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몇 월부터 집행이 된다고…… ○議事局長 金石祚 지난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회계연도 '92회계연도에는 저희들이 11명으로 계상해서 정원을 정해놨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3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올해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미리 정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면 예산집행과 이것과 괴리 관계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議事局長 金石祚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에 교육부에서 경남은 그 당시에 11명 타시.도는 몇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우선 11명을 예산을 편성해 뒀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난 1회추경때 2명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정원을 책정을 해둔바 있습니다.

委員 참고로 그 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보여 주시죠. ○議事局長 金石祚 알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가운데 서울시 교육위원이 22분이고 부산이 12분이고 경남이 22분입니다. 부산은 12분인데 12명이 배정이 되고 서울은 22분의 교육위원에 15명이 배정이 되고 경남은 22분의 교육위원인데 13명이 배정이 됐다. 그 배정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議事局長 金石祚 근거는 교육부에서 어느정도 숫자를 안배를 해 주었는데 서울과 부산은 의사국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뒀습니다. 지방부이사관밑에 서기관도 임명을 두고 그러니까 1,2명 정도 저희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의사국장을 지방서기관 한 사람을 두고, 서울시하고 교육위원 숫자는 같지만 서울시 같은데는 의장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한사람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보다 약 두 사람정도 증원이 된 것같습니다.

委員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議事局長 金石祚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 질의종결합시다. ○委員長 李錫甲 질의종결하고 제52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딴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2. 慶尙南道立 圖書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敎育監 提出) ○委員長 李錫甲 다음은 의안번호53호 경상남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중등교육국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사회교육체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사회교육체육과장 조훈래입니다. 경상남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3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부의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의 신설 공공도서관 설치근거 마련 기존 일부 도서관의 명칭변경 및 도서관의 배열을 시.군순으로 조정하고 사서직 공무원의 직급, 도서관 개관시간, 도서관 운영비 충당, 도서관 사용료등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관련법령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개정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및 제2항에 근거합니다. 두번째는 도서관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합니다. 교육부 교행 01210-491('92.6.2)의 교육기관 설치 승인에 관한 공문에 의합니다. 세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동도서관, 하남도서관 및 남지도서관을 신설하고, 기존 도서관 중 양산 북부도서관을 양산도서관으로, 양산 도서관을 기장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서관의 배열을 시.군순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서직 공무원의 직급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관시간은 도서관장이 필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도서관의 운영비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도서관의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 중 열람실 사용료 1회를 삭제하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별표 교육장 관할 교육기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도서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4조 제1항 중 지방사서관 4급상당입니다. 지방사서관을 지방사서서기관으로 지방사서관 5급상당입니다.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지방사서를 지방사서주사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지방사서관 또는 지방사서를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한다. 제7조 1항 단서중 단축할 수 있다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충당한다를 충당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용료는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이용수수료 2. 자료복사료 ②전항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2와 같다. ③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부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른 조례의 제정은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장 관할 교육기관의 밀양의 교육기관명란중 밀양도서관 다음에 하남도서관을, 창녕 교육기관명란중 창녕도서관 다음에 남지도서관을 추가하여 양산의 교육기관명란중 양산북부 도서관을 기장도서관으로 하며, 진주란 다음에 진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진해 진동도서관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의안번호 제53호인 경상남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92년 8월 6일 경상남도교육감, 회부일자가 '92년 8월 6일 본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신설 3개소, 명칭변경 2개소를 신설.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써 도서관 배열조정 및 명칭변경, 사서직공무원의 직명변경, 개관시간의 조정, 운영비의 충당, 사용료 징수조항 조정 등은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과 별개의 조례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개정 건을 본 조례안 부칙 ②에 규정한 것은 본 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 부칙에 명시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군별 도립도서관 수를 이를 사용하는 시.군별 학생수와 연계시켜 볼 때, 진주, 진해, 장승포, 통영 등 도립도서관이 없는 시.군과 울산, 창녕, 양산 등 2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도립도서관 설치기준 및 근거는 무엇이며, 향후 시.군별로 균형있는 도립도서관을 설치할 계획 등 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 교육청별 학생수 및 도서관 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참고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도서관진흥법 제22조,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0조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질문받기 전에 위원님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중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듣고 질문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지적사항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진주, 진해, 장승포, 통영등 국립도서관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진주와 진해는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립도서관의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는 기존 군부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시에서 설립을 하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주와 진해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장승포는 금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도청에서…지금까지 저희들 도서관 설립은 문화공보부로 있을 때 문화공보부가 교육부에 위임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대충 전반적인 사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설립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문화부가 독립됨에 따라서 모든 도서관은 문화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계획에 의하면 장승포는 내년에 아마 설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진해와 진주, 장승포는 공공도서관이 아직 설립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지금까지 도립도서관 설치기준 및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근거는 인구 10만명이상이라든가 읍, 구청기구를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녕이 두군데가 있고 양산이 두군데가 있는데 진주같은데는 왜 공공도서관이 없느냐하면 실질적으로 문화부에서 지원해 주는 도서관설립금액이 반밖에 안됩니다. 4억정도가 들면 2억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예산을 받아오면 우선 도서관을 지어야되는 그런 욕심때문에 각 교육청에다가 현재 도서관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시.군에는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밀어부칠수도 없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예산이 확보된 그 군부터 우선해서 설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金鍾歡 委員 밀양의 김종환입니다. 우리 밀양에는 밀양도서관, 하남도서관 이렇게 두곳이 있는데 밀양도서관은 밀양시에 위치해 있고, 하남도서관은 밀양 하남읍에 있는데 교육청은 한 관할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밀양군에 있는 하남도서관도 밀양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金鍾歡 委員 그것보다도 밀양도서관은 밀양시에 있고 하남은 밀양군에 안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밀양시에 있는 도서관은…… ○金鍾歡 委員 교육청 소속이고 동일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그것은 내무부 소관입니다. ○金鍾歡 委員 예,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하남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맞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그렇습니다. ○李一星 委員 문화부가 하는 도서관이 있고 내무부가 하는 도서관이 있고 교육부가 하는 데가 있고 교육청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무슨 얘깁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운영을 시립도서관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개가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金鍾歡 委員 밀양도서관은 어디에 속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시립도서관입니다. ○李一星 委員 진주는 시립이 있어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시립이 있다면 여기 자료에 안 나와야죠. ○金鍾歡 委員 시립은 내무부에서 하니까 교육청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李正宰 委員 시립도서관 소재지가 어디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밀양에 시립도서관이 별도 있고, 밀양도서관이 삼문동에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도서관이 이번에 준공되는 도서관이고 그렇게 됩니다. ○金鍾歡 委員 밀양 시립도서관은 지어놓고 교육청안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밀양도서관이 밀양 삼문동에 있습니다. ○李正宰 委員 설명하시는데 잘못하시는 것이 현재 밀양에는 보면 밀양 영남로앞의 문화원에 밀양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립도서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밀양교육청안에 있는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밀양도서관입니다. 