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유쾌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강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3일 홍덕화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1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6월23일자로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7월18일자로 강동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 강동구민대상조례안, 강동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7월23일자로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7월29일자로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 8월1일자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은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바,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강동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 강동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강동구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17일 문영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강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바,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8월18일 윤규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하철5호선역명개정건의안이 발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14일 천종구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강동구조례정비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8월20일 최찬성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의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28일 금일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8분

유쾌하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명할 의원 두 분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성내 제1동 홍덕화 의원, 성내 제2동 여한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29일부터 9월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금일호의원외 10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호의원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주학 의원 외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여 주실 적정 인구수준초과 일부동의 분동문제, 구행정 기능에 대한 진단실시, 인감사고의 사후처리 현재 상황 및 금후발생이 예상되는 인감사고에 대한 행정책임의 확보방안,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생, 재활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방향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책방법, 명일동 262-2 노인정 건립에 대한 건등 많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시민봉사실장 등 관계공무원을 92년8월13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동의와 함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금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금일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8월31일 제2차 본회의에 총무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시민봉사실장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최준용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준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최준용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2년 6월 25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6월 25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2년 6월 29일 제12회 강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서영호과장으로부터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즉 택시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도중하차 등과 버스의 경우 노선위반행위, 각종 지시사항 미 이행 등 각종 위법 부당한 행위가 심화되어 사회저변의 문제로 야기되어 이의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하여는 기동성이 요구되어 단속용 차량을 구입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에 이어 이계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의 지도단속 시 위반차량의 증가 추세에 비해 단속에 기동성이 없어 지도, 단속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운행질서 위반 차량에 대한 사전적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함은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92년 6월 29일 열린 제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주무부서의 단속과 차량, 인력 운영 등 관리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 각 위원이 검토하여 다음 회의시 승인토록 하는 연기동의안을 박성직 의원이 제안함으로써 가결되어 92년 8월 22일 열린 제1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된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쾌하의장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황성태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황성태 의원입니다. 92추경사업에 대한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2년 8월 1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8월 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2년 8월 22일 제12회 강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강동구청 재무과 한경석 과장으로부터 행정업무 다양화, 전문화 및 업무량 증가에 대비 신규로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기 구매를 컴퓨터 6대, 프린터 5대, 총 신규2종 11대를 1,210만원을 들여 구입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계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사무개선방안(서울시장 방침 제 1106호-91.10.3)에 의하여 자동차등록 사무가 단계별로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세 및 취득세고지서 발급용과 시민봉사실의 전화민원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대민봉사 행정에 이바지 하고자 컴퓨터 및 부속기기인 프린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이어 질의에 나선 최준용 의원의 행정전산화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화 하게되면 인력 감축 효과는 없는지에 대해 인력감축은 전산화로 인해 기본업무가 줄고 수작업을 하는 것인데 현재 이 기능 자체가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인력감축이 어려우리라 생각된다는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없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쾌하의장
황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92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원달 총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원달
