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양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에 근무하는 최정용입니다. 과장님께서 해외 장기 출타 중이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월, 옥곡, 진상 거주 영세 어민들의 관행어업 보상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하여 김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만은 광양제철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립하기 전 관내 3개면 진월, 옥곡, 진상 1,8000세대가 김 양식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각종 자연산 패류를 채취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나, 1980년 광양제철소 매립공사로 인하여 어구 및 자재 보상은 받았으나 관행어업 보상을 받지 못하여 관행어업 보상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동 관행 어업 보상은 정부 합동 민원실, 건설부, 전라남도 등 정부 요로에 기히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광양군에서는 태안도지선 이 법원에 제소 후 판결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으므로 동 어장에서 같이 입어한 어민에 대하여 소송 절차 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포항제철에 건의하였습니다. 포항제철소는 가능한 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았으나 인근 지역 태인도 및 골약 자연산 패류건과 같이 상호 법적이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회신문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 어업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주민들의 대표 선정 및 법적 소송비 부담 관계로 관행 어업 보상에 대한 일을 일시 중단한 상태였으나 92년 7월부터 각면별로 보상금 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송비용을 엽출하여 광양수산업 협동 조합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 소송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관행 어업 보상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등 각종 자료 수집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종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관행어업을 보상해 준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하동군에서는 지금 현재포항제철이 매립을 해서 공장을 가동중에 있고 91년부터 소위 옛날에 큰 등은 뭐냐면은 바깥쪽으로 큰 등이 있습니다. 이 큰 등은 뭐냐면 등이 크다고 해서 큰 등이하고 이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등에 포항제철에서 270만평을 지금 재차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 얘기는 재차 매립하고있는 그 지역에 대한 관행 어업 보상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동군에서는 하동군에 있는 어민은 금년 5월 1일자로 31억을 관행어업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보상을 해 줄 때는 하동군에 있는 어민들이 재판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포항제철에서 18억에 달하는 용역비를 부담하면서까지 31억을 이미 기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과 하동 똑같은 행정, 같은 사항이고 또 한 국가안에 있고 하동이나 광양이나 관행어업을 못하는 것은 똑 같은데 왜 하동지역에는 31억을 지급하면서 18억 정도의 용역비까지 부담을 했는데 왜 광양쪽이 140만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조건인데도 광양 군에 관행어업 보상을 안해준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군당국에서는 결정적으로 해결은 못하겠지만은 우리 광양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광양군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간추려서 말하면은 하동군에는 기 보상이 되고 광양 군에는 지금까지 보상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동군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31억, 가구당 170만원, 350만원이 기보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 광양시에 있는 9개 어촌계가 소송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광양제철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은 광양제철에서는 동관양시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18차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에 판결이 날것도 알고 있고 그에 따라 광양도 소송을 해서 자금을, 보상금을 수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동에 대한 관계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만은 왜 그러면은 광양쪽은 재판을 해 가지고 재판 결과에 의해서 보상이되고 또 하동은 어떻게 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도 18억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31억을 보상했느냐? 하는 그 차이점, 그 차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를 말한것입니다. 하동군에 좀 알아봤습니까?

예. 그쪽은 보상금이 나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은 왜 보상이 왜 안나옵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그 하동에 나온 보상은 270만평에 대한 보상입니다. 포항제철에서 재차 매립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 이전의 보상문제는 하동이나 광야이나 다 같이 기 재판을 해 가지고 이미 다 거의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재판중인 것도 있지만 이번에 보상해 주는 것은 270만평 추가로 매립부분에 대한 보상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동은 보상이 다 나갔는데 광양은 뭣 하는 겁니까?

