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6인참 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 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구정 질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구정질문의 순서는 건축과를 먼저 실시하고 난 후에 지역 교통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되신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계시고, 해당되지 않으신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위해서도 구청으로 돌아가 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해당되는 질문은 지난 소태동 대아 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소태동 박기완 외 13통 주민 진정의건을 오늘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난 8월20일 14시에 아파트 시공회사측과 구청관계관,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가지고 공개민원 처리로 해서, 좋은 결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왔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 조치에 대한 보고를 건축과장으로 부터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강년 입니다. 소태동 대아 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8월20일 14시에 대아아파트 현장에서 주민과 관계공무원, 동장님 이하 관계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상호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을 간추려보면 대아 아파트 건립으로 인근 주택의 지하수가 부족한 문제가 있고, 두번째 T.V 난시청 해소문제, 세번째 소음, 잡음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네번째 인근 아파트 주위의 주택의 내부가 관망되므로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는 것과, 다섯번째 대아 아파트 2단지 우측 도시계획 도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사항은 진정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 현지 에서 공개민원 처리 시 대두된 내용입니다. 5가지 저희들이 공개민원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지하수 부족에 대해서는 주민 과 합의한 내용은 통장이 지하수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를 조사해서, 회사에 통보하면 회사측에서 주민 공동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 여부를 결정해서 통장에게 결과 보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 통장이 2 세대가 식수가 고갈 되어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행정청에 서 그 외에도 다른곳에서 그런 여파가 있을지 모르니까 전 부 조사해서 회사측에 통보를 해주면 회사측에서 결과를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 이야 기 한대로2세대에 대해서 별도 지하수를 개발해 줄 것인 가 그것을 확정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T.V 난시청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공청 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각 난시청 가정까지 선을 연결해 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등에 대해서는 현장교육이 나 지도계몽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립으로 인근 주택 내부가 관망되는 주택 에 대해서는 상록수 대목으로 차폐시설을 해서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현지에서 거론이 된 문제입니다. 아파트 2단지 동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요구에서는 진입 노폭 차가크고 무허가 건물이 있어, 공사비가 과다하여 회사 측에서 시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 철거는 철거대책 강구 시 회사에서 협조해서 현재 지형에 맞추어서 소형 차량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면정리등을 해 주기로 했고, 현재 정수장 폐수로 부분 약 1.5m 정도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해 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민원 처리 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에서 준공전까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준공검사등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대아아파트 건설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건축과장의 공개민원 처리에 대한 보고사항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위원님께서 의문난 점이 있거나 시정대책에 대한 재촉구를 독려 한다는 뜻에서 간단한 질의사항이나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위원 입니다. 8월20일 공개 민원처리 석상에서 본위원도참석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와 주민과의 타협사항이니 만큼 방금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5. 6가지 사항을 과장께서는 계 속 추적해서 그 이행여부를 논해가지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더 질문이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 정차 견인과태료 체납액 징수 방법과 그 대 책에 대한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법주, 정차 견인 과태료는 동구의 어려운 재정에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문과 지역교통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주. 정차 견인 과태료 체납액과 그 징수방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견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시에 견인수수료 2만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주. 정차 과태료 3만원까지 징수 합니다마 는 그중에서 3만원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그 중에 20%정도 됩니다만, 나중에 고지를 하게 됩니다.

미 징수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견인과태료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미징수가 없는데.

견인 과태료는 거의 100%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견인차가 몇 대 입니까?

8대 입니다.

한대당 하루에 몇 대 합니까?

60-70대 합니다. 그런데 일기하고 관련이 됩니다. 비가 올 때는 견인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루에4백만원 정도 거의 징수를 합니다. 김 재 민 견인으로 해서 동구의 수입이 전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견인 수수료가 2억 1천2백만원입니다. 1일 평균 견인이 46대 입니다.

광주가 4개 구청이 있는데 동구가 관공서, 은행등이 밀집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차가 6만대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차가 많다보니까 불법 주, 정 차 단속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 정차를 적발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 적발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며, 또 적발 단속에 의한 과태료는 지금 현 시점까지 해서 얼마이고 견인 단속에 의한 과태료는 지금 현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 정차 단속은 단속하는 것과 견인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 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14명을 동원해 가지고 주, 정차 금지구역에 위치 해 가지고 적발시 불법 주,정차 표시를 붙여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만 물게 되고요, 또 한가지는 그러한 차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단속요원이 견인차를 무전으로 불러가지고, 끌어가게 하기도 하고, 또 견인차가 순회하면서 교차로라든지 커브라든지 또 차가 많이 밀려 있을때 차가 장기간 있게 되면 견인차가 끌어가면서, 거기다가 차를 끌어갔다는 표시를 붙이고 견인하게 됩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단속요원들이 단속한 것은 적발 단속이라고 하고, 견인차 8대가 끌어간 것을 견인 단속이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9일까지 통계를 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적발했던 건수 10,679대 입니다. 거기에 부과했던 금액은 3억 2천 9십 2만원이고, 이것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도 있고, 지금 징수 고지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0,620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과태료는 3억 2천6십 6만원이 되고 수수료도 징 수한 것도2억천 2백8십 4만원이 되겠습니다. 견인단속 했던 과태료하고, 적발단속 했던 과태료 하고는 겹칠때도 있습니다.