방금 설명하실때 혼돈을 하신 모양인데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두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까지 포함시키면.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또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河斗鉉 委員 하두현 위원입니다. 종전 조례에 보면 도서관운영비를 각 시.군자치단체에서 충당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충당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는 것같은데 그러면 종전에 당해 시.군자치단체에서 각 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이 지역에 따라서 아주 잘되는 그런 도서관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문만 열어놓고 도서관을 찾지 않는 그러한 도서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제가 알기로는 냉방이나 온방시설 기타 독서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가 도서관을 찾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시군에서 신문에 신간도서 광고가 납니다. 나게 되면 제일 처음 도서관에 와서 그 책이 구입되어 있는지 묻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간도서는 고사하고 거의다 도서가 구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작년도에 단 한권의 책도 구입되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제가 알고 왔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는 도서관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보조가 안된다고하면 시.군에 따라서 되는 곳도 있지만 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그러한 곳에는 도교육청에서 특별보조를 해줘서 새로운 도서가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전 조례는 열람사용료를 1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도서관에 100원 그것도 1년에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15,000명 내지 20,000명이 된다고 가정을 할때 적어도 100만원이나 200만 원정도의 수입이 되어서 운영의 어려움이 어느정도라도 보충이 됩니다. 그러나 새 조례에 100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은 더욱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열람사용료 100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히려 새 조례에는 200원이나 좀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100원이나 200원이라도 돈을 주고 들어 감으로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그러한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은 배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錫甲 답변준비도 있고 하니까 질의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曺圭大 委員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委員長 李錫甲 왜냐하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자료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하니까 그것을…… ○魚正秀 委員 어정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데 방금 하두현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8조 안 있습니까? 도서관의 운영하고 거기에 보니까 도서관의 운영비는 도서관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도서관이 위치한 당해 시군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이를 충당한다를 충당할 수 있다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고,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바꾸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히려 내가 볼때는 요구하여야 하고 충당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강제규정을 두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줄것인데 이렇게 충당할 수 있다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바꿈으로서 오히려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도서관 운영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로 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실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11개 시.군에서 13개 도서관에 약 8억8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8억8천만원의 지원내역은 창녕에서 도서관 건립비로 1억원하고 기타 7억9천만원은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의 내용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도서관운영이 잘되고 잘 못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활성화해서 여러가지 지식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가 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장이 대부분 관리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고 또 도서관 예산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놓으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부와 도청하고 상당히 도서관활성화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어진 여건이 좀 어렵더라도 많은 학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河斗鉉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한 관할도서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도서관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인 지원만 하는 것인가? 차별을 두고 지원이 없는데는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좀 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도교육청에서는 전반적인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주고 시.군에 전입하는 것은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지원을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도 역시 교육청에서 운영비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0원을 안받는 정도하고 가급적이면 도서관이 좀더 활성화되게 운영할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수합해서 예산을 많이 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사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하실때 신경을 좀 쓰셔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수월한데 교육장님들과 군수님들하고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지원이 잘되는 곳도 있고 못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河斗鉉 委員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정치를 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받는 그러한 군은 칭찬해 주고 못 받는 교육장은 교육청에서 문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을 징수하는 것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도서관법이 도서관진흥법으로 바꿔졌을때 거기에 '91년 12월 31일까지만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2년부터는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台雄 委員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예 도서관진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당한다를 충당할 수 있다하는 그런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한 것은 그것도 역시 도서관 진흥법에 그렇게 충당할 수 있다라고 게재되어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魚正秀 委員 도서관진흥법이 이번에 생겼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예, 지난 4월달에 생겼습니다. ○魚正秀 委員 도서관진흥법하고 도서관법하고 두개가 상충되네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도서관법이 없어지고 도서관진흥법이…… ○魚正秀 委員 알겠습니다. ○金鍾歡 委員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장려를 하고 시립도서관 또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서관에 있는 도서에 대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각 대학별로 이용하는 하루하루 한달한달 이렇게 시군에서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고가 교육청에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어정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잘 갖고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울산의 조규대입니다.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개정에는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을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충당을 해줬는지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그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8억9천만원정도…… ○曺圭大 委員 8억9천만원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즉 시.군별로 어떤 시.군에는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었다. 이말입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예. ○曺圭大 委員 그러면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데 충당할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충당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도서관법이 없어졌고 도서관진흥법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문구가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충당할 수 있다라고하는 말은 안해줄 수도 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랬을때 충당이 만약에 안 됐을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각 시 군별로 도서관 활용할 수 있는 전체예산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편성할 때 시.