다시 자료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챙겨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쪽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셔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그런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못 받는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답변하실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 요구에 있어 과장님이 답변을 하여드려야 되는데 외국 시찰중이었고 제가 개인 형편에 의해서 요구에 즉시 답변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이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1년 청주권 개발 사업 지구인 진월면 신기-아동간 도로포장 공사 설계시 수로 누락 이유화 절개지 복구 미비로토사석 낙석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과 두 번째로는 오추-사편간 포상 공사에서 포장 700m 구간에 1,200만원의 적은 예산편성 이유와 설계도서상 5Cm포장을 실측한 결과 평균 3Cm로 되어 있는데 잔여 예산액의 환수 조치 보완대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월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월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수산부 시범사업으로 1991년부터 2010년 까지장기 개발 계획으로 기본 계획 수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두차례에 걸친 주민공성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91년 12월 27일자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4조 2항 및 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후 91년도 정주권 대상사업으로 아동-신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오후-사평간 진입로 포장공사와 선소 주차장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신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한정원 예산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당초 1.2km 정도의 도로 개설을 계획하였으나 1.2km를 개설하게 되면 마을어귀까지는 확포장 공사를할수 없어 부득이 주민의 의견을 수렵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것보다 약 300m를 더하게 됨으로써 마을 앞까지 1.5km를 확포장 설계 시공됨에 따라 일부 측구와 법면 절개지 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측구를 개발하고 절개지의 토사석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도로라 하면 도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교통망, 사용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약 2억9천만원, 2억 한 3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 의사에 따르다 보니까 도로는 다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조금 도로의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반 고속도로나 광활한 도로 같으면은 사업비 그것 가지고 0.5km도 못할 예산입니다만은 주민의 의사에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기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추-사평간 덧씌우기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추 사평간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 위에 5cm두께의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희방하는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렵하여 700m의 소요사업비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 당시 사업비를 충분히 계상하여 보다 완벽한 덧씌우기 공사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도로의 차량 운행등 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설계상 5cm포장이 평균 3cm로 포장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은 보조기층의 다짐을튼튼히 할 뿐만아니라 기초노면을 고르기가 균일한 상태에서 아스콘포설시 포장의 두께가 균일하게 나오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오추-사평간 덧씌우기 포장은 당초 기초가 새마을 사업인 시멘트 포장 도로로 굴곡이 심한 상태에서 아스콘 포설기로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계획보다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계획보다 훨씬 두껍게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을 산업과장이나 저나 관계 공무원들 다수가 시공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첨언하여 말씀드리고자하는 사항은 아스콘은 관급 자재이기 때문에 물량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험을 바탕으로 흠결없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세심한 계획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면 내회-외회 농어촌 도로획포장 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 부분옹벽 2m높이에 35m를 설치하지 않고 석축한 이유와 가드레인 하단부 30m 붕괴유실 부분의 원인 및 중간 도수로와 도로법면 부위의 콘크리트 포설 부실공사로 재붕괴가 우려되는데 대책과 전방적인 부실공사의 책임을 들어 해당업체를 의법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동의 김종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90년 진상면 내회 의회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포장길이 1.4km에 아스콘 포장폭이 4.0m로 156,647천 원을 투입 대주 건설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먼저 기초 부분 옹벽을 시공치 않고 석축으로 콘크리트 포설 부실공사 대책과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해당업체를 의법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설계상 본 구간은 옹벽과 석축에 쌓기로 설계되어 설계에 따라 시공하여 준공하였으나 계곡 성토 구간으로 옹벽 높이 2m위에 석죽 메쌓기 4m로 아스콘포장으로 시공되어 설계구조상 문제가 있는 곳으로써 91년 봄 해빙기에 지지력 약화에 따른 침하가 발생되어 일부 석죽의 붕괴와 아스팔트가 침하되어 그 해 동년 5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공자인 대주건설주식회사에서 하자 보수한 곳입니다. 