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8월 22일 최인환의원님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제15회 임시회 이후 92년 8월 28일 현재 총 10건이 접수 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회 임시회에서 상정 유보된 왜관 도시기본계획안 및 약목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과 칠곡군수로 부터 92년 7월 20일자로 상하수도 사업비기채승인안과 8월 22일자로 칠곡군종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 및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의회관련 회의는92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시군의장협의회가 울릉군에서 개최되어 의장님께서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 칠곡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도시과장 박대인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가 칠곡군에 와서 처음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왜관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과 약목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내용이 불충분한 보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왜관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으로서는 왜관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자문한다 왜관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안은 의원님한테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출사유로서는 왜관읍이 2011연을 목표로 해서 인구 10만명 규모의 시급 전원도시로 계획함에 따라서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이 되겠습니다. 왜관읍의 도시계획 연혁을 말씀드리면 64년 11월 23일에 최초의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76년 12월 7일에 1차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지고 85년 2월 16일 2차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9년 9월 5일에 시급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90년 1월 30일날 왜관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 했습니다. 90년 10월 11일날 왜관 기본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동년 12월 20일날 건설부에서 왜관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91년 12월 3일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1차적인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계획은 92년 7월중에 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낼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사유로 해서 오늘 상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왜관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관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약목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결주문은 약목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자문하는 내용입니다. 제출사유로서는 91년 4월 1일 건설부고시 제1992-141호로 국토 이용계획 변경 결정된 약목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에 따라 용도지역 도로 공원 녹지등 기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안을 자문코자 합니다. 관계근거 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약목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 개요로서는 기존 도시계획 위치는 복성, 남계, 동안 이런 일대 입니다. 면적은 3.6K㎡ 입니다. 이번에 재정비안으로서 약목, 복성, 남계, 동안, 교리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기존 도시계획 면적보다도 52%가 증가된 5.487K㎡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일정으로서는 78년 2월 14일에 약목도시계획 최초 결정 및 지적 승인은 도에서 받았습니다. 89년 6월 14일 약목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92년 4월 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92년 4월 21일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다음 92년 6월 19일에서 7월 4일까지 약목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월중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의회관계로 해서 오늘 상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사업비 기채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지역 상하수도 노후관개체 및 하수도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융자금 차입으로 양질의 급수 공급과 하수도 배수불량지구 정비로 주민 보건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채승인을 냈습니다. 왜관 배수 노후관개체 시설로서는 2억6천만원입니다. 자금의 내용은 토지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입니다. 다음에 왜관 시가지 하수도 정비는 3억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먼저 지방상수도 융자금입니다. 차입의 목적은 상수도 배수관 노후로 인하여 녹물발생우려 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을 개체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차입과목은 토지균형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융자 신청액은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연이자 5%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 상환의 재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개요로서는 왜관 상수도 배수관 개체 공사입니다만은 왜관읍 전역이 해당이 되고 이미 91년부터 95년까지 맑은물 공급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는 사업내용입니다. 금년에 시공하는 구간은 92년 9월 10일부터 년말까지 사업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왜관읍의 상수도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전체가 27,000m입니다. 이미 관개체가 된 것은 18,400m가 되었고 이번 기채에 따라서 시행될 내용은 관개체가 2000개 이상입니다. 앞으로 95연까지 나머지 6,600m를 갖다가 전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정비사업 융자금입니다. 역시 차입 목적은 왜관 도시계획 구역내의 하수도 기본계획으로해서 배수불량지구를 정비하여 주민보건위생과 침수 우심 지구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차입과목은 지역개발기금이고 신청액은 3억입니다. 상환조건은 년이자 7%에 2년거치 8년 균등 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군비 일반회계 재원에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이것도 역시 91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갖다가 했습니다. 기본계획상 왜관읍 관내 전체 하수도 연장이 11만6,730m입니다. 여기에 드는 총사업비는 103억이 되겠습니다. 이미 시행된 것은 4만1,695m이고 이번 기채로서 시행할 구간은 2,200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직까지 7만2,800m라는 많은 하수도 사업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왜관 도시기본계획과 약목도시계획 재정비안 다음에는 상하수도 기채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자금 3억원을 차입을 해서 2,200m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남은 길이가 7만2,800m 남았으면 약 100억원이 앞으로 더 소요가 돼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됩니까

앞으로 소요금액이 77억입니다.

