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의원동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곁들여 공무에 바쁘신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지나치게 덥고 짜증스런 날이 연 이틀동안 계속 되기 때문에 혹, 우리 의원님들 질문 과정이라든지 우리 스스로의 품위라든지 의사당의 질서가 해이 될 수 있는 그런 짜증스러운 날씨올시다.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스스로의 품위를 지켜나가는 그런 질서유지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연 이틀동안 무척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십니다만, 오늘은 어제와 달리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이 되어 보충에 보충 질문이 안 나오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질문(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진행 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번째 순서로 서상수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나는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각종 도로와 관련된 공사후에 도로 안전관리 요구사항입니다. 본의원의 출신지 부전1동의 경우 도시의 중심지로 많은 차량과 시민들이 통행하는 지역외에도, 변두리동 할 것 없이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시공하면서 도로를 파헤쳐 놓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건설공사나 통신공사 또는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공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공사를 하고 난 후 사후 관리를 공사 완료후 즉시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하여 차량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어떤 도로보수공사는 상당기간 공사완료 후 잔토 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포장을 하지 않거나 하여 비가 올 경우 주변이 온통 흙탕으로 더럽혀집니다. 또 비가 오지 않더라도 먼지등을 유발하여 통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수공사를 하였더라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는지 움푹파여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등에 상당히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거의 복구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해당위치를 몇 곳 지적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하여 보류 하겠습니다. 도로가 파여졌거나「맨홀」이 튀어나와 위험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지금 이 시간에라도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도로는 해빙기·결빙기 및 여름철 장마나 기타 공사등으로 인한 도로 파손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사무실에서만 대민봉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차량이나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파손되어 안심하고 다닐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상태라면 지극히 시급을 요하는 민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매일 한번쯤 순찰하여 큰 비용이 들어가는 도로보수나 개설도 중요하지만, 조그마한 비용이나 장비로 안전하게 보수하거나 각종 잔토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차량이나 주민통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있는 행정을 본의원은 요구합니다. 설사 타기관인 전화국이나 상수도 및 가스공사 등에서도 도로를 파헤쳐놓고 뒷마무리가 안되었더라도 관리관청이 구청이므로 관계기관에 종용 또는 주의를 요구하여 신속히 처리하게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구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이 이에 대한 협조나 종용등의 관련문서현황등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둘째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첫 질문에 관계자료가 나왔습니다. 92년도에 총 159건을 보수나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22건, 한전에서 23건, 부산건설국에서 9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8건, 부산진전화국에서 3건, 기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효율적인 각종 공사방법 제시요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방 도로포장을 했다가 얼마 안되어서 상수도 수리다, 전화선 매설공사다 하여 다시 도로를 파헤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포장하고 난 뒤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파헤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은 가정집을 보수한다고 하면 집보수도 물론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수도, 전기, 전화기, 정화조, 보일러 등등 한꺼번에 전부 보수하여 자주 보수하지 않을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시민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한다면 비록 정부예산으로 공공도로 및 각종 공사를 하더라도 구민의 세금으로 일을 한다고 기관이 다르다고, 자기 기관 계획대로 각종 공사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원과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가 됩니까? 또 작은 공사마저도 얼마나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도 아끼는 그야말로 선진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공사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자료 협조등을 통하여 구에서 전화선, 전기선, 상·하수도, 가스등의 도로 관계의 공사 실시때에 근처 지역까지 한꺼번에 시공하여 깨끗이 마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 이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관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의원에 출마하면서 작은 공약이 모두 다 한두가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허락이 된다면, 각 의원의 공약사업을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서상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지 복구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까지 91년도에 도로굴착허가 해 준것이 전체 467건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월20일까지 해 준것이 337건입니다. 이것이 전부 일반 생활에 관련되는 상수도, 한국통신공사, 전력공사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억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도로굴착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복구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콘크리트」로 복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콘크리트레미콘」한차분이 안된다든가 사업장이 어중간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모두 합쳐서 하루분 일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자를 수시로 구청에 소집을 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체되는 곳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 공사장마다 한명을 배치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장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서는 도로굴착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때 업자들이 동장의 확인을 받아와서 준공검사를 하게끔 조치를 해서 동장이 확인을 안 해주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복구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여 그런 조치를 하고 동장도 전화로써 업자들에게 독촉을 할 수 있겠끔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는 현재「콘크리트」복구업자 한 업체 그다음 포장공사를 하는 업체가 하나 입니다. 「콘크리트」업체하고「아스팔트」업체 각각 한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허가 숫자도 많고 복구할 곳도 많은데 복구업자가 일개소씩 되었기 때문에 복구가 늦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2개 업체가 입찰로 하면 각각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데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내년에는 어쨌든지 2개 업체씩 선정해서 복구에 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 후에 하자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업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토록 하여야 하나 인력이 부족하여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챙겨서 즉시 하자보수가 될 수 있겠끔하고 잔토처리라든지 하자가 생겨서 헤쳐져 있는 곳,「맨홀」이 나온 곳, 이런곳은 즉시 보수할 수 있겠끔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각종 도로 관련 굴착에 대한 효율적인 복구 방안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1년에 4회씩 도로 굴착 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전, 통신공사, 수도사업소등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과 모여서 공사에 대해 협의를 합니다. 구청 도로 확장 공사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서 다른 부서에서 이때 공사를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따로 이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도로포장을 해놓고 즉시 이것을 파헤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여론입니다만, 신설도로에 있어서는 3년이내에 그리고 굴착한 도로를 재포장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도로굴착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를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누수수리, 천재지변 등에는 그 기간내라도 부득이 굴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서상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청에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바로 앞에 나가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하수구 뚜껑이 떨어져 나간지 상당한 기간동안 그냥 방치된채, 서면 부전1동 여기가 중심지가 아닙니까? 여기에도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지에서 이렇게 된다면 변두리 등은 얼마나 많겠느냐 이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꼭 시정 해주실 수 있도록,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앞으로 어린이들이 뛰어 놀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만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보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맨홀」이 이상하게도 도로포장보다도 더 우뚝 솟아가지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부전1동에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 중심동에서 이렇다면 변두리 동은 얼마나 그런 곳이 많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나가서 도로사정을 파악을 해서 빨리 시정토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만 [답변보기]