다만 하자 보수 과정에서 재하자 발생을 예방코자 석축을 6m 높이에 유지 할 수 있는 법면 구배 유지 및 큰 돌로 옹벽 앞에 쌓다보니 옹벽이 보이지 않으며 92년 8월 23일 현재 전 기초 부분 사설 잘 붙임 70m와 도로상 노면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천단 라이닝 및 시공 석축 위험 부위의 메쌓기 대신 찰쌓기를 시공하였으며 시공산 큰 돌이라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다소 미관상 부실하게 보일 뿐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상 부실보다는 지형 여건상 일어나는 하자로 판단됩니다.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지금 시공상 중대한 부실공사를 발견하기 어려워 시공회사의 의법 조치는 좀 어려우며 만약 추후 하자 보수 등이 소홀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드레인 30m 붕괴 유실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는 가드레인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다만 시점부교량 부근의 방호벽 5m가 전도된 것은 노폭이 4m로 협소하고 교량부근의 천변으로 굴곡이 심해 운전자 부주의로 파손된 것으로 생각되어 조숙히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한 후 농지 전용 목적 외 변칙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아 계장님 그것은 오늘 배타관 의원님 질문사항인데 질문의원이 안나오셨으므로 다음 회기로 하든지 그럴랍니다. 기히 질문서가 나갔으니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때요. 들어보시지요. 뭐 다음에 하기로 하지요. 방금 답변하신 나중은 계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맨 나중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내회 의회간 이 도로는 하자가 붕괴가 왜 되었느냐 문제는 그것입니다. 붕괴가 왜 되었느냐 그 위치가 커브를 도는 지점이고 그 높이가 한 15m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를 보면은 35m지점을 두근 옹벽으로 옹벽 밑벽 넓이가 1.5m 그 다음에 높이가 2m 맨 위에 폭이 1m 이렇게 해서 옹벽을 35m를 쳐 가지고 그 친 위에다가 석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의 생각으로도 붕괴가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석축한 부위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원래 옹벽이 안쳐져 있습니다. 안친 상태에서 하천 바닥에다가 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상누각식으로 자연이 밑이 하천 바닥이 유수에 달리니까 자연적으로 붕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주 건설에서 다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하자 보수 설계에도 보면은 또 그와 마찬가지로 밑면 1.5m에 높이 2m 이렇게 해서 옹벽을 친 연후에 석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바로 하천 바닥에서 굵은 돌로 메쌓기를 지금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메쌓기 한 부분에 시멘트 포설도 안 했고 굵은 돌을 마구 주워 놓아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긴 관 수로를 만들었는데 긴 관 수로는 설계에도 없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긴 관 수로 만든 것이 아주 조잡해서 이것이 수로가 아니고 흙을 파가지고 그 흙 생긴 형태 그대로 시멘트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 수로 위에는 흙입니다. 흙 소위 법면 부위는 비가 많이 와서 흙으로 물이 스며들면은 또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흙 부분에다가 또 시멘트를 포설했는데 그것은 소위 공사 업자가 한 공사가 아니고 삽으로 그냥 퍼 던져 가지고 형식적으로 포설을 해 놓은 것이 현재 보수 공사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큰 돌을 쌓더라도 밑바닥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는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것은 앞으로도 보십시오 만은 절대 또 재 보수하게 됩니다. 왜냐 기초가 안 된 담장은 아무리 큰 돌을 쌓아도 밑에 흙이 하천 바닥에 달리게 되면은 그것은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토목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가드레인 밑부분은 가드레인은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가드레인이 아니고 도로 가에 차량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벽 쌓아 놓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 보았더니 약 30m가 이미 쭉 탈락이 되어 가지고 길바닥이 공기가 붕 떠 있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보수가 안 되어 있었고 그 뒤에 보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보수한 부분도 가 봤더니 밑에 옹벽을 쌓지 않고 그런식으로 돌만 쌓아 놨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또 붕괴가 되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교통량이나 완벽한 도로를 가질라면 이것이 그 때 당시에 약 2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완벽하게 할라면은 그 옹벽 쌓는데 거의 반지나 들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차 주민 항락객이 불고 또 도로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것 만으로도 도로가 완전했지만은 차차 많은 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입찰하는 사람은 설계서를 보고 설계에 의한 공사를 할 걸로 보고 그 금액에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지 설계대로 하지도 않고 그 붕괴가 되었다면은 그 책임은 상당하게 그 업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실공사를 감독을 잘못했습니까?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까?