군에서 전입금이 사실상 충당한다고 어느정도 강제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같은 또래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하고 있는데, 의회라는데서는 삭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완전히 삭감을 할 수도 있잖아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그것은 본청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시.군에서 안되면 본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도서관운영비는 저희들 본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曺圭大 委員 본청에서 지원을 한다면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하고는……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그것은 일반 전입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曺圭大 委員 충당을 많이 해주는데는 본청에서 안해주고,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그것이 아니고 똑같이 해주는데 충당한다고 되어 있을때 충당한다는 어떤 의무규정에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별로 기본적인 예산은 전부 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아까는 11개교육청에 8억 몇천만원 지원을 받았다고 안 했습니까? 그말하고 지금 말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전입금을 지원을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교육청 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시.군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李正宰 委員 지금 설명을 하실때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일선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경남교육청에서 보조를 하고 각 시.군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안 그렇습니다. 도립도서관도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시.군도서관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正宰 委員 결과적으로 말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나 저런 것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지,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받고있습니다. ○李正宰 委員 어느 시.군이 받고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아까 말씀드린 11개 시.군에서 13개 도서관에서 받았습니다. ○河斗鉉 委員 아까 11개 시.군에 보조받는 도서관이 있죠? 13개 도서관… 그 자료를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추진했던 것을 유인물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도서관에는 새로운 도서도 구입을 하고 냉.온방장치도 돼서 잘 되어나가고 그런 보조가 없는 도서관은 손님이 전혀 없습니다. 여름방학때나 겨울방학때 학생들이나 겨우 올까… 책이 있어야 도서관을 손님이 찾죠. 그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서관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이일성 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선진국의 경우 도시발전과정중에 중요한 요소가 교회가 서고 학교가 서고 도서관이 섭니다. 그것은 적어도 종교가 다스릴 일을 다스리게 하고 또 학교는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을 담당을 하고 도서관은 지식의 함양과 교양의 축적을 의미해서 그 나라가 잘 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도서관법일 때는 할 수 있다고 강제규정처럼 되어 있는데 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진흥법에 할 수 있다. 이것은 안해줘도된다. 이것은 도서관진흥법이 아니라 도서관고사법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러면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 진흥법에 의하면 전면적으로 보조를 안할 수도 있다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을 솔직히 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은 본 위원이 질책을 하기 전에 환영을 합니다. 과연 교육에 대해서 총괄적인 행정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 일선교육장이 시장.군수나 시의 로비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적어도 좌지우지된다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개탄해마지 않으면서 교육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타개책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저희들 교육청이 지금까지는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될 줄알고 또 저희들 교육청자체에서 시.군교육청운영비의 예산편성에 어느정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었고 또 일반 전입금이 들어온다고 예상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된다고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한도까지 예산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해서 도서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아니, 예산승인을 누가 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의회에서 하죠. ○李一星 委員 의회에서 하죠? ○委員長 李錫甲 이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분야를 취급한 담당계장 계시나요? 취급하는 실무자가 설명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金台雄 委員 위원장님! 실무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자치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은 우리 경남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 이종주 29개가 있습니다. ○金台雄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그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社會敎育體育課 이종주 그 말씀은 시청이나 군에서 지어가지고 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자기들이 운영비를 충당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해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金台雄 委員 도교육청에서는 한푼의 지원이 없다. 그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하두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는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또 그 지방에 있어서 도서관이 교육의 한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에 사용료도 징수 못한다. 그 다음에 아까번에 자치단체 일반회계 운영비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은 재정이 위축돼서 활성화하는데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설립하는 도서관이 29이면 이것은 일반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29개의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그와 같은 예산의 배려라든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번에 하두현 위원의 지역에는 1년동안 장서 한권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그러한 결과가 왔느냐? 그런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 이종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이종주입니다. 제가 도서관 업무를 보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도서관 운영비 관계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운영비를 좀 많이 올릴 수 있을까! 늘 고심하면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업무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많은 것을 끌어들이지를 못해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만 도서관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도서관법부터 말씀드리면 도서관법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하면 교육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부에서 만들어놓으니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이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시설 즉 말해서 지방주민의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기관이라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좀 줘라. 그래가지고 도서관법에 못을 박았더랬습니다. 그것이 도서관법 제22조입니다. 그래놓고나니까 문화부가 출범을 하면서 문화부가 도서관업무를 가져가면서 도서관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진흥법을 만들면서 가만히 보니까 도서관이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하니까 그 문구를 만들면서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하라, 하라했는데도 잘 안되는 이 문구를 가지고 또 하라고 이야기를 할려고하니까 문화부에서 힐책을 받고 또는 다른 범주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하에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이를 충당한다는 것을 충당할 수 있다로 만들어놔야 우리 문화부가 만들은 도서관진흥법에 맞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문화부에서 도서관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관계때문에 작년 4월달에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서 문화부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반발을 나타내면서 아주 거센 항의를 했더랬습니다. 충당한다고 해놔도 잘 안되는 것을 왜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러한 문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일반 운영비를 책임을 좀 져라. 더군다나 아무리 선진국의 대열에 따라간다하더라도 '91년 12월 31일까지 입관료수입을 늘 받고 있던 것을 '91년 12월 31일까지만 받고 그 다음부터 받지 말라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신네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선진국 수준에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울산 남구나 중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입관료수입만 하더라도 3,4천만원 됩니다. 3,4천만원 되는 것을 '92년 1월 1일부터는 100원받던 것을 못받도록 하니까 그 3,4천만원은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따로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도서관 일반회계수입전입금이 시.군에 들어오는 시.군이 있는가하면 또는 안 들어오는 시.군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로비 그런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입금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중구,남구,동구가 전입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산도서관, 진양도서관 '92년도 실적입니다. 