적발 단속 했던 액수가 3억 일천만원 정도인데, 현재 징수 실적이 얼마이고,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가를 구분해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발 단속을 했건 견인단속을 했건, 법에 의해서 동시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볼 때 구분이 안되고요.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견인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총 부과액이 9억 일천5백일십 8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여 기에는 견인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72.3%인 6억 5천2백 일십3만4천원을 징수를 했고. 현재 고지중에 있거나 체납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2억6천 3백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것도 체납액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요?

작년까지 못 받고 넘어온 것이 8천9백건 입니다. 그중에 체납액이 2억7천3백 일십 일만 일천원이고, 그중에 받아들인 것이 759건에 2천2백 7십9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것은 8. 4% 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견인해서 구청에서 돈을 벌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주, 정차를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체납 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이 과태료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좋은 대 안이 없습니까?

강하게 법을 적용해 가지고 받으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적발해 놓고 10일간을 유예하게 됩니다. 그 10일이 경과 했을 때 또 30일간 여유를 주어 가지고 고 를 하게됩니다. 이 고지를 했을 때 가져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로 되어있는데, 또 한가지는 다음 자동차세 낼 때 거기에다가 3만원을 붙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지방차도 많이 오는데 이런 차는 시장,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되고, 징수의뢰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행정상 어려울 뿐이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로 차적부에 체납되어 있다는 압류 의뢰를 하 게 됩니다. 그렇게 압류 의뢰를 해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타지차는 더욱 어렵습니다. 법이 강력하게 안 해주는 것은 경찰의 강한 벌점제에서 한 차원 낮은면에서 주민들에게 주지하라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도 됩니다.

징수방법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적부에 압류한다면 그 차가 매매를 하거나 아니 면 폐차를 할때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그것을 적발을 하겠습니까? 이런 방법보다도 본위원은,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1년에 4기분으로 나누어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적부가 관내에 있는 차는 세무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자동차세에 다가 부과해서 동시에 받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외차는 법에 시행령이 있으니까 징수를 의뢰하면 그쪽에 100분의 30을 징수 수수료로 주게 되어 있는 규정도 있습다. 그러면 자동차세에 체납액을 부과하게 되면, 체납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무과하고, 저희과 하고도 건수가 많고,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원활히 협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동구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지방세와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그것이 없고, 자동차 도로관리법 시행령에 그러 한 절차대로 이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 뿐만 아니라, 전국이 하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급하는데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그 기한내에 타구청에 까지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데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다 삽입해서 하는 것 까지도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군철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를 지방세 와 병행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세무과와 협조해서 연구해 보자 그 방법에 타당성이 있냐 이거예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지요.

90년, 91년, 92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징수방법에 도로교통법 72조 3항, 4항에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 입니다. 나는 직무유기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입니다. 이해 못할부분이 있어서 김재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후 차량인도시에 견인료는 2만원 100%를 다 받는 다고 나왔네요?

견인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3만원인데, 20% 남겨놓고 80%는 징수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견인 주차장에서 견인해 놓았을 , 거기에서 찾아가 는 사람들이 현찰로 받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냅니다. 그중에는 5만원이 없으니까, 견인수수료만 내고 다음에 냅니다.

견인료까지 포함해서 5만원인데 몇% 입니까?

견인에 따른 과태료는 10-20% 정도 됩니다.

10-20%가 미징수이고, 70-80%가 징수된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에 해서 그 금액이 1년 상하고 계신 이 불법 주차 견인료 과태료가 1년에 약 3억 6천만원정도이고, 또 견인과태료가 1년에 5억 4천만원 해서 9억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목표액은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 뒤에 단속요원이 과태료가 2억 5백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11억 5백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9억중에서 견인료, 견인과태료를 합치면 9억 정도가 되는데, 견인과태료 5억 4천만원중에서 10-20% 를 못 받는다 그 차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당시 못받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보태가지고 지도 단 속요원이 적발한 것과 더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단속요원의 문제점은 단속요원이 단속한 금액에 대해서는 2억 5백만원으로 징수가 많이 안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견인해 가지고 오는 과태료가 10-15% 하고, 단속요원이 한것하고 같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견인했던 것과 단속했던 것을 구분하지 않고 보냅니다. 그중에 들어온 것 정리하고, 안하고 견인이다, 단속이다, 구분을 못해 봤습니다.