[답변] 예, 서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 관계공무원들은 확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김일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잠깐 계세요. 김일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질문] 김일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53만 부산진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시는 차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1990년, 1991년 2개 년도에 걸쳐 기히 예산이 확보되어 각종 공익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공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완공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종 건설공사는 우리 구민들이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공사입니다. 어제 윤태곤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이 오늘 또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부암3동에 5, 6개통 천여 주민이 사는 곳에「리어카」하나 들어갈 수가 없다" "화재가 났을 때는 이 지역은 손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집을 다 태워버린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이 "예산이 없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는, 예산이 있는 이 공사를 어떻게 지금까지 못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 무허가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올시다. 도시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53만 구민들은 "이제 의회가 개원되었으니까 과거보다는 뭔가 구행정이 빨리 될 것이다" 이렇게 구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려 18건이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건 한건 제가 질문·답변 이렇게 하면 아마 한 이틀해도 안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려 7건은 공정율이 0%입니다. 전혀 진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국장님, "보상을 거부를 합니다. 재결중에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확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일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 91년 예산 확보된 각종 공사가 현재까지 완공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91년 이월사업이 총 38건입니다. 그 중에 18건은 완공이 되었고 19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9건 중에는 현재 재해대책사업이 1건 있고 도시계획사업 15건,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 수탁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업 전포4동 산사태 1건은 본공사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만, 주민과 약속한 도로개설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건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15건 중 재결 신청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신청준비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4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가 토지 44필지, 건물 54동은 보상비가 현실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토지주와 건물주는 보상 수령을 하려 하지 않고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매일 가서 독려를 하고 그에 대한 납득을 하도록 종용합니다만, 이분들은 납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결신청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7월15일과 8월21일 두차례에 걸쳐서 건설과장과 보상계장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출장을 가서 여기에 대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으로서도 이 공사가 빨리 안됨으로써 시민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 공사가 빨리됨으로써 저희들 일도 빨리 단축이 되고, 한건 한건 마무리 하는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안됨으로써 저희들도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상이 안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 보상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공사를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 때문에 이것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보상을 받지 않고 있는 곳을 공사할려고 시도 했습니다만, 기공승낙까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공승낙을 받을려고 해도 기공승낙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무허가건축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을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건축을 하는 분들은 모두다 대지조건이나 모든 조건이 건축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매년초에 무허가건축 단속계획을 수립합니다. 단속계획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직원을 담당구역별로 책임을 지워서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초단계에서 발견을 해서 이것을 철거할 수 있겠끔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담당구역을 정해서 여기에 대한 감시를 하고 만일 무허가가 발생했을 때는 동에서도 철거를 하고 철거가 안될 때는 저희 구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단속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중점 단속을 위해서 평일에는 물론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공휴일 일요일도 직원을 배치해서 감시를 합니다. 또 저희들은 반회보·유선방송등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반회보 2회, 유선방송 10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56조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허가가 역시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무거운 부담금을 주고 재산에 손해를 줌으로써 무허가 짓는 사람들이 좀 자중을 할 것으로 보고 건설부에서는 이행강제징수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입니다. 이것도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 2회범위내에서 반복해서 징수할 수 있겠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구청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홍보가 되고 하면 주민들이 자기가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손해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무허가가 어느정도 근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에 대해서 김일랑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도시국장님, 보상을 거부하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이 안되면 분명코 공사가 안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공사를 하면 보상거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안되면 재결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집단민원도 있겠지요. 여러가지 이러한 사항은 구청에서는 미리 예견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어진 예산으로 그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은 전부 구청장님이하 천여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그 미결된 공사를 마무리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답변보다도 뭘“뭘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답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는 입장에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딱한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사를 할려면 대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확보하여 거기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대지에 출입을 못하도록하여 공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공승낙이라도 받아서 할려고 절충을하고 합니다만, 그것도 거부합니다. 요즘 시민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별도의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고 어쨌든 보상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겠끔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 의장! 보충질문 좀 합시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일랑의원 양해 하시겠습니까?

- 예

좋습니다. 조시종의원 질문해 주세요.

