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성원을 이루어 감사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인데도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고 몹시 덥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우리 의정활동에 열을 올리고 계신데 이번 회기중에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보고사항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강기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1992년 8월 2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입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입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 지난 번에 처리해 주신 대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중에 내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경영진단을 한 후 다음 기회에 다시 제출하고자 보류요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서 유보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직원이 보고한 대로 들으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검토하고자 본 안건에 대한 철회요구가 1992년 8월 2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의제가 된 안건은 철회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회의안건으로써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만일 동의를 해 주신다면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 철회요구에 대한 동의를 받아들여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네, 김태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입니다. 그 철회요구 이유랄까 이것을 조금 부연해서 집행부측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문서로써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와서 위원회에서 접수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김태웅 위원님 말씀대로 왜 철회요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설명을 해 주시죠.

내무국장입니다.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이영호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께서 우리 시립운동장시설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좋은 방안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관계 과 ·계장하고 회의를 하고 이번 회기에 저희가 희망하는 또 운동장시설의 경영을 합리화하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에는 시간과 우리 직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곧 발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운동장시설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번에 철회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이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상정하는 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걱정해 주신 내용을 정말 진지하게 보완해서 우리 시설운영이 100% 자립도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철회요청서를 낸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세요? 오기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웅 위원의 답변에 찬성발언을 해야 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무국장 지금 현재 보고한 과정 그대로 저는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겠습니다.

또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보다 완벽한 그런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철회한다고 한 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미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보완을 요청한 그런 안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맨 처음 낼 때부터 보다 성의껏 검토해 가지고 보다 완벽한 그런 안들을 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슨 대단히 연구해 가지고 지적한 문제도 아니고 대강 보아도 그렇게 이제 미흡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성의문제입니다. 근무자세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근무자세가 있는 동안은 항상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눈초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은 또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일 같습니다만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한 가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성의껏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네, 그러면 이 징회요구안을 받아들여주되 공무원근무자세에서 성실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할 것을 전제로 해서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 이를 동의해 주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입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분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1월 15일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별정직공무원의 채용기준의 설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정정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의 조정과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을 위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속의 속기사와 편집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일반직으로 전환된 전산직종의 임용자격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일반직 승진소요년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정 8급에서 상위계급인 별정 7급으로 재임용될 경우 당해 계급 경력요건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개정자료에 상세하게 저희가 명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5일 정원신설된 속기사는 7급상당의 정원이 2명, 8급상당이 7명, 9급상당이 4명 이것이 종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편집원 7급상당 2명과 8급상당 2명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전산직으로 전환된 전산관련 별정직의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승진소요 년 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9급 상당은 종전의 1년 6개월에서 2년, 7·8급상당은 종전 2년에서 3년, 6급 상당은 3년에서 4년으로 하였고 근무상한 연령 연장은 6급 상당 이하는 현재의 58세에서 일반직과 동일하게 61세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회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1992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5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오늘이 되겠습니다.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업이유,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증감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을 설정, 폐지하고 공무원 임용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 별정직 정원증감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신설 또는 삭제함. 안 별표 1에 신설은 속기사, 편집원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근무요원입니다. 삭제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전산별정직 6개직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일반직 승진소요 연수와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6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조항을 보완합니다.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 가. 별표1 제11호 시의회 관련분야에 신설하는 속기사 및 편집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검토한 바 속기사는 한글속기자격증(상공회의소) 인정합니다. 소지자를 임용자격 기준으로 하여 9급은 2급속기사, 8급은 1급속기사, 7급은 1급속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분야 4년 이상인 자나 8급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근무 3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제안된 임용자격기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편집원은 자격증 제도같은 것이 없어 뚜렷한 자격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유사분야, 인력진단원, 자료조사원, 통계조사원등 유사분야의 같은 직급의 임용자격기준과 형평을 이루고 있어 무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일반직으로 전환된 전산별정 6개 직종, 전산처리사, 기계처리사, 전산전기기사, 전산기계기사, 전산통신기사, 천공원의 임용자격을 별표1 제4호 전산분야에서 삭제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89년 11월 3일 조례 제2510호에 의하여 위 6개 직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임용자격기준을 존치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 별표1 제1, 제2, 제3, 제4, 제5, 제8, 제9호의 개정은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각호의 임용자격중 공무원동무경력을 임용자격기준으로 한 경우 상위계급에 임용시일반직 공무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6월 27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강화되어 3급은 3년 이상, 4-5급은 5년 이상, 6급은 4년 이상, 7-8급은 3년 이상, 9급은 2년 이상으로 승진소요 연수가 연장되었습니다. 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현행조례 제7조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는 규정밖에 없으나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 지방공무원법중 개정 법률 제66조제4항, 1991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3402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제41조의 2에 의거 종전에 5급이상 기술직직렬에만 정년연장이 승인되던 것이 6급이하 공무원에게도 정년연장이 인정되어 이를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준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마. 조례 제2조의 서울특별시별정직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적용대상에서 동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규정된 동장은 비서와 더불어 대표적인 별정직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에서 읍·면·동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임용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읍·면·동장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서울특별시별정직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서 명백하게 적용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늘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경우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보고를 개별적으로 갖지 못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회의석상에서 비로소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심사를 갖지 못하는 것이 조금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한 잘못을 보고 때로는 지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된 전산 별정직 6개 직종같은 경우에는 89년도 11월 3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89년 11월이면 근 3년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 별정직공무원조례 조항중 전산별정직의 임용기준이 사문화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토록 근 3년 가까이 조예를 정비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때 그때 현 인사체계와 또 인사조례와는 항상 일치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내무국에서 그동안 너무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례정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근무태만이고 일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그동안에 일반직으로 전환된 전산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9년 11월 3일부터 죽 해 왔습니다. 현재에도 89년 이후에도 전산직에서 일반직으로 계속 전환해 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일반직으로 전환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한다고 변경이 되면 그와 동시에 별정직으로 있던 모든 전산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차적으로 일반직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산직이 있는 조례가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직에 따라서, 한 임용령만 개정하면 그 전산직이 전부 일반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처럼 의회사무처의 정원조례라든지 또 전자계산소조례라든지 그런 별개의 기관에 따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하나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전산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이 있고 별정직공무원이 지금 혼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계속 하시죠.

