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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회 제2차 본회의1992-08-29

김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의원님 열다섯분이 전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림동분동에따른행정구역청원의건외 7건이 내무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고 8월 29일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일괄상정 심사 보고하고 안건별 심의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림동분동에따른행정구역청원의건(심사보고) 2. 대전직할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3. 대전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 4. 대전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 5. 정수물품취득의건(심사보고) 6.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7.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심사보고) 8. 구간경계조정의건(심사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림동분동에따른행정구역청원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구간경계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등을 심사하신 김형식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형식 입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삼복더위도 어느덧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온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듯 합니다. 때아닌 집중호우로 충남 서북부 지방에는 많은 수해가 있었음에도 우리 대전은 역시 복받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대하고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상정된 의안번호순서대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많은 안건을 일시에 심사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등은 제 16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시 일괄 상정되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아울러 당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1992. 8. 28 제 1차 회의를 소집 각 안건을 일괄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앞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의안번호 134 대전직할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 6조에 "공인은 총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로 되어있어 부당하게 규정된 공인관리를 적법하고 현실과 부합되도록 정비함에 있어 하등의 이유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135 대전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은 제정당시 내무부의 준칙에 의거 규정된 사항으로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정비함에 타당함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셋째로 의안번호 136 물품의취득요청안 입니다. 본 안건은 내무부의 도마 2동 분동 승인(1992. 9. 1 시행)에 따른 정림동사무소 행정장비로서 민원불편 사항과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상임위원실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건으로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반대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의안번호 137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내무부의 분동승인에 따른 동의 확장으로 관할인구가 과대하게된 도마 2동을 정림동으로 분동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으로 재론의 여지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안번호 138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 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정림동 1 증가 및 동장정수의정림동 1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별표의 내용 중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동장의 정수는 원안대로 수용키로 가결하였고, 다만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지리적 여건이나 주민의 의견등을 감안 정림동 일부인 4통과43통 4.5반 지역을 도마 2동에 현행대로 존치토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으로 정림동 226의 1~31, 39-76, 79-121, 123-145, 15-249, 229의1~37, 산 23의 10, 산 23의 26번지를 도마 2동에 추가 삽입하고 한편 분동되는 정림동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안번호 139 구간경계조정안입니다. 본안은 중구 산성동. 사정동 일부를 서구 복수동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지형지물인 하천을 구간경계로 함에 있어 하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불합리하게된 부분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이용에 편리함은 물론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어 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의안번호 140 구간경계조정안으로서서구용문동일부를 중구 중촌동에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하천직강공사나 지역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변화된 구간경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있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서구지방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덟번째 의안번호 141 구간경계조정으로서 서구 삼천동 일부를 유성구 도룡동에 편입하고 서구 갈마동 일부를 유성구 봉명동에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갑천 제방축조로 인하여 불합리한 지역으로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능률적인 행정여건을 조성함에 있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아홉째로 의안번호 142 청원서로서 도마 2동에서 정림동 분동에 따른 행정구역조정 요청안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와 같이 지리적 여건이나 생활권등을 감안할 때 청원내용과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채택키로 가결하였으며, 끝으로 의안번호 143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안건에 대하여 그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헌구

이헌구의장

내무위원회에서 그간 실시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분이나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김학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무분과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회의에 참석을 못했는데,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도마 2동과 정림동 행정동의 분동에 있어서 분동 되기 전에 현 도마 2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김형식의원

3만 7천명입니다.

김학원의원

그러면 법정동의 도마2동 인구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정림동을 뺀 순수한 도마 2동인구가 얼마입니까?

김형식의원

도마 2동 정림동 포함해서 3만 7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달까지 4만 4천명을 내다보고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학원의원

금년 12월 말까지 4만4천 이라는 말입니까?

김형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의원

그러면 인구증가율이 도마 2동보다 법정동 정림동의 인구증가율이 많죠!

김형식의원

많습니다.

김학원의원

그러면 금년말에 정림동 분동이 됐을 때, 인구 추정치를 얼마를 잡는 겁니까?

김형식의원

현재는 7천인데, 추정치는 만사오천으로 보고있습니다.

김학원의원

혹시 지금 현재 서구전관내 행정동의 평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의원

총무과장님 계시면 현재 11개 행정동의 평균인구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2만 4천정도 됩니다.

김학원의원

2만 4천 정도 됩니까? 그러면 현재 물론 복수동 처럼 작은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내무분과위원장께서 금년 말에 1만 4천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 도마 2동 인구가 3만 7천 이기 때문에 분동이 된다고 했는데, 물론 현재3만 7천의 과대 인구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상주하게 될 정림동이기 때문에 분동은 해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한쪽에 인구가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서구관내에는 분동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개발지역의 폭등한 인구를 감안해서 미리 분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전례가 되면 균형적인 동 발전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다른 의원님 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현재 여덟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는데 이 여덟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덟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토론도 이 여덟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여덟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형식 의원님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덟건의 안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림동분동에따른행정구역청원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구간경계조정의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무더운데,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장마비로 인해 충남 서해안 지역에 폭우가 내려 인명 및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슬픈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속히 민.관.군이 일체가 되어 복구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서구지역도 재해예상지역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이상이 없나 평소에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8월 24일을 기해서 중국과의 정식 수교로 한.중 우호시대의 새로운 역사적인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역사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자치도 새로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속에 서구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16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11시3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