[질문] 조시종입니다. 의회가 열릴때마다 너무 조시종이가 자주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자주 나오는 것도 10번쯤 건의해 가지고 한가지라도 제대로 되면 우리의 의무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자주 나오지, 여기 나와서 발언하고 싶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김일랑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 지역에 가면 숙원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이 숙원사업을 청장님 오시면 그 동에 유지가 우리 숙원사업이 이런게 있습니다하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기초의원들한테는 조릅니다. “이런데 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확보했다”그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시의원, 청장님도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 금년에 예산 확보해 놨으니까 내일은 곧 공사 할 겁니다, 이랬는데 2년이 지나도 안해요. 그러면 대 구청하고 구민하고 신뢰가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해야 될건데, 해주겠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많고 하지는 않고 이러하니 어찌 구청을 신뢰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보상문제도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지방화시대가 왔으면 제도적으로 모순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다시 건의를 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보상을 안 받아가니 일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안받아가니까 남의 땅에 어찌 일을 할 수 있어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국장님, 내일 내가 공무원이 되어도 그 정도는 답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지방화시대고, 구민을 위한 일들이 제대로 안됩니다. 분명한 답변을 저는 청장님에게 듣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은 중앙부서나 시에 건의해서 지방화시대를 같이 열어가고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청장님께서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이 계시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너무 자랑만 해놓고 일은 제대로 안할 것은 앞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예산없는 것 가지고 물으면 “언제쯤 하겠습니다”그런식의 답변은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예산도 확보될 정도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자랑을 해야지, 청장님 오시면 “그거 해야죠, 곧 해드리겠습니다”하면 구의원들한테 의장님이 “그때 해줄려 했는데 구의원이 인격과 자격이 모자라서 예산 못 땄으니, 앞으로 구의원 재선 안 될 것이다”주민들이 이럽니다. 이럴 정도의 행정이 되어선 안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감정원 평가의 금액에 따라서 꼼짝 못합니다. 금방 국장님이 과장을 보내고 중앙까지 갔다하는데,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에 맞는 평가액이 나와서 해결이 되어야지, 서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땅 값을 알아서 평가해 주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언제 공사할 겁니까? 그리고 무려 91년도 명시이월금액이 82억원입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 봤어요. 한 200억 되는데 82억이라면 40% 되겠네요. 요즘은 반만해도 잘했다하니까 청장님 잘하셨는지 모르죠. 이것은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적당히 넘어가자는 식의 생각밖에 안한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책임추궁을 하시든지 청장님이 직접 좀 나가서 지휘를 하시든지 해야 구민들이 신뢰도 하고 공사같은 것도 빨리 되는줄 알고 청장님 오시면 인사도 잘하고 그럴겁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분명한 제도개선에 대해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조시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은 한 사람에 한해서 받겠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더위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전 김일랑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범천동에서 개금간 산복도로가 언제쯤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지 또한 범천동에서 가야간 산복도로 예산이 1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됐는데 거기도 보상이 필요한지 또한 보상을 못 해줘가지고 지연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나온김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공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범천4동에 유일하게 선암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앞에 산복도로에 균열이 한 십 몇미터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지휘보고를 금년 5월에도 일차 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을 관계공무원께서 나와서 확인을 하셨는지, 확인을 했으면 몇회나 했는지 또 그러한 균열간 곳을 언제쯤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나온김에 저희 동에 대해서 몇 말씀만 오리겠습니다. 역시 예산관계로 못하는 소방도로개설입니다만 저희 범천4동은 중심가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 바로 범천4동 절골입니다. 범천4동 절골은 아주 서민들 중에서도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곳에는 약 천세대가 살고 있는데 현재는 오물·쓰레기·연탄운반을 위해 오솔길에 지게를 지고 가다가 피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면 가야1동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치자면 범천4동 11통, 12통, 13통 이지역입니다. 그곳은 언제쯤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보충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안되시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조시종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보상이 안되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감정가격하고 현실가격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자기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직원을 수차례 보내고 담당을 맡기고 또 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제가 오고나서 동장들이 여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임해라해서 동에서 동장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됩니다. 자기들이 직접 이해관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결이 안 된 부분은 재결을 올려가지고 6개월내지 7개월쯤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중앙에 올라가서 절충해서 빨리 좀 내려오도록 해라, 가서 점심도 사주고 해라해서 일부 타결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만큼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도에 있은 공사들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책임자로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 하고 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각종 자생단체의 장과도 같이 설득하는 그러한 체제도 운영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의 모순이 있는 것은 여기 중앙에서 전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재결문제도 부산시에서 바로 재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한 번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이근우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타 의원 보충질문의 경우는 질문하는 본의원의 질문의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 여러가지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제가 손을 늦게 드는 바람에 도로굴착이라든지, 도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다시 김일랑의원님의 구정질문으로 넘어가 버려서 새삼스러운 보충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더라도 필요한 것은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어째서 사나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자기동네 얘기만 하느냐 이러실런가 몰라도 제가 진짜 알고자 하는 문제는, 공사에 따른 도로점유는 그 기준점을 공사를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느냐 아니면 도로를 통행하는 통행인을 우선으로 해서 도로점유 허가를 주는지 알고 싶고, 아울러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작년 의회 개원식날 수십명 내지 수백명이 와서 농성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유능하신 집행부의 많은 분들이 잘 마무리 지어서 이제 철거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옆도로는 편도 일차선입니다. 그 편도 일차선에는 덕명여중, 덕명여상주·야간, 전포3동 주민 한 1만2,000명, 전포1동 주민 1만명이 오직 통행하는 유일한 차선이 편도 일차선입니다. 이 편도 일차선이 방금 말한 공사현장사무소에서 편도 일차선의 절반을「바리케이트」를 쳐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사업과 같이 공사가 없는 것 같으면 잠시 불편해도 참습니다만 철거를 하고 나서 그 허허벌판을 놔두고 편도 일차선의 절반을「바리케이트」를 쳐서 "통행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하는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러나 과연 그 편도 일차선을 막아서「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더라도 막은 이유를 제가 보름간 봤습니다. 막은 이유라하면 공교롭게도 웅덩이의 물을 양수기로 빼내서 하수구로 물을 배수하기 위한 호수만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100m의 편도 일차선을 절반을 점유하는 이유인지, 또 과연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점유허가를 내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편도 일차선의 도로를 무단 점유를 하여 공사 현장에서 한달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싶고, 만일에 그것이 허가가 나지 않고 무단점유 하였다면 여러분들이나 저희들 소견에는 손바닥만한「리어카」가 하나 길에 있어도 자동차에 싣고 가버립니다. 그 죄목은 단지 무단도로 점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에게 이것이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첫째, 도로점유를 구청에서 허가해서 허가를 얻은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사용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점유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두번째, 무단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때까지 무단사용을 한데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허가를 받고 했다면 어디다 근거를 둬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우선인지 다니는 주민과 차량이 우선인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이근우의원 수고 했습니다. 답변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요? 확인을 해야지요? 한 3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승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승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연일 계속되는 동료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계시는 청장님과 구 간부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기히 개설된 도로와 실제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도시위원회에 소속된 동료의원들이 본의원의 질문에 의아심을 가질까 싶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앞으로 개발할 부분이 아니며 장기계획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닌 청장님의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는 얼마전 한 구민으로부터 기히 개설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가 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언급도 없고 보상도 해주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승소를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구 재정권 때문에 임대료를 포함한 보상비를 향후 20년간 분할하여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답답한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심을 갖고 8m이상 기히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을 알아본 결과, 총 1,278필지에 11만8,423㎡에, 금액으로는 우리구 1년 예산에 버금가는 427억2,700만원에 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본법인 헌법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구민이 공익을 위해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하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오랫동안 이를 방치하고 있는데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소송이라도 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만스럽지만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음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누적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많은 구민이 엄청난 소송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소송을 부담해 가면서 소송을 이루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구의회가 구성된지도 1년 반이 지난 이시점에 민의를 수렴하고 민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바, 아무리 어렵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많은 협조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효과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구민의 납득할 수 있는 향후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 큰 원인의 하나가 도로개설시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사유지를 제때에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래 방치해 두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의원은 듣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의 직무유기에 관계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인 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정확한 자료제출과 청장님의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구 관내 하천 중 홍수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공부상 하천과 실제 하천사이에 차이가 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총 1,666건에 6만4,746㎡가 하천에서 토지로 변했으며 2필지 340㎡의 개인 사유지가 하천으로 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제 하천에 개인사유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우리구에서 또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 하천으로 변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전에 보상을 행하고 하천으로 지적고시한 후 공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차정호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이승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좀 쉬고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예, 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승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만, 보상을 제대로 못하는데 대해서 의원과 함께 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도로는 대부분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도로 또는 본인의 건축 목적에 따라 발생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괄 보상을 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승소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역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승소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금후 대상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 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시 기부채납을 하고 등기를 안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번 조사를 해서 등기 안된 것이 있으면 등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도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답변] 이승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편입 보상문제는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겠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로로 되어있는 곳을 파악하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되겠끔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사유지 보상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구거는 건설부 행정예산에서 하천유역면적의 부지에 인접해 있는 소유자들이나 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점유해서 대지등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한 것의 1,666건에 6만4,746㎡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하천으로 변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340㎡에 다른 곳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들이 그런 곳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곳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유지에 그냥 하천 부지가 있는 것을 저희들 인위적으로 구거를 복개 한다든지, 안그러면 하천을 개수한다든지해서 하천으로 만들 때도 개인부지는 전부 여기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승오의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질문] 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애초에 질문 할 때 그 정도의 답변이 나오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 우리구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토지「브로커」들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헐값에 사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비를 타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구에서 선량한 구민들이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하다 못해 안되면 채권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예산이 안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만 [답변보기]

