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29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석제 의원, 간사에 차채용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1992년 7월4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추진현황보고(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지역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지정 목적은 동법 제40조에 의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동법 제42조에 의거 군수가 지정 요청을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농수산부 장관이 10월말에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지정이 고시가 되면 군수는 일반에게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은 법 제41조에 의거 국토이용 관리법 제6조에 의한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녹지지역이 지정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 농지로 구분을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써 토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 또는 농지 집단화 지역으로 농지개량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기준이하라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농업진흥구역에 인접하여 농업생산 환경보호에 필요한 지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가 농업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보면 평야지는 집단화 기준 10ha이상 중간지는 7ha 산간지는 3ha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생산성으로 보면 논은 경사도가 7%이하까지, 전은 경사도가 7%이하, 과수지는 경사도가 15%이하가 지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급지별로 나누면 4급지 이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제외대상 기준은 개발계획이나 도시 재정비 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지역, 주택 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생산기반 조성에 의한 광역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 폐수 유입이 극심하여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개발제한 구역내의 농지중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 한해 수해 상습지 등 도지사가 판단하여 농업기반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인 경우는 제외하되 잡종지는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편입기준은 생략하고 지정안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본 농업진흥지역에는 생산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지정리는 진흥지역 중심으로 실시하고 현행 영농 자부담 10%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농로정비는 진흥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지 유동화 지원입니다. 진흥지역내 농지는 소유상한을 현행 3ha에서 2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진흥지역내 농지에 한하여 지역매매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벼 재배 전업농가 선정은 진흥지역 농가 중에서 선정하고 기계화 전업농 사업도 진흥지역 경작 농가에서만 선정하고 농가의 기계화 구입 보조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곡 수매량도 우대 배정하며 유통 가공시설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농어민 후계자 우선 선정,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흥지역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첨과 같이 되어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도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입니다. 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18개 항목으로서 농축산업, 농가주택, 양어장, 농수산 저장시설, 일시 타목적 사용, 농수산 가공시설, 마을 공동 회관, 기존 시설 개보수, 시도 문화재, 비석 기념탑, 국방 군사시설, 농수축협 사무소, 농어촌 휴양지, 농기계 수리시설, 농수산 유기질 비료 및 사료제조 시설 등의 항목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결정 또는 지정할 때와 공용 목적의 협의, 동의, 승인 사항, 정주 생활권의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공단지, 특산단지 또는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농림수산부와 협의해 가지고 이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우대지원 항목을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본군의 진흥지역 지정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구상도 작성을 위하여 지난해 농업진흥공사와 국토이용 계획도, 도시 계획도, 경지 정리도, 농업용수 개발도, 절대농지 지정도 등을 기초 자료를 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일차적으로 6월7일부터 6월13일까지, 7월31일부터 8월5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읍면 설명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0일까지 개최하였고, 읍면 발전 계획 제출을 해 가지고 다시 현지답사를 한바 있습니다. 군 의회는 91년 7월19일, 91년 10월21일 2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92년 5월29일 개최하였고, 읍면 지정 작업을 92년 8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군 작업중에 있고 도지정 계획 요청은 92년 9월12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심의회 개최결과 지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경지면적 19,236.6ha 중에서 진흥지역 농업진흥공사와 같이 조사한 바 진흥지역 조사안은 진흥지역이 6,646.6ha, 보호구역 1,021.4ha해서 총 7,668ha입니다. 이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40%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절대농지가 저희 관내 56%였는데 지금 현재 진흥지역 구상안은 40% 국가 보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면장들의 요구 요청된 면적이 41개 지구에 343.8ha를 진흥지역에서 읍면 발전을 위해서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 개최 결과 25개소에 176.3ha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18개소 178.2ha는 기히 도시구역내 생산녹지 등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이유로 해서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면적 176.3ha 조성하고자 하는 조정안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해서 제출할 면적은 진흥구역 6,497.1ha, 보호구역 994.6ha 총 7,491.7ha로서 총 경지면적의 약 39%가 됩니다. 이상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조석제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제 의원입니다. 92년 6월29일부터 7월4일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91년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칠서 용호 본용성간 농로 포장공사와 칠원면 무기리 소재 동아레미콘 공장설립에 대해 서류확인 및 관계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 현지조사 등으로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장인 칠서 용호 본용성간 농로 포장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설계상 총 연장 780m, 폭 2.5m, 두께 0.15m로 시공토록 되어있었으나 조사결과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등 공사 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를 감독하는 관계 공무원이 사무의 폭주 등을 이유로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후 새마을 사업을 포함한 모든 공사는 설계도에 의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둘째, 칠원면 무기리 소재 동아레미콘 설립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해 농지의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허가 당시의 농지 형태로서 전용허가를 해 줌으로써 불법 매립이 은폐되어 묵인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허가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에도 반대 주민의 이해 설득도 없이 다수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었다는 이유로 허가를 함으로써 주민의 반발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후 공장건물 허가시 반대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야기된 민원을 해결한 뒤에 공장건설허가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특위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등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처리요구 1건, 건의 5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유영태의원외3인)

