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산업위원회에서 지난번 화성군 우정면 소재 기아산업 아산공장 폐수 무단 방류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는 물론 현지 사태에 대하여 우정면장으로부터 사태의 현황 설명을 들음은 물론 어민 대표와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여 환경 전반에 걸친 관계기관의 협조는 물론 주민들의 불이익을 대변하여 기관장으로서의 동료 위원들의 높으신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지도계장께서는 그때 당시의 사태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황 설명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민완기 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조사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0일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주민들께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주장하고 계신 기아자동차의 맨홀 공사 당시에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검사 의뢰했던 수질검사 결과가 어제 도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핵심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기아자동차에서 맨홀 공사를 할 당시에 다량의 유독성 폐수를 흘려보냈다 라고 하는 사항이 주민들께서 중점 사항으로 주장하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공사에 참여 하셨던 우리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사항은 8월 7일 기아산업의 맨홀 공사를 하면서 유독성 폐수를 흘려보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날짜에 있어서 8월7일이 아니고 8월2일부터 8월5일까지 공사를 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공사에 직접 참여 하셨던 우리 관내 주민 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 사항은 주소가 화성군 우정면 이화1리 55번지가 되겠습니다. 성명은 이옥현씨 성별은 남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361019-*******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쭤 본 사항입니다. 직업은 농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맨홀 공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물음에 8월2일부터 8월5일까지 참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절단된 배관이 있었냐는 물음에 배관이 절단되었는지는 모르고 단지 출하장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당시 회사 쪽에서 시인하는 사항이 폐수 관로가 그때 당시에 맨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절단을 했다는 사항이 사실로서 확인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라는 제 물음에 이옥현씨께서는 8월2일부터 8월5일 오전 11시 이전까지는 그 폐수 관로의 구조를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기아의 출하장 쪽에서부터 폐수 처리장이 공장을 지나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장에서 물이 흘러 나왔다 라는 말씀이셨고 물이 흘러 나왔기 때문에 양수기를 이용해서 펌핑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8월5일 오전 11시쯤에 조립동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립동 쪽은 바로 폐수 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설치돼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 나왔다. 그래서 양수기를 이용해서 11시부터 18시까지 물을 펌핑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하는 물음에 시간당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를 2회 정도씩 펌핑을 해서 우수관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 당시에 폐수의 색깔은 어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출하장 쪽은 맑은 물이 나왔고 조립동 쪽은 검은 색깔의 물이 나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냄새는 어땠느냐는 질문에 무슨 냄새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단지 시궁창 썩는 냄새 보다 더 독한 악취가 발생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양수기의 호수는 어디로 연결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옥현씨가 우수 맨홀이었는데 이옥현씨 께서는 그 맨홀이 우수 맨홀이었는지 폐수 맨홀이었는지는 모르셨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양수기를 사용했냐는 말씀에는 그 당시 들어올 당시부터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작업 하는데 지장을 주니까 양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떴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옥현씨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근무하셨던 같이 작업을 하셨던 한상팔씨의 진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은 주소가 우정면 이화리 524번지에 사시고 계십니다. 성함은 한상팔 주민등록번호가 390712-*******이 되겠습니다. 직업은 농업이라고 말씀 하셨고 맨홀공사 참여는 이옥현씨와 마찬가지로 8월2일부터 8월5일까지 같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옥현씨와 말씀하신 사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8월2일 작업할 당시에 배관이 절단돼 있었고 이분은 절단돼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하장 쪽에서는 맑은 물이 나왔고 이분 말씀하신 것이 작업시간 조립동 쪽에는 출하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보다 극히 작은 물이 나왔다. 그때 당시에 조립동 쪽에는 폐수 관로를 비닐류를 이용해서 막아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막아 놓았던 것이 결코 물이 안 흘렀는데 막아 놓았던 부분에서 물이 조금씩 똑똑똑 떨어지면서 8월2일부터 5일 11시까지는 소량의 물이 조금씩 들어왔다가 소량씩 들어왔던 그물로 인해서 물에 흙이 가라앉으면서 8월5일 11시경에 폐수관로에 담겨져 있던 그런 물이 일시에 쏟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사항을 회사 쪽도 시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8월3일부터 5일 11시까지는 맑은 물이 나왔고 조립동 쪽에서는 극히 작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이 8월5일 11시경쯤에 조립동 쪽에서 절단된 관에서 소량의 물이 흙에 흡수되면서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조립동 쪽의 PVC 배수관에 있던 오염물질이 역류하면서 이것이 내려앉으니까 경사가 지니까 공사를 하던 부분으로 쏟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하장 쪽의 물보다 조립동 쪽의 물이 더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나왔다 그래서 작업 완료 18시까지 계속해서 소량의 물이 흘러나온 것으로 말씀 하셨고 폐수의 성상은 악취를 동반한 검은 물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을 펐습니까하는 질문에 모터를 이용해서 한 시간에 2루베정도 각각 10분정도 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은 모타의 배관에 직경이라든지 푼 시간을 산출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의 물이다 하는 것이 산출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도에서 물량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8월5일 11시부터 6시 까지는 양수기를 이용해서 한 시간에 4회 정도를 약 10분 정도씩 푼 것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집수된 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질문에 10분내지 20분 사이로 양수기를 이용해서 맨홀 공사장에서 1미터 떨어진 관을 이용해서 방류를 한 것으로 바로 1미터 정도 되는 그 관이 지금 공사하신 분들은 우수로 인지 폐수로 인지를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들어올 당시부터 양수기가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푸셨다는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맨홀공사 당시에 중요한 사항 직접 공사에 참여 하셨던 그런 분들이 진술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12일. 13일 조사를 하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지사님 명의로 검사 의뢰했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뢰했던 총 가건물 시료의 건수는 수질검사가 전부 8건 그다음에 조개류로서 맛이 그건 또 저질이라고 해서 토양이 그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통보된 검사결과는 수질검사 8건에 대한 결과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내용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질검사 채취 지점은 폐수 거기서 현재 공정 가운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아의 폐수 처리장은 폐수와 오수 식당이라든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오. 