충무도서관, 삼천포도서관, 사천도서관 양산북부도서관, 울주도서관, 하동도서관 다음 합천도서관입니다. 이중에서 울산 중구도서관, 남구도서관, 동구도서관, 마산도서관, 진양도서관, 삼천포도서관, 사천도서관, 울주도서관 이렇게 해서 울주도서관과 진양도서관, 사천도서관, 삼천포도서관은 근래 1,2년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2년사이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지방자치의 장되시는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울산과 마산, 삼천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울산에는 전부 울산시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울산시에서 모두 건립을 했습니다. 운영을 여기 교육청에서 좀 해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까! 운영비가 1년에 4,5억 들어가는데 우리 못합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줄테니까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운영비를 주면 일부보조를 해주면 저희들이 하겠다해서 울산에서 들어오는 것만해도 약 5억정도 됩니다. 울산 3개도서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산도서관도 건물은 우리 겁니다. 부지는 자기들 겁니다. 그리고 마산도서관은 이전을 하면서 우리 못하겠다. 당신네들 좀 해라하니까 마산시청에서도 아, 교육이라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좀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좀 맡아서 해달라. 그때 운영비를 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제가 써서 될는지 안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로비나 아니면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받은 도서관은 합천도서관, 하동도서관, 울주도서관, 충무도서관, 충무도서관은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충무도서관은 50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밀양, 거제, 진영, 의령, 함안 이런데는 도서관법에서 한다고 할때도 지원이 없었고 또 할 수 있다할 때도 물론 올해부터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운영비 충당관계는 문화부에서 도서관진흥법을 만들면서 문구상으로 그렇게는 해놨는데 저희들 중장기……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전입금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원님들과 교육위원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예산다루실 때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지 도서관이라는 지역주민의 복리시설입니다. 저희들은 1,100만원에서 1,500만원이 1개관당 교육부에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놓고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비가 좀 충당되는 데는 에어컨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좀더 확충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시설을 해주는데 운영비가 층당안되고 도에서 나오는 그돈가지고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도교육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파트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도청에 도 일반회계나 아니면 시.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할 때 많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자료를 해서 시.군지방자치단체하고 도청에 다 보냅니다. 지방자치 일반회계를 좀 달라고 그런 형편입니다. ○鄭漢吉 委員 장승포 정한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중에서 시.군별 시립도서관도 없고 도립도서관도 없는 시.군과 울산,창녕,양산등 2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도립도서관 설치기준 및 근거는 무엇이며, 향후 시.군별로 균형있는 도립도서관을 설치할 계획등 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좀 미흡해서 확실한 계획서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 이종주 도서관설립은 실제로는 설립이 되어있지만 울산을 제외하고 거기다가 전부 국고보조로 짓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는 반정도나 어떤때는 반이하로 들어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군. 구. 읍 단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세워놓기는 세워놓는데 국가에서 전부 다를 지원을 하면 그것이 맞아지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지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설치에 작은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는 하에서는 먼저 어떻게… 창녕에 누가 위원님들이나 좀 회사를 하고 땅을 기증했다고하면 거기는 부지가 해결되고 창녕군에서 우리가 돈을 좀 내겠다. 또 창녕군 특별회계에서 내겠다. 이렇게 해서 삼자가 맞아떨어지면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설립계획이 있어도 문화부에서도 이야기되고 여기서도 이야기되니까 문화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돈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이 지어졌는데 이번같은 경우 장승포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될 수 있었는데 부지가 안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확보가 안돼서 장승포에서 안됐습니다. 안되다가 올해부터 도청으로 문화부에서부터 이제는 교육부 당신들은 돈이 없으니까 안된다. 당신들은 도서관 건립하는데는 하지 마라. 문화부에서 바로 도청으로 지시를 해서 도청에서 계획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작년에 계획을 올릴때 장승포시에 올해 아마 지을 수 있겠다하는 계획이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장승포시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지금 확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짓고 있고 통영같은 경우도 2, 3년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鄭漢吉 委員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승포같은데는 교육청이 통합시.군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거제군에 있기 때문에 장승포에 조금 관심이 없는 것같애요. 장승포는 실제 보면 도립도서관을 필요로 합니다. 청년회에서 없는 돈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사용료를 적게 받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해서 장승포같은 경우는 꼭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 제안내용을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부담의 주체가 또 예산부담의 응용의 원칙에 할 수 있다, 한다가 명백히 가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같습니다.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설립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담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충당한다. 그것은 상당히 의무규정에서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부담의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맥락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서관은 그것은 의당 일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한다 여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까닭을 가려가지고 예산주체를 분명히 명시하자. 일반 자치단체에서 재정사정이 좋으면 좀 보조해주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소비하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본 건에 대해서 딴 이의가 있다든지 하시는 분 없습니까? ○李一星 委員 이원계 위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과거 도서관법에 의해서 한다가 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해서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길을 터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서관은 도시화되어감에 따라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정서함양, 지식함양을 위해서도 자꾸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바로 복지시설과 통하는 길이다. 그게 오히려 진흥법이 아니라 고사법으로 화해가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의문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대비책을 가져야 합니다. 일선 교육장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능력여하에 따라서 지방단체장과 내지 의회와 합의를 해서 보조금을 얻어내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적어도 대안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통과를 시켜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도 문사위원회가 문화부가 가져간 도서관의 관할사항에 대해서 진흥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고사법으로 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공동책임을 져야될 중요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청당국이 이 문제를 해소하고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데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중에서 다음 예산때 잘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것은 도민에게 부탁해야 될 이야기인데 도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잘 써줘야 되느냐인데 과거에는 해야한다해서 그래도 안했던 것이 할 수 있다해서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것만 확실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河斗鉉 委員 운영비에 대한 대안을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副敎育監 鄭秀相 실제 도서관법이 도서관진흥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이렇다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도서관이 세워져있고 현실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기관으로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은 앞으로 성실히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도서관 인구에 어떤 손해가 없도록 시장.군수라든지 서로 절충을 하고 하더라도 또한 도에서 지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 이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뀐 것을 보고나서 전부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고하니까 저희들 할 수 없이…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 그렇게 흐지부지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委員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 통과를 시켜줄려면 통과는 하되 1년이후의 성과를 봐서 성과가 현행보다 더 부진할 때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조건부 통과가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지금현재 시행을 해보면서 만약에 잘못됐다고할 때 건의안을 내기로 하고 이 안만은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53호 경상남도립도서관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 保健環境硏究院 硏究費 支給條例案(道知事 提出) ○委員長 李錫甲 성원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지급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구자진입니다.