저는 미징수금에 대해서 방금 답변과 같이 견인료는 100% 징수가 되고, 견인 과태료는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 남겨놓고 한다면.

10% 남은 것을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사무실에서는 현장에서 인수받아가지고 단속 요원들이 단속해 온 것을 같이 고지를 하게 됩니다. 차는 빼줘 버리고.

차를 인도시에 같이 과태료 징수금이 90%정도 걷어진다고 했습니까?

그중에 10%는 다음에 낸다고 하니까, 그것은 징수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속요원들이 단속한 과태료는 징수가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요원이 한 것과 견인한 것하고 더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구분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견인한 것과 견인과태료를 포함해서 5만원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요원이 과태료를 회수할 때에는 분명히 고지를 발부해 가지고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아닙니까?

그리고 또 견인해 간 것도 안낸 것은 고지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50%를 받았는지 70%를 받았는지 세밀히 구분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10-20% 제외해 놓고, 징수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100대를 했으면, 90대는 5만원씩 주고, 가져간단 말 입니다. 10대정 도는 2만원씩 내고 3만원씩을 남겨 놓아요. 3만원씩 남긴 것은 그 날짜별로 단속요원이 조사한 60대가 있으면 70대와 같이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들어올 견인이다, 단속이다, 구분을 않고 저희들은 작성된 명단에 의해서만 정리를 하기 때문에 단속한 것이 몇% 안 들어 왔는지, 또 견인한 것이 몇% 만들어 왔는지 모릅니다.

변명같아요. 왜나하면, 현장에서 견인차가 와서 받은 돈하고, 별도로 단속해서 고지 발부 해가지고 받은 돈하고 구분을 못해서 한데 합쳐서 한다니 그것이 될 말이예요.

아까 100대중에 90대 들어온 것은 그날 징수로 잡아 버립니다. 10대 남은 것은 견인해 간 것 중에서 징수부를 작성해도 90 대는 수납으로 잡고, 미수납 10건과 단속 10건으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루씩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씩해서 800건, 500 건 이렇게나가기 때문에 날짜별로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1년 예산이 3가지를 합치면 약 1억 5백만원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견인료와 견인 과태료를 보태면 9억이 되어 버립니다. 견인하고 다니는 차량은 사전에 방송하고 돌고 와서 그 차가 있으면 견인을 해 갑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한 경우는 마찰이 생기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견인해 갈 차는 과태료 징수는 잘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단속요원이 단속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오늘 우리가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는 좀 참작을 해 주시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 과태료 징수에 대한 질의 답변을 그 동안 9억이나 되는 과태료 미징수금액에 대한 그동안의 공문에 대한책임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 해서 우리위원님들의 의견도 제시하시고, 중점적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미징수 대책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체납되고 있는 금액을 내지 않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는 행정의 무사안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대책에 대해 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촉장을 발부사항은 몇 회에 걸 쳐서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가, 체납액 독려를 위한 출장수행 사항은 몇 번이나 하였는가, 실지 직원들이 나와 봤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과태료는 호적 주민등록과 같이 비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유독 체납인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징수방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심지어는 어제 전화를 대학교 4학년들하고 해 봤는데 동구청에 가니까 아는 사람들이 딱지를 주라고 해요. 모 과장까지 들먹였어요. 이런 실정인데 누가 내겠습니까? 아무도 독촉받은 사실도 없었답니다. 전화 한통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김유빈 위원의 질의요지는 현재 미납된 부분에 대한 독촉장이나, 우편 송달료를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그런 것이 본 인한테 하나도 도착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확인했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어제 체납자 명단 가지고 가서 전화로 확인 했습니까? 주소 옮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고지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송달불능으로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약 3%가량 됩니다. 소모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보내려고 했지만 돌아와 버리면 그 다음에 독촉할 때는 우편엽서에다 번지 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 아파트의 경우 열쇠가 잠궈져 버리면 전달을 못하니까 도로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도록 해서 우편엽서 뒤에다 인쇄를 해 가지고 번지 내 투입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편번호도 써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되고 일반 엽서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느라고 번지 내 투입으로 보냈는데,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이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한 사람에게 몇 번씩 발부합니까?

고지서하고 독촉장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하고 있는 사람이 보조까지 해서 5명입니다. 5 명이 800 건을 작성하는데 주소 찾아서 쓰고, 봉투써서 800건을 하면 두, 세번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우체국에 넣기 위해서 선거 때 선거인명부 쓰고, 투표 통지표 써서 전달하듯이 두세번 해야 하기 때문에 막 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이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나가지 못했습니다. 소재가 확실한 사람은 다 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 도 90%는 못 만납니다.

그러면 현재 체납자가 소재가 불확실해서 체납된 것입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35%가 관에 있는데 함평 1건, 영광 2건, 보성 3건 이렇게 모아지고 보면 건이 많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에서 거의 우편으로 의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설령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방금 김유빈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방문해서 받는 방법이 있느냐, 인원의 부족도 핑계가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편한행정을 펴기 위한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가 누적된 거예요. 그런 책임있는 반성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우편료가 금년에 얼마로 책정됐는지 알아요?

