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92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서초구'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2년 8월 20일과 2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실시후 '92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여 '92년 8월 28일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2년 8월 21일 한봉수의원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과 김옥자의원외 8인이 발의한 쓰레기 분리수거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2년 8월 29일 천승수의원외 9인이 발의한 올림픽대로변방음벽(서초구간)설치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신상발언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이란 각종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 의원과 징계대상의원이 변명을 하고자 할 때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해명발언 할 수 있으나 8월 20일 허명화의원께서 신청한 신상발언 내용을 검토한 바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은 차후 간담회나 다른 모임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1. 경부고속도로확장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원규의원외8인발의) 10시 36분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덕상의원이…

의석에서 - 아니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아니예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를 보고하였습니다. 이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부고속도로확장에 따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존경하는 이백희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달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대리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한봉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거쳤다고 하면 반대든, 찬성이든 더욱이 반대이유로 예결위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는 것은 저는 예결위원이 반대 토론하는 것은 법상 어떻게 되는 건지 우선 그것을 확연히 알려 주시고 법상 문제가 없으면 반대토론을 할 수 있지만 본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예결위원은 반대토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은 반대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원 아닌 분이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안 들어 가신 분이 발언권을 신청하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석에서 -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아니,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할 수 없다는 자치법 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사무국장께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에 속하신 분은 반대의견을 할 수 없다…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이나 어느 위원회에 소속돼서 거기서 가부 찬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통과 되었으면 그것은 예결위원 한분 한분의 뜻이 아니고 전체로서 통과된 것입니다. 자기 그 소속에서 반대한 것은 그 안에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반대지 전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부동수 만약에 아홉명의 의원이 무슨 의사를 결정한다면 다섯분이 됐으면 그것은 만장일치로 된거지 그것이 다섯 사람의 의견으로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아홉사람이 간접으로 뽑는데 다섯사람이 뽑았다고 다섯사람의 대통령이 아니고 아흡사람 전체가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의원은 반대든 찬성이든 그 집약이 모아진 그뜻에 그게 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소속된 분은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을 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해석이지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등단하면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의원입니다. 아직 우리가 자치법이나 자치법해택, 유권해석 견해 차이가 있고 회의진행 규칙상 아직도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한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예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가결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예비 심사해 가지고 거기서 결의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예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본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 설명한 것은 자기 개인의 소견을 얘기 했는데 어떻게 예결위원회에서 반대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이나 찬성한 사람이 본회의에서 토론을 할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은 저희 개인의 소견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무엇인가 확실히 규정에 의해서 회의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그것을 파악하고 넘어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견해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지 그것이 결정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반대한 사람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에서 찬성토론을 한 사람도 예결위원회에서 자기가 찬성했는데 본회의하기 전에 다시 생각하니까 잘못되었다 반대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결로써 결정한 것이 결정된 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결위원회에서 찬성반대가 끝났는데 그걸로써 여기에서 다시 찬성 반대발언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찬반 토론을 해서 끝났으니까 그 안이 성립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찬성으로서 가결이 되었다 그러면 가결되었는데 본회의를 무얼려고 속개합니까? 가결되었으니까 그걸로써 끝났지 그러면 심사보고로서 끝나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는 제가 볼 때는 좀 저의 견해와 상반된 견해이기 때문에 개인의 견해를 가지고 회의 운영하는 것 아니니까 규정을 가지고 유권해석하는데 견해차이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의해서 다수결의 의사를 따르면 모르지만 제가 물은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소속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할 수 없다라는 부의장의 그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규칙 몇 조 몇 항 어느 규정 몇 조문에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한봉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봉수의원입니다.

예, 거기서 서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예, 지금 임한종의원의 말씀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예결위원 아닌 사람은 찬반토론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회에 소속했던 사람이 자기의 주장이 그 소속된 위원회에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끝까지 본회의장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회의진행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본의원은 그 근거 법조문을 찾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 정회에 앞서서 저도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김동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원님 그리고 임한종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 한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결특위위원들은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할 수 없다라는, 토론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 자체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예결특위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반대논리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안 자체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하여서 예결특위로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보내신 분들이 예결위에서 또 이유있다고 하셔서 반대도 하셨습니다. 그와 모든 것을 견주어 볼 때 지금 한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가 그 일반통념상 옮을는지는 모르지만 법상 근거가 없다면 철회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정회요청 동의 가결해서 정회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김동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백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13회임시회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보완하여 주신 김양자 운영위원장님, 임한종 도시건설위원장님, 장사익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 여러분!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덕상위원장님과 특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5개월여간 동고동락하여온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 인간적인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6일 개의된 제13회 임시회중 제1차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중 당초 구청에서 제출된 원안중에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 350m 시설이 법상 이유있어 수정가결 되었음은 여러 의원님들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당초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게 된 배경설명과 함께 현지 지역 주민들의 동향과 심정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상기지역은 과거 10여년전부터 민원이 발생되어 오던 지역으로 여러 의원들께서도 느끼듯이 작금에 날로 심화되는 교통난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 및 분진, 공해에 시달려 오던 지역으로 '91년도말 정부의 T.S.M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의 일부가 확장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주민피해를 가중시킨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모든 사항이 법상, 지방자치법상 상급단체에서 다루어질 사안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법보다 앞서는 것이 도덕이라면 그 당시 시행청과 주민간에 마찰이 있어 대행기관인 서초구청이 그 중재안으로 상급단체의 양해를 득하여 지역주민과 약속된 사안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었던 안입니다. 배경 및 과정설명이 불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심정적인 이해가 있으리라 믿으며 인근 7, 8백여 세대 주민의 10년 숙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의회가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자긍심으로 본안을 재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되고 소리를 지르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도 또한 안 됩니다. 방청인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어 퇴장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장님!

이미 종결하였습니다.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집계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참석의원 25명중 찬성 17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허명화의원 신상발언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전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따 끝난 뒤에 회의록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개인 사유에 대한 신상발언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 개인 사유에 대한 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접수의안중 올림픽대로변 방음벽서초구간 설치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본 회기중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부의장님!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석에서 - 어떻게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무시하십니까?

본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어떻게 이렇게 묵살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의석에서 신상발언을… 11시 19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올림픽대로변방음시설(서초구간)설치건의안(천승수의원외9인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앞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