조상제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황철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11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산업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재 함안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수박 면적이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를 합해 약 800 ha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박의 소득이 벼농사 소득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수박 농사가 함안 군민의 큰 소득원임을 재삼 느끼면서 군북면 월촌리 수박단지를 둘러보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수박 농사를 하는 농가가 모두 자가 육묘를 하고 있어 작업의 불편함은 물론 육묘 기술의 다양화, 환경 불합리, 관리 미비 등으로 실패하는 농가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육묘를 실패할 경우 묘종 1본당 400원씩 비싼 가격으로 사다가 정식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 시간상, 노력상, 육묘 안전상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수박 공동 육묘장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동 육묘장을 지원 사업으로 설치해 연간 6∼7회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케 되면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하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함안군내 수박 농가 약 3천호에서 자가 육묘하는 농가의 애로점을 들어주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군북을 비롯한 대산, 법수 등지에 공동 육묘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80년대 초에 보급된 현재의 하우스가 현대화되지 않아 품질 저하는 물론 악성 노동력 유발, 하우스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하우스 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법수 화훼단지의 현대화 하우스 등 정부의 지원으로 하우스가 자동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개인이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현대화 즉 연동식 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들 농가에 현대화 하우스 설치는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기존 하우스를 보강하여 환기 장치, 관수 장치 등을 설치하여 좀더 하우스 농가가 쉽게 일할 수 있는 시설을 도와주어 소득중대에 박차를 가하게 함도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 하우스를 하는 읍면에 몇 동씩이라도 복합 개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그 효과를 보고 차츰 늘려가는 것도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우스 복합 환경개선 사업을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함안군내 군북면과 법수면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수리안전 시책으로 1979년도에 시공한 남강유역 종합개발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수로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한 소류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일대 주민들은 불필요한 소류지를 용도 폐지하여 농지로 환원, 불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 같이 불필요한 소류지가 군내 몇 개소나 되는지 사전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들 소류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한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황철곤 군수님과 한상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금년도엔 몇십년만에 닥쳐온 한해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없이 넘기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믿는 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옛날이 있듯이,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보다 수리 시설물이 많이 보완 정비되었다고 하나, 만약 금년의 한발이 좀더 계속되었다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하여 담당 과장에게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금년의 관내 한발 피해 현황은 어떠하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 추진하였습니까? 그리고 금년의 실황을 참고삼아 항구적인 한해대책 수립여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획실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92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과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정복지과장에게 호화 분묘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중에서 법대로 이행 아니되어도 통용되는 것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인줄 압니다. 이것은 오랜 관습과 전통적인 상례 예법에 의거 통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일조일석에 법이 있다 하여도 법대로 시행할 수 없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그 길을 행정 기관에서 잡아주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부를 갖게된 국민은 그 부를 효도라는 명분아래 자기 부의 과시 형태로 사치스러운 과분한 유택을 조성하여 개발가능지역의 산림 훼손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위화감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법대로 행정기관에서 꼭 시행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국·지방도 주변의 가시권 산야와 가야읍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야산은 군 소재지의 풍치림이요, 또한 자생적인 공원 녹지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곳은 자연림 그대로 꼭 보존되어야 한다는 데는 그 아무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허가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묘지로 인하여 완전 민둥산으로 보기 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곳 주변에 두 서너곳만 그런 행태로 묘지가 더 생긴다면 어떤 형태로 되겠는지 상상해 봅시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묘지 면적이 공설묘지는 30㎡ 9.0평, 개인묘지는 80㎡ 즉 24.2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법 조항은 행정규제를 보류하더라도 묘지면적 즉 묘지 벌안 조상만은 자연경관 훼손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행정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며, 앞으로 이런 현 상황대로 행정에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지 하는 맥락에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호화 분묘로 인정되는 법적 규모는 어떠합니까? 둘째, 관내 90년이후 호화 분묘 설치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행정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대 뒷산 조남사 주변 분묘 설치 현황은 어떠합니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80㎡ 24.2평 초과 사설 묘지는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지역은 산림 훼손 허가를 받은 지역인지 또 그런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이 민둥산을 관상수로 조경하여 흉한 모습이 숨겨지도록 행정지도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철곤 군수님, 산업과장님께 먼저 지난 6∼7월의 한해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12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며, 또한 축산 농가의 지도 및 보호를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산업과장님 우리 군의 축산 농가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및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묵묵히 축산업에 전념하신 우리 군의 축산인을 대변해서 근래에 보기드문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 등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 가중문제,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문제, 가축 배설물 처리 규제 강화, 열악해져 가는 경영환경 그리고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경영 여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축산인의 의지가 굳게 맞물려 있다 하겠습니다. 