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5분자유발언

열다섯분 의원님 중에 현재 두 분이 참석을 안 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대전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 이영규 위원장님으로 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정림동 분동에 따른 행정구역조정청원의건이 송태영 의원님의 소개로 제안이 되었고,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구간경계 조정의건과 정수물품 취득의 건 또 가수원교 상.하류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중간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성원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영택 의원, 손중낙 의원 출석)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회운영 위원장 이영규 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 처서가 지난 데다 조석으로 날씨가 다소 선선해지며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해 여름은 올림픽 승전보 때문에 별로 더운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 긴 여름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2년 8월 14일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본의원외 4명이 발의하여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 134번대전직할시 서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및 의안번호 제 135번 대전직할시서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143번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내용은 구의회 공인조례중 제 6조 공인관리 규정에서 보면 "공인은 총무과장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라고 했는데, 구의회 공인을 구청 총무과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고 부당하게 규정된 공인관리 책임자를 총무과장에서 사무과장으로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어서 회의규칙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제 52조 제 1항에서 예산안심의에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다는 내용 중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라고한 내용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고 회의규칙 제 61조 제 1항, 제 65조 제 1항 단서규정에 "다만, 의회에 따라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또는 결산을 바로 심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본 의회는 의원정수가 현재 15명으로서 해당사항이 없고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고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은 91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제 82조 제 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 등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 20조4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결과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서구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대전직할시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림동분동에따른행정구역조정청원의건

