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견청취를 하기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행정기관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43통 주민들이 청원요지와 진정서를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주민과 관계되는 민원행정을 펼칠때 그러니까 애당초 정림동 분동 승인요청을 할때 그때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승인요청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을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사항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청원요청을 했는데, 청원요청한대로 승인해주고 난뒤에 이지역주민들이 항상 정림동으로 주소지를 남겨놓습니다. 도마 2동의 행정시설은 이용하지만, 그분들의 주소는 정림동입니다. 만약에 이 정림동 주민이 도마 2동으로 주소지를 바꾸려면 국회 입법사항으로써 정림동을 도마 2동으로 수정하는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학적부에서 부터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제반주소를 고치는 과정의 어려운점. 그리고 앞으로 각 지역에서 찾아왔을 때, 동일명의 정림동이 하나는 법정동이고 하나는 행정동의 정림동입니다. 이랬을 때 동사무소를 왔다갔다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동장이나 관계관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마 2동에 편입돼서 그냥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정동 정림동 입니다. 그런데 정림동이라는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정림동인데,하나는 행정동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도마 2동의 정림동과 행정동으로 독립돼서 나온 정림동이있어서 그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는 물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등을 떼는데 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편리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부라든지, 학적부라든지, 모든 법정관계 서류는 법정동인 정림동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할 경우에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법정동 정림동은 대전시 지도에 항상 정림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마 2동으로 되야될 주소가 입법사항으로 결정해서 바꾸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에 있는 시 지도부터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계변경을 해 가지고 전부다 다시 해야 합니다. 거기에 주민부담.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것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것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돈을 내지 않으면 내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낸 동은 바로 우리 구민전체의 혈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청원사항으로 올라왔고 동료의원이 제안을 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남겨두는 원안에 대해서 동의을 하면서 이런것은 동장님이나 청원하신 지역주민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이 지역주민이 다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주민에게 이런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주선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