제가 감독 소홀히 회피보다는 3년 전에 했던 사항으로서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더 세밀한 자료는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견을 그렇습니다. 그런 부실업체는 색출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다시없도록 그런 업자에게는 공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그 업자는 앞으로도 또 어떤 공사에 제2 제3의 그런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실업자는 앞으로는 영원히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이상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답변 아까 다 하셨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예, 그리고 아동-신덕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도로는 잘 되었습니다. 현지에 가 보니까 도로 길이랄지 폭이랄지 두께는 대체적으로 설계대로 거의 잘 된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도로에는 물이 나갈 수 있는 측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측구는 측구의 임무는 무엇이냐, 갑자기 내려오는 물이 길바닥으로 나가지 않고 뒤 도랑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 다시 말하면은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측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와 측구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대로 300m를 더하기 위해서 측구를 안 두었다. 그러면은 300m 길 할라다가 전구간 1천m 전구간 도로를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측구라는 것은 도로에 필수 시설해야될 문제인데 어떻게 설계당시에 측구도 안 둔 상태에서 그런 설계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돈으로 많은 물량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지금 안 된 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반드시 측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그 도로가 오랫동안 유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추 사평간 도로는 역시 5cm 포장 두께인데 지금 평균 3cm가 되겠습니다. 평균 3cm지 어느 부위에는 2cm도 안되는 부위도 있습니다. 또 따라서 5cm가 넘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했지만은 도로라는 것은 전 구간이 서로 골고루 되어야 되지 1천m 구간 가운데 10m만 잘못되어도 그것은 도로의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달된 부분은 배정된 금액을 환수하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를 위법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더 추가로 보수를 해서 설계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조금전에 답변해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관급 물량에 의해서 아스콘은 변함이 없고 다만 적은 돈으로 많은 물량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고속도로와 같이 10cm나 20cm 이렇게 돋구웠으면은 그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은 돈1천 2백여만 원의 돈을 가지고 700m의 구간을 한번에 다 완료를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보와해서 차후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계장님! 거기가 아스콘이 360톤이 소요됐지요?

