 귀중한 농업자산과 천혜의 축산개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 종합적, 체계적 특화육성 개발을 위해서는 시의 특작계를 포함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신설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단기적 전략으로서는 태백지역 상권의 확보 유지발전입니다. 우리 태백시는 황지 자유시장을 위시해서 5개시장, 그리고 지역마다 많은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의 전 상업인과 시민이 단합해서 시장육성, 상품의 다양화와 질적향상, 상품의 상대적 저가유지, 그리고 상인들의 친절을 통하여 고한, 사북, 도계, 상동, 하장, 석포지역을 관할하는 상업중심지가 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다음 장기적 전략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로망의 확충 개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은 강원남부 지역과 경상북도 북부지역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백방으로 애쓰시면서 최대의 이슈로 내세우는 것과 같이 동해, 삼척, 영월, 정선, 봉화, 영주, 제천 시.군민과 힘을 합쳐 120㎞의 제천∼삼척간 산업 고속도로, 99.6㎞의 태백∼영주간 도로, 그리고 강릉∼태백간 도로는 어떡하든지 확장 개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될 때 태백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쾌적한 관광공원휴양도시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이 관광개발의 구체적인 구상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시에 관광과 내지 문화공보실에 최소한도 관광계가 신설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체산업의 유치육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공단지 등 공업분야의 현재의 여건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간절하고 꾸준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태성전문대학을 모체로 해서 이 지방을 교육의 요람도시로 발전시키고 연수 및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민의식 함양과 공직자의 자질향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 제도,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집행하는 것은 모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한국일보 사설에 의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과 상식이 무력해진 대신에 오히려 변칙과 우격다짐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논설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문화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우리 시가 부딪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전략을 밀고 나가자면 무엇보다도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시민의식의 대전환, 세련된 성숙, 지도자를 중심으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행동력을 통하여 건실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화합 단결하여 시민의 지혜를 모아 참으로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건강한 고장으로 만들어야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새마을과 등으로 하여금 선도적 역할을 담당케 해서 시민정신 운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공무원의 자질향상입니다.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라와 지역이 어려울수록 전문관료들은 그들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을 기하고 국민에게 헌신해야 할 것이며 급속한 시대의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태백시는 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자신감으로부터 형성되는 사명감 있는 의지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요즘 유감스럽게도 몇 몇 시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공직자는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퇴직후에도 윤리적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곳이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주민과 지역 그리고 직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 공무원의 철학으로 우리 모두 심기 일전해서 보다 쇄신된 분위기속에서 시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행정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 해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개인의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상필벌로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개발국장을 정점으로 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질서가 확립되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첨단시대로 가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서는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 한가지 사례로서는 술 덜먹기 운동 이런 것을 전개해서 품성개발을 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그야말로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공무원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대로 애로와 고충이 있습니다. 수시로 고충 상담을 해서 인사나 승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직제 개편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나의 사례로서는, 아까 김동해 의원이 많이 걱정하신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업분야의 직제가 농정계, 축산계, 양정계가 있는데 광산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산과장은 채광직입니다. 채광직은 태백시 아니면 다른 시군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밑에서 농업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직 모순도 해소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말씀드린다면 농업직은 최상위 직급이 농업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태백시의 농업직은 농정계장 이상으로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정계장은 시 개청이후에 11년간이나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상의 모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던 의장님 말씀대로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가지 제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열심히 일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태백시를 다시 일으키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태백시 유수율 향상 및 누수방지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용세입니다.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상수도 관망도가 작성되지 않은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행 당시에 설계도서등이 자료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삼척군 당시에, 63년도에 황지지구를 설계해서 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설계도서 같은 것이 인수가 안 되었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시설관리를 하던 사설 상수도로 역시 시에서 구조물만 인수를 했지 거기에 대한 설계도서 등 기초적인 자료는 미 인수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급수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이 수원확보나 시설 확장에만 전념을 한 것으로서도 예산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적자운영이 되어서 관망도 같은 것은 사실 뒤로 미루어놓고 생각을 못했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89년도 4월 8일부터 89년도 10월 7일까지 관망도를 9개 동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것은 우보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황지1, 2, 3동, 화전1동, 2동, 소도, 상장, 문곡, 계산동 등 9개 동에만 1차적으로 관망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동인 장성, 화광, 동점, 철암1, 2동, 연화동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보가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소재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용역비를 확보치 못해서 일부분만 된 것이지 어느 공무원이 이 사업을 회피해서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누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 시가지내 밀집지역으로서 63년도에 