[답변] 예, 관계 공무원님들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보기] 여타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이근우의원님, 또 범천4동 정윤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먼저 정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 착공은 언제쯤 하겠는가의 사항에 대해서는 범천·개금간 산복도로의 예산이 11억이 금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11억을 원래 금년 6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늦어진 이유는 조사측량을 해서 물권조사를 하였더니 도시계획선12m가, 그 지역이 3,000분의1지역과 1,200분의1지역이 접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차되는 지점에 도시계획선이 약4m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4m정도 차이가 나서 직선으로 안 이어지기 때문에 본청에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감정을 다 했습니다. 보상감정을 다 하고 현재 통보 단계에 있습니다. 아레와 오늘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사전 기공승낙을 받도록 절충중에 있으며, 거의 승낙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산에 벌초도 하고 작업은 사실상 일부 시작은 됐습니다. 두번째로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공사 시행을 언제 하겠는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개금간 총 연장은 4,850m입니다. 그 중에 기히 개설된 곳이 2,826m, 그리고 미개설된 곳이 1,287m가 미개설 됐습니다.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범천4동 선암국민학교 산복도로에 균열이 약 10m 정도 갔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느냐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조사를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균열된 부분을 즉시 보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골 도로개설관계입니다. 절골에서 가야로 넘어가는 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없어서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개설 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절골 달동네는 현재 도시계획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고원견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고원견산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으면 정비가 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전포3동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령산터널에 관한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터널 진입도로 부분의 학교옆에 횡선을 쳐서 일차선 반 정도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본청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만 이 관계는 본청에 건의를 해서 현재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더 적게 최대한으로 축소를 시켜서 공사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은 사실상 점용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안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해도 다소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장호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장호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답변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하고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부서의 자료제출에 의하여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부과 대상토지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 사업장의 작업 착수시점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을 조사·결정 해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 두었다면 토지가액 기준과 그 가액을 공개할 수 있는가? 만약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 본의원에게 서면제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어떤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개발이익금이 발생치 않았다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치 못한 경우, 현실적으로 그 객관성을 대국민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고 집행부의 양심에 무엇인가 호소하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가 없어 한 말씀 드리니 두고두고 양심에 비추어 집행에 옮겨 주실 것을 촉구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구치 않고 집행부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세째, 택지가격 연동제에 의한 아파트분양시 토지가격이 낮게 책정된 만큼 아파트 분양가격이 하향조정되는지 실제 이루어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넷째, 어제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열을 올리고 거국적인「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수집에만 열을 올리고 수집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60년대, 70년대에는 폐품수집 즉 재활용품 수집 그 자체가 하나의 업으로써 생계수단으로써의 가치를 갖고 있었으며 자연발생적인 수집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를 거쳐 90년대로 들어오면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폐품수집 그 자체는 의미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쓰레기장에는 가용성 쓰레기가 마구 쏟아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금수강산은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를 깨달은 우리들은 범국민적으로「캠페인」을 벌인다, 분리수거를 한다 야단들이지만 정말 그 실효성에 있어서 본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쓰지 않는 재활용품, 수집만하면 어디에 씁니까? 소비자가 외면하고 생산자가 귀찮아 하는 재활용품, 재활용의 길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재활용 수집의 첩경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원의 말이 소리없는 메아리로 끝날줄 알면서도 한 번쯤 해보았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 수집한 재활용품을 재생공장에서 가져갈 때 1㎏당 40원을 지불하고 여기에 보상금조로 관에서 20원을 보태어 수집자에게 6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보상금 20원은 어느 예산에서 오며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또 부산시내에 산재하는 모든 폐지를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예, 장호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호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의 개발착수시점의 토지가격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5항에 의해서 토지가액을 결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액 결정기준과 가액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상당한 분량에 속함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가격 연동에 의한 아파트분양가격 하향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택지연동제에 의한 주택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분양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택지비가 낮아지면 분양가격도 하향조정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택지가격이 하향조정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낮추어서 한 예가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예, 장호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질문은 어제 대충 마친줄 알고 있습니다만, 장의원님 질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요행히 어제 답변자료준비를 하셨고 이래서 의원님 요청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더 해주세요.

[답변] 장의원님의 재활용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관계는 지금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재활용품을 네가지로 분류했을 경우에는 종류별로 제 값을 받습니다만, 가정에서는 혼합을 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게 ㎏당 25원입니다. 이래서 중요한 국가시책이고, 또 여러 주민들이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을 한 결과 그 수집된 재활용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욕이라든가 지금 일반 고물상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예산으로 별도로 보상금을 책정해서 반을 보상해 드림으로 해서, 고물상에서 받고있는 금액하고 어느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히 취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충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장호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꼭 알고자 하는 것은 보상금조로 20원을 준다고 했는데, 아마 막대한 예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시에서 어떻게 해서 배정 되었으며, 그 재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만약에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답변] 이 예산은 시예산입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2억원을 책정해서 각 구별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답변을 드릴때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수거를 해 놓으면, 그 동에 있는 자생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보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우리 구가 지금 보상금 배정 받은게 얼마나 됩니까?) 한 2,000만원 됩니다. [질문보기]

