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회기중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중 긴급한 안건이 상정되어서 도시건설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방음벽 문제로 추경예산에 상정됐던 것이 부분적으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동료위원인 천승수위원께서 방음벽 촉구건의안이 상정되어서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추경예산안에는 방음벽설치 안건이 애당초에 상정이 되지 않았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 모순으로 추경예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결과가 부결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시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으로서 공사를 시행하려는 그러한 행정부의 무책임한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이 자동적으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계 동료위원간에 그 지역출신들의 입장과 부결시키는 동료위원들의 입장이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불미스러운 경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본 촉구안을 원만히 심사하셔서 처리하시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결과를 맺어주시는 방법으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92년 8월 29일 천승수위원외9인이 발의한 올림픽대로방음벽설치촉구결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 1. 올림픽대로변방음벽(서초구간)설치건의안(천승수의원외9인발의) 11시 28분

천승수의원입니다. 지난 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결안에서 다시 한 번 그 심도있게 체크하는 과정에서 올림픽대로변의 방음동산 및 방음벽은 마땅히 시 예산으로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부 360m구간만 한다면은 4km의 많은 민원이 야기돼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아서 부결됐습니다. 그리하여 올림픽 대로변에 방음동산 및 방음벽을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에서 설치할수 있도록 촉구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릴까요?

유인물 대체하라고 그러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내용상의 문구가 잘못된 것은 문구를 수정해서 좋은 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구수정 만장일치로 통과된 88올림픽대로 방음시설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건전한 여론이 중론을 이루는 소리를 집약 조례를 제정하며 구민의 복리를 위해 예산을 심의 승인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서초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여 '92년도 본예산 심의시 마땅히 시예산으로 시공되어야 할 폭 20mx길이 0.9km 50여억원이 소요되는 태봉로 확장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오나 이번 반포3동 한신APT 101동 구간 350여m 방음벽 설치공사비 3억 8,500만원을 매우 가슴 아픈 마음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92 1차 추경예산에 상정된 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며 둘째, 집행부가 그간의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는 구민들의 민원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성의가 있었다면 T.S.M공사시 88올림픽대로변 4,000m구간의 방음시설 설치계획이 함께 계획되고 시공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일부구간인 350m의 공사를 계획한 것은 강한 민원이 야기되니까 허겁지겁 앞뒤 분간못한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선례로 남을 것으로 우려 됩니다. 넷째, 350m구간을 시공하였을시 나머지 3,650m구간의 많은 민원을 우려하며 무계획한 시공으로 전구간 계획시 철거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었습니다. 구정 질문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첫해년도에 종합적인 환경평가와 계획, 둘째년도에 신중한 검토와 재원확보, 셋째년도에 시공 위와 같이 철저히 계획한다면 주변미관을 최대한 살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경 특별위원들은 공감을 같이 하였으며 가능하면 도로관리권자가 본청이며 우리 구에서 1천 8백여억원을 거두어가는데 비한다면 44여억원정도는 소파공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의 집행관의 무성의의 소치라 여겨지며 촉구안을 내게 된것이니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나온 바와 같이 예결특별위원회가 '92년도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건설사업비 중에서 세항 5113지역개발 목 412 시설비에 계상된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설치 공사비 3억 8,000만원을 삭감하면서 동 공사비를 부담해야 마땅한 서울특별시에 문제된 건설구간을 포함한 서초구 전 구간 4,000m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마스터 플랜하에서 방음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도록 결정한데 따라서 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을 검토한 결과 건의안 문안에 보시다시피 건의주문이나 건의사유 둥에서 본안의 심각성 내지 시급성을 생각을 해서 자세히 기술이 돼있고 여러 가지 내용에 큰 문제점이 없으며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드시고 반드시 성명을 대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천승수위원‥‥