관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연도로 보면 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관이 매우 노후가 되어서 완전히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사설상수도를 시에서 인수한 것은 관로의 사용자재도 불량한 것이 일부분 있었고 시설노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무질서한 배관으로 무수율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타 도시에 비하여 지형적인 고저차로 인해서 수압이 편중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관 파손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파손이 되어서 누수가 되는 지점도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누수시 지하로 스며들어 상당히 눈에 띄기가 힘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누수의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석탄 합리화로 인한 공가사택의 노후관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누수의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역상수도에서 정수의 수수로 인한 수압상승으로 관파열로 누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누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공가사택 지선을 모두 정비를 해서 최대한으로 누수를 줄이는 방법과 공동주택에 대한 메인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검침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메인 계량기가 설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메인 계량기를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서 부과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급수 신청시 메인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서 메인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누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강구입니다. 이것은 소구역 단위로 해서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지역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어느 지점이 가장 유량의 변동이 심한지를 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누수를 탐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노후관 교체공사를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사를 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역을 분할해서 구역단위로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누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7년부터 91년까지의 상수도 무수액은 얼마며 그 손뇨처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87년부터 91년도까지의 무수액이 1억7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수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88년까지는 자체 수원으로 해서 급수부족 현상으로 무수량이 감소되었는데 89년도부터 광역상수도를 수수를 했기 때문에 그 수압상승으로 인해서 노후관 파열 등이 원인이 되어서 무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체 수자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혈리에 3천톤, 화전에 2천톤, 원동 3천톤, 백산 5천톤, 당골 2천톤 해서 15,0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체생산을 줘서 가능한 혈리지구는 금년에 풍수기에 물을 얻기 위해서, 갈수기에는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풍수기에 물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3천톤 규모의 침전 여과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각 공사시 설계도면에 상수도 매설표시가 되고 있으며 업무 실책으로 업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준 사실이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시에 설계도면에 관종별, 구경별 등 평면도상 모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 매설당시 그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연초 동 순회시 주민들로부터 건의한 사업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 완료된 것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29건에 2억5천만원 35%에 불과하고, 추진중이거나 향후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49건에 325억9천9백만원에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될 사업비로 문제가 되고요 건의 내용중 절반이 넘는 주민숙원사업이 계획이라는 이름아래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수많은 주민 건의사항이 묵살되고 있음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불신 풍조가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보다는 확실한 의견의 표시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즉 가부를 분명히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괜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배신감 비슷한 감정을 일으키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시정 전반에 관한 진행과정 결과 등을 주민에게 그때 그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해 시키고 할 때 시민은 자치단체의 동반자로 또한 협력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하나 답변을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소신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재영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9건에 2억5천만원이 지금 겨우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금년도 재정규모가 1회 추경을 합해서 570억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시장님 연초 순시시 건의사항이 예산상으로 된 것이 56건에 332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상회 건의사항, 또 주민숙원 사업 등등 하다보면 금년도 예산을 570억을 몽땅 주민의 원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사실 시원스럽게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시장님이 나가서 검토된 사항 이런 것을 해결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다시한번 1회 추경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최대로 반영을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숙원사업, 동에서 시장님께 건의사업한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묶어서 향후사업으로 많이 검토하겠다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에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번 추경에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동에서 시장님께 건의사업이 올라오면 그중에서 이런 이런 사업은 금년도에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반상회를 통해서, 반회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눈에는, 또는 의원님 눈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걸로 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성실히, 열심히 근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재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상수도 유수율 향상 및 누수방지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87년부터 91년까지 5개년간 무수율과 무수액은 얼마냐고 물었을 때 1억8천 얼마라고 수도과장님 말씀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면, 91년 급수현황 한 해동안만 봐도 총 14,220,915톤의 생산량 중에 유수량이 588만2천톤이고 무수량이 832만95톤입니다. 여기는 변함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댐에서 나오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물세가 톤당 87원55전으로 계산해도 약 7억이라는 돈이 나오고 제반 인건비를 포함 경비를 포함했을 때 218원50전이 나와서 1년간, 91년 한해 동안만도 이러한 차이가 나는데 5개년간 1억8천이라는 통계가 나온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공가사택에 있는 수도선과 계량기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각종 장비를 철수해서 재활용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도 계량기 점검시 수도선 사용자의 입회하에 점검날짜와 점검카드에 사용량을 기록 작성하여 각 가정마다 카드를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이것부터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다시 2차로 묻겠습니다.