예.

360톤인데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조금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360통 가지면은 5cm도 포설할 수 있는 물량이 계산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대 부대사업비가 부족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부대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물량 360톤이 720m 제 구간에 들어갔으면은 두께는 5cm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계장님 말씀이 물량은 다 들어갔다고 답변하시는데 실제 가서 재보니까 두께가 안 맞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연장 길이를 얼마나 더 늘렸습니까? 조금 더 늘렸습니까?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은 당초 새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자력 사업이 뒤 따르기 마련입니다. 89년 90년부터는 새마을 사업도 전부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입찰을 절차에 의해서 100%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데 그 이전에는 새마을 사업이 모든 것이 30% 이상 주민부담으로 해서 우리 말로 엿가락 늘리는 사업, 이런 사업을 했기 보다는 질보다는 물량 많은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밑면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조금 많이 들어간데, 조금 적데 들어간데 그런 지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는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가 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으로서 의결한 내용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추후 조치하시고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배타관 의원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배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타관 의원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마지막 이번회기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수고하는 농민들의 이마엔 구슬땀이 노동의 댓가를 대신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음 질문을 준비할때부터 지금까지 계절과 노동으로 인한 땀보다는 군 당국의 행정처리의 결과를 보고 비지땀이 흐르고 있으며 착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과연 의회가 없었다면 이러한 부정적 행정을 어떻게 바로 잡아 고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애매한 주민들의 피해는 무엇으로 누가 책임져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아찔한 생각에 몸을 떨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런 서론을 하는지 다음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분야의 시장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보증금 1항을 보면 " 한달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장 사용자 2명 이상의 인정 보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양읍 시장 사용 보증인 현황은 총 박양일 외 473명, 광양읍 상설시장 사용 계약자 79명, 보증인 158명, 광양읍 정기 시장 사용 계약자 158명, 보증인 316명 광양읍 시장 사용 보증금 년도별 납부 현황은 79년부터 90년까지 인원 73명 4,042,380원, 79년 일용품 시장 입주 보증금 전년도에서 이월 3,880,000, 91년 광양읍 시장 보증금 납부 내력 불입자 144명, 불입액 5,119,300원입니다. 질문 하나, 광양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1항을 위배 91년 시장 사용 보증금 144명 불입액 5,119,300원을 납부하게 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질문 둘, 시장사용 보증금 144명의 불입액 5,119,300원을 무려 14개월간이나 방치하여 금번 민원분야 조사 특위에서 지적되자 광양읍사무소에서 보낸 공문서의 내용입니다. 2항을 보증금을 납부한 대상자께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당 올 산업계에 92년 7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이며, 3항 반환 청구서 제출시 본인인감 도장 보증인 2인 인감도장 지참 당사자 직접 등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동리 296번지 박복심 외 236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불법으로 또는 행정착오로 납부하고 반환시에는 본인인감 또는 보증인 2인 인감 지참 당사자 직접 등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장사용자에 대한 인권유린이요. 또한 시장상인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몇 사람이나 반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불법 또는 행정착오로 144명에 대한 불입액 5,119,300원을 반드시 14개월 간의 이자 포함 원리금 합산하여 농협군지부를 통하여 개인에게 반환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79년 일용품시장 입주 보증금 증 전년도에서 이월된 3,880,000원에 대한 확인자료를 신청하였던 바 군청 92년 8월 8일자 1일용품 시장 입주 보증금 3,880,000원에 대해서는 기간 등이 불명확함으로 확인이 불가한데 92년 7월 광양읍장이 군수에게 보낸 공문 내용중 2항 "광양읍 시장 사용 보증금 납부 현황 조사는 79년도부터이며 78년도 이전은 관련 서류가 없어 참고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양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3항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사를 취소하였을때에는 보증금은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 면달 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이 있을때와 시장시설에 배상 책임이 있을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보증금은 영구 보존이며 시장 입주자가 하시를 막론하고 사용을 폐지,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게 되어있는 바 관련서류가 없어 어떤 근거로 반환할 것인가, 또환 입주자가 13년이 경과된 오늘 영수증을 분실하여 군 당국의 관련 서류 대장을 요구할 때 군 당국은 무엇이라 답변할 것인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분야입니다. 1991년 분뇨처리장 송수관로 개수공사입니다. 현황은 제1펌프 위치 광양읍 초남리(광산입구) 용량은 400톤 1일 용도는 위생처리장에 필요한 물 및 분뇨처리용 희석수를 공급하여줍니다. 제2펌프 위치 광양읍 초남리 구 쓰레기 매립장 용량은 200톤 1일 용도는 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살수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여 줍니다. 공사비는 630만원, 공사내역은 관부설 연장 237m, 관경 65mm, 펌프설치 2대, 설치비 311,900원입니다. 