180만원 정도 됩니다.

엊그저께 추경에 또 올렸지요?

네, 올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징수는 못하고 자꾸 소비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우편으로 돈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그래서 아까같은 도로교통법에 성문화 되어 있는 징수방법 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과태료 내시오, 벌과금 내시오 합니까? 받으려 가도 어렵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통과장의 답변은 거의 회피성이라 할 만큼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구재정을 위해 서 징수를 줄여가고, 견인이나 과태료가 구재정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목표는 원활한 도로교통의 소통 아닙니까? 이 불법주정차 단속 이런 것도 그렇지요? 본래의 목적은 우리가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한 방법 아닙니까?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 계획을 얘기해 주 세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5명이 이것만 작성하기에도 벅찹니다. 현재 인력가지고는 밖에 돌아다닐 기동 인력으로써 징수할 그런 인력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할까요? 청에서 못하면, 동사무소는 뭐하라는 곳입니까? 동직원들을 하루만 아니 1시간만 할애하면 통별로 잘 알기 때문에 다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못해요? 해도 너무해요.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대안이 없다, 이런 말이나 하고 동사무소는 뭐하라는 동 사무소입니까? 이용을 해야죠.

지금 동사무소에도 소위 불법주정차 딱지 떼죠? 동사무소 직원도 그 업무는 하고 있는데, 과태료 징수는 동사무소에서 안하고 있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요. 딱지는 동사무소 직원이 떼고, 과태료 징수에 어떤 방법으로써 동직원이 협조를 한다든지 해야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직원을 동원하면 뭔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자동차세도 사실은 체납이 20- 30% 되고 있습니다. 징수 과태료가 많다보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자는 차원이지요.

그래서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도 동에서 부과했던 이런 것도 못받고 있습니다. 동 업무가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민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편료로 해서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1회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달 평균 2,400건이 듭니다. 3만원을 받기 위해서 600원하고 그것이 반송된다 할 때 3/1 이 반송되니까 900원 정도가 들어가는 편입니다.

한달에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180만원 입니다. 한달에 180만원으로 1억정도를 고지하고, 7천만원 정도를 받아 들입니다.

우편료로 180만원이 들어가고, 실적이 없으면 그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8월중순까지 6억 5천 2백만원을 받아 들였 거든요. 이것을 8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8천만원정도 받아들이고 있 습니다.

여기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말한 6억 2천에는 과년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년도는 2천 200만원밖에 못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71.3%를 받아 들였습니다.

이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허군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하면 자동차세하고 같이 병행해서 납부 고지토록 돼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안씁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세달만에 한번씩 나갑니다. 세무과에서 작업하는 양도 많은데, 저희들이 체납하는 것을 그 안에다가 입력시켜가지고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물론 70%는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것만이 아니고, 타 관내것도 있는데 그 것이 저희들이 업무량과 인력관계 때문에 일일히 작성하지 못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라는 것은 철저합니다. 자동차세를 내면 납세필증을 붙이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차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철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이런 것을 부과한다면 180만원 우편료를 들인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180만원을 들여서 70%를 받아들입니다.

92년 7월달에 업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9억 2천 6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결과가 자동차세에 같이 부과해 서 하면 발생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자동차세에 병행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어느 구청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들이 좋은 편입니다.

같이 부과해서 할 수는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월평균 부과한 것이 2천 4백 5 십건에 5명이 합니다. 2천 4백 5십명 명단을 써서 부과하고, 봉투써서 등기로 보내고, 그것을 낸 사람은수납부에 정리하고, 또 안낸 사람은 독촉장을 내고, 한 건에 대해서 3,4번 반복하다 보니까 5사람중 정규직원 2사람은 기본업무를 취급하고 일용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징수 도 못하고, 다른것도 못해보고 차량 압류하는데에 채권을 확보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압류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복잡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에 같이 병행해서 부과시키면 자동적으로 징수가 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세무과 입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세무과가 자동차세를 부과할때는 모든 자료에 의해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10일 동안에 자료를 밤을 새어가면서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것까지 넣어달라는 말을 시간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직원을 10명이고, 20명이고 신규채용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돈이 없다면 몰라도...

그것은 국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던지10일간 유예가 있고, 징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비송 사건으로 되면, 그것은 저희들 손에서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제봉주차장 운영실태에 관한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5 시 05분)

김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무차별 단속에 대해 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고도 안 해 주고 그냥 지나가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반발심에서 더 돈을 안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단속했던 예로 말씀드리면 사실 방송은 안했습니니다. 단속요원들이 핸드폰이라도 들고 방송하면서 해야 될 것인 데 지도차량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 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일단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도 그런 상태로 있을 때 단속 요원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안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도차가 주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차소음과 방송하는 소리가 겹쳐가지고 안들렸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렇게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인해 가지고 주의했으면 합니다.