무수액에 대한 금액 관계는 제가 다시 만들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가 사택에 대한 수도정수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결과 장성광업소 사택이 601전, 이것은 7월에 폐단 시켰습니다. 시킬것이 256전 해서 757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자재는 관로는 재사용이 불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량기는 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전 사용자의 사용량 검침 시 카드 정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카드를 먼저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그건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숫자는 분명히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재활용 해야 할 계량기라든가 이런 수가 얼마인지 그것도 자세히 조사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 현황에 대해서, 주철관, 강관, PVC의 매설년도를 20년으로 잡았는데 현재 장성읍에서부터 황지읍을 거쳐 태백시가 될 때 까지 매설되어 있는 관이 도면에 연도수가 표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망도를 만들고 있는 것은 그걸 대략...

그러니까 관망도가 용역을 줘서 황지는 되어 있지만 장성하고 철암하고는 안되어 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황지지구 상수도를 처음 설치 할 당시가, 63년도에 처음 설치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년도수로 봐서 약 30년 가까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용역을 빨리줘서, 아까 예산운운 하셨는데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계획이 빨리 안올라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걸로 생각 합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 용역을 줘서 도면을 잡아서 노후된 관을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연간 누수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는데 그 계획을 철저히 작성을 해서 한 부, 서면으로 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누수관계를 질문하고자 하는데 급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이 문제부터 질의하고 난 뒤에 시간이 있을 때 그 관계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오늘 질문사항 여러 가지를 오늘 장시간 하는 동안 약간씩 착오가 있습니다. 급수관계는 지금 수도과장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안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예. 김창송 의원님.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누수방지계가 언제 생겼죠?

정확한 연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누수방지계가 생긴지 오래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수방지계가 생기기 전과 누수방지계가 생긴 이후에 차이점이 있었는지 누수율을 줄일 수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만 더 나가고 직원만 그냥 더 거느리는 문제가 있고 또 용역업체를 줘서 관망도를 만든다는데 누수방지계에서 그 기능직으로서 대충 관망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누수방지계가 신설되고 나서 누수율을 얼마나 줄였는지 그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계는 87년 8월 10일자로 신설된 걸로 자료가 왔습니다.

누수방지계가 생기기 전과 누수방지계가 생겨 직원이 늘은 이후에 누수방지를 얼마나 했는지 몇%가 줄어들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누수방지계가 생긴 이후에 누수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원칙인데 지금현재 태백시의 여건상 뚜렷이 현저하게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누수방지계가 없을때나 새로 신설되어 직원이 더 늘었을때도 누수율이 전혀 줄지 않는다면 필요성이 없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요인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관로의 노후관로가 많아서 수압에 의해서 터지는게 많고 또 표면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말입니다, 누수방지계 직원을 시켜서라도 그 관망도를 용역업체로 안주고도 우선 대충 어느 정도 관망도를 만들 수 있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바로, 6개 동이나 관망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장성광업소에서 인수할 때에도, 장성광업소 거기에 분명히 도면이 있었을 것이고 관망도가 있었을 것인데 그걸 전부 인수했어야 될 것이고 그 후에라도 없었으면 협조를 해서라도 그때 당시에 시설을 했는 사람을 불러서라도 대충 관망도를 만들어야지 전혀 그런 것을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지금 나오신게 아닙니까?