반면 시골의 냄새는 구수하며 흙과 풀내음 여기에다 바람결에 날아와 코끝을 자극하는 인분과 축산 오물 냄새를 향기롭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축산인의 욕구는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정부 및 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 정책은 몇몇 축산 해당 농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축산농가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축산 시설 개선자금, 전업 양축농가 지원 및 선도 양축 농가 지원은 정책적인 지도 차원의 자금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을 하는데 당초 소규모 사육 4∼5두에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 또한 사육 두수는 50∼100두를 사육함으로 인해서 기업회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에 수반되는 각종 질병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그 유형으로 소 유행열 전염병과 소의 아끼바네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소 유행열은 가축질병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정부 및 우리 군이 예방 및 치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축산 농가가 심적 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만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믿으며, 그 동안에 있은 축산학계에 의하면 10년 주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전염되어 가면서 크게 피해를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각종 질병도 복잡화, 다변화 되어가는 상태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소 유행열 제1종 전염병과 아끼바네병으로 인하여 폐사하는 수가 많아 집중적인 사전 예방 대책과 현행 축산 농가의 축사시설 면적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 유행열은 유행열 바이러스가 모기 등의 흡혈 곤충을 통해 소에 감염되어 갑작스런 발열과 함께 근육의 굳음, 절룩거림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 전염병으로 폐사율은 매우 높고 병의 경과가 빠르고 젖소의 경우 비유량의 급격한 저하가 생겨 양축 농가에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제1종 전염병으로 특히 8∼11월에 많이 발생하며 모기의 이동이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태풍의 시기, 진로 등이 본병 발생에 큰 영향을 마치게 되며 원래 모기의 경우 자신의 이동거리는 약 2km에 불과하지만 태풍을 탈 때는 약 600km정도를 비산하게 되며, 증상으로 감염된 소는 갑자기 40∼42도의 고열이 발생하여 12∼18시간 지속되며, 시한 간격으로 2∼3회 열이 오르고 내림이 반복된 후 회복이 되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여 3일열 이라고도 하며 발열과 함께 우울이 1위, 무력증, 콧물, 침을 흘리며 근육이 경직되며 정상 유량의 70% 정도가 감소하게 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막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아끼바네병은 분만 20∼40일씩 빨리 분만하는 조산우가 발생하며 분만된 송아지 중에서 앞다리나 뒷다리의 관절을 펴지 못하고 굽는 기형 송아지가 발생하는 현상이며 척추만곡현상, 대뇌결손, 송아지 뇌수종, 병변의 송아지 또는 실명이 되며, 아끼바네병은 1959년 일본 군마현 다데바야시 지역의 아끼바네라는 마을에서 채취한 모기에서 바이러스가 최초로 분리되었다 하여 아끼바네병으로 이름지어 졌으며, 여름에 임신한 소로부터 피를 빨아먹을 때 소의 피를 통해 감염됨으로 모기의 근원적인 방역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3∼4년 동안에는 계속 확산되어 1년에도 3∼4차례 축산농가를 위협하는 무서운 전염 병으로 크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축산 농가의 책임이 아니고 결국 정부나 우리 군이 책임짐으로 인하여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장기계획과 지원책 및 앞으로의 예방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법은 농지전용 이용규제 완화로 인하여 절대농지 660㎡, 상대농지 1,500㎡ 미만에 대하여는 농가가 신청시 전용이 가능하오나 전용후 축사 건립에 있어 60평 미만은 신고로 가능하나, 60평 이상은 설계 및 제반 서류를 갖추어 허가후 건립하도록 되어있으나 축사를 건립하는 데는 중요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현재 축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군민의식이 소규모에서 대규모, 기업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축사시설 면적을 현행 60평에서 100평으로 확대 신고로 가능하도록 해 줄수는 없는지, 또한 현행 불법 건축된 축사 시설을 전면 재조사하여 농지 전용함으로써 축산인의 의욕과 불만을 해소할 의향은 어떠하신지, 이상 위 3가지 본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하여 군민이 수용할 수 있는 관계관님의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들이 질문받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예작물 소득증대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원예작물인 수박은 함안군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저희 단지내에 공동 육묘장 설치에 대한 건과 또 하우스 시설에 대한 복합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군의 산업과와 연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범사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원예작물 공동 육묘작 설치는 육묘시설 현대화를 해 가지고 육묘비용은 절감하고 우량묘를 안전하게 생산함으로 해서 묘판기부터의 영농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자체로서의 작은 규모지만 금년도에 전년부터 100평정도의 육묘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윌 군에서 작성하고 있는 농어촌 중앙계획과 또 농어촌 발전 설계 중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앙 계획 사업 일환으로는 채소 육묘 시스템에 의한 규격묘 생산 시범 사업을 앞으로 1개소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채소 우량 육묘 생산 시범 7개소는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량 품종을 공동으로 설치를 현대화하고 또 거기에 사용하는 우량 상표를 사용해서 우량묘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육묘 시범사업으로서는 9개소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 지도소 자체 시범사업은 공동 육묘장 150평 1개소를 금년 9월부터 착수해서 실시할 계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육묘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한가지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당장 우리 군 재정이라든지 자체 사업을 늘리기에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잡고 하고있는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이러한 사업을 반영해서 내녀부터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농촌지도소 자체 사업은 오는 가을에 내년도 예산 때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 시설에 대한 복합 환경개선 계획은, 이것도 역시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만 시설재 배하는 농가에서는 생육도 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농어촌 발전 중앙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있는 사업이 시설채소 자동화 시범 사업 5개소 이것은 추정예산이 약 9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PET 온실 자동화 1개소, 지역특화 시범 하우스 자동화 11개소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도소 시범사업 1개소해서 금년도에 1개소 이것은 600평 규모에다가 연동식 현대화 시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11개소 총 추정예산은 6억4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앙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잇는 것이 전부 17개소에 16억65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농어촌 발전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자체 사업에 있어서는 시설 채소의 관수 자동화, 시서 채소의 방제 자동화, 시설채소 탄산가스 사용, 시설채소 복합 환경개선 이것 역시 24개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7억5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지금현재 군에서 작성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 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한 재정이 허용되면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위 원예작물 소득증대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박영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UR 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개방 품목이 아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참고를 하였습니다. UR협상이 시작된 것이 86년 9월 UR에서 시발점이 되어 그 후 우리 정부에서 불가피한 품목은 89년부터 91년까지 수입개방 예시 품목에 143개 품목을 예시했고 또 92년부터 94년 3년간에 걸쳐서 개방해야 될 품목이 69개 품목을 예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입 개방에 대한 영향을 받을 사업을 작목별로 경쟁력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 본군 관내에서는 69개 개방 예시품목 중에서 함안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직접 관련이 되는 작목은 49개 작목으로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거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배, 단감, 화훼, 버섯, 약용작물, 양계, 양돈, 양잠, 시설채소 매실 등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도, 그외에 가장 취약한 작목은 콩, 조, 수수, 양조용 포도, 가공용 복숭아 이러한 것은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양조용 포도라든지 이러한 작목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과에서 폐원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세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첫째,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약한 요인으로서는 우선 생산비 과다 소요입니다. 