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계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27일 총무 위원 회에서 고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읍면개발자문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서와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건에대한 심사보고서 ,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고흥 군수 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가 접수 되었으며,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92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보고서 가 정영표 의원 외 5명 의원 으로부터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이, 이경수 의원 외 5명의 의원 으로부터 선진고흥건설을위한우리의 결의안 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신윤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장 송기복 의원 입니다. 총무 위원 회 소관 조례 4 건의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2. 8. 25일자로 당 위원 회에 회부 된 조례안 심사 를 위하여 92. 8. 24일 위원 회를 소집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한 결과, 고흥군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 개정 공포 된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규정 중 전도자금 출납원 이 일상 경비 출납원 으로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공인조례중 제5조 제2항의 전도자금 출납원 을 일상 경비 출납원 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88년 4월 이후 재무회계 규칙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정 보완한 것으로 당 위원 회 위원 전원은 이의 없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고흥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당 위원 회에서 좀더 연구 검토키로 결의 되어 계류 중이며, 고흥군 리장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두원면 용산리 대산부락을 대산부락과 신월부락으로 분리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4조 5항과 전라남도 시, 군의 행정상 이동 및 반의 조정 지침에 따라 고흥군 리장정수 조례 중 두원면 용산리 리장정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고 고흥군 리장 총수를 513명에서 51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두원면 용산리 대신부락은 총 62가구에 162명이 3개 반으로 나누어 살고 있으나, 분리코자 하는 3개 반이 본 부락인 1, 2반과 약 2㎞가 떨어져 있으므로써 능률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 단합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 들의 의사 대로 현행 두원면 용산리 대산부락을 대산 (42가구), 신월 (20가구) 부락으로 분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의 하였으며, 고흥군읍면개발자문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영표 의원 외 5명의 의원 께서 발의 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 (구성) 제1항을 위원 회는 지역 대표 위원 과 직능대표로 구성하되, 지역대표 위원 은 각리의 1인 이상으로 하며, 직능대표 위원 은 지역대표 위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위원 회의 위원 수는 읍, 면 각 10인 이상으로 하되, 읍은 20인, 면은 15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4조 제2항에 직능 대표 위원 은 읍, 면정 수행에 따른 전문 적인 지식과 추진능력이 있는 자를 읍, 면장이 지역대표 위원 회 동의 를 얻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어구표현 및 불합리한 조항 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한 것으로써 실 예를 들면 1개리에 1인으로 지역대표를 둘 경우 도양읍 봉암리의 경우 16개 마을 대표 1인이 봉암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읍정에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인바 각리에 1인 이상으로 합축성 있게 하고, 직능대표는 지역대표 위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전체 인원을 읍은 20인, 면은 15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본 건 심의 도중 제4조 제2항 말미에 직능대표 위원 위촉시에 읍, 면장이 지역대표 위원 의 동의 를 얻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삭제 하자 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원안 대로 의결 함으로써 당 위원 회에 회부 된 조례 개정안 4건 중 3건은 원안 대로 통과하고 1건을 유보토록 의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 회에서 심사 하여 상정 된 3 건의 조례를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받은대로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송기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읍면개발자문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고흥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산업건설 위원장 김남규 의원 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2. 8. 20일자로 당 위원 회에 회부 된 조례안 심사 를 위하여, 92. 8. 24일 위원 회를 소집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한 결과, 고흥 군수 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26조 (요금)중 별표 2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제27조 (업종의 구분) 중 별표 3 업종별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검토결과, 업종의 구분을 가정용 1,2종, 영업용 1,2,3종 욕탕 1,2종, 임시용, 전용 공업용, 공공용으로 분류되었으나, 가정용, 영업용 1,2종 욕탕용 1,2종, 공공용으로 통합 분류 개정하므로써, 상수도물을 적게 쓰는 수용가는 부담을 적게 하고 많이 쓰는 수용가는 부담을 많게 하였으며, 요금은 평균 9%를 인상하였으나 상기 업종에 따라 통합 차등 부과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업종별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도내 각 시, 군이 일제히 조정, 개정토록 된 안건 으로써, 가정용은 인상폭을 줄이고 영업용은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흥군나룻배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고흥군나룻배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 고흥군나룻배통행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당 위원 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 중에 있으므로 고흥 군수 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만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은 상수도 적자를 줄이고 보다 양질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김남규 의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 군수 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군수 제출)