근데 그 관망도를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있어도 사실은 그 관을 찾아서 도면상에 표시를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없고 계속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업체들이 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관을 올려서 소음으로 해 가지고 그 관망을 찾아서 도면에다 이기를 하면서 지금 관망도를 작성합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각 공무원들은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홍두표 의원님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63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도면이 없이는 공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면은 영구보존 되는게 아닙니까?

삼척군에서...

이 설계 수도관 도면은 영구 보존이죠?

공사관계는 보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군에 있던 우리가 상장면으로 있던 당시의 설계도는 있을게 아닙니까? 보관하게 되어 있죠?

글쎄 지금 보관이 된 걸 인수를 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니, 태백시가 생긴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81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지가, 수도과에 오신지가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없이 그냥 되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63년도에 이루어져서 못했다, 장성광업소에서 그걸 인수를 못해서 못했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각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용역을, 관망도를 몇 개동에 없어서 용역을 줄려니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도로 넘어 갑시다. 92년도 당초예산이 올적에 자체 내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조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한 5억 말이죠?

관망도 그게요?

아니 조금전에 말씀하실 적에 설계 도면이 없어서 용역을 줄려니까 용역비를 아직 확보를 못해서 못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두 번이나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당초 예산을 할 적에 시 자체내에서 몇 억을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죠? 시에서 예산을 자체내에서 검토를 할적에 왜 이걸 조정이 됐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조정 했겠습니까?

지금 너희들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부터 할려고 관망도는...

근거를 대라고 하면 대드리죠. 그런데 이 예산을 시 자체에서 각 과별로 예산을 올릴적에 5억, 여기에 올라와서 6억이 조정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하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가 말이죠? 영구보존 할 서류가 없어서 가서 찾지 못한다는 얘기는 태백시가 생긴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본 관에 대해서는 시설한게 있지만 개인 급수전으로 쓰는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 급수전, 그런 관계가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 사항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가장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지금 답변이 되고 있는데, 이러시지말고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이라도 부시장이 들고 있으니만큼 간부회의를 열더라도 누수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시 안에 구성해 가지고 끊을 것은 끊어 버리고 사용 할 것만 사용해서 내년이라도 이러한 일이 없게끔 지금부터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곧 수도과장이 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연구하셔 가지고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답변이 되지않나 이렇게 봐서 지원도 하는겸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홍두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수도공부를 조금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상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있다 하더라도 누수를 잡기가 힘들고 또 누수 탐지기가 지금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떠한 기술을 발휘해도 100% 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볼 적에는, 만약에 건물 밑에 있다면 건물을 뜯기전에는 그걸 잡을 수가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 한가지 방법은 태백시 예산이 적다보니까 새로 배관을 해서 새로 기선을 따서 하기 전에는 누수를 100%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태백시가 앞으로 동별로, 지역별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본선에서 지선을 따가지고 새로 가설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장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말입니다. 당장에는 하는 것은 힘들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식으로 하는게 누수의 가장 큰 예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누수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메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 한해서 누수가 적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광동댐에서 메인 계량기까지 와서 예를들어 상장동 아파트라 할적에는, 상장동 아파트 100개에 대한 메인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럼 메인 계량기가 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나오는 사항까지 메인 계량기에 계량이 됩니다. 톤 수가 나오죠?

그건 계량기를 통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계량이 됩니다.