연구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곽성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무차별 단속에 의한 주민들의 반발심에서도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이야기 입니다. 아까 과장은 사전 안내방송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불법 주, 정차 표시를 붙인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안 그렇습니다. 너무 무차별하게, 사정을 해도 견인해 가고, 하다못해 골 목 집앞에 있는것도 주차 표시를 붙인다고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 경찰관들은 실적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적 위주로 합니까?

저희들은 목표를 주거나 실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것은 주. 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황색선을 치고 그렇게 않 는것을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주로 파출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동사무소, 파출소와 조대 사거리의 일방로, 전대병원 사거리 나오면 주차해 놓은 곳 아시지요? 일방로이기 때문에 들어간 우측으로는 견인선을 해 놓았고 나올 때 좌측으로는 쭉 주차를 해놨는데 견인선이 없다고 그래서 일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파출소, 동사무소, 견인차까지 왔었습니다. 제가 목격했는데, 20대가 지금도 병원가는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황색선이 없어서 견인을 못한다, 이렇게 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에는 교통소통이 안된다고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고시를 해놓고 해야 구속력 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도에 불과합니다.

아까 곽성재 위원의 질의가 주. 정차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절차를 묻는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예규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단속요원과의 단속과정에서 불상사는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단속하는데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통계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 해결하는 것으로 넘어갔고, 단속지침이라는 것 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된 것이 주. 정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지도하고, 단속하도록 되어있고.

단속을 하는데 위반차가 발견되었을 때 호루라기를 분다든 지, 운전자를 찾는다든지 사전예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확성기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불법 주. 정차 견인과태료 체납액, 징수방법과 대책에 대해서는 더이 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의견도 주셨고, 성실한 답변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개 구 내에서 동구만이 유독히 견인과태료의 액수도 타구청에 비해서 많지요?

액수도 많고, 징수하는 율도 제일 좋습니다. 체납액이 많으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한 것도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액수를 지금까지 체납액에 대한 어떠한 대책 없이, 책상에 앉아서 손쉬운 행정으로 징수한 것을 질책 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질문속에서 확인 됐습니다. 엄연히 교통관계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여러가지 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교통과장은 그러한 대책을 수립을 안 했다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력 부족이랄지 여러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교통과에서는 유일한 동구의 재원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직 지역교통과장도 많은 이야기를 예산 편성 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 재원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도 컸고 했는데, 그 징수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고, 짜임새있는 방법을 구상하셔 가지고, 방금 허군철 위원이나, 김유빈 위원이 말씀하신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달부터는 구 재정 은 물론이고, 동구민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도 성실한 행 정을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견인과태료 체납 징수방법과 대책에 대해서는 마 치고, 지역교통과장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또한가지 지역교통과 소관 직영 동구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봉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봉주차장은 잘 아시다시피 상이 연금 관리공단의 것인줄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해 가지고 주차장 화 하고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1일 45만원의 수입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산확보의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주차장 개장 이래 적자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민이 다 알다시피 주차장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시내에 그런 여건에서 적자라고 한다면 도저히 주민이 이 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판단에서 좋은 대책과 의견을 주실 것으로 믿고, 과장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입니다. 제봉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적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지출이랄지 관리비 지출이랄지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자가 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봉주차장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좋은 공간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가 연간 6천7백 7십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중에 4사람이 관리하는데 주야로 2교대로 근무하여 인건비가 1인당 평균 8백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연간 3천6백 정도씩 나갑니다. 1억 4천만원이 있어야 기본 운영이 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지리적 여건이 첫째는 차 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만차 된 적이 없습니다. 황금주차장은 지금가도 만차되어 있는데, 거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 주변 여건이 차를 타고 와서 일 볼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학원이 있고 해서 지리적 여건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거기를 청사부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용차만 해도 34대 입니다. 그 차만 다른 주차장에서 쓴다고 해도 4천4백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그 주차장을 폐쇄할 수는 없습니댜. 노동청에서 가는 쪽에서는 좌회전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뚫어 가지고, 좌회전을 하도록 했지만 기사들이 가서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영학원쪽에 버스승강장이 있어가지고, 버스 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거기를 가려고 해도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못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대병원 쪽에서 오더라도 오다보면 양영학원앞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차가 거기서 멈춰서면 우회전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거기를 차를 마음대로 다니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불편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도 있고 그래서 차가 적은지, 또는 주 변에 차를 세워놓고 길 건너와서 일을 보는 것인지는 몰라 도 하여튼 일보는데서 멀기 때문에 지금 주차하는 사람들 은 전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차가 만차가 된 적이 없습니다. ( 간사로 교대 )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주차말고 월 주차 몇 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계약자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 주차가 월 얼마 받습니까?

