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6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그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사회단체 및 시설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기에 의정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의 건 본 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세 민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채무이행 보증 체결안과 8월 18 일 정영옥위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직할시 동구 담 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8월18일 회부되었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를 92년 8월27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채무이행 보증 체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채무 이행 보증 체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안건 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제 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합니 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기문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체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영세민들한테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주거 3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동구청장과 한국 주택은행 호남본부장간의 채무이행에 관한 기관 보증 협약 을 체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협약액은 국민주택기금으로 92년분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제3항과 지방재정 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 및 대상입니다. 이율은 연5%입니다. 단, 90년도에 융자해준 금액에 한해서는 연 7. 5%로 돼 있고, 거기에 따른 2. 5%는 우리 구비에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90년 6월달에 시행할 당시 국민주택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일반은행 융자를 최저리 (7.5%)로 이윤을 가져왔고, 그래서 영세민들한테 5%이상은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2.5%에 대 해서는 90년도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그액에 대해서는 2.5% 를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세대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세입자중 인상된 전세자금이 어려워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융자 시행당시 90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마는, 그때 저희 당구청에 배정된 융자금은7억천 8백만원이었습니다. 7억 천8백만원 이액에 대해서는 어쩔수없이 7.5%의 이자를 저희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세민들한테는 현재 5%로 상환을 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2.5%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91년도 배정액이 5억 2천만원, 92년도 이번에 상정올린것이 7천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90년도 융자가 190세대에 5억 6천 150만원 이 융자되었고, 91년도 45세대에 1억 3천 5백만원이 융자 가 되서, 총 235세대에 6억 9천 65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 니다. 그러다보면, 90년도 당초 배정액 7억 천 8백만원이 안 나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돈이 다 나가야 다음 91년도 배정액 5억2천만원이 융자4가 될텐데, 여기서 조금 미달되어서 금년 하반기때에는 이 액이 전부다 나가고 91년도 배정액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의를 했습니다. 융자금이 3백만원이면 너무 적다 그래서 5백만원으로 인상 했으면 어떻겠는가, 또 상환기간도 2년은 너무 빠르다 해서 3년 이상으로 해주면 좋겠다, 또 일시상환이 긴박하기 때문에 분할상환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전세자금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저희 동구만 전세자금 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손실보증 입니다. 저희 동구청장은 융자지원 이자 및 연체자에 대하여 채무자 와 연대하여 보증채무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으로 간주되면 동구청장은 주택은행에 이를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235세대가 나갔습니다 마는, 미납세대가 6세대가 있습니다. 전부 회수하고 이 6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인에게 구청과 은행에서 납부토록 독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행정사항으로써 계약당사자는 융자지원 대상자하고, 세대주와 주택은행이 되겠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 되겠습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은 동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오시탁 위원입니다. 해마다 융자자금이 많아져야 될텐데 줄어 들었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7억 천 8백만원, 그 남아있는 돈이 현재까지도 소 모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92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 받은다고 했습니다. 6 정책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럴수가 없다, 돈이 남아 있다 고 해서 전혀 안받으면 말이 안된다고 해서 6억 천 4백정 도의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7천 3백만원 배정을 해 주십시오 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액은 채무이행 관계에서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문제입니다. 1인을 세우도록 돼 있지요?

예.

이 문제는 전혀 해결할 움직임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흔히 어깨보증이라고 하지요. 이런 보증을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보전하는 것이 우리는 10원도 안 떼이겠다, 만약 에 못 받을 사람은 구청장이 책임을 져라 해서 영세민들한테 체결을 한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는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제도도 없이 주어가지고 나중에 못 받았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 돈 을 막다 판날 것 아니냐. .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명 안한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인인데, 1인으로 한 것은 많이 봐줬다고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증인만은 저희들이 채무를 확보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문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협약서 제5조 제2항에 가서 융자 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담보로 받는다 이것 은 그러면 연대보증을 보증토록 하거나, 아니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담보로 받는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 1인을 안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신 주택금융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과연 영세민한테 은행에서 서 주느냐 하 면, 아직 한건도 서 준적이 없습니다.

모순이예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왕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은행에서 해 주는 것이 어쩌냐 하는데, 주택은행에서도 이것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채무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사회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을 서서 해줬는데, 집이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다 했을 때 손실도 올 수 있겠네요?