폐수 경합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관로가 오수와 폐수가 동시에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 폐수가 함께 들어오는 처리되지 않은 원수를 우선 채취를 해봤습니다. 원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수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처리 수 폐수 처리장을 거쳐서 완전히 처리된 이런 처리수를 하나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아에서부터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우수관로가 설치돼 있는 건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사용하고 있는 4개의 우수관로에서 조사당시에 배출되고 있는 물에 대해서 4군데를 전부 채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사를 하면서 참고적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맨홀 공사장에 그 당시에 모아져 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혹시 유독성 폐수는 아닌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채취를 해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맨홀 공사장으로 주로 들어오고 있는 폐수는 주로 사원 세차장과 사원 세차장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 등에서 나오는 오수와 폐수를 함께 폐수관로를 이용해서 맨홀 공사장으로 들어오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처리는 되지 않은 사원 세차장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 폐수의 성상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저희가 채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수의 수질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선 산과 알카리도를 나타내는 PH에 있어서는 7.2가 나왔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5.8-8.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이라고 하는 COD SS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것은 저희 관내는 전체가 "나"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150 PPM으로 기준이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50 PPM을 기준할 때 COD가 73 PPM BOD가 83.9 PPM 부유물질인 SS가 116 PPM으로 처리하지 않은 원수의 검사치 입니다. 결과치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기름류를 나타내는 유지류 쪽에서는 유지류가 광유일 경우에는 기준이 5 PPM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식물 유지일 경우에는 36PPM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약 0.8PPM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중금속 쪽에서는 크롬이 기준이 2 PPM입니다. 여기서는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크롬 유가가 0.5기준에 불검출 됐고 그다음에 아연 기준이 5 PPM이 되겠습니다. 아연이 0.375 PPM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구리가 기준이 3 PPM인데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납이 1 PPM에서 검출이 안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시간관계상 부지런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그다음에 처리한 폐수가 어느 정도가 나왔느냐 산알칼리도인 페하가 7.4가 나왔습니다. 이 페하와 중성은 결과치가 7일 경우에 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이하로 낮게 나타날 경우에는 산성을 나타내고 7 이상일 경우에는 알카리도를 표시하는데 7.4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P가 18.6 원수가 73에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18.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원수가 83.9인데 처리했을 경우 16.3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부유물질이 SS가 원수일 경우에 116 이었는데 처리했을 때 GPPM으로 그래서 처리의 상태는 양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지나 크롬을 위시한 모든 중금속은 처리소에서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로에서 채취한 4개의 가건물에서는 저희가 기름이 떴던 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1번 지점이라고 표시가 돼있는데 거기서 유지류가 약 3.4정도가 나왔습니다. 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수로 1번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은 5PPM 입니다. 여기서 소량의 아연 0.2169 PPM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4번 우수로에서 아연이 0.09의 소량의 아연이 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페하는 우수로에서의 페하는 제일 낮은 곳이 중성인 7을 나타낸 것이 1번 우수로에서 나타났고 가장 높은 곳이 약 페하가 중성을 조금 벗어난 8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번 우수로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COD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 1번 우수로에서 17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데는 4번 우수로에서 3.2 PPM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BOD는 낮은 곳이 4번 우수로에서 3.4 가장 높은 곳이 1번 우수로에서 12.4로 나타났습니다. COD는 가장 낮은 곳이 4번 우수로에서 8 PPM 그다음에 가장 높은 곳이 5번 우수로에서 60 PPM으로 나타났습니다. 1번 우수로에서 유지류 3.4가 검출이 되었고 그 이외의 우수로에서는 검출이 안됐고 그다음에 아연이 1번과 4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거기서만 검출이 되고 다른 중금속은 검출된 사항은 없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해봤다고 하는 조사 당시에 거기에 모여 있던 이것은 방류한 것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때 당시에 레미콘을 치고 한 그런 관계로 해서 시멘트를 주로 알칼리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페하가 공사 현장에서 9.4 그다음에 COD가 36.6 BOD가 65.3 그다음에 SS가 144 유지류가 검출이 돼서 1.3 PP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원 세차장에서 처리를 안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원.폐수의 원수의 성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본 여기에서 보면 페하는 7.2PPM 중성을 나타냈고 COD가 69.8 BOD가 107.4 이것은 화장실에서 주로 나오는 물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BOD 물이 약간 섞여있고 그 이외 부유물질인 SS가 다량의 SS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관계로 1596.7PPM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세차장인 관계로 유지류가 다량이 혼합이 돼서76.8 PPM 정도가 나타나서 세차장이나 화장실에서부터 나오는 원수는 굉장히 성산이 높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계장님께 한마디 여쭙겠는데 현재 기준치와 여기 나온 수치하고는 기준치가 어느정도인데 초과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초과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원수나 처리수 또 우수로에서 채취한 모든 시료에서 기준을 벗어난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제가 설명 드린 기준이 BOD가 150인데 최고 높게 나타난 것이 약 83.9라든지 원수일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났고 지금 원수나 처리수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COD가 약 16 정도로 나타났으니까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주로 말씀 하셨던 것이 우수로에서 기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가서 떠본 것이 지금 기름류가 나온 1번 지점인데 거기서 약 3.4정도의 광류로 생각이 됩니다. 광유 기준은 5 PPM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4 정도가 나와서 대부분 보면 공장에서 우수로를 통해서 기름류는 혼합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홀 공사 현장이나 사원 세차장에서 나온 오 폐수는 방류가 되지 않은 것입니까?