본 의원이 1펌프 콘트롤 박스로 시험결과 용량은 1일 400톤에 비해 약 100톤 내지 50톤이 부족하다고 보며 나름대로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2펌프 콘트롤 박스로 시험결과 완전한 고장으로 제2펌프 위치 구 쓰레기장에 갔던 바, 펌프 일부가 쓰레기에 매립되었으며 녹이 슬어 가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위치가 쓰레기장에다 제2펌프를 설치 지하수에 쓰레기 폐수가 합류됨으로 200톤 1일 살수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 부설 연장 237m 관경 65mm의 관을 약 600만원 들여 매설하셨는데 한번도 쓰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삼척동자도 쓰레기 매립장 지하에 폐수가 흐르는 것을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 한번도 못쓰고 결국 600만원의 군비를 소모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장 실과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이 답변 하실랍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 하실랍니까? 예, 읍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광양읍장 박양표입니다. 방금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단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사용료 보증금 년도별 납부 현황을 보면은 78년 이전부터서 91년까지 13,041,680원인데 현재 광양 상설 및 정기시장 사용자 237명중에서 91년도에 시장 사용 보증금 144명에 대한 5,119,300원의 보증금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시장 장옥 사용자 일제 정비 당시 정기 시장 및 상설시장 시장 사용자 237명 중 허가 만료 도래 또 갱신 대상자 144명에 대한 보증금 징수는 광양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3항 규정에 의하여 피 허가자의 사용로 체납이나 면탈행위 또 시설 배상 책임 발생시 보증금에서 상계 후 반납토록 되어 있어서 보증금을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는 이번 조사 특위에서 문제가 밝혀지자 144명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보증금을 찾아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 사용자 237명 중 144명에게 공문을 발송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부 이래 5년 내지 3년간 피허가자의 명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시장을 사용하지 않은 자의 명의로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어 그 보증금을 반환코자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요지입니다. 14개월간의 이자를 합산하여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떻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91년도에 144명에 대한 보증금 5,119,300원의 이자는 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 77좋에 의하면 세입, 세출의 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한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는 지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요지는 78년 이전 광양읍 시장 입주 보증금 388만원에 대한 기간이 불명하여 확인이 불가한데 시장 사용자가 사용을 폐지 후 보증금 반환 요청이 있게 되면 13년이 경과된 지금에 이르러 사용자가 영수증을 분실하여 군당국에 관련서류를 요구할 때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공문서 규정에 보면은 시장에 관한 서류는 보존년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8년 이전 광양읍 시장 보증금 388만원은 광양군 세입 세출의 현금 구좌 장옥 사용료 보증금목에 입금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시는 청구 서류에 의하여 반환을 하겠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시 영수증이 없으므로 피허가자가 보관중인 허가증에 명시된 금액에 의거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방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 기준을 어찌 그리 모르시니까?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7조 1항을 보면은 한달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해도 되고 또는 군수가 승인을 얻어서 시장 사용자 2명 이상 연대 보증금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전부가 91년 3월 달에 작년에 보증인을 다 세워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했다 그것이요. 그러면 보증인을 2사람을 세워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했는데 그 외에 또 보증금을 납부했다 그것이오. 그런데 방금 또 읍장님 말씀은 그 기준을 어디서 해서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조례 제7조 3항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이것은 보증금을 받을 때 말하는 것이고 7조 1항은 이것은 보증금을 안 받아도 보증인 2사람이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사용료가 인상되기 전에 12개월 분의 보증료라고 그러면은 평균 15,000원에서 30,000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시장 사용료를 안 내거나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때에는 사실상 그것으로 변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착실하게 일을 더 한다 이런 뜻에서 보증금을 받고 또 보증인을 2명을 세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실라고 했다고 합니다만은... 예,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광양읍에서 광양군수에게 나가는 공문자료입니다. 들어보세요. 시행일자 92년2월7일, 경유 수신 광양군수, 참조 재무과장, 제목 광양읍 시장 입주 보증금 반환 대상자 통보, 1. 광양읍 시장 장옥시장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피 허가자에게 당시 담당공무원의 법규 미숙으로 보증금을 요구하여 허가하여 왔습니다. 광양군 시장 운영 조례 제 7조 1항에 의하면 보증인은 2명 선정한 경우 납부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 활동중에 있을 때 2월 7일자로 공문을 낸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금 읍장님 말씀과 읍장님이 군수님께 시행한 공문의 내용을 다르다 그 말씀이요. 왜냐하면은 이 공문에는 어쩌나하면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법규 미숙으로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줄랍니다하고 돈을 반환해 주십사 공문을 냈지 않습니까? 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답변을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시장 조례 7조 1항에 보면은 보충인 2사람만 세우면 보증금을 안 받는 것입니다. 행정착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4명에 대한 보증금은 행정 착오기 때문에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 착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자 포함해서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를 필요 없어요. 144명에 대해서 이자 포함해서 51,136,000원 반환해 주세요. 그래서 마무리지읍시다.