그러면 메인 계랴기에서 각 지선을 따서 개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주민손실입니다. 주민손실, 그러면 누수문제가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각 동에 옛날에 설치되었던 것, 메인 계량기가 없는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만 시에서 손실이 오는거지 그렇지 않고는 실질적으로는 각 메이 계량기가 있는 동에 한 세대마다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메인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은 뭔가하면요. 지금 다세대 주택에 메인 계량기가 없이 개인 계량기를 한 곳이 있는데 이런곳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옥상같은데 탱크에 물이 올라가서,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바가, 좀 넘쳐흘러서 그냥 손실이 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철암1동에 13개통에 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하나씩? 있는데 이것을 그 주민들이 문제를, 과장님과의 대화에도 아수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급수량을 다 끼고 올라가서 채우니까 그 물하고 사실 채운 물하고는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도중 누수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잘못된 것은 원칙을 시정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순간 임기응변은 되지를 않습니다. 주민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문의 성격상 부시장님이 답변해 줘야지 옳은걸로 생각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의 성격상 답변을 부시장님이 하셔야 옳을줄로 생각되어서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열흘이나 지났고 또한 사무 인수인계 할때에 상세한 내용을 들어서 대충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돗물에 관한 같은 맥락의 질문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7월 27일 제3차 임시회에서 이준구 의원의 질문 내용중에 심각한 소도당골 지역에 상수도 수원지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내 상가와 몰지각한 등산객 또한 단속 공무원의 부족, 나태등이 한데 어우러져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시 김인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상수도 보호지역의 설정 범위, 보호구역, 면적등 일반 현황으로부터 그 다음 단속의 고충, 태백산 정화운동등 여러 가지 광범위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현재 소도당골 지역 상수도 수원지 보호관리 상태가 획기적으로 개선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선되었으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시 답변중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업소의 관리 직원이 상주하게 되면 관리요원과 상수도 보호담당 직원을 합해 상당수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어서 인력의 배치는 문제가 없고 곁들여 부시장이 반장이 되어 상수도사업소장, 새마을과장, 문화공보실장등의 관계되는 각 실과장으로 7개반을 만들어서 매일 순시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1개월에 한번 꼴은 순시하고 계시는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수도법 제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4조 규정을 입안,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고발한 사유가 한건도 없다고 당시에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고조치를 했다던가 고발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언제 어떻게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왜서, 어떻게 해서 취하지 않았는지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흘째가 되었는데, 물론 현재까지 현장에는 한번도 안 가보고 각 과의 업무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체의 방대한 양을 제가 다 소화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도당골 상수도 보호구역에 좀 문제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4개소의 노점상이 있는데 그 노점상도 철거를 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업무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도립공원 관리 업무는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데 우리 시 뿐 아니고 어느 곳이나 이 관광과 상수도 보호구역과는 항상 마찰이 생깁니다. 관광을 안내하는 분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 주는 것을 반대하고 또 수질보전을 원하는 급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 해 주기를 원하고, 그전에 제가 근무하던 양양의 오색지구도 그것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법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엄격히 관리해야 될 것이고 이미 순찰을 전임 부시장님께서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약속은 이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는 아무런 기동력이 없습니다. 제가 지형은 대충 압니다만 그 방대한 구역을 순찰하자면 최소한도 찝차가 한 대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현지 답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 질문내용을 제대로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등산객에 의한 상수도 수원지 훼손방안은 그건 점차적으로 등산객을 계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인근의 상수도 보호 지역 내에 인근의 몇 몇 잡상인입니다. 거기에다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이나 들여서 철조망 가설까지 해놨는데 철조망 안에다 탁자를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그러니까 잡상인과 공무원과 결탁인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인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이제끔 지적되어 온 사항을 아직도 실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의 업무보고를 한 중에서 직원이 저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 잡상인이 네 사람인가 하는데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든지 내보내야 하지 않느냐 내가 한번 가봐서 보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잡상인도 우리 시민이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직원에게 그 사람들 생계를 할 게 없겠느냐? 내가 동해시에 있었을 때에는 무릉계곡의 잡상인들의 그 앞에 이주 시켜서 전부 생계대책을 세워서 지금은 아주 다 돈벌고 잘살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어떠냐니까 여기는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심재영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현장감각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린 겁니다. 앞으로 현장답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번에 다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