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20일 박영목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11회 함안군 의회 임시회 개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8월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992년 8월24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8월24일 유영태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8월25일 박영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에 의하여 8월31일 산업, 건설, 복지관계 및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 종교 단체 의료법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2년 8월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8월29일자로 조례심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소관부서의 설명이 있는 것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회부된 제정 조례안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의료업에 대하여 간접지원 함으로써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입안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 하겠으며,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하 조례를 제정할려고 할 시에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해 회부된 조례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을 만들어서 일괄저그로 하달된 사항이므로 제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함안군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7월20일 내무부에서 도를 거쳐 준칙이 시달되어 제정에 따른 조례로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25일 도내 일간지인 신경남일보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그 의견을 8월12일까지 듣고자 공고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출한 분이 한사람도 없었으며 또한 동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8월14일에는 군정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늘 상정된 안대로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교단체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기는 하나,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업의 사업용에 준단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제11회 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한 92년도 행정장비 물품 정수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취득을 요하는 행정장비 및 물품 역시 제5회 및 제9회 임시회에서 취득에 대한 의결을 득하였습니다만, 당면한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장비를 취득하고자 행정장비 및 물품 정수 취득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취득코자하는 장비는 사무용 컴퓨터 15대로서 내용별로는 전 읍면과 세무 업무용 13대, 회계 업무용 1대, 국공유재산 전산수록용 1대입니다. 취득코자하는 장비 역시 세무 회계 업무의 신속 정확한 국공유 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장비임을 감안하셔서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업무부터 먼저 전산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정 업무도 군세입에 있어서 모든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타 업무에 비해서 이 업무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관계는 현재로서는 기존 인원을 교육시켜 활용하고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원도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92년도 군 공유 잡종재산 추가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관리 계획은 91년 12월 제7호 정기회에서 의결이 되어 현재 거의 매각 처분이 되고 몇 건이 처분진행 중입니다마는, 군 공유 잡종재산을 택지 등으로 오랫동안 점유 사용해 오고있는 임차인들의 간곡한 불하요구가 있어 신청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바 관계규정의 매각요구에 해당되어 실제 사용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해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총 5필지 615㎡로서 지목상 대지는 4필지, 임야 1필지로 신청자는 모두 10명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매각 처분코저 하는 재산은 매각요건에도 해당될뿐더러 신청인들이 살고있는 주택부지임을 감안하셔서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대단히 많은 국유지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불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재산의 증식이 있었는지? 이번에 또 군 재산을 매각하고 나면 여기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재산을 살 의향은 용의는 있는지? 매번 팔아서 다 쓰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군이 돈이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군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하게 된다면 매각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은 과거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소유하던 그러한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매각을 하고 매각된 만큼 사 들이고 이렇게는 안 되고 해마다 과거에 보면 자체 예산이 없다든지 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일부 예산을 충당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너무 이렇게 팔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인식이 되어가지고는 중앙으로부터 큰 것은 매각을 안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에 한해서만 매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 군재산은 처분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12월 말일까지 처분할 재산 관리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연중에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을 기해서 군내에 개인이 택지라든지 오랜 기간동안 체류를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개인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제조사를 해서 해줄 필요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각코자하는 것이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단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실제 요구가 있고 할 때는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건을 냈는데 그렇게 급한 내용은 아닙니다.

박영목 의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통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2년 영농후계자 선정 조서외 7건의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9월15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