생산비 과대 소요 요인은, 노동력 부족, 기계화 미흡, 영농 규모의 영세성 이러한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비싸다 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쌀의 경우에 국제가격보다 국내가격이 약 3.7배정도 비싸고, 콩 5.6배, 참깨 10배 이상 쇠고기 3.6배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있어 돼지고기는 1.4배, 닭고기 1.8배, 계란 1.1배 정도됩니다. 이러한 돼지고기 닭고기 정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키면 경쟁력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중국 농산물 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과거에 느끼지 않았던 그런 일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가격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려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첫째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모든 생산기반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쟁이 가능한 작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경쟁력 향상으로 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소비 추세는 우리 국민 경제가 향상됨으로 해서 소비 형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 비해서는 식료품 중에서 곡류는 계속해서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채소, 과일, 육류 등은 계속 소비가 증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65년도에 비해 가지고 채소는 약 2.5배정도, 과실은 3.5배정도, 육류는 3.4배에서 7배 정도의 소비량이 더 늘어나고 여기에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든 작목에 대해서 소비가 증가되는 채소라든지 과채류, 과수 이러한 품목은 상당히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 또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목별로 기술적 대응방안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단 두가지고 크게 분류를 하다면 작목별로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겠고,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되겠습니다. 식량 작물에 있어서의 품질 향상 방안은 좋은 품종 및 새 품종을 많이 보급해야겠고 재배기술을 높혀야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신개발 품종으로써는 벼종자만 지금 현재 8가지 품종을 아직까지 수종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은 직접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을 거치지 않은 품목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지로가 수량이 좋다고 인정된 때는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산비 절감으로서는 기계화 일반재배, 공동육묘, 협업영농 등 이러한 것으로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채소에 있어서 엽채류는 수경재배라든지 시설재배로 청정채소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생산비 절감은 내부시설 개선,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과채류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수박, 참외 이러한 것은 시설재배 환경개선, 재배기술 개선 등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며 과수에 있어서도 우량품종 보급, 시설재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선 포도, 복숭아 이러한 과수에 있어서는 비를 맞지않고 이 같은 재배를 함으로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과수시설 재배를 1개소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도 우량 품종 보급과 우량 조사료 생산이용 등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작목에 대해서는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고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데도 저희들 전 직원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것이 있는가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는 저희 관내에서 가능한 작목을 보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산지에 가까운 농지를 계속해서 유휴지로 남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대에 있어서는 곶감용 물감, 산채, 연시 이러한 것을 재배를 함으로서 노력이 좀 덜 들고 농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물감 묘목 생산량을 2만포를 목표로 하고 600평의 묘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유망한 과일인 배, 매실은 새로운 우량품종을 보급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도와 복숭아는 가공용이나 양조용으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요되는 생식용 고급품종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작물에 있어서는 가격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마는 질좋은 고구마, 단 옥수수를 시설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작에 있어서는 느타리버섯이 고소득 작목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섯, 화훼, 약초, 향신료 등을 유휴지나 한 지역에 대체작목으로서 권장을 함으로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 지도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재배 권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직접 개발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맞으면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목 선정에 주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본 군에서 농산물 직접 수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출 전략 작목으로 앞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작목들이 저희들 관내 관련 작목은 배, 사과, 신선채소, 버섯종류, 화훼, 양돈 이러한 수출 전략 품목으로 정부에서 선정했다 이러한 품목들은 우리 군에서도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질품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주산지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작목 및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지역 특화 시범사업으로는 하우스 시설환경 사업의 2종 등 3개소에, 지역 특화 시범사업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량품종 시범외 9종 14개소 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선채소 수경재배외 9종 16개소 이렇게 해서 총 33개소에 식용작목 및 일반 소득작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도소 구내에 기존시설 6개소,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유리 온실을 비롯한 10개 사업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산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느정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마늘 120ha 정도로 주요지역은 함안면입니다. 시설채소는 800ha로서 주요지역은 대산, 군북, 가야, 법수, 칠서, 산인입니다. 단감, 복숭아는 칠원, 칠서, 칠북, 군북 이렇게 주 재배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시범사업 사안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우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설치할 때 그 시범장을 농민들에게 내방 견학코자 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농민의 견학 및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농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즉, 말해서 새 품종을 재배했을 때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 다음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이 내 고장에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사업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결과 평가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해서 다음 사업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량 벼종자를 사 가지고 지금 현재 4.5M/T 정도의 종자를 보급 즉, 새로운 우량 품종을 보급할 방향입니다. 