총무 위원 회 간사 박동래 의원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고자 제출 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토지 15필지 7,753㎡에 660,833천원, 건물 5동 879.82㎡에 440,220천원으로 총 20건에 1,101,053천원이며, 처분은 사유건물이 점유된 440㎡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 및 공유수면 매립지 양여 토지 또는 절대농지나 죽암 간척지 용수로 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총 112필지 58,227평방미터, 그 대금은 26,624천원이고, 교환은 남양면 청사부지 중 개인과 고흥군이 사실상 점용하고 있는 토지 16평방미터 17천원인데, 검토한 결과, 시행 이 시급한 의회청사 및 1호 관사 신축부지와 가축 시장 부지 총 4필지에 3,990평방미터의 구입을 승인 하고 군유재산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나머지 물 건의 취득 또는 처분, 교환은 당 위원 회에서 현지 조사 후 결정 키로 합의 하였으나, 남양면 청사부지 중 개인과 고흥군이 사실상 점용하고 있는 토지의 교환도 승인 하자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건 당 위원 회에서 심의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박동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이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 건은 총무 위원 회에서 수정 한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목적세신설계획철회촉구결의안 (정영표 의원 외 5인 발의)

이경수 의원 입니다. 선진고흥건설을 위한 우리의 결의 건 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 는 우리 고장에서 양담배를 추방하고 전기절약 운동 및 교통거리 질서를 확립하여 선진고흥을 건설 하자 는 것으로써, 첫째, 우리 고장에서 양담배를 추방하려는 것은 우리 담배를 사 피우므로 엽연초 경작 농민들 돕는데 기여하고 군 세입 증대로 복지 고흥 건설을 앞당기는데 큰 목적이 있으며, 우리 담배를 사 피우므로 애향심 고취는 몰론 무엇보다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정의 깊이가 더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재정 자립도가 빈약하여 무척 군 재정 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우리 고장에서 우리 담배를 500원짜리 한 갑을 사실 경우 360원이 우리 군 수입이 되며, 년 간 약 40억원이라는 담배 소비세 가 우리 군 재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충절의 고장 우리 군 민의 양심을 양담배 연기로 날릴 수 없는 현실이므로 다 함께 본 운동에 동참할 것을 바라며, 특히 지난 8월 12일자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담양군의 끈질긴 3년간의 양담배 추방운동으로 양담배가 단 한 갑도 팔리지 않는 대 성과를 기록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군도 할 수 있다는 요기를 얻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드라도 양담배만은 기어코 우리 고장에 발 부칠 수 없도록 해야겠다는 굳이 각오인바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의 동참과 적극적인 지지를 바랍니다. 둘째, 전기절약으로 경제 활력을 촉진 하자 는 것은 전기는 에너지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활이 풍족해졌기 때문인지 흥청망청 소비가 미덕인양 낭비에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의 의식을 바로 잡아 건전생활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에 큰 목적이 있으며, 전기과다 사용으로 제조업체가 전기사정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바 목소리 큰 절약보다 한 집 한등 끄는 작은 실천으로 재조업체에 전기를 제공하므로써 생산성 제고는 물론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 낭비를 막아 우리경 제의 활력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우리 모두 다소 불편하드라도 이를 감내하는 자세로 전기를 절약하여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여 나가자는데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교통거리 질서를 확립 하자 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매우 시급한 운동이라고 본 의원 은 사료됩니다. 고도의 산업 사회 의 구조 속에서도 가장 혼잡한 것이 바로 교통거리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도로에 너나없이 자가용차를 구입 운행하므로써 도로는 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양심마저 내동댕이치고 나만 편리하면 그만 이라는 이기심이 팽배하여 무질서가 난무하여 무법천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때 우리 모두 교통신호 잘 지키고, 난폭운전 하지 않고, 도로변에 함부로 주차하지 않고, 교통거지질서를 잘 지키는 일등 군민이 되기 위하여 금번 제1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에서 우리 의원 모두는 두서와 같이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코자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선진고흥건설을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속적인 범 군민운동으로 양담배를 추방하고, 한 집 한등 끄는 절전운동과 명량한 교통거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우리는 내고장에서 양담배를 추방하고 우리 담배를 애용하여 엽연초 경작 농민을 돕고 군 세입 증대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전기를 아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하는 건전생활 풍토를 조성하여 경제 활력 촉진에 앞장선다. 1. 우리는 교통거리 질서 확립으로 밝고 명량한 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1992. 8. 29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 전개코자 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경수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 상정 된 안 건의 의결 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군수 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