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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2-08-29

박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호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4회하동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8일 강상호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8월20일 집회공고 하였으나, 8월21일 박준홍부의장외 11인으로부 터 집회일시 변경요구가 있어, 8월22일 집회일시 변경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4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7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8월19일 하동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27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철회요구가 있어 본조례 개정안이 철회 되었으며, 또한 8월28일 '92상반기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군수님의 통보가 있었습니 다. 다음은 의안발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8일 정용길의원외 6인으로부터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같은날 박용선의원외 7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1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용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의원 입니다.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12회임시회시 군정질문이후 그간 군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군정질문을 통한 군민의 의사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의견수렴등으로 올바른 군정방향을 모색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1일 제14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 군수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하동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1988년4월1일 개청한 금성면사무소는 그동안 금성면 궁항리 신도마을회관과 창고를 사무소로 사용하였으나, 금년 새청사를 신축하게 되므로서 조례로 규정한 금성면사무소 소재지를 새청사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는 하동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별표중 금성면사무소소재지란의 궁항리 876번지를 궁항리 1387번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별첨 개정안과 같이 시행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하는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해도 사안이 간단하고, 하기에 이의 유무로서 표결 처리코저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음으로 하동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하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 역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하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종전에 각각 별도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던 공문서처리규정, 보고통제규정, 기관간업무협조규정, 관인규정이 폐지가 되고, 사무관리규정으로 단일화 됨에 따라 하동군공인조례 제4조에 의한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사무관리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행 하동군공인조례 제4조에는 군.본청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대통령 의한 관인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것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자치단체의 공인조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조례 제4조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군본청과 읍면, 지소, 출장소등 각 기관별로 규격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으로서 하동군공인조례 제4조중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정서체로 가로로 쓰도록 하고,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표 공인의 구분란에 군수 및 읍면, 출장소를 삽입하고, 별표1 가항의 4,5급 공무원은 사업소장의 공인을 4,5급 공무원의 공인으로 개정하고, 나항의 6급 공무원인 사업소장의 공인을 6급 공무원의 공인으로 개정하며, 공방형이란 용어를 정사각형으로 개정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본 안건은 군본청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서 의원간담회에서 십분 심사. 검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로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으로 하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정용길의원외6인 발의)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용길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 의원 입니다.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룩하여 주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는 이 중요한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하동군행정정보공 개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신뢰속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접근시키는 행정체제를 발전시키어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운영은 주민의 토대위에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납세자인 주민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체질과 행정환경은 주민의 입장이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이끌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이해에 밀접히 관계되는 중대한 결정이 주민참여없이 밀실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길이 없었으므로 주민입장에서 당연히 향유해야 할 의견개진이나, 참여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의 결정은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일방적인 통보와 같은 정보제공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린 행정과 주민참여가 유도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민주적으로 군정이 발전하고 군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 활발한 군정운영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둘째, 조례시행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복지행정이나 개발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나 의견은 주민의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현대행정의 복잡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할때 지역주민의 의사가 고루 수렴되어 주민과의 마찰없이 행정업무 추진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는 행정기관의 의무적인 행정정보 공개 없이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도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도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하나 정보내용은 날로 다양화, 이질화, 전문화되고 있는 한편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란 제도적 보장이 없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주민생활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고 행정운영과정등이 공개되어 주민의 신뢰를 얻게 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방행정의 발전이 기약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다수에게 해당되는 통계정보등에서 비롯하여 전문적인정보나 특수정보에 이르기까지 정보공개 자료가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그러므로 행정기관은 정보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활발해져 나아가서는 행정정보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문화생활과 경제생활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센터 운영으로 확대되고 보다 나은 정보자료가 창출되어 폭넓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므로 책임행정,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에도 동 조례는 제도적 시발로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셋째, 집행부에 거는 기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정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그 집행을 거부하고 그 법률 자체를 위헌이니 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를 하였다는 말을 지금껏 들어본 사실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에서 끈질기게 주민의 알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한 결과 끝내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합법적으로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화를 선도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경제, 사회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보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봉사적 정신에 입각하여 운용하려는 집행부의 각고의 열의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이 제도의 참뜻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에 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에 공개 청구권자, 제5조에 공개대상 정보, 제6조에 공개의 청구방법, 제7조에 청구인의 책무, 제8조에 공개여부 결정, 제9조 공개방법, 제10조에 비용부담, 제11조에 이의신청, 제12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3조에 조직, 제14조에 대외누설금지, 제15조 정보공개목록의 작성, 제16조에 운용사항의 공표등, 제17조에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18조에 시행규칙,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본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리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 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것을 말한다. 2. 집행기관 : 군수 및 사업소의장, 읍면장 3. 공개 :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 제5조(공개대상 정보)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2.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있는 다음의 정보 가.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것 나.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것 3.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 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교섭, 쟁송, 인사, 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협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 것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함로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4. 제1호 내지 3호 외의 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것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유익하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가능 부분에 대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자의 이름및 주소(법인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2. 공개청구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그 얻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개여부 결정) ①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 청구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구제절차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집행기관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정보가 훼손, 오손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공부의등.초본및 공부열람 수수료』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사본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 결정서를 받았을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 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①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7인이내 위원으로 하되, 군의회 의원 3인과 집행기관의 공무원 2인 및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자 등 2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2/3이상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외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열람에 제공한다. ②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운용사항의 공표 등) ①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상황 공표등 전담부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이 조례의 시행 직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공문서외 목록의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끝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미 지난 91년7월24일 청주시의회 의원 박종구외29인의 발의로 의회에서 처음 논의하기 시작하여 집행기관인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법령에 위반됨을 전제로 대법원에 제소하여 '92년6월23일 원고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청주시의회의 승소판결시까지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와 의회의 재의결, 학계 전문가의 의견수렴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획기적 발전에 일익을 한 청주시의회에 감사하며 본 조례안은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비롯하여 이웃 일본국 동경도의 공문서의 개시등에 관한조례를 모태로 하였음 밝혀 두면서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장시간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심사 검토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 심의를 거쳤기에 질의와 토론이 필요치 않기에 생략하고 이의 유무로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음으로 하동군행정정보공개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사일정 제6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정용길의원과 황규석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신것을 선포 합니다.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8월31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으니 정한시 각에 등원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

공개의 청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