이미 지금 저희가 정황으로 봤을 때 8월2일부터 5일 사이 공사를 하면서 흘려버린 그때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흘려버린 사항이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들께서 목격할 당시에 그것을 채취를 해 놓으셨다 든지 하면 좋은 자료가 될 텐데 그때 당시에 방류한 폐수는 전혀 저희가 채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 부족한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떴던 것이 바로 사원 세차장 물주고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사원 세차장 물과 폐수관로에 두개가 주어졌지만은 그래도 흐르지 않고 있던 그런 폐수가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해본 것이 사원 세차장을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8월 12일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수로를 비롯해서 원수와 처리수는 12일날 채수한 것이 되고 그다음에 13일날 채수한 것이 공사현장과 사원 세차장에서 나오는 원수 그 맨홀 공사 부분을 중점 조사할 당시에 채수한 것이 두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민 계장님께서 우선 시료를 채취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미리 밝혀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본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것은 당시에 사고가 있다고 누구든 판명할 그 시기에 시료가 채취돼서 그 채취된 시료가 검사가 돼서 결과 통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이지 배는 떠났는데 그 이후에 가서 그 시료를 채취한 것을 가지고 나온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했는데 여기서 계장께서 얘기 하시는 것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세차장 것을 그나마 한번 원수로 생각하고 방류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채취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사원 세차장에서 나온 SS 부유물질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입니까?