조례로 정해진 것에 보면 주간에 월 주차로 하는 것은 5만 천원인가 되고요, 야간에 쭉 한달동안 하게 되면 6만천원인 가 됩니다.

자료하나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기본 운영비가 1억4백만원이 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수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이 어떻게 되기때문에 적자다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지 임차료가 6천 7백 7십만원이고, 인건비가 3천8십 8만원 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 난방비, 저희들 관용차가 세차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료 등 5백 7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4백2십 8만원이 됩니다. 수입은 지금 8월 18일까지 통계를 냈습니다만 4천2만6천 이 되었고, 연말까지 예상할때 2천 5백만원해서 6천 5백만 원 정도 수입하겠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잡아 있는것은 1억 4천9백 6십5만원 입니 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때 결손액이 8천4백 6십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적자 요인을 주위 환경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석을 하 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제봉 주차장이 만약에 민영화를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흑자를 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흑자가 됩니다. 관용차량을 거기다 안 둔다고 생각할 때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차들이 다나와 있을때도 만차 된 일이 없습니다. 관용차량이 34대에, 준관용차량이 40여대 됩니다. 이 80여대 정도가 이용하는 것은 수시로 하지만 관용차 때문에 자리가 메워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80대를 현 수준으로 계산해서 주차비를 받는다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을 받는다면 1억 가까이 됩니다.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125대를 만차로 넣을 수 있습니다. 평수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목적이 공영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예.

아까 답변 도중에 부설 주차장화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영 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은 엄연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답변을 피해가기 위해서 부설 주차장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차장 간판 을 동구청부설주차장이라고 써야 합니다. 어떻게 공영 유료 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이라고 한다면 말 이 안되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적자의 요인이 관용차량 뿐이 아닙니다. 구청 직원차도 관용차 입니까?

직원차라도 그것은 준관용차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용차라고 엄격히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무료 주차 대수가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 요인이 된다라는 답변이 나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도 생각되는 데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렸냐면 이것이 1억4백을 들이면 서 6천5백만 거두어 들일 것 같으면, 운영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실 것 같은 것을 대비해서 우리 차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래 목적이 동구 공영 유료 주차장 입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시행착오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회피해 가면서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십니까?

외형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자입니다. 적자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는 대로 시행 하겠습니다.

현재 요금에서 개인이 운영을 해 본다고 하면 상당한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잘 못돼있지 않냐, 그런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리고 아까말씀하다시피 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렵다 했는데 간판 붙인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당초에는 제봉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6월 1일날 와가지고 7월 20일경에 공영주차장 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꿔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됐습니다. 지금 우리동구관 내 주민들한테 광주 동구직영 공영주차 장이 제봉주차장이냐고 물어보면 80% 정도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회보에 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반회보에 냈었고, 전단 3만매를 7월 19일경에 주 변상가에 다 돌렸고, 또 거기 주차장에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하니까 부랴부랴 한 것이 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볼때는, 입구도 문제입니다. 도로에 접한면이 그정도 넓은땅이 드문것입니다. 주차장 용지로는 아주 적격한 곳이예요. 제가 봤을때는 입구와 출구가 병행해서 돼 있다면 차량이 훨씬 편할것 같애요. 그런것도 연구를 해야 될것이예요. 가만히 앉아서 6천얼마 적자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너무 나 편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예요. 도대체가 연구를 안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답변중에서 학원도 있고, 입주여건으로 봐서 주차장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적자가 된다고 그랬지만, 제가 볼때는 차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도로에 접한면이 좁다고 한다면 물론 입구하나 가지고 부족하지만 제가 볼때는 입구를 지나 서 나온 출구를 또 하나 해 놓으면 차량진입이 잘되고, 요 금도 훨씬 싼데 이런 주차장을 누가 이용을 안하겠습니까? 본래 취지가 동구 공영유료주차장을 한 것 아닙니까? 관용 차량을 주차한 것은 부수적이지만,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구 수입도 올린단 말이예요. 이왕이면 수입을 올려야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자꾸 적자라고 따지면 부설주차장 하려고 했다, 이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출입구를 별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 인력이 더 수반 될까 싶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통과장께서는 운영하신 운영요원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루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점검을 해 본 일은 없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 8시전부터 감사실 직 원 2명을 배치해서 하루 종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날 한번 한 것이 아니라 3차례나 했습니다. 그리고 저개인적으로도 일부러 친구한테 점심을 사주면서 1시간 30분 동안 친구차를 그 주차장에 두었습니다. 정확하게 1시간 30분 동안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2차례나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확하게 잘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말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소 관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와가 지고 감사실 직원을 배치해 놓으니까 청장님한테도 미안하고 간부들보기도 미안해서 해 보았습니다. 그때 많이차이가 났으면 그런게 있지않냐 생각이 됐을텐데 사실 인원 배치도 제봉주차장은 좀 나이가 드신 분으로 했습니다. 황금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젊은 사람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원래 차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신이섭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 는, 공영주차장의 홍보부족과 진입로의 협소가 상당한 원 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면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입니다. 제봉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버스 주차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그 주차장은 소형 차량을 위주로 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대형 버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봉고나 승합차, 타이탄 같은 차는 어떻게 됩니까?