그것은 제1차적으로 전세자금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는데, 액수가 있쟎아요. 그 범위에서 여러집이 세를 살았을 때는 액수에 차이가 나지요? 8 방 한칸당 2백만원밖에 안 주는데 부도가 났을 때는 못 받을 수도 있겠쟎아요? 손실날 수도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그럴수도 있겠지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전세보호법에 의하면 방한칸당 2백만원밖에 안주는데 그것 도 못 받을 수도 있겠쟎아요? 그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그 대책 강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영세민이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년 동안 봐줬으면 됐지, 또 연장을 해줘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마련을 못 하고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하는데 2년 했다고 해서 회수를 해 버렸을 경우, 다시 전세금에서 빼서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 앉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면 그간에 빌어가지고 좀더 나은 곳에서 살아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협약 체결이야 당연히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관이니까 관이 책임보증을 서서 떼지는 않고, 돈을 받아가겠다, 우리 고광섭위원이 물었듯이 5조에 보면 이중적인 이야기 이런 것은 조금 계약서를 관의 계약서니까 이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으나 전문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출장 중에 있으므로, 의사계장으로 부터 대리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채무이행 보증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내 영세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동구청과 한국주택은행 호남 본부장간의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 보증 협약체결은 92년도 융자분에 대한 보증 체결건으로 내용에 있어서도 상이점이 없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제6조 이차보전은 90. 91년도 조성 재원 의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 2.5%에 해당되는 금액 을 동구청장이 보전토록 하고 있으며, 제9조의 손실보전에 있어서도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으로 간주될 시 융자금 연체 이자등을 동구청장이 주택은행에 이를 보전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 대보증토록 제5조에 규정하고, 제7조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시는 전세금 중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토록 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어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안 전책을 강구하고 있어, 동구청장에 대한 손실보전을 최소 화하고 있으며, 결손보전에 있어서도 주택은행이 강제집행 을 함에 있어, 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협약체결을 승인함으로써 저리 의 전세자금이 지원되어, 영세민에게 주거생활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이해가 가셨을 줄 알고 본 안건을 의결 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기 립 또는 거수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되어 있으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 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본안 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채무이행 보증 체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3.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영옥 위원외 4인의 발의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오늘 일정은 토론과 축 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된 회의이므로 먼저 정영옥 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정영옥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오늘 제14회 임시회에서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무부령 제1890호 ( 92. 7. 24 )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어, 광주직할시 동구 지역내에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금지 제한 조례안을 자치구의 현실 에 맞도록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광주직할시 동구는 유흥업소와 사설학원 등 청소년들의 탈선우려가 많은 지역으로 쉽게 담배를 사서 흡연할 수 있다는 유인동기가 되며, 흡연은 각종 난치병을 일으키는 물질로써 전 세계가 기피의 대상으로 동구지역 소비성과 정신문화 풍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우리 동구의 바램은 크게는 광주직할시민 모두의 바램이므로 본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92년 7월 24일 재무부령 제1890호 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최근 청소년 흡연인구 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우리 동구 지역에도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의 충동적인 흡연욕구를 자제토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조례안이 제정 시행될시, 사업자와의 마찰이 다 소 예상되고 있어 시행하기 전 절차상 필요한 조치가 선행 되어 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존 소매인, 현 설치자판기 의 처리문제, 제정 조례안 부칙에 가면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득권을 주 장하여 조치 불응할 경우 통제기능이 막연하며, 따라서 대 안으로는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엄격히 규제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제정조례안 제4조 규정은 담배사업법제16조 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그 대안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설치 금지장소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지정 시행에는 관리청의 소매인 지정시 엄격한 통제기능과 범시민 참여의식 계도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옥 위원의 제안설명과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많은 이해가 가셨을 줄로 알고, 본 안건은 질의와 토의를 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타 구에서도 같이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벌써 조례안을 마련해놓고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유흥업소와 사설학원등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합니다. 물론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지역사회의 건강과 국익을 위해서도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10대들이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사는데 부담을 가지 고,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 사서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게에 주인이 10대들이 사러오면 한번 훑어 봅니다. 그래서 사러 못간 답니다. 최근에 보면 여중생 화장실에 담배꽁초가 있다는 것이 보 도상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뭐 어디서는 여론이 발생한다등 말씀을 하시는데 담배인삼공사의 이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고광섭 위원입니다. 참고하고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절대 정화구역이나 상대 정화구역, 이런 것이 학교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절대 정화구역은 정문에서 50m,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구역안에 있는 현 자판기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산담배와 외산 담배의 숫자도 알고 싶습니다.

광주지점장 하영진 저희 담배인삼공사와 외국업자는 학교보호 구역 내 자판기를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철거하자 해가지고 지금 철거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산은19대이고, 외산은 58대 철거하고, 나머지 2,3 개 정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철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92년도 7월 24일자 재무부령 제1890호로 개정된 담배사업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 1호를 보면, 분명히 국민보건은 물론이고, 청소년의 흡연을 제한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 한 목적으로 제2호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하는 장소별로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호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흡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다 아는 사실이고,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국민의 보건보다도 그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청소년들 이 많이 모이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기호하는 그런 좋은 장소를 제한해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법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다른 구가 안하면 모순이 있다는 것은 염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천인가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성미급하게 다룬 부분이 있더군요. 그것은 우리가 자율로 해야 됩니다. 또 위원들도 담배 전매사업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을 발의한 정영옥 위원이 이 안건을 문동식 위원이 발의한 것과 같이, 조금 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쪼개어서 소매인들도 보호하고, 담배인삼공사가 공익기관 이기 때문에 그 전매사업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호사업도 조금 넓게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칼로 자르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선 청소년을 위한 법을 지방자치단체 가 앞장서려고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 가지 고 소매인도 보호하면서 또 담배인삼공사가 벌이고 있는 국익의 사업도 보호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녀들의 건강도 보호하면서 좀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객관성 있도록 조례를 만들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