지금까지 몇 분이나 찾아갔어요?

지금 신청 된 사람이 현재 아홉 사람 있습니다.

아 아홉사람 찾아가고...

현재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 찾아 간 사람은 없고요.

예 144명중에서 아홉 사람이 162,000원을 청구를 해서 서류 구비중에 있습니다.

방금 김진호 의원님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환을 해 줄 겁니까?

본인이 희망하면은....

읍장님! 방금 답변하고 지금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은 7조 3항에 의해서 우선 면탈이나 그런 사항에 의해서 납부하라고 했는데 또 반환한다 가져가거라 언제는 또 거줬다가. 이것은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시고, 144명에 대해서 5백 얼만가 그것은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개인보고 찾아가라고 하면은 안 찾아갑니다. 누가 애당초 법규를 위배해 가지고 돈을 거둬 가지고 찾아 갈때는 보중인 두사람 동참해서 인감증명 내 가지고 와서 찾아가거라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웅 광양군 농협지부에다가 맡겨 줘 버리면 광양 시장 사용인들이 농협에 가서 찾아갈 것 아니냐..

제 소견입니다만은 그 7조 1항이 조금 애매한 그러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연구하시면은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했으면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7조1항을 보면은 한달이상 시장을 사용하는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장 사용자 2명 이상의 인정보증으로 이를 감응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이것도 되고 저곳도 된다. 그래서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보증인을 안 세울라면은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보증금을 대면 보증인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안 낼라면은 보증임을 2명 세워라. 이 뜻이지 하나도 이 조례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읍장님께서는 그것을 2가지 다 적용 해 버렸다 이거요. 보증인 2사람을 세우면 보증금을 안내는 것이 옳고, 보증금을 내면 보증인을 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2가지를 한번에 해버렸다 그것이요. 그러면 이것이 법으로 봐서 행정착오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도 시인했어요. 공문낸 것을 보면 관계공무원이 법규미숙으로 해서 돈을 거뒀으니까 군수 에세 돈을 도로 반환해 주시오 하고 공문 내지 않했어요. 냈는데 이제와서 그러지 말고 그런 방안으로 해 가지고...

김 의원님 참고로 해주십시오. 시장 보증금이 한달 보증금이 평균 15.000원에서 30,000월을 보증금으로 해 놓고 시장 사용료를 안내면 그것에서 공제를 해야 되고 또 시설이 파손이 되면 또 그것에서 보수를 해야되고 돈 30,000원 가지고 보수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은 해석을 사실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이 30,000원도 받고 또 보증인도 2인 세워놓고 이렇게 좀 튼튼히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인 즉 관계공무원이 법규해석 미숙으로 보증금을 납부했다 안했습니까? 그랬다면은 법적인 책임에는 하자가 없다고 볼 때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면은 이자와 원금을 합산해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인을 2사람을 세워가지고 돈을 찾아 가거라..

아니지요.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 허가시에 그렇게 했다는 그말입니다.

아니 찾아 갈 때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요.

제가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 광양군 시장인에게 보낸 공문에 광양읍 시장 장옥 입주 보증금을 반환코자 하오니 시장 번영회에서는 장옥 입주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이 보증금을 납부한 대상자께서는 보증금반환 청구서를 당 읍 산업계에 92년 7월 20일 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이며, 3. 반환청구서 제출시 본인인감 도장, 보증인 2인 인감도장 지참 당사자 직접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 가지고 236명에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하는 말은 이것이 행정 착오로 돈을 5백십얼마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이자를 합산해서 본인에게 내 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문 자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현재 9병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군 당국의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엄연히 물론 광양읍에서는 그 직원의 법 미숙으로 인해서 징수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5,113,00원이라는 돈이 군으로 입금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려 그것이 조례에 위배 됐다는 것은 당연히 알면서도 무려 14개월간이나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본 의원이 이번에 민원 특위 조사에서 지적한 뒤에서 부랴 돈 내준다 돈 찾아가거라 이렇게 한 것은 군 당국에서는 그때까지 무엇하고 있었냐 그것이요. 그때 반환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요. 답변해주세요.