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비지급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능을 활성화 하고 또 장려해 가지고 보건환경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생산하여 도민의 건강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구비지급 대상은 연구직공무원 또 전문직공무원, 공중보건의로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직공무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구비지급 한계는 1과제당 1천만원이하 이것은 상한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줄수 있는 것이 1천만원이다. 그 이하입니다. 보고는 분기별로 연구진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비지급 상황 및 연구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에보면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어떤 업무를 한다.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내용이 첫째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해 가지고 쭉 하면서 검사,조사,연구 끝에는 말미가 나옵니다. 약사법에의한 의약품 해놓고 또 시험연구에관한 사항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전부 이렇게 해서 말미에는 조사연구사업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6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및 운영조례에 보면 원법 제5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업무의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연구사업은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여태까지는 연구비지급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연구 실적을 대략 검토해 보니까 연구사업을 '84년부터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여러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84년부터 '92년 금년까지 총60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상의 애로가 많았다 하는 보고를 드릴수 있겠고 따라서 심도있는 연구에 우리가 미흡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자연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반 시험장비·시험검사 시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느것을 할애해서 쓰다보니까 심도 있는 분석을 하려하다보면은 배도 두번 세번 나가서 물을 떠야 될 것을 한번 떠고 말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심도있는 연구사업을 솔직하게 고백해서 못했다. 그래서 연구비가 있어야되겠다 하는것을 절실히 원장으로서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연구인력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30명에서 90명으로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할수있는 기반조성의 인력은 충분하다. 또 학력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의 연구직 62명중에 2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만 꼭 공채를 합니다. 62명중에 박사과정이 1명이고 석사가 벌써 14명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재학이 현재 10명이고 대학졸업이 33명이고 전문대1명 이렇게 해서 학벌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자랑같지만은 그래서 이런 인력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왜 못하겠느냐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착실한 연구사업이 지금까지 솔직하게 못되어왔다. 그래서 연구비가 필요하다는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장비면에서는 연구사업을 하려면 장비가 충분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관사업, 7월 1일부터 환경처 업무가 저희 도에 넘어옴으로써 그 준비단계로서 154점이나 되는 장비를 약 2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확보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비도 있겠다 인력 좋겠다 연구사업하나도 못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더 보고를 한다면 신축건물이 내년 이때쯤되면 공무원교육원, 도청바로 옆에 이전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신축건물에 실험동물사육장도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연구사업을 하려면 동물도 키워서 실제 거기에 시험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동물도 없고하니까 사육도 못하고 있었으니 그런 점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이렇게 다 갖추어지는데 우리가 연구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수차 간부회의를 해가지고…이것을 위원여러분들에게 저희들 돈만 주십사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심사 많이 했습니다. 돈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못할 때 그 고통을 어떻게 할거냐, 우리가 과연 분석을 해보자, 우리가 그런 실력이 있느냐, 우리가 이 방안을 내가지고 연구사업을 해가지고 도에 제출 했을때 도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연구사업이 나와야된다. 이렇게 심도있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됩니다. 아무쪼록 그런점을 참고 하셔가지고 연구업무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의안번호 제55호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지급 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92년8월14일 경상남도지사 회부일자가 '92년8월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위원님들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비지급규칙과 유사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현황 및 연간 7개 연구과제 내용을 보면 연구직공무원이 64명이며 전문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는 603명이나 실질적으로는 연구비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개 연구과제는 역학조사.미생물조사.해양조사.약품분석.식품분석.대기보전.수질검사.폐기물분석.환경조사.축산물분석 중 선택해서 7개 과제를 하는것으로 되어있고 연구비지급기준. 지급시기등 세부사항으로는 지급기준은 1과제당 1천만원이하 지급시기는 연4회 매분기 중간 월의 봉급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급제외는 휴직이라든지 직위해제자 연구목적외 30일이상 국외출장자. 연구업무를 소홀히한 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을 살펴보면 제3조의 연구비지급 대상자 결정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하나의 안입니다. 심사위원에 원장,부장,과장등 약 7명으로 구성되며 심사방법은 평가서에 의해 총 100점 만점으로 계획의 추진율 이라든지 내용및 방법의 타당성 결과의 활용도라든지 논문의 독창성 등을 참작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적은 총0건으로 '90년 이용한해 10건 정도가 됩니다. 주요장비 보유현황은 유기화합물분석 및 약품확인시험용인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라피등 80여종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여억원어치가 됩니다. 연간 예상되는 연구비 총금액은 1개 과제당 3내지4백만원으로 7개과제 총 2천에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아직 없고 제정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환경에 관한 연구를 보다 장려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연구비지급 대상자 결정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방법, 연구과제선정기준 및 방법, 연구결과보고서 활용방안, 예산확보방안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면서 맨 말미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말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선정 및 연구비지급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는 원장1명, 부장2명, 과장4명, 합계7명으로 구성된 연구비지급운영협의회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내용및 범위와 또 추진전략및 방법 연구의 기대성과 활용방안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매 회계년도 종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사항및 연구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도정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립연구기관인 국립보건원은 1과제당 최저가 5백만원에서 최고가2천4백만원 이었습니다. 또 국립환경연구원은 1과제당 최저 960만원 최고3천4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보건환경연구원 에서는 1과제당 최저3백만원 최고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활동의 기초를 닦아서 점차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 해가지고 도민보건환경에 기여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히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비지급협의회는 그 논문의 독창성, 객관성, 정확성 여러가지를 협의해서 평가서를 작성 해가지고 백점만점에 90점이상의 우수한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우리 원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원보에 게재도 하고 또 우리 보건환경관련 중앙협의회가 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회에도 발표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가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들 질문없습니까? 예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大 委員 연구비지급 대상자가 연구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공중보건의로 상장한다고 돼 있으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공중보건의는 실질적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며 전문직공무원이 한명도 없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문직은 한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을 채용할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는 우리 도내 전체에 각 시.군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총603명입니다. 다 시.군에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 연구비지급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직공무원, 연구사, 연구관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委員長 李錫甲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 의회의 기능이 부활되기 전에 연구원의 예산규모하고 '92년도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본 회의를 다뤘을때하고 예산규모는 아마 위원들의 협조에 따라서 엄청나게 팽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맞습니다.