장호태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음에는 김영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는 차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부산진구의회가 출범한지 1년4개월이 흘러 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진구의 대표로 선출된 전체의원들은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주민 숙원사업 및 복리증진에 힘써 왔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아직도 실적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먼저 나오셔서 예산에 관계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이 머리도 아프실거고 해서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덧붙여서 구청장님이 자리를 안 해 주시다가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시니까 정말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바뀐것 같아서 의회의 한사람으로서 흡족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 중 첫째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예산은 필요없이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본의원이 예산을 전혀 필요로 하지않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두건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모처럼 자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질문하였던 내용은, 1개동에 목욕탕이나 약국이 같은 요일에 휴업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부산진구 목욕업협회나 부산진구 약사회에 협조를 얻어서 휴업날짜를 약간 어긋나게 하여주면 어느 동에서 매 주일 어느 요일이라도 목욕이나 또 첫째 일요일 셋째 일요일에도 약을 사는데도 편리한데, 이런 예산이 안들어가는 문제도 전혀 현재까지 조치가 없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이 질문으로만 끝난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가지 이유로 전혀 관철되지 아니하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산심의나 또는 조례 제정·개정은 급하고 안급하고를 떠나 우리 의원들에게 판단을 흐리게 하여 의회의 통과를 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산시내 다른 구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다른 구의회는 다음 임시회나 언제쯤 통과 시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발언으로 우리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 행사해야 할 의사결정에 있어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집행부가 예산을 필요로 하지않는 건의는 시정을 해 주면서, 예산 관련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핑계로 지연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도대체 집행부의 원칙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구청장님께 동장 인사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동장 인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동장의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된 이후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구의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동장의 인사가 아직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약간의 몇개동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개금에 동장님이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아마 집행부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가 들어갔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선 동장이 일을 잘 못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본의원의 동에 동장도 일을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구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장의 순환 인사를 한번 쯤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장 인사에 대한 인사기준, 인사시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동장님의 재임용기준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5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2년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임용기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혹시 내년초 안이라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되면 답변이 무의미하겠지만 그래도 계시는 동안이라도 구청장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다하는 답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김영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님, 일단 먼저 답변 해 주세요.

- 아니, 구청장님이 해 주셔야지요.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김영재의원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보충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답변] 김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전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 근무현황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에는 29명의 동장이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2년미만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상 4년미만이 2명이고, 4년이상 6년미만이 다섯사람 있습니다. 또 6년이상 8년미만이 3명 있고, 8년이상 10년미만이 한사람, 10년이상 근무한 동장이 한사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9명 동장에 대한 근무현황을 말씀 드리고, 역시 동장에 대한 재임용, 즉 전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부산진구 동장임용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일자는 88년5월24일 제43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직중에 동장을 전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평동으로 되어 있다가 당감1동으로 될 경우에는 재임용을 합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변경된다는 것은 현재 인구가 4만이상이 될 경우에 분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구역이 4만이상의 인구로써 분동이 될 경우에 법상, 다시 동장을 재임용할 경우, 그 다음 둘째로, 동 행정의 활성화를 기한다든지 또는 재직중인 동장에 대해서 다른 관내 동장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보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임용 하기 전에 현직 동장에게 사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표를 받은 후에 가는 동에 다시 임용을 하는데, 조금 다른 것은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김영재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장이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1년4개월인데 아직까지 전보된 사실이 없다"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전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대충 법률상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동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재직중인 동장을 재전보를 할 경우에는 그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연고라든지 지역주민의 신망이라든지 또는 자생조직과 비자생조직의 유대관계라든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격자를 선임해서 최소한 필요할시에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구에서 동장에 대해서 전보를 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임 동장으로써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임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전보가 없었고, 두번을 옮긴 동장이 9명, 그 다음 세번을 옮긴 동장이 6명이 되겠습니다. 또 네번을 옮긴 동장이 1명으로서 지금까지 전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 김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직한 순환보직의 시기와 기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93년5월30일을 기준해서 5년 근무 상환기간이 종료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장 인사규칙이 88년5월1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부터 최초로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88년5월24일부터 시간을 계산하면 93년5월24일이 5년이 됩니다. 그런데 동장 인사규칙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동장이 29개 동장 중에 몇이나 하면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8명이 93년5월말까지 근무하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 18명이 그대로 해직이 되어 나가야 되고, 동장 임용규칙에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게 된다면 95년6월30일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산시 12개 구 전체동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단독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서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앞으로의 시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필요시에는 지속적으로 재임용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의원님의 뜻에 맞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원활한 인사임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영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가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선 동장님들 중에는 상당히 거물급 동장이 계셔가지고 우리 구청에 국장님도 손을 대기가 어렵다는 그런 동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 집행부에서는 감히 동장 인사를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올 연말안에 한번쯤 하실 계획이 계신지, 청장님 고유권한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구청장 차정호 [답변보기]

예, 청장님 전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인사는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결론을 내어서 얘기한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사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장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일단 임용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동에서 그대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근무를 해야 소상히 지역을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행정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에 임용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필요시에는 지금가지 전보를 해 왔습니다. 김영재의원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순환보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재임용관계는 내년 5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이루어져서 구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다만, 지금 저희 생각으로써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한 동장은 재임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문제는 이해를 해 주여야 됩니다. 동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여야만 그 지역이 발전하고 또 주민화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장과 호흡을 같이하고 그러한 면에서 동의 발전을 기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실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순환보직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 의장님,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합시다. 인사문제에 대한 아주 어려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구 기초의원들의 권리 같은 것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합니다.

김영재의원, 조시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이해 합니까?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조시종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란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알고 있기로 동장님 임명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으니 청장님이 하신다니 다행인것 같습니다. 공화당으로부터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국회의원들이 동장을 "표 많이 얻는 동장, 너좀 와서 내 표좀 얻어줘, 내 표 안 얻어주면 다른데로 가라" 이렇게 해서 고유 일급인사를 침해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 침해 안 당해야죠. 청장님, 과거 정치동장들은 동민들이 원하는 동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선거 잘해서 동장 올라온 사람들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동민들에게 동장으로써 대접받고 동민의 아픈곳을 잘 쓰다듬어 주는줄 아시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잘 판단해서 건의를 하면 청장님이 고려해서 잘못된 동장들은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발전하고 지방자치제가 발전합니다. 옛날에 하던 것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썩어서 물 안내려가면 큰일납니다. 썩은 물은 뽑아 버려야 합니다. 청장님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키에 이미 지방의회가 생겼고 했으니까 우리 몫도 찾아서 할 말 하고 살아야 됩니다. 청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의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필요 없지요?