글쎄요. 저는 지금 언뜻 납득이 쉽게 안 되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기존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을 텐데 그 직원이 조례상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하고 조례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각 기관,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라든지 그런데 임용기준은 본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그렇다면 기존에 별정직으로 있던 모든 전산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는 그렇게 바꿔놓고 실제 그 공무원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있다면 조예를 바꿀 의미가 무엇에 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는데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이 좀 불충분했는데요. 그동안에 별정직으로 있는 전산직이 전직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떨어진 것을 그냥 기치할 수가 없으니까 금년까지 계속 몇 차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거의 구제가 되는 이번 시기에 조례개정안을 끝내 가지고 별정직으로 있던 그 분들을 전력 구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 이해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아니, 또 질의해 주실 수 있으면 질의 계속 하세요.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길래 질의 끝난 것으로……. 다른 사항은 있고, 다시 우리 정책질의 시간은 있고 이 안건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신 점만 이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항은 이 안건 처리해 놓고 그리고 또 합시다.

위원장님, 그러면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이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그 기존 별정직공무원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응시의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일응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두 번 낙방을 한 그런 별정직공무원이라면 일반직공무원이 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무국장님은 명백하게 응시기회를 금년으로 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현재 전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금년에 별정직은 완전히 정리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불합격하는 사람은 금년까지 뒀다가 이제 면직시킨다…….