委員 그 팽창되게된 배경은 연구직에서 종사하시는 연구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더 나은 연구과제를 바라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배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공무원들의 보수규정 외에는 별도의 의욕을 돋울만한 요인은 없었는데 이러한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또 팽창이 뒤따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데 우리가 한가지 유의해야 될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례입니다만은 우려로서 말이죠 지난번에 남해에 대한 수질보존상태를 연구원과 공동으로 현장검증을 해봤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그 당시에 임했던 위원들에게 배포가된 근거가 있는데 한 예로서 남해 미조항에는 수질이 보전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이 치수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 했더니 아주 양호한 결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공무자세나 또는 시험을 의뢰 하는것 외에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할수 없는 현재의 연구원의 기능으로서는 심의에 앞서서 연구원장의 어떤 복무자세에 대한 확실한 소위 소명이 한번더 있고 검토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남해 미조항의 물이 순환이 안됨으로 썩어가는 현장에는 고기도 있을수 없고 부유상태는 물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냄비에 물끓듯이, 그러한 상황도 적정한 해수라고 판정을 해서 우리에게 수치를 올렸습니다. 획기적인 업무에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정말 문제가 아닌가! 지금 섬진강 하류인 광양만에 색도계를 놓고 물을 치수해서 봤는데 그 물은 1m도 밑을 볼수없는 컴컴한 먹물입니다. 또 아니라 물이 지금 악취가 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배를 탄 연구관들도 물이 이렇게 썩어갈수없다고 했는데도 적정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원으로서도 결국 도민한테 써비스 하자고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된 그대로를 위원들 한테 제시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지금 연구비도 더 달라 이러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에 앞서서 우리가 당초 의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에서 그 연구비 예산이 그래가지고 안됩니다. 우리 획기적으로 올려주시오. 통과시켜 줄테니, 오히려 우리는 협조적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섬진강 수질분석 이라든지 남해안 수질분석 이라든지 대기측정이라든지 우리에게 실망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예산도 세우고 공동으로 대처 합시다가 아니고 의뢰하는것 외에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것이 지금의 연구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것은 그런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소견 좀 피력 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원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제가 들어봐도 하나도 이의를 달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성의껏 한다고는 해 왔는데 위원님께 비친것은 불성실하다 이것만 해달라 했는데 이것만 딱 해주고 그 옆에것은 안해준다. 물론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여태까지 업무가 솔직히 말해서 시. 군에서 의뢰하는것 시장.군수가 의뢰하는것 이것 해서 발송하고 도지사가 하라고 하는것 이거 해서 보고 그것이 우리의 권한이고 의무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저 굴뚝에 지나가다 연기가 난다 내가 화가나도 그것을 내손으로 저것 우리 직원가서해. 이게 안됩니다. 그건 내 권한이 아닙니다. 의뢰한것 지시한것을 한다. 정말 이원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탈피가 되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권한으로서도 그런것이 좀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것도 저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체계가 있기때문에 시·군에 의뢰한것, 도지사의 지시사항 이렇게 보고 체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걸 다 떠나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항목도 이것만 해달라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외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을때는 우리 스스로 집어 넣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에서 올라오는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주겠고 또 도에서 지시가 잘못되면 우리가 이것도 추가 하겠습니다 하는것을 다시 한번 올려 가지고 한번 더 받도록 그렇게 해서 좀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흡하다 한 것을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보신 물은 시커먼데 그때 우리 수치상으로는 그때 이상이 없이 나왔죠 부장? ○保健硏究部長 田相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委員 그래서 판정사항에는 적정하다고봄 하는데 그 현지 주민들이나 그 모든 의회 관계인들은 이거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봐도 그것은 정당한 해수라고 볼수없고 하나의 호안에 갖힌 썩은 물이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그 당시에 우리는 적정하다 하는것은 어떤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말을 붙일수 있었지 그렇지 않은데도 그것은 못붙입니다.

委員 예. 그럼 남해현지 선거구 출신 위원이… ○金奉坤 委員 김봉곤입니다. 이원계 위원님에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남해 미조항하는 적은 예입니다만은 거기에 그러면 지난번에 검사를 해 가지고 적정치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을때 그러면 거기에 사물고기를 가져갔는데 거기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때는 그 책임을 우리는 기관에서 나온걸 믿고 산 고기를 가져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산소가 없어서 전부다 죽었다 그렇게 되었을때 그 책임을 과연 행정당국에서 질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을때 그 검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수질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기를 가져갔는데 죽어버렸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행정에 나온걸 믿고 가져갔는데 죽었을때 그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걸 배상을 해 줄수있는 책임의 문제가 있지않겠습니까?

委員 적정하다고 예를 들어서. ○金奉坤 委員 예. 거기에서는 적정하다고 되었다는 말입니다.