- 예, 우리 몫만 찾으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호철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행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한지 어언 1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 재정자립도를 제고해 볼 때 너무나 미흡하고 구청으로써 경영행정을 쇄신하여 세수증대를 꾀하여 구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경영사업의 단기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기술직 인력 확보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고도 산업사회발전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기술직이 많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구청 또는 각 동에 전자·전기·전산·토목 유자격자를 많이 채용하여 시간 및 물자절약은 물론 행정과 기술을 병행함으로써 신속한 대민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기술직 유자격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폐수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몇가지 사항을 문의코자 하오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폐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가정 오수의 장·단기 정화대책은 어떻게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장 및 하수처리 정화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 일대를 우선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나 혹은 관계공무원께서 서면 일대를 많이 다닐 줄 압니다. 한 곳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태화쇼핑에서 대한극장으로 올라있는데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 특히 여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 보십시오. 악취가 나서 지나가는 사람이 구토가 나옵니다. 과연 이대로 지나가야 되는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네번째, 소방도로 개설문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된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의 건수가 얼마며, 장·단기 개설순위계획을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며, 제가 별첨도면을 첨부해서 질문요지서를 낸게 있습니다만, 제가 사는 전포1동 지내 11통, 12통, 7통, 8통 소방도로 개설이 안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또 구청장님이나 혹은 시장님의 순회시마다 지방 유지들이 도로개설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지휘보고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개설 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첨언해서 저번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교통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차도 문제입니다. 청장님께서나 혹은 도시국장께서 전포1동, 부전2동 그러니까 태화쇼핑에서 전포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흥국생명에서 전포로까지 연결된 그 보차도 공사가 과연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과연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유지들께서 집단 진정까지 하겠다는 여론까지 돌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참작하시어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김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재정자립도재고를 위한 경영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중기재정계획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326억입니다. 일반회계 570억에서 볼 때 재정자립도가 57.2%입니다. 의존수입인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244억원으로써 의존도가 42.8%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으로써는 제도 개선으로 국세나 시세의 일부를 이양한 것 외에는 재정확충에 근본적인 해결은 곤란한 것이 자치구의 공통된 문제점이며 또한 대도시에 위치한 자치구의 여건상 경영수익 사업의 개발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제도적인 방안으로써는 시세인 주민세·자동차세의 지방세 등에서 일부를 국세화 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세는 작년도 기준으로 88억원, 자동차세는 71억원, 취득세는 127억원입니다. 국세의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거래로써 생긴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로써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경영수입 확충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양묘장사업이 있습니다. 위치는 양정1동 정묘사 뒷편에 약780평하고 개금3동에 철도청 부지내 1,120평에 꽃상자, 꽃화분, 가로용 화초를 가꾸어서 연간 한 1,100만원 투자를 해서 2,800만원 수입을 보니까, 순이익은 1,700만원 정도로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경영수입의 주 연구 대상으로서는 하천을 복개하고 유휴지를 활용해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차「빌딩」을 건립·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굉장히 사업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우리 예산의 한계성으로 봐서 과연 이게 1,2년에 이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겠고 많은 투자를 해서 실익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투자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예, 두번째 기술직 인력확보에 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김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직 인력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고도산업사회가 됨에 따라서 기술행정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구청이나 각 동에 전자 또는 전기직종, 전문 기술자를 채용해서 시간하고 물자를 절약함과 동시에 일반행정과 기술행정이 병행해서 신속한 대민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에 기술직과 기능직 분포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전산·전기·통신·토목·건축 기타 보건 간호 18개 직종에 총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 또는 통신·타자·속기·교환원·운전원 등 11개 직종에 2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76명이 통합공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205명에 대해서 기술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12% 다음에, 기능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직종을 합치게 되면, 전체 34%로써 기술직이 34%, 일반행정직이 66%가 되겠습니다. 기술직과 기능직의 채용경위를 말씀드리면, 기술직 임용도 역시 본청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의해서 매년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구청에 예상결원수를 조사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숫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배정이 되면 자치단체의 장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임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가산득점을 줘서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김상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은 전체 15명입니다. 토목직이 13명, 건축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연혁을 말씀드리면, 84년12월부터 일선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15개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왜 29개동 중에 15개 동만 배치를 했느냐에 문제가 다소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당시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굉장히 많고 또는 주민 이동이 빈번하다든지, 또는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개발의 여지가 많은 동에 우선 기술직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각 동에서 어떤 포괄사업비를 집행한다든지 설계를 요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조치를 한 사항은 한사람의 토목직이 3개동을 담당하거나 2개동을 담당하고, 인근 동을 담당하는 제도를 이미 공문으로써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가야1동, 2동, 3동에 설계가 필요할 때는 가야1동에 근무하는 토목직이 2동, 3동까지 같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에서 각종 건설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 건설과에서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충분하게 설계·승인해서, 동에 보내서 집행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는 각 동마다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라든지 또는 각종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1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 동의 여건이라든지 일의 분량을 봐서 청장님의 권한으로써 정원을 조정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개동 중에 지금 부족한 12개동에 대한 인력 확보문제는 상급부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다양해가는 환경에 부응하는 행정의 기술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그때 그때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확보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특별임용도 계속 공개를 해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예, 다음 폐수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의 답변, 사회산업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말하시는 김에 어제 이상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 드립니다.