그 다음 공동 육묘를 확대하여 육묘 비용절감과 우량 묘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금년도에는 감나무 양묘장 1,200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채소 및 과수 시설개선 2개소 1,200평 조성 그리고 저소득 산지 지역에 산채 종묘 생산, 묘포장 운영 300평, 신선채소 수경재배의 14개 사업 추진중이며 구내 시범사업을 타시도에서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 2,051명, 금년도 8월 현재까지 1,408명이 견학을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지역특화 시범사업비는 금년도의 경우는 보조 20%, 융자 50%, 자부담 30% 해서 농가에서 많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되는 문제 또는 융자금을 농가에서 수령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또는 영구온실 시설을 할 때 관련 규정이 불합리한 문제 그다음 시설 자재 규격화가 미흡하다. 지금 현재 새로운 시설을 할려니까 거기에 따른 자재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산이 되고 있는 것은 없고 새로 규격을 맞춰서 가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드는 문제 등 이러한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금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개선을 해야될 사항은 농어촌 개발 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제반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사업비중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계통 관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연락을 받고 잇습니다마는 노동 질을 높이고 저리장기융자 절차간소화와 생산시설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 주산단지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UR에 대비해서 농산물 권장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조용 포도외 7개 작목에 126ha정도이며, 여기서 다른 작목으로 전 작목이 전환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주로 양조용 포도 폐원 고장에는 단감, 시설 수박 이러한 작목으로 대체했고, 참고적으로 91∼92년까지 작목을 대체하는데 필요한 묘목을 단감 16,000주, 매실 800주, 대추 4,000주 이렇게 묘목을 구입하는데 알선을 해 주고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시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답변하고 과장도 의장이 답변을 하라고 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상제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육묘장 설치나 현대화 하우스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하기로는 공동 육묘장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고 연동식 하우스나 예산이 수반되는 질문을 했는데 지도소는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지 예산은 산업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자기 업무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 육묘장과 현대화 하우스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한 바 없이 별도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아까바네병의 발생 실태와 예방대책 및 추진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병은 아까바네 바이러스가 원인체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본군에도 90년도부터 법수면 일원에서 발생되어 양축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질병입니다. 본병의 증상은 모기 활동시기인 7∼8월에 감염되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유산, 사산, 기형 송아지 분만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전염병으로 임신우에만 감염되어 태아이상을 나타낼 뿐 모체에는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질병입니다. 본 병의 예방법으로는 모기 활동기인 5∼6월에 임신우에 예방 접종함이 최선의 방법이며, 축산시설 주변의 모기 서식처를 제거하여 모기로부터 임신우를 보호하여 본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병 감염시는 별도의 치료법이 없습니다. 군의 대책으로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본 병은 농가자율 방역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본 병의 피해상황이 많음을 감안하여 93년에는 군 자체예방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시정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 예상 소는 한우 7,100두, 젖소 2,900두 이래서 약 10,000두 정도를 봐 가지고 약품비가 두당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소요액이 50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전액 지원을 불가피하고 일부 사업비라도 지원해서 방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 유행열 전염병의 조기진단과 군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본 병은 소 유행열 바이러스가 원인체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5∼10년을 주기로 발생되나 최근에는 1∼3년 주기로 발생되어 91년 전라남도에서 발생 전파되어 본 군에도 다수 발생하여 양축농가에 피해를 준 질병입니다. 본 병의 증상은 41∼42도의 고열을 3∼4일간 나타내며 식욕부진, 설사, 유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다 대부분 회복되나 젖소의 경우에는 산유량의 급격한 감소로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며, 폐사율은 1%이내입니다. 본 병의 진단법으로는 혈액검사에 의한 진단법이있고, 야외에서는 임상증상에 의한 판단 진단법이 있으나 확실한 진단법이 아닙니다. 예방법으로는 금년부터 국내에서 생산 시판되고 있는 소 유행열 백신을 5∼6월에 접종함이 최선의 방법이며, 모기 구제 및 가축의 이동, 일사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본병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병 발생시 치료법으로는 해열제 등을 이용한 대중요법과 항생제 주사로 2차 세균감염을 방지하면 치료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군의 대책으로는 가축질병 예찰 강화로 환축 조기발견에 의한 조기치료 및 전파 방지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원천적으로는 5∼6월에 예방접종토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병 역시 농가 자율 방역 대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14,000여두에 두당 약 5천원 정도의 방역비가 드는데 그러면 총 소요사업비가 7300만여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병 역시 자율방역 대상으로 중앙 지원이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원되도록 요청을 해 보고 불가시에는 최소한 사업비라도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방역 대상 양축가에 지원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농가가 설치한 불법 양축시설의 양성화 조치시 면적확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설치하는 양축시설, 양어장, 야생조수, 인공사육 시설의 신고범위를 종전 1,500㎡ 이하를 91년 7월3일 농어촌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57조의 개정으로 3,300㎡ 이하로 대폭 완화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이 필요시는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고면적 3,300㎡ 초과시에도 최대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양축시설에 대한 조치는 88년과 90년 2차례에 걸쳐 양성화 계획에 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처리 기본방향은 88년도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농가 허용기준 200평 내에서 농가용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진 조치하였고, 90년도에는 88년도 양성화 대상에서 누락된 건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처리되고 있는 대상은 당시에 신고된 사항에 국한하고 3,300㎡ 이하까지 양성화하고 있으며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시설은 도시계획 구역 내라도 60평 미만은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며, 표준 시설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는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로서 건축 가능합니다. 