봉고, 타이탄 이런것도 승용차와 거의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6만 5천원씩 같이 받고 있습니까?

한달동안 저녁에만 주차할 때 6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 야간 주차하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약 11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야 간 주차는 별로 없습니다. 가까운 노동청 직원들이 주간에만 계약해서 5만원씩 해서 주차를 하고, 저녁에는 가져가지요.

봉고, 타이탄 같은것은 요금을 받 을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렇게 구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대형버스는 차이가 있는데 자료를 못 가져와서 죄송스럽습니다.

관용차가 34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봉고차, 대형차가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버스하고 대형차는 우리 관용차로 3대 있습니다. 통근차하고 이동용차하고 높이 올라갈때 사용하는 차가 크기 때문에2면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관용차가 34대, 직원차가 46대로 80여대가 되는데, 그 차들은 24시간 계속 주차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용차는 24시간 주차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장님 차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녁에는 두고 아침에 출근해서 일이 있으면 잠깐 다녀오기 때문에.

80여대라고 봤을 때, 80대가 24시간 주차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다 타고 갈 것이고.

직원들은 출근해서 주차장에 넣어놓고 민원이 있어서 현장 갈 때는 타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가 대충 몇 대 정도 됩니까?

그런 차가 46대 정도 된단 말입니다.

관용차 34대 하루에 4,800원 이렇게 보고 직원 차 46대는 2,400원으로 본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 아까 낮에만 놔두는데 6만 5천원 받는다 그랬죠? 직원차 46대 이것을 월로 풀어보면 72,000원 꼴이 됩니다. 가격이 비슷하게 나와야지 직원차는 지출에 포함이 되어있 는 것으로 알고, 일반차는 수입으로 보는데 지출은 많고 수입이 적어버리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최소의 액을 계산하느라고 줄인 것입니다.

줄였으니까, 역계산 해 보세요.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6만 5천원이고, 직원들 것은 72,000 원 꼴이 됩니다. 월로 계산해 보면 지출액수는 많고, 수입이 적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이 늘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34대에서도 이것을 따지면 1대에 144,000원 입니다. 봉고차, 승용차라고 할 것 같으면 144,000원 짜리가 몇 대 나 됩니까? 일반 소형차의 배예요. 1억이 다 된 금액중에서 계산을 정확히 한번 해 보세요.

월차에 대한 그 계산은 안하고, 주간에 6만 5천원, 야간에 5만 2천원 해서 11만 7천원이 나오는데.

시간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46대 직원차 이것은 낮에는 주차하고, 저녁에는 가져 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차를 가지고 한달 요금을 받을 때도 낮 에는 6만 5천원을 받습니다. 30 46대 2,400원으로 365일 계산을 해 보세요.

34대를 11만원씩 계산하면 4천 4백 88만원이 됩니다.

46대 직원차를 계산해 보세요.

46대 주간만 해서 약 2천 7백 80만원이 나옵니다.

주.야 간까지 지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 7천 3백 58만 4천원이 나옵니다. 왜나하면 34대에 대해서는 주, 야간으로 하고, 직원차 46 대에 대해서는 월차계약으로 한다면 7천 3백 58만 4천원이 나옵니다.

제봉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무질서하게 다른 손님들은 생각지도 않고 무질서하게 운영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용차외에 들어오는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최대의 친절을 베풀도록 수시로 교육도 하고, 실제로 민원을 사거나 알력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관리요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제봉주차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차를 다른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경영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제봉주차장을 경영하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차료를 줘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가지고 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경영면에서 어떤 실질적인 이익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북구나 시같은 곳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 들고 있습니다. 도청도 기계식으로 해서 3,4층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다른곳에 돈을 주고 설치해야 한단 말입 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관용차량으로 출장가는 것을 수용못하기 때문에 차를 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사람들이 오면 현장에 갈때 그차를 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동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런차를 못가지고 나오면 택시를 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의 수지 타산을 따져보면, 우리가 관용차량도 별도로 주차비를 내서 주차를 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적자면에서 별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고, 우리 김재민 위원의질의 요지는 주차면적이 좁아서 주차를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관용차량을 거기에다 주차를 시켜도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관용차량을 주차했으니까 적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 말인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용차량도 반드시 어디든지 주차를 해야 합니다. 주차를 하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없고, 만약 차가 주 차를 하기위해서 쇄도한데 관용차량이나 업무용차가 미리 주차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면적이 부족한 경우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형편은 아니지 않느냐, 관용차량이 주차해도 충 분히 면적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자꾸 적자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적자나는 것을 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 올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 위원님 요지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요.