도마 2동 송태영 의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청원소개요지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오곡백과과 긴 여름을 이겨내고 이제는 선선한 가을의 계절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많은 비가 계속 내려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되어 걱정이 되는 이때에, 본회의에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서는 1992년 9월 1일로 정림동이 도마 2동에서 분동됨에 따라 정림동4통 행정구역이 정림동 관할로 되는 경우 지리적 여건및 거리상 민원및 각종 주민불편이 야기되므로 행정관할동을 현재의 도마 2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청원내용으로 정림동 4통 주민대표 이효춘외 90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 청원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정림동 4통 187세대 765명의 숙원사업이며 지리적 여건이나 생활권이 도마 2동과 인접하여 도마 2동사무소이용이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신설 정림동사무소와는 약 1㎞ 이상되는 거리에 있어 민원처리에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 현황도에서 보듯이 현행 도마 2동 4통및 43통 4.5반 지역은 정림동을 경계하는 야산이었으나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택지로 조성되면서 진입로가 도마 2동으로 형성되었으며, 폭 25m의 계획도로 및 호남선 철도 폭 40m의 계백로와 분리되어 있는 반면, 도마 2동사무소와는 200m 거리로 인접되어 있어 도마동 생활권 지역으로서 316세대 1,133명의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건을 배경으로 해서주민 편익 증진과 능률적인 행정수행 여건 조성을 위하여 아무쪼록 본 청원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리면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을 회의규칙 제 20조 제 1항에 의거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형식 의원 거수) 예. 김형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동료의원인 송태영 의원님께서 청원서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형식 의원께서 청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한보충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편리한대로 의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소개한 의원님이 계시니까 소개한 의원님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송태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소개 요지에서 소개하실 때에는 정림동 4통 226번지로만 저희들 준비된 자료에는 있는데요. 방금 전에 송의원님께서는 43통 4.5반 정림동 일부지역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에 소개된 주민은 765명입니다. 1,133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자료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원은 4통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에 의하여 청원이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지나간 반상회 날 반상회를 통해서43통 4반하고 5반 주민들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우리도 거기에 같이 이번에 참여를 해야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자료에는 빠졌을 걸로 제가 압니다만, 이번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그 부분까지 해서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청원 소개할 때 충분한 자료를 동료의원님들한테 미리 배포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동료의원님께서도 꼭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단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소관상임위원회인 내무분과위원회에 청원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건설분과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청원소개를 하신 송태영 의원님께서 하시던가 관계공무원께서 하시던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본 안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내무위원회에 넘기는 것에 대한 선포는 안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오후에 진지한 토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분과위원회에서 하시고 또 거기에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김학원 의원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림동 분동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청원의 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구간경계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내실 있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이헌구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도마 2동 분동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및 불합리한 구간경계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마 2동 분동이 92년 9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도마동 정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내무부의 도마 2동 분동 승인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그동안 구에서는 분동준비 계획을 수립 4반 34명의 도마 2동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여 청사준비 업무이관, 통신전산 개소식 행사등을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9월 1일 정림동 개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임시청사는 정림동 421번지 정림아파트 옆 우남제화사무실 1층 87.5평을 임차하여 내부수리 및 기자재설치등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소식 행사는 92년 9월 1일 14시 임시청사 앞 광장에서 시장님을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 및 주민 4백여명을 초청 도마동, 정림동 지역주민들의 경축화합의 자리 가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전 의원님들께서도 개소식에 참석하시어 주민들을 격려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마 2동 분동에 따른 자치법규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호 대전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역개발로 인한 동세의 확장으로 관할 인구가 과대하게된 도마 2동을 주민이용에 편리하고 능률적인 행정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마 2동과 정림동으로 분동하에 따른 개정이유 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 2조(소재지) 별표에 정림동 사무소 소재지를 대전직할시 서구정림동 정림구획정리 사업지구 241브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위치는 현재 신청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재지중 별표사항은 대전직할시 서구 정림동 정림구획정리 사업지구 241 브럭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호 대전직할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 2동에서 정림동을 분동함에 따라 행정동이 1개로 증가되고 동장정수도 1개가 추가 소요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 2조 행정운영동의명칭, 동장의 정수및 관할구역에 있어서 행정운영동의 정림동 1개 증가와 동장정수의 정림동 1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전직할시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게되면 행정동의 운영동명이 도마 2동, 동장정수는 동장 1명, 관할구역으로써는 도마 2동의 경우에서는 도마동 99102, 104109, 121123, 128의1~128의 80, 145147, 148의 1∼150, 149, 151, 152, 154160, 162, 164, 165, 168, 169, 171175, 188, 190, 317번지가 도마2동 행정관할구역입니다. 다음은 정림동에 있어서는 동장정수가1명이 증원이 되고 관할구역은 정림동 일원, 괴곡동 1313, 317353, 358, 360, 372, 536684, 891, 892, 937960, 965, 982, 1019, 10231032, 산 1산 52, 산82산88번지까지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간경계 조정의 건의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39번, 140번, 141번지는 구간 행정구역의 조정건으로써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귀한 제도일 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이며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첨부하여 시경유내무부에 건의하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을 거친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하게 됩니다. 