이래서 저희과에 국한되어 가지고 있는 설비 설계 도서를 활용하셔서 신고로서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유행열 병에 대해서 폐사율이 약 1%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두수에서 1%인지, 병에 걸린 소에서 1%인지 말씀해 주시고, 유행열 병은 전염병의 1종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염병 1종은 정부가 지원해서 국비로서 병에 대한 대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법으로 어떤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러한 사항이 못 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에 의하면 1%라고 10∼20년 전에 통계의 수치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병이 상당히 강해지고 악화되면서 피해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병에 한번 걸리면 약 1주일 정도 치료를 하는데 하루에 약 5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백신으로 치료를 할 때는 1년 전에 예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후에 4∼50만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전 예방은 농가가 아주 책임지는 것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행정에서 지도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1%가 아니고 병에 걸린 소에 대해서 약 16∼17% 정도 차지하는 줄 알고 있고 한우는 면역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폐사율이 낮으나 젖소의 경우는 15∼20% 정도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폐사가 되면 딴 병은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불법으로 도살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비공법으로 해서 농가가 소를 판매하고 있는데 젖소 한 마리 260∼270만원짜리 고기가 20∼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치료를 해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전 예방 대책이라는 것은 농가가 미연에 예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소 유행열 전염병은 농가 자율 방역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중앙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 방역 대상으로 최대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가 어렵지만 우리 관내에서 축산 농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군 자체로 전액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농가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군북 조상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유역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폐소류지 실태와 폐소류지를 농지로 환원 또는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류지는 184개가 있습니다. 남강유역 종합 개발로 인해서 용도 폐지가 될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7개소, 타 농업 용수 시설을 설치해서 발생된 것이 2개소 이래서 저희들 관내 폐소류지 대상은 9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초에 읍면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소류지를 이용해서 상당한 효과와 전망있는 곳으로 군북의 안도 소류지는 결과적으로 봐서 상당히 이용면이나 생산, 가치면에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한 위치를 두고 보면, 실질적으로 안도 소류지와 같은 입지적인 조건이 좋고 실이용이나 가치가 있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요 산지라든지 동네 뒤편 아니면 시골쪽에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적인 문제로서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9개소 중에서 칠원 장동2 소류지 1개소, 군북면 3개소, 법수면 5개소입니다. 군북면 지곡 소류지, 하림 소류지 2개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대부분이 마을 공동시설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 수원용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못자리시기에 양수장에서 양수를 하지 않을 시 일부농민들이 소류지를 활용하여 조기에 못자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또 한해시에 보조 수원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대다수의 주민은 공동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형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법수면에 있는 5개소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양수장에서 농업용수로 관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는 용도 폐지를 희망하였으나 지금은 일부 생활용수와 한해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수원으로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지개량시설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시설 유무확인과 주민 100%의 동의가 있으면 군수가 용도 폐지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군유 재산으로서 타용도로 군의 판단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한번 9개소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목 의원님께서 관내 과적차량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을 실제적으로 2차례 실시했습니다. 92년 5월6일 대산면 구혜리 면소재지와 대산면 평림 삼거리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 군청 직원 5명, 경찰서 교통계장을 합해서 3명 총 8명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시 결과를 적발 13건을 고발 조치해서 현재 고발된 차량은 등록 소재지인 각 경찰서에서 기소되었다고 통보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2차 단속은 92년 7월8일 군북 월촌에서 경찰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직원 1사람만 따라가서 실시한 결과 6건을 조치했습니다. 칠원 시가지와 칠원 유원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칠원 같은 곳은 단속을 할려하니까 한 대당 단속해서 체크하는 시간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칠원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은 많고 노폭은 좁은 상태에서 단속을 한다고 차를 세우니까 교통 증체현상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항이 발생되어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사실상 2군데 단속을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1, 2차 단속한 상태에서 그날 8명이 나갔습니다마는 경찰서 직원까지 있었는데도 그 덤프트럭 기사들이 몸싸움, 욕설 또는 차를 세워놓고 가버리는 행동 등 정말 저희들 군청 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도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령 들어가는 입구처럼 전자 감음식 검문소를 설치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애로점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 토목계에 계장과 직원 3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적 차량 단속만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라도 있다면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잇고 원칙적으로 근원지를 단속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있습니다마는, 업체에서도 기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노면상에 고정식이나 검문소를 설치를 해야만이 정확한 단속이나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군데 설치하는데 2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꼭 한다면 칠원 유원, 대산 구혜, 군북 소포, 가야 당산 등 4군데 정도를 고정식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관내 한해피해현황과 대책 그리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관내 한해 피해 현황은 사업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자료를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한해가 기간으로 봐서 2차 한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한해동안 농민들 가슴을 애타게 하는 짧은 기간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적기에 비가 와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 줄 믿고 상당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관내 식부면적이 약 7,700ha였는데 한해 기간으로 봐서 6월15일∼7월16일까지, 2차기간이 92년 7월30일∼8월12일까지 였습니다. 현재 가뭄 피해 현황은 173호에 28.3ha로 되어있습니다. 28.3ha 중에서 80%이상 수확량 감소가 38호에 약 5.7ha, 50∼80% 미만이 15호에 3ha, 30∼50% 미만 47호에 10.7ha, 10∼30% 미만이 73호에 8.9ha라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173호에 대한 28.3ha는 전체 식부면적 7,700ha에 약 0.36% 극히 미미한 숫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국가 지원대상 기근에 보면 농업재해 대상법 2조1항에 보면 한해 대책을 실시하는 경우는 가뭄 면적 50ha이상 되어야만 지원의 혜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극히 미미한 피해가 아니냐 하는 사항이어서 특별한 지원이나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한 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6∼8월의 강우량 현황을 보면 작년도 6∼8월의 강우량 1,037.4mm가 왔는데 8월14일 왜냐하면 8월14일날 비가 22mm왔고, 8월15일날 87mm가 와서 일단 한번쯤은 해갈을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8월14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그 기간동안에 얼마 왔느냐 하면 241mm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1,037mm에서 241mm왔다면 796mm가 적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기간이 8월15일, 8월25일날 이 비가 안 왔더라면 과연 어떻게 했느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수리 시설물 현황은 저수지, 소류지, 보, 양수장 등 합해서 모두 501개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답면적이 8,412ha입니다. 