운영금액이 8천얼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결함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그런 예산도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출이 안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지요? 일반 받아들인 것보다..

네, 계산한 것 보다는 많습니다마는..

많죠. 그런 예산이 많아질수록 결함예산이 많아진다는 것 이죠?

이것이 서로 기점을 잡은 것 이 달라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은 8,400원인데 실지 월차로 계산해 보니까 7천 6백 만원이 나오는 것이 800만원을 더 잡은 것 같이 되었습니 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결함예산에는 더 많이 나타난다 이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숫자적으로 결함예산이 적게 나왔죠? 기준을 잡은 것이 잘못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입니다. 제봉주차장이 현재 본위원이 보기로는 진입로가 아주 잘못 된 것 같아요.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곳이고.. 그런데 현재는 하고 있지요?

네. 억지로 터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경찰청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터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그 옆에 있다는 것이 아주 취약점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그런대로 다른 주차장보다는 잘 되어 있고,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도 있는데, 현재 홍보활동이 잘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것 같아요 홍보활동을 많이 좀 해주시고, 관리인이 4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4명인데, 2명씩 격일제로 하게 됩니다. 왜나하면 저녁에도 차를 놔두기 때문에 2교대로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을 2군데로 하면 거기에 인원이 또 필요합니다.

문을 두군데 낼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접해져 있어서 문을 내버린다고 하면 오히려 주차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버스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해서 좌회전이 될 수 있게 하면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경찰청과 상의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홍보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봉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해소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주차장을 개설해놓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만성적인 적자라고 하는 그런 현재시점에서 가능하다 면 서로 연구해 가지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성의를 다해가지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참고를 많이 해 주셔서 다음달부터는 운영면에서 상당히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허군철 위원께서 교통표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광주를 동서남북으로 볼때, 지금 남문이 한참 확포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 숙원사업이 아니라, 광주권의 전체적인 숙원사업 입니다. 그런데 동구의 교통행정의 총책임자로써 아무리 남문이 확포장으로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소관별로 건설과에서 확포장을 하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포장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준공이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강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2차선에서 4차선이 되는데 동구 남문이 과거에는 신호등이 없던 곳에 신호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하면교통과장님 소관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주민편익시설, 그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경에 시하고 시 교통 기획과하고 저희 구 합동으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육교 설치할 곳인지 신호등을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시에서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서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조사해서 시하고 경찰청하고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완공이 되어야 이런 것이 확정되어서 이루어진 다해서 완공을 기다리고 있고, 기초 조사는 대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신호등은 광주시와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관내의 신호등 설치가 극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관내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시에다가도 반영하고, 경찰청에도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화순쪽으로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5종류가 다니고 있습니다. 군내버스말고.. 지금 현재2차선에서 4차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량을 생각해 볼 때, 시내버스가 중간 중간정차를 할 때, 결 국 본선에 정차를 하게 된다면2차선밖에 사용을 못할 것 아니냐, 그런다고 하면 주민편익시설과 버스쪽 이 관계정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건의가 와가지고 시내버스 관리라든지, 통행이라든지는 시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했더니, 시에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고, 남초등학교 앞, 동산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이라든지, 지원국민학교 신호등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다고 동장한테 회신까지 해 주었습니다.

어째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느냐면, 버스가5종류가 왕래를 하는데, 공사도중에 부지를 30평, 버스승강장에 다가 붙여서 사면 공사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해 주겠다, 부지만 확보가 되면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절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과 시장님과의 여러가지 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평을 안사도 뒤에 있는 도로의 부지를 가장자리 까지 최대한 활용을 하면 버스한대는 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30평을 따로 살 필요는 없다, 이래가지고 추가된 예산이 1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상당히 노력 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발견을 한 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12월이 되기 이전에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붙여도안되고 차가 정차해서 나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입구에 제봉주차장, 공영주차장이라는 표지를 요금표도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요금표는 사실 말씀드릴게 주차증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신이섭 홍보차원에서 지나가다가 이것은 공영주차장이니까 사설주차장보다 싸다라고.

그것은 안에 있습니다.

안내문 보고 한 말씀 드릴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상인들이 상품 상하차시 시간을 두어서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상가지역에는 상하차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차 받히기가 무섭게 와가지고 단속을 합니 . 그래가지고 주민들 여론상 안좋고, 단속반이 기분에 따라서 언쟁이 생기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상하차시 시간을 주면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기분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단속요원도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면, 실지로 작업을 하고 있는 데에 가서 붙이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일은 적습니다. 적은데 방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주민에게도 때에 따라서 는 상하차를 빨리 하십시요. 이런 계몽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 교통단속반하고 주 민들하고 마찰이 적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