반대토론이 아니고요,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서초구간설치건기안 그랬는데 올림픽대로변 방음동산 및 방음벽 서초구간설치 촉구건의안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문에 있어서는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시설을 서초구의 예산으로 이랬는데 그러면 상당히 서울시 예산으로 조속히 설치하여 이랬는데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어떤 지역이기주의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주문에 있어서 수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변 방음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소음과 분진공해에 시달리는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관 서울특별시에 건의하고자 함 이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그 다음 페이지 둘째 줄 건의 주문에 필수적 도로 부속물인 상행선 방음시설을 서울특별시가 시예산으로 시예산을 빼고 조속히 설치하여 그 다섯자만 뺐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제안자이시니까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그 제안의제에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괄호닫고 서초구간 설치건의안 했는데 설치촉구안으로 하시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전문위원과 사전에 검토를 해본 결과 촉구가 들어가면 이미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 빨리 안해 주니까 빨리 해 주시오 촉구를 하는거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일반적인 논리로서 건의안을 쓰자는 해답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서울시 예산 이런 말은 당연히 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하니까 서울시 예산을 넣으면 구하고 서울시하고 밀고 당기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음벽만 넣던 것을 방음동산까지 삽입시키고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자의 ‥‥ 예, 도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여러모로 반갑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4,000m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산없이 그냥 4,000m라고만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또 한가지는 시한 사업인데 그것이 혹시 연도별로 언제쯤 어느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건지,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또 만일이 건의안이 상정, 승인되면 그 결과가 회신이 온다든지 언제쯤 오며 그 방법으로 우리한테 보고내지 접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답변하겠는데요, 일단은 어떠한 민원이 되었든 이러한 의회의 공식적인 의안을 갖다가 제출했던간에 회신은 대개 2주기준안에 회신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박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회신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몇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다면‥‥

첨부, 삽입을 하자는 말입니까? 예산법을 갖다가‥‥. 예, 유원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봉균위원입니다. 더운날 동료위원들 수고 많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단하고 짧게 아주 포인트만 집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첫째줄 한신아파트 T.S.M공사구간이라고 이렇게 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T.S.M이란 용어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T.S.M 이 말을, 이 용어 자체를 우리말로써 가능하다면은 우리 고유한글로써 삽입해 주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정봉균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니까 이따가 별도로 받든지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딱히 질의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전문위원 견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맨 앞장에 있는 의안번호 90 해서 있는 첫장은 자구수정이나 이런데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두번째 페이인지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줄에 1991년 10월 서초구가 서울특별시 공사인 교통체계 운영개선사업 괄호열고 T.S.M 괄호닫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올리면은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제목을 방음벽 및 방음동산 이렇게 두가지를 넣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위원 견해는 방음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음시설하면은 벽이고 동산이고 아니면 수벽까지 다 들어가는 개념이니까요.

그것 좋네요.

방음시설로 고치신다면 간단하게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할까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답변 좀 드리면 안되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나항에 보면은 관련 민원 발생경위 그 3항에다가 보면은 1991년 10월 서초구가 서울특별시 공사인 교통체증 체계운영 개선방안 T.S.M을 위탁받아 시행할 때 기존도로가 아파트쪽으로 2.5m 들어옴으로써 올림픽도로 차단농성을 수차례에 걸친 극렬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걸로써 갈음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덕택에‥‥

그건 나항에 민원발생경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론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 건의안이 들어가는 거니까‥‥

빼도 되겠네요.

이걸로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그런데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이걸로써 충분히 다 표현이 되고 갈음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또 기타 축조‥‥

그렇다면은요,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 저 안용만위원‥‥

아니, 이것 조금만‥‥ 제가 이어서 이것 같은 건이니까요. 유원규위원의 말씀을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발생되어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해결 요망합니다.

같은 문구안에 들어가니까요.

동료위원 여러분들 많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를 서울특별시에만 보낼게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딸려면 시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앞으로 양쪽으로 보내서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건의한 사안이 예산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앞으로도 분명히 이 건의안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의장님하고도 그 말씀까지 했는데 본청하고 의회로 두군대로 보내야 합니다 했는데 저, 착각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했습니다. 그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걸고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걸로써 축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안기황 정봉균 안용만 도인수 강충식 천승수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올림픽대로변방음벽(서초구간)설치건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