김호철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이상만의원님께서 약수터 수질에 관한 질문과 김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국 소관 목욕탕 휴일관계를 먼저 답변을 드리고 김호철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약수터 수질관계는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21개 있습니다. 이 약수터는 하루 이용객이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21개 약수터에 대해서 금년에 84회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판정 내용은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조치해야 될 사항은 1차로 주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그 후에 재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사용금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수은이나 비소·중금속의 유독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군데 약수터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불합격 내용을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일부 약수터에만 그 내용이 게시되고 아직까지 전 10개소에 게시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에 따라서 즉시 전 약수터에 그 내용이 게시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욕탕 휴일관계를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구에서 조치를 할 사항이 아니고 목욕탕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일부 160개 업소를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 동에 수요일이면 수요일, 같이 놀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목욕탕 협회에 건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재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국 조정문제는 보건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그 내용을 확인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답변] 다음은 김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가정 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폐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가정 오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정화조 1만6,968개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7월말 현재 청소시기가 도래한 9,955개 업소중에서 9,425개를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95%가 되겠습니다. 남은 정화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적정하게 청소가 되어서 폐수에 의해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저희 관내의 오수 배출 업소 198개에 대해서도 수질 검사를 해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지도단속도 계속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시에 주요 시책으로 추진중에 있는 가정이나 업소에서 설치되고 있는 간이침전조에 대해서도 구나 동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간이침전조가 폐쇄되었거나 파손된 간이침전조는 보수를 하고 주민들에게 합성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덜 쓰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합성세제도 상당히 덜 쓰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기 계획으로서는 시에서 용호하수처리장과 병행해서 제일제당앞에서 가정 오수를 차입해서 용호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차입관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공되면 상당한 효과를 보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공장 및 하수처리정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 폐수의 배출 주요 요인인 공장은, 염색공장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7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6개 업소는 이미 장림이나 신평공단으로 이전했고, 지금 현재 가야1동에 있는 부산방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부산방직에 대해서는 금년에 4번을 채수해서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도 금년내로 신평이나 장림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계몽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화를 위해서 금년 예산에 1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6,400t의 하수 잔재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호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일일처리 용량이 27만t이 되기 때문에 서면일대의 수질오염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세번째,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일대에 악취제거 문제는 저희들도 길에 나가보면 이런 곳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홍보해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 하수구 준설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하수가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하수가 제대로 소통이 되면 냄새가 어느정도 제거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월 1일, 15일에 실시하는 새마을 조기청소도 하수구 청소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첨가할 것은 우리 구에서도 하수도특별회계를 신설해서 하수요금에 징수되는 예산은 전체 하수구를 개선하는데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하수구 문제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이 확정된 소방도로개설 지역의 건수 및 장·단기 개설순위에 대해서는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문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합니다만 양해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전국에, 60년대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부지로 확정된 곳입니다. 그것이 지금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서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가 총 184m도 있고, 6m도 있고, 8m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부지로 되어 있지만 아무 보상없이 철거해서 이주를 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무허가건물이라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의 생계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과 이주비에 대한 것을 마련해서 이 분들께 지급하고 철거를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제가 나와서 계속 예산타령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정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8억원 정도 소요되어야 집행이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철거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포1동 7통, 16통지내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는 역시 1960년대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개설된 곳인데 총 길이 180m, 폭 6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된 예산은 8억정도 되어야 겠습니다. 따라서 두곳 역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차도 분리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순찰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호철의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한열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한열의원입니다. 김일랑의원님의 무허가건물, 이승오 의원의 구거부지 사후관리, 조금전에 김호철의원님의 소방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보충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참고 지나가려고 했으나,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제목은 우리 가야2, 3동이 올해 2억원의 예산으로써 길이 200m를 하수복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허가 건물이 4동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고 하천구거부지 위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거되는 이주주민이 약 20명의 4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주가구 보통 1인에 대해서 약 300에서 400만원이 되는 줄 아는데 공사비는 1억2,000만원이고 무허가의 철거 이주비는 8,000만원입니다. 공사비 1m당 폭 4m 높이가 2m입니다. 1m에 150만원 하니까, 200m 갈 것을 80m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1억2,000만원이 나오고 무허가건물 철거 비용조로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8,000만원도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토지가 아니고 하천구거부지 위에 있는 토지라서,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실정도 잘 알고 그런 동장이 오래 계셔야 동민과의 유대도 좋고 이런 모든 면에서 잘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참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적을 해 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저의 음성이 조금 높은 점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질문·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꼭 이번 질문시기에 이것 하나쯤은 짚고 넘어갈려고 가야 된다든지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한두 질문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수용의원님 나와서 질문 하세요.

김장한의원입니다. 본건 조례안은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토의를 거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자구에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제15조의「구청장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그리고 제15조제2항에「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 정수 조정자체를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신문공고등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법 제15조에는 정수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부칙 제2조제2항에는「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업체 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부칙대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정수를 사실상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할 동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전의 김장한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심사할 때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 했습니다. 이미 정한 업체를 다시 말해서 허가 해 줄 연도가 되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신문지상의 공고에 의하여 다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기히 공포된 일자가 계약기간하고 관계있기 때문에「우선 정한 업체를 기존 정수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음에 구 전체에 분뇨수거 업체가 두 개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거부했을 때는 우리의회 의원발의로서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짓고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업자들을 경과 조치에 의해서 인정한다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정수 조정 자체를 신문공고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의 제15조하고 부칙 제2조제2항하고는 앞뒤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기존 업자를 정수로 인정한다는 자체를 제가 문제삼는게 아니고 이 문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안 자체가 올바로 바꾸어진 다음에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의 실무진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이 문구는 만약 지금 현재 정수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두 개 이상으로 대행업자를 늘려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때는 그 사정을 미리 신문에 널리 공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조제2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이 조례시행이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한다」이 부칙 제2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이 현재 구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이 자체는 우리 구에서는 중요한 법령인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정수를 조정하는 자체를 신문공고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정수조정은 신문공고에 의해서 하지 않고 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모집하는 방법은 신문공고에 의해서 하는게 원칙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수조정 자체를 신문공고에 위한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칙 제2조제2항도 이 자구 자체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이것은 경과 조치에 의해서 종전의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인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정수로 인정한다는 그 문구자체에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아마 질의요지의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질의요지를 읽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제15조제2항에 대한 내용은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정할 내용과 절차방법을 모집하는 그 내용을 동시에 신문공고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10분간 정회를 해주십시오.

답변 마쳤습니까?