2,200m하는데 3억드니까 7만2,800m하는데 100억원이 나오지 싶은데

저희들이 지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사업구간 내용에 난이도에 따라서

장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기채상환은 상수도 사용료로 충당을 한다그랬는데 지금도 현재 우리가 상수도 관계는 많은 투자 아니면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채를 내서 상수도 사용료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하수도 정비는 103억이라는 예산, 물론 시한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 1년 예산이 지난 본예산이 400억 가까운 예산이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고가는 자금 30억이 됩니다. 추경을 한다해도 430억 내지 50억 밖에 1년 예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채를 물론 한 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103억이라는 또 아니면 5억 수천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물론 우리 군세수가 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적은 부분도 또한 개개인이 해야할 그런 어떤 조그마한 문제점도 군비로만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주민이 부담할 부분이나 우리 군비로 투자할 부분이 명확히 가리워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대안이나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 한다든지 또는 군비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와 같은 상하수도 사업을 융자에 의존해서 해야될 것이냐 앞으로 이 사업의 상환문제 등등으로 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 상수도 사업의 노후관 개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왜관의 상수도가 70년도에 개설되고 난 뒤에 부분적인 노후관 개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년이상 되었는 관을 갖다가 보시면은 주철관이 전부다 부식이 돼가지고 스케일이 꽉차서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리한 것이 무엇이냐거기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 다음에는 식수의 원할한 공급 저희들이 여기에서 취수를해가지고 배수를 해서 가정에 공급해주는 그 과정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누수율이 약 22%정도가 나옵니다. 앞으로 제대로 물을 공급을 하고 또 누수율을 최대한 막으려면은 20년이상 된 노후관을 빨리 개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해서 이와 같은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계획이라하는 시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상수도의 노후관을 개체를 하고 그다음에는 하수도의 보수 또는 신설을 하도록 계획이 돼서 이 내용 이범위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내용을 하면 물론 저희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추진 된다든지 또는 정부의 재정 사정에 의해서 전체가 보조가 돼가지고 할 수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건설부에서 당초 계획부터 상하수도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이나 지역 개발자금이나 이 두가지 자금의 융자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점 장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재정수지관계로 분석을 해보면 과연 앞으로 균형있는 수지 맞는 그런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느냐하는 말씀은 당연합니다. 이걸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최종 상수도 급수조례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한다고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장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앞으로 균형있게 개발을 한다든지 균형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적절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관계 말입니다. 하수도를 계획된 도면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기채를 승인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기채승인 3억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수도가 불합리한 경사도라든가 아니면 관로의 크기에 의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힌다거나 하수구 소통이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장기적인 발전의 초석으로서 도면에 의해서 해나가면은 다음 또 하수도정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연결해주면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토막 토막을 내가지고 지역 주민이 여기도 불편하고 저기도 불편하다 그래서 곳곳에 사업을 벌리면은 획일적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공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기때문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개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이곳엔 꼭 필요하다 그러면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고 또 특정인이 이곳을 해주라 그러면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발전적인 측면에서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임시 땜질인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3억의 융자에 의해서 정비사업하는 내용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사업지구 등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또 장영주의원님, 장재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 우리 군의 채무를 걱정하고 우리 지방재정에 대해서 건전재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우리 군의 채무상환을 설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저희들 군의 지금 채무가 전부 82억7,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지금 현재 과거부터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본인이 융자를 받아서 년도별로 상환을 해서 납부하는 주택상환 특별회계가 9억1,200만원 또 기산농공지구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가 기채를 해서 년도별로 상환하는 금액이 52억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 군비에서 앞으로 상환해야 될 부분이 20억6,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6억6,1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1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년도별로 상환하는 금액이 금년도에 순수한 우리 군비로 일반회계가 9억1,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3억7,000만원입니다. 한 4억6,000만원이 금년도 상환이 되겠습니다. 매년 4억6천만원정도 우리 기채를 해서 상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재정운영상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금 토특자금 토지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 건설부자금입니다. 이 건설부자금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는 우리 재정사항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억6,000만원을 우리가 기채를 해야되는데 내년도 부터는 여기에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이고 토지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약 2년내지 앞으로 5년이후에 가면은 이 5억6,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은 우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설명 올린바와 같이 5억6,000만원은 당면한 우리 맑은 물 공급 또 침수지역 해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승인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립니다.

지금 승인받고자 하는 금액은 5억6,000만원 장기 저리 조건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남은 약 7만2,000m 이것도 언젠가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거 다하게 되면은 현재 적자분 14억하고 하면 또 약 100억듭니다. 그러면 매년 얼마 갚아야 됩니까 이것 뭔가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걸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나쁜말로 외상이라하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그런말이 적용안되겠나 싶습니다. 좀 무린것 같습니다.

제가 인근 군의 실례를 전부다 통계표를 지금 제시를 못해드리겠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이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사실상 어떤 시장.군수가 부임한다 도지사가 부임한다 했을 경우에 자기 있을 동안에 많은 기채를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다 이런 일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우선 기채하고 안하고 승인하는 문제는 의회가 하겠습니다만은 기채를 줄수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그동안에 사실상 나름대로 건전재정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20억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기채를 한다면은 상당한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도 상당히 저는 감명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년차적으로 기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정부를 통해서 보조도 받고 이렇게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더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지상보도에 보면 대구직할시 같은데 외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재정운영이 아주 건전하게 잘 되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기획실장께서 내무부에서 기채는 아주 심사숙고 아니면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융자를 허가 한다고 그랬는데 대구 직할시 같은데에도 기채문제 때문에 시정운영이 아주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상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황실장이 보실때는 20억쯤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10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직이나 책임자들이 전임자 운운하고 나는 안그랬는데 전임자가 어떻게 했다.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 20년 우리 군재정계획에서 적어도 10년이상 20년을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기채를 하는 운영을 하든 기획을 하든지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채를 물론 염려가 없다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실무자 만큼 저희들이 그렇게 알뜰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대한 계획으로 후임자가 누구를 받았을 때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전임자 때문에 그런 발상이 안되도록 그렇게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사숙고한 그런 재정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채무관계라든지 우리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