그 중에서 수리 안전답화 되어있는 것이 7,150ha입니다. 수리 안전답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10년된 것으로 10년에 1번 정도 오는 것은 수리 안전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들 추진 상황으로 봐서는 가뭄 발생 면적이 약 465ha중 1차가 142ha, 2차 323ha이고 총 급수 면적은 3,921ha로 1차 2,100ha, 2차 1,821ha인데 이 급수를 위해서 가동하는 양수기는 8,784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수 739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송수호스로 사용된 것이 951km가 사용되었고 간이 용수 개발한 곳이 총 98개소인데 그 중 하천 굴착 68개소, 들샘 28개소, 관정 2개소를 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뭄 대책에 대한 예산 집행은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줬던 것이 8,784대에 대한 유류대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용수원 개발을 위한 하천 굴착 68개소, 들샘 28개소에 대한 장비대는 전액 지원했습니다. 이래서 집행된 것이 국도비 지원금, 저희들 예비비 합해서 3548만2천원을 읍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항구적인 수리 시설물 설치 계획은 실제적으로 현재 농어촌 발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함안군의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구분 고시가 되고 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나오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우선 제일 가뭄이 심각했던 지역의 예를 들자면 여항이라든지 그리고 가야 경계 지점인 대산 옥렬 등으로 실제적으로 대책은 없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어서 제일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1단계로 봐 가지고 지하암반 관정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단계 35개소에 12억29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그다음 2단계 125개소에 약 524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것은 소류지신설, 소류지확장, 소류지보강 등 사실상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농어촌 발전계획에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도에 건의했던 사항이 암반 관정 소류지 준설 등 2회에 걸쳐 지원 요청을 해서 그 사항은 함안군의 한해 지역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될 지원 사업비는 이것이다 하고 지금 도에 보고가 되어있고 군 자체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소류지 신설 확장 사업을 매년 2개소 이상해서 할 수 있도록 상부에 최대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소류지 준설 및 보강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해서 저수량 확대를 하고 매년 저희들 관내 국비로 1개소씩 시행하는 지하 암반 관정은 도에 건의를 해서 3개소 정도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해 대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농촌이 UR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해 대책에 관해서 UR이 되고 식량이 남아돌고, 1차 산업인 우리 농업이 침체의 길로에 있다고 해서 국가의 대책도 별로 신통치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해 대책비가 8040여만원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을 국비 군비를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고 읍면 배정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은 기히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해에 필요한 시기에 나가지 않고 또 기히 나간 유류대도 그 당시 나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유류대를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유류대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한해가 끝난지 언제인데 지금 유류대를 준다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안 그래도 수지맞지 않는 농촌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호해야 될 줄 알고 농업이 기에 쇠퇴기에 있다고 해서 그런 분야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현재 유류대를 내주면서 농민들에게 내년 농사에 한해가 오면 사용해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집행도 안된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양수기 상태가 양호한 것인지 묻고싶고 그 다음 조금 전에 과적차량 단속 실적 현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한해 대책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해 대책비로 나간 것이 3548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도된 국도비가 2315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한해 대책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비비를 요구했던 금액이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침 비가 와서 군비는 실질적으로 1233만원으로 하고 한해가 끝이 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해 대책비라고 딱 정해져서 읍면에 기히 전도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한해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한해 대책비 양수기 유류대는 사용할 당시에 내 줘야 하는데 지금 내주면 내년도에 쓸 것이냐 하는 모순성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배정이라는 것도 양수기 가동 상황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괄적으로 해서 정산 조치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읍면제 배정된 내역은 총 3548만2천원 중에서 유류대로 지원된 것이 2311만원입니다. 그리고 용수원 개발에 따른 장비대가 1237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평균적으로 가야 330만원, 함안면이 280만원, 군북 170만원, 법수 176만원, 대산 610만원, 칠서 130만원, 칠북 185만원, 칠원 60만원, 산인 250만원, 여항 130만원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관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실질적으로 활용과 질이 좋은 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양수기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양수기 가동 점검을 해서 낡은 것은 과감하게 폐기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보강을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 보유 양수기를 크게 이용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고장나고 하면 과감하게 해마다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적 차량 단속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중기를 사고 난 이후 4번을 실시했는데 2번은 할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못하고 2번해서 1차로 13건 고발조치하고 2차고 6건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창원 경찰서 같은 곳에서 민원사건처리 결과통지 이래가지고 이 사항은 단속 당시 운전자 인적 사항이 파악되지 않아서 조사 불능하므로 단속 경위를 조사코져 금해 경찰서로 인계를 했다는 통지가 오고, 금해 경찰서에서도 기소 중에 있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수기를 관에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매년 점검을 하고 몇 년만에 한번 오는 한해를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양수기를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는데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면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유류대를 한해 대책용으로 지원했다고 했는데 현재 여러 곳에는 농업용 전기로서 양수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전기료를 보상해준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 실태 자체가 개인한테 불하를 할 정도의 물건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다면 폐기처분, 고물처리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라고 해서 전도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서 유류대로 나간 그 부분에서 전기료 정도도 융통성있게 처리가 될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소류지 관계입니다. 