저희가 부유물질이 다량 혼합이 됐을 경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부유물질은 어떤 유독성 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그런 물질로는 생각이 안 되는 이런 물질이 되겠고…

그것은 계장님 생각이시죠?

그것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니까 이야기가 물론 그 부분에 박사가 되실 수는 없지만은 말씀 하십시요.

부유물질이 다량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물의 탁도라든가 색도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부유하는 물질이니까. 물속에 떠다니는 이런 물질을 부유물질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다가 검사를 해서 통보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기아산업에서 내보내는 원수 자체도 특이하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정화처리를 한 각 수문으로부터 나온 내용물은 기준치에 원격히 미달되는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고 사원 세차장이나 그때 당시에 맨홀공사 당시에 내보낸 물 일종의 오.폐수죠. 그 오.폐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방류량의 추정량은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신 것입니까? 조사한 내용은 정확하게는 산출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사를 하면서 저장한 물이라든지 그것이 흘러나간 추정 예상량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순전히 그때 당시에 공사에 참여하셨던 주민 두 분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계장님은 제가 질문 드린 것을 조사를 안 하신 것입니다. 대충 휴무관이나 배수관로에서 물이 어느 정도 시간에 어떻게 흘렸다면 정확한 수치는 산출이 안 되겠지만 대충 그래서 어느 정도의 량이 방류됐다 하는 량은 아마 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장의 어패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흘려보낸 방류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해서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첨가시켜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청원된 내용이 이 결과는 선전. 소송 및 기타 법정요건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라고 부기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이 사항은 공인검사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드린 것이고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우리 주민들과 우정면장님과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타를 빨리 보자 이렇게 말씀이 되셔서 공인검사 기관이 아닌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서 나온 결과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종봉 간사께서 말씀하신 실험 분석 결과에 대해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선전 소송 및 기타 법적 요건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우정면 면장 장봉훈 또 주민들 어민 몇몇 분들이 그때 시료나 시료 채취 및 맛살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 소재가 화성군 주곡 3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증을 느끼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면장과 그때 화성 사업소를 찾아 갔는데 여기에 대한 실험 분석 결과에 대한 어떤 수치라든지 현황 설명을 해줬을 뿐이지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내줄 수가 없다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이틀 뒤에 제가 화성사업소를 갔습니다. 가서 전문 박사님을 거기 현장 소장인 윤성진 소장과 직접 만나서 저는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수치라든가 실험분석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관내에 같은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화성사업소가 있어서 모 박사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다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약속이나 보안 유지를 하기로 저와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타 요건으로는 쓰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종봉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카피를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김응섭 위원장께서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까?

경기도 보건행정연구원 원장이 자료는 환경보호과 민계장께서 경기도 보건연구원 수질 계장께 의뢰를 해서 어제 제가 이것을 전화가 왔길래 제가 궁금을 느끼다…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정회 시간에 서로 위원님들끼리 얘기하시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행정과 의회의 입장에서 어떤 주고받고 얘기로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것은 전문가인 민계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올린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채수를 해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지사님 명의로 해서 의뢰된 것을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 우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8월 13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정면장님과 주민들께서 지금 우리가 현저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빨리 결과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맛 2점과 저질 3점과 해수 한 점을 우정면 주곡리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다 의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 사업소장님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인검사 기관도 아닌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의뢰를 하려고 하느냐 해서 단지 우리가 결과를 나중에라도 비교용으로 참고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꼭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주민들과 우정면장께서 간곡하게 말씀이 계시니까 거기서 데이타를 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우리가 검사 결과를 통보한 문서로다 받았는데 이 내용의 첨부 서류로다 지금 3건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건이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자료가 첨부 서류로 해서 달려온 것으로 알지 이것이 지금 앞장의 1페이지만 나온 것입니까?

한 페이지 뒤 해설까지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한 맛과 저질에 대해서는 9월 4일날쯤 나옵니다. 이것은 중간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 측과 주민간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사 측과 주민 간에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법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의해서 보상이라든지 그 이외 사항을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생계대책이 막연해 졌으니까 우선 생계대책을 세워라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폐수를 버린 것은 틀림이 없죠?