방금 읍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증인이 군수의 증신을 안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증인 안 세운 사람에게 돈을 징수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에요? 똑똑히 답변해 보세요.

보증인 2사람을 세워도 되고, 보증금을 납부를 해도 되는데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았을때는 보증인 2사람으로써 간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안 받고 읍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하는것보다도 답변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군수님의 승인을 안 받고 마음대로 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승인도 안받고 어떻게 보증금을 받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은 몰라도...

승인을 안 받을때는 보증금도내고, 보증인도 세우고 그래야 되고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았을때는 이를 갚음할수 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데요. 조례는 우리 광양군의 법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이 되어야지 조례에 2사람 보증인 세우면 보증금 안 받게끔되어 있잖아요. 또 2사람 보증인 세우면 보증금을 안 받고 2사람 보증인 세우기가 복잡해서 보증금 내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 간단한 사항을 해석을 못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1년 몇 개원을 놔뒀다가 또 내주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하면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조례 그간단한 조문을 해석을 못하는 그런 공무원 있어요? 우리 광양군 공무원중에?

제 7조 1항을 보면은 한달이상 시장을 사용하는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증인을 얻어 시장 사용자 2명 이상의 인정보증으로 이를 갚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의 승인 없이 어떻게 시장점포사용권을 줍니까? 군의 시장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점포 사용허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이리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성명을 해보세요.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 7조에 보면은 보증금 그래 가지고 한달이상 지상을 사용하는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장 사용자 2명 이상의 의정 보증으로 이를 갚음할 수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시행규칙 제 4조에 보면 보증금 그래 가지고 조례 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 12개월 이상분을 허가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발견이 되니까 273명에게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돈을 찾아가라고 공문을 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요? 또한 읍장님이 군수님에게 낸 공문도 관계공무원이 법규미숙으로 그렇게 나왔단말입니다. 미숙에 의해서 돈을 거뒀기 때문에 돈을 도로 내 주십사하고 공문을 냈잖아요. 공문을 발송하였기 때문에 일부는 찾아가고 그런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하고 이자 포함해서 내주겠다 그러면 끝나요. 간단해요. 자꾸 시끄럽게 따지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383만원에 대해서 그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오. 대장도 없고 관계자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돈을 냈다 그말이요. 13년 15년 전에 전부 돈을 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17조 3항에 의해서 돈 주시오 할때는 증명할 자료가 없다 그 말이요. 383만원에 대한 자료가 없잖아요? 없지요?

그것은 383만원이 그동안에 명의가 변경되고 1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것인데 앞으로 그것이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렇게 됐을때는 저희들이 하시든지 내준다 그 말입니다.

아니 영수증 가져오면요?

영수증이나 그렇지 않으면 허가증에 명시된것에 한해서는 납부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이 말이라고 하십니까? 13년 15년 전인데 아마 시장 보증금 낸 영수증 가진 사람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청구를 한다면 영수증도 없고 대장도 없는돈이 383만원이 굼글어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부가 세입 세출 외 현금 대장에 누구한테 얼마를 받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79년 이전 것은 하나도 재무과에 자료도 없고 읍사무소에도 없고 지역경제과에도 없고 그러면 383만원은 15년 전에 시장사용자가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영수증 잃어 버렸는데 돈주시오 할 때는 돈 줘야겠어요? 안 줘야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증거가 없는 것은 줄 수가 없고 증거가 발견이 됐을때는 하시든지 반환하도록 그렇게 조치 할랍니다.

증거를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당초 허가중이 있으면 그것도 증거가 되니까 줄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주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아무증거 없으면 383만원은 그대포 이월해서 넘어가자 그말씀이오? 가닥을 지어서 마무리를 지어 버려야지 이것이 시장사용료라는 것은 다시말해서 영구 보존아니겠어요? 언제고 항상 빚이란 말입니다. 시장운영관리조례 7조 3항에 의해서 사용을 폐지한다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할것인데 그 장부, 대장 하나도 없애버리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또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민원분야 특위조사에서 돌출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찾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