委員 예를 들어서 활어운반선에 활어물을 떠 넣었는데 물을 떠 넣으니까 고기가 다 죽었다 그럴 때 그것만 믿은 어민들한테 보상을 해 줄수있느냐 이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김부장 그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적으로? ○金奉坤 委員 수치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것만 믿고 갔는데 그곳에 가서 다 죽어놓으면 이제는, 그런데 실제 방금 이원계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좀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지 저도 지난번에 같이 동승을 해 가지고 하동,남해를 다 돌았습니다만은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줄수있는것은 급수로서 1급수냐 2급수냐 3급수냐 4급수냐 이것밖에 판정이 안된다는 그러한 논리는 앞으로 좀 없어지면서 확실한걸 좀 해 줄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洪一夫 委員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상남도 산하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관이 도를 초월 해 가지고 어떤 중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할때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경상남도 보건환경원이 보사부산하 독립된 어떤 기관이라 하면 그것은 경상남도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기관이 소신껏 얼마든지 결과를 발표 할 수 있을텐데 이것은 모든것이 다 도지사의 어떤 관장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그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관은 앞으로 보사부산하기관으로 독립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연구기관이 도 산하기관으로 있음으로써 여러가지 자기 연구기관이 소신껏 업무를 시행하고 시행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실제로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구비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이 연구비라는 것이 잘못하면 월급을 조금 많이주는 이런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잘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찬용 전문위원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그런 점에서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을 여기보면은 안으로서 원장, 부장2명, 과장 해 가지고 약7명으로 구성한다 해놨는데 이 심사위원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자기식구들만 가지고 심사를 하면은 이것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심사기구는 독립된 기구를 제가 알기로는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계 그러니까 교수들 그다음에 또 학계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전문가들 그다음에 기업, 이 결과를 기업이 또 잘 활용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업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그런 구성맴버들로 심사위원을 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그 심사의 수준이 높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은 2항에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3인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도정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정하는 과제를 연구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액을 지급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민주적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조례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하면은 이것은 소요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것은 1항은 1천만 이하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요액을 지급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소요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될 그런 해석이 될 우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도지사가 지정하는 과제라 하더라도 어떤 금액의 한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과제의뢰기관 연구과제를 의뢰하는 곳이 지금은 이렇게 일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적당하게 연구과제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 의뢰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도 받아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시.군에서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 하는것이라든지 또 우리 기초 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의뢰하는것 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런것을 넣어서 우리 경상남도 도의회도 연구과제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과제의뢰를 낼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좀더 의회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도 더 밀접한 관계가 되고 또 우리 의회가 필요한 사항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좀 받아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겸 건의를 말씀드렸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홍일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도산하에 있기때문에 그런 발표라든지 이런것은 어느정도 제한이 따를수 밖에 없고 또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도에 우리가 보고하는것은 계통을 통해서 발표를 다 하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가서 보사국소관 같으면 보사국장 또 환경위생과, 보건과 해당과를 통해서 모두다 발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에 보고하면은 그 다음에 솔직한 말로 신문에 나든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 루트를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보고를 도를 통해서 안해놓고 계통을 통해서 안해놓고 나중에 신문에 발설될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그 외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좁은 생각으로 과장들 이상 모여서 몇번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식구들끼리 심사위원 하는것만 생각했지 밖에 학계라든지 교수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도의원 여러분이라든지 또 관계 공무원 이렇게 다 해서 하는것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방안이 좋다고 원장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연구과제가 방대해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홍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밑도끝도 없고 할일도 무한대가 있으니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미처 이것도 우리가 뒷손질을 못봤는데 예를들면 한가지 1천만원으로 정해놨지만 이 경우는 한 2천만원 정도를 하면 안되겠냐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과제의뢰 기관으로서는 그것도 역시 좋은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 연구원 직원들만 테마를 정해 가지고 이번엔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역시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과제는 어떻겠느냐 연구원에서 이것 한번 해보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외 관련기관 또 시.군도 좋습니다. 시.군에서도 자기 지방에 예를들면 함양군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것을 연구사업으로 택해줘 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때는 저희에게 의뢰해서 해당과에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연구사업 제목을 택할때도 우리 자체에서도 내가 쭉 보면 애로를 직원들이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때는 테마가 멋진게 안들어와서 이것보다는 저것이 나은데 하는것도 있지만 참 마땅한게 없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어서 돈 안들도록 할려고 하니까 어려웠습니다. 지금 만약 이 연구비가 지급되는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그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전에는 돈 안들도록 할려고 하니까 돈 안들고 그냥 서술로써 해가지고 레포트를 내는 이런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요. 그래서 홍일부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것은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이일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평소 소신중에는 소위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보건과 환경은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 세계적인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연대계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경상남도에서 공인된 기구로서는 유일한 기관이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제 공단지역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업무가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제 귀 연구원의 과제 및 업무는 대단히 방대하게 늘어났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맞습니다. ○李一星 委員 거기에 뒤따른 예산의 확충이라든지 인원의 보충이라든지 이것이 아마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거기에 걸맞게 맞추어 드렸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몇가지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62명의 연구관이 확보가 됐는데 이분들중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이 한분이 있고 지금 석사과정을 또 마친분이 계시고 또 과정을 밟고있는 분들이 몇분 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 학위논문과 귀원이 본위원회에 제출한 연구비지급비가 같은 성격으로 소요가 되었을때 오는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학위논문도 인정을 해줄수 있느냐! 연구과제에 대해서 여기에대한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싶고 그다음에 '84년부터 '92년까지 60건의 연구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안고있는 현실타계에 60건 중에서 얼마나 미래지양적이 아니고 사장되지 아니하고 현실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과제가 얼마나 되었느냐는 답변을 바라구요. 그다음에는 업무수행에 따른 분석이래 가지고 이제 정말 방대하게 많아진다고 봅니다. 이랬을때 과연 연구에 몰두할만큼 기본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할텐데 업무에 대한 적어도 막대한 부담 때문에 과연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이 대단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연구관 중에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이 전부 와 계시기 때문에 전문직 또는 연구관으로 있습니다. 자격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자격수당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등급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용역 업무에 대한 2인 이상의 연구과제는 용역을 주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도지사의 지시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는 이 연구에대한 발표를 화보내지 모든 언론 그 기관에 공개를 함으로해서 확실성을 내보이겠다는 원장님의 소신의 답변이 계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산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많은 기업체들이 사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엑스트라코스트로 생각을 해왔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의지도 그러했다. 