예.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정하고 내용을 동시에 신문공고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됐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사회산업위원장님이하 위원여러분, 저의 근본 취지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을 부결 시킬려는데 있는게 아니고, 다만 모순성이 있는 이 자구 자체는 수정하고 넘어가는게 저희구 행정이나 앞으로 의회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자구 수정이 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구를 현실적으로 맞는 안으로 수정해가지고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문구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장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자구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예, 여타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정수관리물품취득의건(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이상만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차정호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과 우리 구 행정수행에 필요한 안건심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수관리물품취득의건 그리고 부산직할시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안건별로 심사경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2년6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동년 8월21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관인규정이 개발 법령으로 근거하여 오다가 대통령령 제13390호 사무관리규정 및 총리령 제395호 동 시행규칙으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부산진구 공인조례 제4조제1항중 관인규정 제4772호를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1년6월19일 사무관리규정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에 관인규정은 폐지하고 사무관리 규정으로 종합·개편됨에 따라 우리구 공인조례 제4조제1항중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명칭만 개정된 간단한 내용으로 특별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정수관리물품취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년8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동년 8월21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사업 발생으로 인한 물품의 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전용차량 두대, 구청 시민과 민원실 주민홍보용 녹화기 한대,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위한 시료채취기등 8종의 측정장비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전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전용차량 두대, 민원인들이 구청민원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 홍보용 녹화기 한대, 그리고 환경처의 업무가 자치구에 이관됨으로써 이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료채취기등은 우리 구청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질의·답변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6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27일 회부되었으며 동년 8월21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운영계획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각 구에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등 운영기준에 자치단체간에 통일과 형평을 기하여 효율적인 이동도서관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구청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구지부회장에게 위탁하고, 6인이상 10인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구지부에 보조하도록 하고, 구청장 및 시지부 회장이 구문고지부회장을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지난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와 간담회등을 통하여 수차례 거론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약1시간 30분간의 장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 끝에,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임을 먼저 여러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새마을문고나 지하철문고 운영실태를 볼 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조례안이 먼저 상정되고 예산안이 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잘못되었으며,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에만 몰두하므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할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가 삭막해진 상황에서 올바른 교육 및 정신문화정책의 방법으로 전국민의 독서풍토조성이 시급한 현실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도서관운영에 따른 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희생과 그에 대한 댓가를 치름으로써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면, 목적달성을 위한 다각도의 협력이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한가지 처방만으로 완쾌되는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 물리치료, 식이요법등 여러가지의 치료가 있어야 하듯이, 전국민의 독서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이동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근본 취지인 전국민의 독서인구 저변확대 조성에는 모두 뜻을 같이 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반대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장시간의 찬·반토론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들더라도 백년대계의 결실을 위해 앞으로 우리 의회도 지속적으로 감시와 감독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측면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정수관리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식으로 찬반토론에 대한 발언신청 통지는 없었습니다만, 혹시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우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나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 의장!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하시겠습니까? 조남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규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장황한 배경설명을 하였는데 제가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반대토론의 입장에서 제가 이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상에서 조례안이 먼저 상정되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구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 추경때 분명히 상정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고 또 본회의에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본회의에서 삭감에 대해 통과를 시켰습니다. 불과 시일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이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올라와서 이것에 미사여구를 붙여서 해야 되겠다. 또 부산의 12개 구중에서 "서구하고 부산진구만 유독 빠져서 되겠느냐"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2개 구중에서 10군데가 시행하는 것을 보고 잘하면 좋은점은 따라할 수도 있고, 잘 못하면 아예 시작을 안 한것이 잘되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 부산 전체가 한다고 우리 부산진구가 빠지면 모양새가 안좋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를 비롯한 부산직할시 전체구에서 모든 회의 내용을 우리가 다 쫓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다른 타구가 하는 좋고 나쁜점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뜻에 호소하는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은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더운 날씨인데도 8월21일날 2시간 가까이 토론하면서 해올라온 것을 다른 위원회에서 꼬집는 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면, 저 체면보면 더운데 와서 이틀씩이나 땀흘려가면서 이야기 하고 토론할 필요없습니다. 앞에 세워 놓고는 말만 번듯이 하고 돌아서서는 싹싹 비비고 그런 것은 좀 고쳤으면 하고, 이런 것은 다음 기회에 제대로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춰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분명히 반대토론을 하고 물러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규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경구의원입니다. 먼저 한 지역에서 한분이 반대토론을 하고 한분이 찬성토론하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지난 2월27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안건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행해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시행도 해 보지 않고 결과가 실효성이 없다고 예측하여 모든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생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 새마을문고나 지하철문고를 비추어 볼 때 이동도서관 운영도 과연 잘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새마을문고나 지하철 문고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실제 필요하다고 읽고 싶은 신간 서적들을 비치하고, 운영방법을 좀 더 개선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독서풍토 조성사업이야말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이용할 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두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정부에서 독서의 저변 확대를 위해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도서관 두개소로 그것도 멀리 떨어진 장소를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번 이동도서관 운영이 우선, 평소 기회가 없어 책을 접할 수 없는 주부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방법을 연구하여 잘 운영한다면 더구나 청소년들의 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이 10%, 아니 1%라도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므로써 건전한 정신과 정서를 갖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은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대하여 영세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달동네도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여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차 추경예산시에 당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례안이 먼저 상정되어 통과가 된 후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집행기관에서 그 절차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상부지시 이니까,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에 우리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므로서 충분히 견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견제보다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기능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여 운영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가결되어도 올해에는 실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치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위원회 결정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활동에 있어, 위원회 활동중심으로 의안은 심사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상호간의 위상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위원회 활동의 비중이 크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각 한 사람씩 찬반토론을 들어서 의원님들 충분한···

- 의장님! 말씀드리면 안됩니까?

반대토론 하실 것입니까?

- 찬성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되셨다면 표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꼭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반대토론하고 싶습니다.

예, 한분씩 한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새마을 가족의 한 사람이며, 의원의 직에 몸 담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평소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조남규의원님, 박수용의원님 그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이동새마을문고가 새마을 중앙연합회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산하에 15개 시·군·구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 산하에 시·군·구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밑에 각 동분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이동문고의 설치과정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새마을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하소연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새마을지회 산하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 또 부녀, 금고, 문고 또 공장, 직장, 청년 이래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문고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새마을에 몸 담고 있는 가족이 2,449명입니다. 약 2,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또 이런 분들이 무보수로 지역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뜻에서도 이 문고는 꼭 우리 의회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싶어서 제가 새마을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분씩의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여타 의원님들 할 말씀들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이래서 역시 또 한 분의 반대토론이 있으며, 한 분의 찬성 토론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결론은 표결에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토론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준비관계로 한 5분간 정회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나와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난후에 투표함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투표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십시요.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예, 투표 용지 34매 명패수와 이상이 없습니다. 집계가 나올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예,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34명 중에서 찬성 19표, 반대 14표, 무표 1표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구정질문과 당면 조례안등을 심사하느라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