유등천을 경계로한 서구, 중구의 구간경계및 갑천을 경계로한 서구, 유성구간의 구간경계중 하천의 직강공사 및 지역개발 사업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건너편에 위치하게 되어있는 하천으로 분리되는 불합리한 구간경계를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합리적인 구역행정으로 조정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 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출한 안건 맨 뒷장에 첨부된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 현황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역 현황도 설명) 의안번호 139호 중구 산성동, 사정동 일부 지역이 0.061㎢의 서구복수동 편입대상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의 조정시 하천을 경계로 확정된 경계가 유등천의 직강공사 및 제방축조로 인하여 하천의 건너편 지역에 위치하게 된 지역으로써 현재11개 가구중 지금 현재 33명의 주민 및 동성콘크리트 회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 10월 17일자 중구의회에서도 하천을 경계로 하는 합리적인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구 편입의견이 의결된바 있으며 현재 이 지역은 관할구역인 중구 산성동 사무소와는 1㎢, 약 8분 거리에 있으며 복수동 사무소와는 폭 2㎞ 산길로1.5㎞로 20분간에 소요되는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한 점은 있으나 이 지역은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폭 25m의 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불편한 사항이 해소되며 하천을 경계로 하는 명확한 행정구역의 조정과 자치구로써의 구세확장을 위하여 서구로 편입코자 합니다. 지번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호 서구 용문동의 일부 지역은 0.025㎢의 중구 중촌동 조정대상 지역은 유등천 직강공사시 중구 지역이 위치하게된 지역으로써 십여년 전에 이 지역에 들어선 종이재생공장 및 벽돌공장이 있으나 공장부지가 서구 용문동의 일부와 중구 중촌동의 일부에 걸쳐 인접생활권이 중구청에 등록을 하고있는 상태이며 향후 주택이 건설되어 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불편과 행정수행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 중구 생활권 지역으로써 행정관할구역을 중구 중촌동으로 조정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지번별 조사 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호 서구 삼천동의 일부 0.082㎢의 유성구 도룡동 편입지역 및 서구 갈마동의 0.087㎢의 유성구 봉명동에 편입대상지역도 1914년 행정구역의 개혁시에 갑천 중앙지역으로부터 법정동간 경계가 확정되었으나 1939년 갑천 직강공사 및 제방축조로 인하여 일개 법정동이 하천으로써 양분되어있는 지역으로써 갑천건너편 삼천동 지역은 현재 엑스포의장소로 앞으로 도로개설된 국유지 2필지이며 갈마동 지역은 무허가 건물 2개 가구에 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현행정관할동인 갈마동사무소와는 40분이 소요되는 원거리의 불편 때문에 인접한 온천 1동 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유성구생활권 지역으로써 갈마동에서 관할하면 유성지역으로 돌아서 가야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써 유성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도로, 하천등의 자연지형으로 형성된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어야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능률적인 행정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지역의 여건변화로 불합리하게된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939년 유등천, 갑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하천으로 양분된 지역에 대하여 이번 조정의 건의를 하게됨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둔산지구 행정구역의 조정 추진을 계기로 대하천을 경계로 명확한 구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용역사측의 조예가 있는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듣고서 잘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구요. 제가 그 동네사는데 지금 A지구는 50년 내지 60년을 두고서 계속 구령지로써 장마가 지면 많이 질 때는 물이 채이는 정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개개인들이 여가를 내서 무슨 일을 해볼까 해서 신청인들이 수십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에게 허가가 되지 않았었고 그런데 그 A지구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누가 생각하든지 간에 현지에 가보면 그렇게 다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B지구는 저지대이거든요. 그런데 제방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 지역주민 주거자 두서너 분이 중앙청을 드나들며 제방해 주기를 탄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갑천의 경우 국토관리 청소관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국토관리청에서 B지구 제방을 해주겠다는 약속된 문서를 대전지사에서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안쪽으로 도로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몇 집 때문에 제방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저 답변만 하고 말아버리는 현시점이고 그 다음에 C 지구는 그것이 원래가 옛날 저희들 어려서40년 내지 50년 전에 고수부지가 하천이었었고, 현재의 하천은 옛날 지적도를 보면 소유주가 다 있어요. 때문에 옛날 하천인 지금 고수부지지역 이것이 고수부지가 되어 가지고 십여가구가 점유를 해서 집을 짓고 현재 이십년 내지 삼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동방농약공장쪽으로 고시가의 기준에 의해서 그곳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했으므로 그게 아주 말할 수 없이 많은 부과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비가 많았다가 감액을 많이 해주어 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아는바, 요지의 말씀은 거기가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추진하는 바가 관리청하고 휴일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설계 추진이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즉 제 말씀의 요지는 국토관리청 소유인 하천에 우리 용도에 따라서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서구청으로써 권리를 다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토목계장 박대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천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방농약쪽의 제방도로 이것이 하천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00년 빈도로 봤을 때에 이것이 침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재해대책 차원에서 정비를 하며 아울러 녹지공간을 조성하자 또한 수년간 점유한 사람들의 이주대책도 겸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결과는 현재로써 학술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큰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이주민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들의 이주대책 이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차적으로 하천 중앙관리위원회의 심의만 득한다면 저희들은 큰 문제점은 없을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병섭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복수동 배병섭 의원입니다. 저도 그곳 하천의 내력은 대체적으로 많이 다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과 일치하고 모든 것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제가 의심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대전시 개발로 좀 들은 얘기인데 진잠쪽 상류쪽에다 중 담수댐을 건설한다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식수난 해결에 장래에 대전시가 3백만, 4백만, 5백만 이렇다고 봤을 때 대청댐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담수를 할수 있는 담수댐이 아마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갑천과 유등천이 만나는 장소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유등천의 하천폭을 줄여서 갑천으로 흐르게 하는 안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대전시 장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에도 하천물이 감당을 하겠는가 하는 장래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대전시3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할 당시에 대전천에 오수 분류관을 묻은 이후 또 도심화하면서 하천용수가 상당히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써 상류의 댐 소규모 댐 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등천에 댐을 막아서 갑천쪽으로 도수를 뚫어서 넘겨보자는 안이 나왔었습니다만, 그것은 약간 어려운 사항으로 그때 판단이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로서는 우리가 뭐 승인해야할 사항도 아니고 하나의 보고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언젠가 기억이 납니다만, 하상도로 예를 들어서 광장 하상도로계획이라든지 그런것이 중장기 계획으로 거론되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듣는 것으로 오늘 마치고 의견이 있을때 다시 문제를 제기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서 납품은 언제쯤 됩니까?

9월말경에 되겠습니다.

9월말일에 설계가 완료돼서 건설부 협의를 거쳐서 하폭이 줄어드니까 그것은 하천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상관이 없는데 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 과정까지가 언제쯤이면 될것 같아요.

그것은 시와 일차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 건설부로 진달을 해서 국토관리청을 거쳐서 하는 이 기간을 내년중에 보안서류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수원교 상.하류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가을날씨로 접어들면서 환절기에 의원님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본회의에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시어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