이제 비로소 시.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 의회와 발맞추어서 새로운 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공개할것이 있고 비공개 할것이 엄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연구관이 대기오염에서 어떤 요소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논문을 발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결과가 민원과 집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을때 여기에 대해서 과연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공무원 입장에서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문제는 소홀히 다룰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홍일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 본위원이 많이는 둘러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미에현에 환경연구센타라는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업무는 적어도 그 현이 보장해주는 예산도 있었지만은 공해에 관한한 환경업무는 그 현내에 입주해온 기업체들이 석유 사용량에 따라서 공동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 또는 공해대책비로 충당을 하고있는 좋은 사례를 본위원이 보고왔습니다. 적어도 발전적으로 본도의 연구원에서도 경남도에는 많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체가 기름을 사용한 적어도 양에 따라서 연구비 내지 기금을 마련 할수있는 용의 이러한 발전적인 것을 검토할수 있는지 아니면은 아까 이원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죽어가는 우리의 황금어장들이 이제 폐허가 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도 생활하수에 대한 대책은 적절히 세우고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공장지역에 대한 연안에 바다의 죽음 현상에 대해서는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적어도 그러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연구원의 의사도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순서는 맞지 않겠습니다 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고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부장이 답변 하는것이 더 정확성이 있는것은 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업무외에 연구사업을 할 힘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연구사업을 할때에 마침 돈은 받지만은 우리 기본업무는 자주 늘어나는데 이것까지 과연 할것이 있느냐. 이것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안에도 나오지만은 7개과제만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금년에 사업 한것이 11개과에서 14과제를 지금 연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하다 보면 우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7과제만 하기로 한것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에는 7개과제 한도내에서 하기때문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그 다음에 용역업무가능 여부관계는 저희들이 맡아서 저희들이 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또 용역을 주는 그런것은 될수 있는대로 배제하고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선정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지금도 저희들이60과제를 '84년부터 '92년까지 60과제를 했습니다 만은 원보에 나올당시부터는 원보에 모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포를 다 했습니다. 각 시.군에다 모두다 주고 우리 도에도 기자실에도 다 주고 전부다 해서 모두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염려스럽게끔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민원을 야기시킬수 있는 중요한 연구과제가 하나 발표 되었다고 했을때 그런것 까지도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그런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을해서 대처 할 수 있는 그런걸 사전에 염두해 두고 또 과제도 선정을 하겠고 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외 학위논문 관계하고 연구관 자격수당등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연구부장이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부장 설명해 주세요. ○保健硏究部長 田相秀 안녕하십니까! 보건연구부장 전상수 입니다. 이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연구관 자격수당이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체와 같이 기업체 공해관리기사나 식품제조가공기사나 1급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연구직공무원은 연구관에 한해서 연구직 수당이 월5만5천원 연구사일 경우에 3만5천원 이렇게 일반 기술직 수당과 같이 임금비적 성격을 띠고 받고 있습니다. 그외는 별도로 자격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위논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관 연구비가 연구직공무원이 총64명 정원에서 62명이 현재 재직하고 있고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2명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 채용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62명 중에서 박사과정 1사람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3사람 또 석사과정중에 있는 사람이 10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33명 이런 순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이 학위논문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2명중에서 학위보다는 전공학과 별로 학문을 나열해 보니까 약학, 보건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농화학, 축산물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재료공학, 가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써 인적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프로젝트의 연구사업을 맡았을 경우에 특정한 어떤 미생물이나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동의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다면은 공동연구사업 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84년부터 '92년까지 총60건의 연구사업을 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사실상 연구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잘 안됐고 연구직 공무원이 어떤 호봉승급을 위해서 의무적으로1년에 논문 한편식 내어 호봉승급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또 예산에 그렇게 구애 받지않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연구논문은 사실상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직 공무원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런것을 탈피하고 과연 도정시책에 도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어떤 건강한 보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써비스 할려면은 어떤 과학적인 기초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여태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것을 절감하고 이번에 연구비지급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委員 똑같은 심정의 말씀이고 우리가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원속에서 알찬 보람을 얻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느냐가 우리 모두다의 심정이고 그래서 지금 의회구성…전 보다도 굉장히 팽창되었고 심지어 연구원 건물 증축에서도 소관 내무위에서는 부결이 되어도 예결위에서 김봉곤 위원이 부활시키는 등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지금 지급하는 조례안에 반대보다도 지금 많은 위원들이 주문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능동적으로 업무자세를 전환 해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점을 제시해 달라. 연구에대한 결과보다 알찬 결과를 얻도록 심사진을 보강해 달라 또 이일성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했습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담아가지고 다음 회기때 보완한 조례안을 다시 내 주기를 동의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錫甲 지금현재 원장님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급한건 아니고 하니까 다음 회기때 우리가 다시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河斗鉉 委員 보완전에 질문사항이 몇개 있습니다. 법 8조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 8조에 보면은 3항에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였을 때는 교부한 연구비나 이로인해서 취득한 기계, 기구, 기타물품을 반환하거나 변상토록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연구를 한70%나 60%정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기타 증상이 나타났을때 연구비지급 받아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자기가 사용했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연구비를 반환해야 되는가. 이 8조3항은 너무 가혹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연구비지급 대상자 결정할 때 그 심사위원이 있을것이고 또 연구가 끝나고난 뒤에 심사위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연구결과를 원보에다 내고 또 기타 학술지에도 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보에만 그친다 그러면은 그 연구 자체를 우리가 평가절하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심사위원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회 권위자나 또 대학에 교수님들을 해 주시고 또 발표 하는것도 학회지 같은 권위있는 곳에 발표 할 수 있도록 좀 주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大 委員 어차피 다음 회기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연구비1과제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로 하는것은 개인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요액이 사실은 많이 들수도 있고 적게 들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혼자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소요액이 적게 들어가는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3인이상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한사람이 하더라도 효과가 클수도 있고 3사람이 공동으로 한다고 해도 적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2천만 이라하는 것이 아까 원장님께서는 2천만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정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과제를 연구하는 경우에 이 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크게 하도록 해 놨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도정시책에 관한 사항이라도 자그마한게 있을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꼭 집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오늘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보완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55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지급 조례안 심사의 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出席委員名單(18人) 李錫甲 金台雄 姜正大 姜鎬龍 金炳魯 金奉坤 金鍾歡 朴奉洙 魚正秀 이원계 李一星 李正宰 鄭漢吉 曺圭大 河斗鉉 河晶萬 洪一夫 황양호 ○出席專門委員 조찬용 ○出席公務員 副敎育監 鄭秀相 社會敎育體育課長 趙焄來 社會敎育體育課 이종주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保健硏究部長 田相秀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