이원달총무국장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수행을 지도편달 하여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에 즈음하여 본 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정 업무 전반에 간한 추신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구정 방향을 주민복지와 생활 편익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화합 봉사 행정구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복지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우리 구의 금년도 건설 투자사업은 이월사업 및 시비 발주분을 포함하여 총64건으로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사업은 24건에 14건이 완료되고 10건이 추진중이며 하수사업은 18건 중에 11건이 완료되고 7건이 추진중입니다. 공원녹지사업은 13건 중 9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중이며 영선 사업은 9건이 현재 추진 중으로 총 34건이 완료되었으며 항구적인 수방을 위한 암사 빗물펌프장 시설보강 및 고덕천개수 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30건의 사업은 계획기간 내 준공을 위하여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노점상 및 불법 노상 적치물의 정비와 대대적인 거리 환경미화 및 조경 녹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불량 주택 재개발 3개 구역 중 명일 재개발 구역은 92년 6월 9일자로 사업을 완료시켰고 나머지 2개 구역은 현재 사업시행 인가와 이주 및 건물 철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합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민원 환경개선 및 민원인 편익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친절운동과 직원 사기진작을 병행 추진하여 실질적인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는데 진력하고 있으며 10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쓰레기 수거능력 향상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제반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심야퇴폐업소 근절 및 거리 교통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각종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변경을 해야 하거나 또는 예산을 추가해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 발생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정 추진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개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92추경예산 편성사유와 방향 및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편성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므로서 추가 소요되는 의회운영 경비와 기구증설, 정원증원, 관계규정 변경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김포해안 매립지 쓰레기 반입에 따른 반입수수료 부담 등의 쓰레기처리 비용의 추가 소요와 저소득층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하반기 노임소득 취로사업 인상분,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정비 및 강동 청소년회관 건립비 등의 경비와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 때문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상반기 집행 실적 등을 분석하여 연간 소요액만을 계상 하였으며 기정예산 중에서도 사업이 취소된 경비는 삭감 경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경상비 증가는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로서 총규모는 92당초예산 593억3,800만원과 예산 총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예산 간주 처리된 사회복지비 보조금 500만원을 합산 기정예산 593억8,300만원보다 39억3,400만원(6.6%)이 증액된 액수로서 92최종예산은 총 633억1,700만원이 됩니다. 그 재원을 말씀드리면 주요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81억300만원 중 92. 본 예산에 기 충당한 37억원을 뺀 44억300만원과 9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쓰레기 수거에 따른 사업폐기물 수입 1억5,500만원을 합한 총 45억5,800만원 중에서 당초 보조금으로 내시 되었다가 본청비 재배정으로 변경되어 감액된 6억2,400만원을 제한 39억3,400만원이며 참고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은 교부금이 없이 대부분 구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우리구의 총 예산에 대한 자체 수입 비율은 92. 당초예산 42.7%보다 3.6%가 오른 46.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전체 편성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9억3,400만원으로서 이를 장, 관 별로 분류하면 의회비는 8,500만원(2.2%), 일반행정비는 15억7,400만원(40.0%), 사회복지비는 12억5,200만원(31.8%), 지역개발비는 9억1,500만원(23.2%), 산업경제비 및 민방위비는 1,800만원(0.5%), 예비비는 9,000만원(2.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당초예산(11억4,300만원)에 대비하여 7.4% 증가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4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비와 비품 구입 및 회의실 설치비용 5,200만원과 의회 사무국직원 인건비 추가 소요분 및 회의록 발간비등 필요경상비 3,3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316억4,600만원)에 비하여 5%가 증액된 15억7,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직원 상여금, 정액수당 인상 및 자동차 신규등록 업무와 공해 배출 업소 단속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증원과 당초 6개월분만 계상된 방범원등의 년간 인건비 추가소요액(3억7,100만원)외에 금년 10월 1일이 강동 구민의 날로 제정될 것에 대비하여 구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행사관련 경비(9,100만원) 및 동 청사 일부를 무료 독서실로 활용하거나 동 민원실의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영선경비(3,400만원)와 동 근무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식당 운영 및 후생경비 (4,200만원)와 각종 행정장비구입 및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소요경비(6억5,000만원)가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초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었다 본청비로 재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경정분 6억6,5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예산(156억300만원)보다 8% 순증한 12억5,2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보건소직원 상여금, 정액수당 인상 및 정부노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상용인부, 환경미화원 추가 인건비 소요액(1억4,500만원)과 지역 청소년의 심신 단련을 위한 강동청소년 회관 신축 추가비(10억4,800만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비 인상분(2억2,100만원)등이며 보건소 의료 장비 확충을 위한 차량 및 각종 검사기계 구입비(7,500만원)외에 쓰레기의 김포 해안 매립장 반입 수수료(3억6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93억9,500만원)보다 9.7%가 증가한 9억1,5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도로시설물 보수등 도로관리 3,900만원과 지장전주 이설비등 2,200만원과 지역개발 분야에 도로개설 및 정비를 위한 3건의 공사비와 보상비 6억5,900만원 및 관내 도로 안내 표식판의 교체 및 문안정비에 7,50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빗물 펌프장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및 민방위비는 당초예산(7억4,000만원)보다 2.4%가 증가된 1,8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구민의 날 행사 관련경비 및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비용이며 예비비는 9,000만원을 계상하여 최종예산 총액의 1.1% 수준을 유지토록하여 기정 예산의 부족시 또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소요경비를 제외한 경상비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체예산의 59.3%에 달하는 23억3,000만원을 시설투자비와 정수물품 구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적 지출비용에 투자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직접적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2 제1회 추경예산(안)이 우리구의 행정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재원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구 1,600여 공무원들은 벽돌 한장 한장을 쌓는 정성으로 55만 강동구민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써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총무국장, 몸도 불편한데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2추가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워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차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7조 2항 및 동조례 제9조1항에 의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1년도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여하시지 않은 의원님을 선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위원회별로 참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91년도에 참여하시지 않은 의원님이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3개 위원회에 각각 6명씩 고르게 분포되어 위원회간 형평이 유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인원은 총18명으로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위원선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으로 선임되는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여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며 92년 9월 7일 제3차 본회의에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31일 오후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