우리 오시탁 위원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다른 분들 의견도 조금 더 들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종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의는 받아들이나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적에 현재 진정서를 내신 분들이라든가 구청관계자들의 얘기도 듣고 나서 다시 이 안을 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라고 한 분도 계시니까 오늘 충분한 말씀을 들어 볼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합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구청 관계자들의 얘기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은 동네사람이고 그러나 우리 아주머니께서 진정인 이시지요? 얘기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아주머니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양담배지요?

대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국산담배만 취급하는 자판기입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진정서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담배소매인의 생존권에 침해를 가하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재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적극 반대한다, 이유는 담배 제조판매 회사들이 청소년 선도의 목적으로 학교 주 변 200m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자진 철거하여 청소년 선도 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이것도 모자라 전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매인의 생존권을 박탈함과 다를 바 없고, 꼭 우리 소매인만 청소년 선도의 악역으로 본다는 것은 시행정의 형평을 잃고 있는 현상으로 학교주변에는 퇴폐업소, 유흥업소 또는 청소년이 보아서는 안 될 현장이 너무나 많으나, 이의 제재는 소홀하면서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담배 자판기 설치 조례를 만들어 우리 소매인의 생존권을 원천 봉쇄코자 함에 전 소매인은 이의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연서로 천명하오니 선 처있기를 바랍니다. 광주 동구지역 소매인일동 92년 8월 26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진정서 자체에서 본 위원장이감지해 봤을 적에 이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식의 진정서는 제대로가 된 진정서가 아닙니다. 왜나하면, 이것은2-3명이 받으러 다녔어요. 이 앞의 문구는 주지도 않고, 본위원장이 전화를 다해 봤 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자판기를 설치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 면 좋겠느냐면서 도장 찍으시오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서라면 1명이 가지고 다니면서, 진지하게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해야 되는데, 뒷장부터는 또 딴사람이 받으러 다녔어요. 진정할 수 있는 내용은 가져가지도 않고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2명이 따로 받아 왔어요. 여기 내용에서도 우리 진정인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이것을 굉장히 따져야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 보면, 생존권을 박탈한다는데 사실 판매량 이 자판기에서 파는 것이 많습니까? 실지 파는 것이 많습니까? 송미숙씨께서는 저녁에 자판기에서 파는 것이 더 많다고 그랬죠?

무슨 영업을 하고 계십니까?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아까 진정서를 보면, 진정서와 서명 받은 것이 도장이 같이 찍혀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판 기 운영하는 사람 인명부가 더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익차원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정과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금 미숙하고 부적당한 것을 보완을 해서 위원장님이 원만하게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소매인 협회에서 말씀하실 분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혁주입니다. 저희 집행부로써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의 하위규정으로 법에 근거해서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조례는 담배사업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규정된 근거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자치 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근거는 재무부령에 의한 시행규칙이고, 그 취지내용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제 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근거 규정인 담배사업법의 청소년 보호 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은 9살 이상 24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학교보건법이라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 환경 정화위생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학교 경계로부터 200m내에는 여러가지의 업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음식점, 주 점, 쓰레기장, 도살장, 화장장, 호텔, 여인숙, 기타 도박 장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하는 담배자판기 설치 제한도 이 규정의 취지에 입각해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내로 하는 것이 저 희들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을 보호한다 했을 때 사실상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도서관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독서실,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는 바로 가까운 곳에 자판기를 두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담배를 사서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하면 경찰서장이 미성년자가 다녀서 는 도저히 안된다라고 해서 경찰서장이 우리 동구로 말하면 황금동쪽 거기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다니지 못하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안에서 자판기를 물론 판매업자들은 손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구역안에서 청소년 취지에 맞도록 제한하는 것이 소매상이나 담배인삼공사에서나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매상도 꼭 이런데서 학생들 상대로 담배를 파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안가질 것이며,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젊은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아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대한민국법에 근거해서 규정되는 것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이익을 줄때는 좋은데,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때는 뭔가 한정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야지 전체 적으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학교보건법 6조를 보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있지 해서는 안된다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한 10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담배인삼공사 직원하고 지 역경제과장과 사회산업국장하고 어느 정도 타협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6 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