폐수를 버린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검사한 것은 이미 지나간 다음에 검사한 결과고 즉 말하자면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폐수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어업에 피해를 봐서 우리가 주민 대책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결과 치 갖고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버린 물량과 폐수의 종류 유독한 폐수냐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공사에 참여 하셨던 두 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량이 산출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 도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폐수의 성상이 과연 유독한 폐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하는 것이 그러면 폐수 관로는 어떻게 설치가 돼있고 그 폐수 관로를 통해서 흐르는 폐수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현장의 공정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고가난 폐수로 맨홀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폐수로 흐르는 오수와 폐수는 주로 사원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다음에 세차장 안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그 다음에 맨홀 공사한 장소를 지나서 나오는 것이 식당 폐수가 있습니다. 식당 폐수 이런 것이 주로 그 폐수 관로를 이용해서 나온다…

도장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구는 어디로 돼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착안했던 부분이 도장 공장과 도장을 하기 전에 그것을 닦아주는 시설 그것이 전처리 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유독한 폐수가 나오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공정에 가서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탁구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띄워 가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도장 폐수와 전처리 폐수 그것이 전처리 폐수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양잿물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을 때를 닦아주는 그런 공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독한 폐수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사고가 난 맨홀의 아래 부분에 폐수관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그 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도 조사팀에다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사팀에서도 정밀 조사를 하고 했으니까 폐수의 처리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결과 발표에 어떤 것이 어느 정도 나왔다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치가 안나온 것입니까?

수질에 대한 결과치는 다 나온 것입니다. 맛과 저질 이런 것과 아울러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확인서와 제가 지금 중점 보고 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아직 안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9월 4일쯤에 나와서 최종적인 것이 조사보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들리는 말씀으로는 어제 비 때문에 재해대책 본부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전부 나가 계신데 일단 정회를 해서 그 문제를 토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회를 제의합니다.

수산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수산과장 말씀을 간단하게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수산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피해 원인과 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통해서 전 수산 연구소에 강력하게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군이나 어촌 지도소나 이런데서 조사를 하면 신빙성도 없고 그래서 연구기관인 인천 수산 연구소에 조사 의뢰를 해서 조갑민 양식 시설 및 피해 조사 담당 연구사와 김전풍 저질 및 분석 수질 실장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지에서 직접 어촌계장과 주민과 바다에 들어가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시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 분석한 결과는 내주 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 폐수 방류로 인한 폐류. 폐사 원인이 분명하게 규명될 시에는 원인자 쪽에서 배상토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인자는 기아산업을 칭하는 것입니까?

기아산업이라고 얘기는 안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현지에 갔더니 평택 화력발전소에서도 상당한 냉각수가 나오는데 깨끗한 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도 일단 채취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산과장님께서 화력발전소 냉각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냉각수는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냉각수를 이용해서 광어 양식장도 할 수 있는 것이 화력 발전소에서 한 40톤 규모의 방류가 나오는 것으로 광어 양식장도 이용을 할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전문 기관인에게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각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나가셔서 고생 하시면서 시료를 채취 하셨다니까 그 결과도 나와야 되겠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화성군에서 화성군 어민을 위해서 조치할 방향 내지는 중대한 역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들을 하셔서 추진 경위를 이 결과가 분석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이자리를 마감하고 정회를 하고 잠시 의논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동료 위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우종봉 입니다. 저희 김응섭 산업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7명의 산업위원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을 앉으신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도출신 전갑만 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봉담 출신이신 이승운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태안읍 출신 김종렬 위원을 소개해 올립니다. 동탄 출신 이구영 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이병선 전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시고 항상 아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김응섭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송면 출신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여러분 면을 참석하게 된 동기는 이 지역에 어장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관계로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해결 하시려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김응섭 위원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한 이 지역 행정을 책임하고 계시는 면장님께서도 수고를 하시고 또 여러 분야에서 애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또 피해를 직접 받으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흡족하지 못하시고 그에 대한 고통이 많으신 줄 알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은 그 일을 잘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 의원도 또 면장도 누구도 자기의 어떤 역할의 분담이 있고 또한 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그 마음뿐이지 실제로 어떠한 일을 의회에서 내지는 누가 하나의 어떤 결과를 정확히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솔직히 표현해서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위원들이 같이 뜻을 해서 풀어가 보자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여기 면장님께서 수고하신 추진 과정이라든가 또한 이 지역의 그 고충을 직접 당하고 계시는 대표되시는 분께서 나오셔서 저희에게 그 소상한 본인들의 소신을 밝혀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나름대로 저희 의회가 힘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저희도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다짐하는 이런 자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위원들에게 너무 기대를 한다거나 또 너무 소외를 한다거나 그런 이유는 절대 없고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고 풀어나가자는 뜻으로 저희가 찾아 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봉 산업위원회 간사님께서 우리 주민을 모시고 또 면장님을 모시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정면장으로부터 기아산업 아산공장 폐수 무단방류 사건으로 인한 면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 보겠습니다 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의심나는 사항이라든가 더 알아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에서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작업이 8월 2일부터 5일까지 됐다 그러는데 11일에 이것이 피해가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일날 조사가 끝났는데 그러면 사실 오폐수를 방류 했다고 하는 것은 8월 5일에 해당이 되는 문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정도 시간적으로 흘렀는데 13일이라고 본다면 그때 애당초 흘렀던 폐수와 그 후에 그것이 공정성을 어떻게 오폐수의 수질이라든가 등등이 정상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웠던 시점이 아니었습니까?