여항면에 좌촌 소류지가 담수가 되지 않아 소류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좌촌 소류지는 폐소류지로서 매각 대상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폐소류지는 대체 농업 시설물이 있다든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북이나 법수에 남강유역 종합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 소류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숫자입니다. 좌촌 소류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지 없애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유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기획실 소관인 92년도 예비비 집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 예비비 확보액은 약 3억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집행은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와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며 집행 결과는 92년도 결산서상 기록해서 별도 의회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군북 농공단지내 입주 업체에 따른 계약 해제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복해서 90년 9월4일 행정 심판을 거쳐 부산 고등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송 수행비 350만원과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상세하게 금년도 가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예비비에서 하천굴착 40개소 사업비 그리고 용수 유류비가 2285만8천원이 집행되어서 금년도 예비비 총 사용액은 총 2건에 3735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심의 확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출할 때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불요불급으로 지출이 필요로 할 적에 예산 초과 지출할 때 한다고 했는데 금년 한해 대책을 하는데 예비비에 책정을 한다고 하면 결산계에서 결산하는 조사를 받아서 심의할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다음 회기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 예비비가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아닌지를 그때그때 처리가 되어줄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1년이 지난 뒤에 결산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91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결산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연 처리되었다가 1년이 지난뒤에 하면 예산에 대한 민감도라든지 효율도라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성이 희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당초 비목에 책정의 목표는 예기치 못한 사업 등 신속성을 요하는 사업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해나 수해에 대비해서 천재지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 확보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항은 사전에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형식적으로 심사 절차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수해나 이러한 시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예비비 사용을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차기 회기때 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화 분묘 설치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화 분묘의 판단기준은, 호화 묘지면적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거나 진입로 등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장식한 것과 호화 둘레의 석물 축조를 왕릉처럼 치장하는 것, 조경 석물 등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하여 위화감을 조성한 것과 묘지 사용 목적으로 넓은 장소에 기초 공사한 분묘설치 예정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0년 이후 관내 호화분묘 설치 현황 및 행정 대책에 대하여는 호화분묘 및 기준 초과 묘지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실태조사중에 있으며 실태 조사결과 호화 분묘 및 기준 초과 묘지에 대하여 자체 정비토록 행정 계도하고 불응시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함안 관리대대 뒷산 조남사 주변의 분묘설치 현황은, 가야읍 광정리 736번지외 1필지 전 551평에 대하여 가야읍 말산리 425-3번지 이화섭의 선조 묘지로서 약 300여평에 10기가 30여년 전부터 매장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훼손 문제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한 유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분묘에 대해서도 분묘를 다룬 과장이 답변을 해야되는데 제가 기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임야내 분묘설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설 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산림훼손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80㎡ 이상에만 적용합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개발촉진 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았다면 국토이용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태 의원님께서 물으신 분묘설치를 위하여는 상기 관련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남사 주변 분묘 설치 지역은 지목이 묘지로 740-2번지이며, 지적이 6정3모7반은 빠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로서 산림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분묘 설치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으며, 고발 조치하여 사법에 의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분묘가 6정3모7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로 지목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묘지내에 산림이 있다고 하면 산림은 임의로 벌초를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지목이 임으로 되어있는 것은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산림으로 본다. 그리고 집단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은 밭이든 논이든 간에 그것도 임으로 봐야 된다. 지금현재 법수에 가면 전에는 갈대밭이 임으로 되어있는 지금현재 농지로 하고 밭이나 논이라 해 놓고 있는 것은 산림법은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4-2번지 6정3반7모로 분묘로 빠져있습니다. 이 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에 자손들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지만 요새 와서 돈을 좀 벌어 가지고 단장을 해 놨습니다. 단장을 해 놓으니까 남이 볼 때는 호화 분묘로 보이는데 요새 자식들 돈벌면 할 사람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이 아니고 분묘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때부터 묘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야읍을 중심으로 가시권내의 산야지는 사실상 가야가 10년 뒤에라도 시로 형성된다든지 시가 되지 않더라도 인구 집중의 도시로 형성될 적에 우리가 가시권내에 모여지는 곳은 자연 공원식으로 또 여기에 있는 인구들이 쉬는 공간으로서 볼 수 있는 경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묘지로서 6정이나 빠져있다고 하면 그 산 일대는 전부 산림 벌초를 해서 바로 싹 깎아버려도 아무도 이의를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행정당국에서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후대자손들이 생각할 때 그때 공무원들이 뭘 했길래 저 산을 저렇게 망가뜨렸느냐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의회가 있고 한데 한번도 저런 말도 없이 저 산을 전부 공원 묘지식으로 만들어 버렸는가 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묘지를 쓰더라 해도 조경수를 심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밖에서 보면 그 묘지를 민둥산으로 보여지지 않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조경차원에서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답변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분묘 설치를 위한 산림 훼손에 대해서는 산림법으로 처리할 수 없고 타법으로 가야합니다. 경찰에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일반법에 가야됩니다. 현재 도시구역에 해당되고 분묘에 해당되어 산림법으로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제11회 함안군 의회 임시회도 마치게 됩니다. 본 회기동안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실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군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