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본회의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김천시의회 사무과장 류진수입니다. 제7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2일 박희영부의장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김천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의원발의로 접수된 김천시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이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7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1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관해서는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원발의로 접수된 김천시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시정추진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여러 의원과 협의한 바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원 13명 연서로 발의되었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이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제출함으로써 본 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김천시의장제출)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김천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사회발전과 전국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위협을 느끼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강한 월세거주자를 선정하여 전세입주 시킴으로써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에 탈영세민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추진에 따라 관내 더 많은 저소득층 월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김천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명시된 입주대상을 현행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3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제정된 것이므로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며 제2조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이고 제3조는 금번 조례개정의 골자가 들어있는 입주대상인데 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주거소유형태가 월세인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 세대로 합니다. 제4조는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합니다. 제5조는 시장은 입주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상태 등을 조사하여 시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입주세대가 전세금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3만원 내지 6만원 이상을 3년 내지 5년 간 관할동장과 연명으로 정기적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지급에 관한 사항인데 전세계약은 시장명의로 계약하며 전세보증금은 세대 당 700만원 이하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해약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 2. 임대기간 도중에 김천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3.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4.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입니다. 제9조는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며 2년 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91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저소득층 76세대를 전세 입주시켜 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87세대의 월세거주자를 전세 입주시킨다는 계획아래 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8월 현재 79세대에 3억, 8,9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3년부터 95년까지 계속 전세입주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월세부담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기대효과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세거주자가 매월 평균 3~10만원의 월세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하나 전세 입주함으로써 월세부담이 해소되고 매월 월세금 정도의 금액 3~10만원을 정기적금으로 3년 내지 5년 간 불입하면 전세계약 만료 후에는 자력으로 전세계약이 가능하고 직장인 목돈마련저축의 경우 월 6만원씩 5년 간 불입하면 557만 6,000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세민의 생활형편상 저축을 하기에 좀처럼 어려우나 의무적으로 불입하다보면 돈이 모이는 재미도 있어 자연적으로 절약정신과 저축심이 조장되어 강한 자립의식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함을 양해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의원님께서 의문점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거주자로 했을 때 87세대라고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91년도 76세대에 대한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79세대 3억 8,9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됐는데 8세대분 3,100만원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반기에 8세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전세지원금 준 분들이 의장님 말씀대로 매월 5만원 내지 6만원 정기적금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봐서는 90%이상은 지금 현재 3만원에서 6만원, 7만원씩 동장님하고 연대보증으로 통장을 만들고 은행에......,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인데 장기적으로 2년이나 3년 지속해서 매월 이렇게 똑바른 정신 가지고 적금을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있습니까?

예.

잘못되면 효력자체가 상실되거든요. 그리고 3년으로 되어있던 것을 1년으로 그 범위를 완화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는 1년 이상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대충 세대수가 얼마나 더 늘겠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대충 조사해 본 결과는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년 거주자로 확대했을 때 현재 주택보호자가 23세대, 자활보호대상자 56세대 등 84세대정도로 확대 실시 할 계획입니다.

1년으로 조례를 개정해도 약 80여 세대 밖에는 수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92년도에 미지급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8세대입니다.

예. 1년으로 했을 때 시행은 언제쯤으로 하고 재원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원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8세대분 3,100만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84세대는 현재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예산은 현재 도비 70%, 시비 30%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100만원에 대한 8세대분에 대한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84세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비 70%는 금년 중으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월 적금 넣는 것 90%정도 한다고 했는데 월 적금을 불입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칙 규정상은 3개월 이상 미불입 할 때는 해약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장 그렇게는 못하고 동장님하고 수의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실상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개월, 5개월은 괜찮지만 1년이나 2년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그럴 때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부득이 해약조치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면 집도 절도 없는 사람 사글세라도 얻어주고 해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형편은 그렇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90%정도는 잘 넣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3, 4년 가야...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에는 괜찮은데1년, 2년 후에는 만약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해약을 하고 길가에 내 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사글세라도 얻어줘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생길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무슨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현재 전세 입주자 하는 시민들이 사실상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사실상 열 달에 30만원, 40만원 이하는 월세도 못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장님하고 계약을 하면 그 기간동안에 3년 내지 5년 동안은 그 집을 무료로 있기 때문에 집세 주는 것만 적금을 넣으면 약 5년이 후 되면 약 500만원 이상 찾아서 전세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알고 지금현재 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김천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김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5개년 계획 및 지침에 의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체제를 정비하여 교통안전관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 안전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실장 2. 총무과장 3. 산업과장 4. 건설과장 5. 경찰서 보안과장 6. 교육청 학무과장 7. 운수업체대표 약간 명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3조 제2항 중 부시장을 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 중 총무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산업과장을 도시과장으로,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하며 운수업체대표 약간 명을 소제하고 동조동항 제8호 제7호로 하며 동조 제3항의 제7호, 제8호를 제7호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1항의 간사는 운수담당계장에서 교통지도계장으로 하며 제6조 제1항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에서 매분기 1회로 되어있는 사항을 개정함으로 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활성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체계화를 위하여 이와 같은 개정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김천시장제출)

새마을과장 박보생입니다. 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천시직제규칙과 김천시사업분장규정 개정에 따라 청소년관련업무가 사회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되어 업무분장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 내용은 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 제5조 2항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현 사회과장에서 새마을 과장으로, 동 조례 제7조2항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실무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위원은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점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김천시장제출)

도시과장 유재상입니다.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목적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1989년11월8일 김천시조례 제1460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건축법령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13개 조항을 개정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