9월 4일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까?

면장님. 주원인이 8월 10일날 맛을 잡아 가지고 수협 위판장에게 판매했는데 냄새가 나고 힘이 없어서 상품의 가치가 없어서 반품됐다 이것 입니다. 그래서 어장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 말씀은 다 들었고 그럼 지금도 맛을 채취하고 계십니까?

그럼 누가 일부러 들어가서 잡으신 분은 안계십니까?

사고 발생일로부터 얼마 있다가 잡으셨습니까?

3.4일후에 맛을 잡으니까 역시 죽은 것이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다. 또 면장님께서 지금 여기 유인물을 통해서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면장님 개인으로서 피해가 왔다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내용은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 실험을 분석 의뢰 하셨다고 그랬는데 인천에 해양 연구소는 아까 수산과장께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그 실험 분석한 내용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다 드렸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면장님은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만 간략하게 수치보다도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더라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수치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이 나온것이나 마찬가지군요.

제가 그러면 면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면장님도 이일을 처리하시는데 고충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에서 했다하는 것은 이지역 어민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주장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관이나 모든 부분에서 또 아니라고 대항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근본을 이 지역에 주민들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 가운데 노력을 앞으로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방향에서 우선 일을 해주셔야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심나는 점 있습니까? 더 질의 관계가 없으시면 그러면 다음 순서는 어민 대표의 의견을 듣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나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관리소에다 의뢰한 결과를 어떻게 해서 면장님이 기아산업 측과 많이 그것을 말씀을 나눴고 우리 피해보신 주민들을 같이 모셔놓고 그것을 협상을 안 하셨는지 그 결과를 말씀 안 드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민증 발급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수협 조합장이 참석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어민증을 83년도인가 발급을 받으셨다 그랬지요? 이 지역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장면장님께서는 근무 안하셨으니까 기억에 남으실지 안 남으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는다면 답변해 주십시요. 당시에 어민증을 발급 받을 때 저희가 듣기로는 수협에서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당시에 83년도에 어민증이 발급할 당시에 우정면장께서는 개입이 안 되셨지요?

어민대표 되시는 분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어민증을 받으시는데 어떠한 경로로 어민증을 받으신 것입니까?

어민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민증을 어디서 발급 받으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요. 우종봉 간사님.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소상할 얘기도 나누지 못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어느 직책을 맡은 자기의 역할과 거기에 대한 권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큰 고통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특히 이 지역 출신 김응섭 의원이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고 또 저희 위원들도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한이지만 그 권한 중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점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귀한 말씀 저희는 깊이 간직하고 의회에 들어가서 여러 위원과 같이 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는 것으로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네. 제가 방금 석천4리 이윤재씨 또 마도면의 전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민증 발급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화성군 의회 임시회 14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수산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수산과와 협의해서 발급했다 또 두서없는 말로 두 번째 답변은 화성군 수협장이 임의적으로 했다하니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을 모두 마치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어민 대표들 면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산공장 폐수 무단 방류사건에 대한 어민대표 또 면장의 면정 보고를 받고 동료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와 응답을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