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조례심의 심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일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다 되신 것으로 믿고 이 조례안을 표결을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가만 있어요. 내무국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누차에 보고를 받은 바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빼고 주로 92년도 상반기 또는 최근의 내무국 소관업무 중에 진행중인 사항 결과보고 이러한 요점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고 집행당국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의회에서 일단 질의응답이 되었건 자료요청이 되었건 논의가 된 사항은 그 사항이 깔끔하게 완결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회에서 일단 논의되었던 사항이 일과성으로 그때만 적당히 답변해서 넘어가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옛날에는 국정감사같은 것을 의회감사가 있으면 그 때만 그 시간만 그 해만 넘기면 다 끝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로 지방의회에서 집행당국에 질의가 되거나 제기가 되는 문제는 해당문제가 깔끔하게 완결되거나 소멸이 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등재되어서 논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신중을 기해서 요령있게 질의를 해 주시겠지만 답변하는 측에서도 일단 올라온 안건은 끝장날 때까지 의제가 된다고 하는 전제로 받아들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문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일권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각 구청에 명예청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각 구청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서 알고 계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둘째번에 그렇다면 각 직급에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총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각 국장까지 명예직이 있습니다. 명예직에 현재 연인원 몇 명이나 위촉되었는지 그 사실을 연인원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세번째, 상기 명예직 중에는 건설이라는 건설현장의 건자도 모른 전혀 문외한이 명예감독관리라는 역할을 한다는데 내무국장께서는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는지, 다음에는 명예청장 중에는 말입니다. 소위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파렴치범, 크게는 5대 악범이요 작게는 3대 악범이라는 소위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소위 거기에는 윤락행위 방조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동네에서 밥술이나 먹고 산다고 해서 각 통장들이 추천을 해서 명예구청장이다 해서 현재 직급을 발령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에는 소위 법률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하여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관변단체로써 보호를 하고 계시는지, 다음에는 6번째입니다. 소방서의 소위 방위협의회라는 단체가 이미 해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내무국장은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고 각 경찰서의 유관단체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들도 현재 많이 해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 구청장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명예구청장을 1개동에 1명씩 해서 동이 많은 데는 30명이요 적은 데는 29명이 명예구청장이요, 그러면 그 장 다음으로 또 명예부구청장도 각동에 1명씩하고 또 명예보건소장 또 명예총무국장이라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국장에는 여자들도 많이 총무국장 감투를 써가지고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대접 한다고 해서 각 일선에 있는 국장들을 식당으로 초대해서 2시, 3시까지 앉아서 식사들 하면서 모두 잡담들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는 모양입니다. 명예시민봉사실장, 그러면 종전에 3항에서 이야기한 대로 과연 이 사람들이 민원을 알 수가 있어서 이러는지 연 1회 민원실 근무를 월1회씩 교체해 가면서 시킨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현재 내무국장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으며 또 이 단체가 계속 이대로 유지될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지 법적 답변도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일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희주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내무부가 주관한 하천휴식년제가 시범적으로 시·도 하천중 1개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우이천을 휴식년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정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정지역은 우이천 중류라고 볼 수 있는 그린파크호텔부터 우이고까지입니다만 하천오염이 무심한 상류는 왜 지정할 수 없었습니까? 또 행락객들과 밀집된 유흥업소들로부터 나오는 쓰레기와 오염물들이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 오는데 그 밑을 어떻게 깨끗이 유지·보존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립공원지역인 그린파크호텔 상류지역을 내무부에 건의, 부처간 협조를 통해 휴식년제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구청이나 동에서 체육대회, 각종단체명의 야유회나 회식 등의 행사시지역유지들에게 공공연하게 찬조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꼭 실시해야 할 불요불급한 행사의 경우 적절한 예산확보를 통해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찬조요구는 근절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경로효친사상의 확산을 위해 현재 어버이날이 지정돼 있는 5월 8일 이외에도 시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면 2개월마다 한번씩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한다든지 또한 경로효친의 날에 구청이나 동이 행사를 곁들인다면 경로효친의 사상이 많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세번째 자원의 재활용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서울시도 자원의 재활용과 예산의 절약측면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반회보라든지 구정소식이라든지 시정홍보지등 일과성 책자 등을 재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시민홍보 계몽의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이렇게 한다면 남는 예산의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구청과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 및 후생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통제상 노출된 위임사무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부탁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 내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종합적인 어떤 소감을 한 마디 말씀드린다면 뭔가 보고를 받았는데 별로 새로 배운 게 없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딱 꼬집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연구해 보세요. 굉장히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한 줄씩 적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감이 안 와요. 이래가지고 내무국 행정이 나아지는지 못해지는지 별로 감이 안 오니까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원신고센터를 개선한다 그랬는데, 19페이지에 보면 민원신고센터 통합내역, 그런데 그 앞에 보면 18개 신고센터를 8개 신고센터로 한다 그래놓고 아마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가르쳐주는 모양인데 여기 위에 8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9번 이하를 보면 통합 후 부서코드 해 놓고 점을 딱딱 찍어놨는데 읽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지, 전부 다 그 밑에는 08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8번부터 18번까지는 08이다 이런 뜻입니까?

9번부터 18번까지는 이번에 통합되는 것으로…….

그러면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8번까지는 앞에 이때까지 어디에서 하던 것을 아는데 앞으로 예를 들면 부정불량식품하면 어디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이즈예방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단일번호를 지정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08로 가는 것입니까? 전부 다…….

실무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2과장 정태승입니다. 아까 저희 내무국장께서 전화민원신고센터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질문만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민원신고센터가 저희 서울시에 18개소, 지금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8개가 있으면서 전화번호가 각기 되어 있고 또 115회선이라는 이런 많은 전화가 있으므로 인해서 시민이…….

그것은 됐어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ARS를 저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용방법에 나옵니다만…….

가만히 있어요. 내가 묻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앞에 본래 연번 9번부터 18번까지는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8번까지 업무가 8번 종합민원신고센터라는게 그간 시민1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로 9번이하에 신고센터에 대한 상담은 시민2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도 묻지 않고 알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묻지 않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줄 쳐가지고 08이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간단한 것인데, 그런데다가 좀 아까 내가 말한 것은 업무보고 그것은 작은 그 중의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 써달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예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활성화라는 제목 하에 거기 네모꼴 두 번째 건전소비생활운동전개, 그 다음에 실적 해 놓고 크라운제과 등 1,470개 기관, 단체 10개 소비절약운동참여 이거죠? 그런데 크라운제과를 왜 이렇게 부각시켰어요? 크라운제과가 가장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가? 안 그러면 그것이 무슨 가나다 순으로 제일 앞인가요? 아니면 규모가 가장 컸던가…….

규모가 제일 큰 업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는 이런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1개 요소를 부각을, 거기에 무슨 상받을 일이 있어 가지고 크라운제과에다 상을 줬다. 이러면 모르지만 1,470개 기관 단체가 참여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크라운제과가 가나다순으로 해도 아마 상당히 밑으로 갈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부각을 시켰느냐. 지금 국장 말이 자신이 있습니까? 가장 기여도가 많습니까?

회사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회사의 규모가 크면 그러면 현대같은 데서 하면 현대라고 붙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있는 답변이에요? 기여도가 가장 많아요?

실무도매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있게 내가 묻는 것이에요. 실무부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 책임있게 대답을 해야지, 실무부서 이야기 해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작은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내무국에서 서식같은 것을 하죠? 이것은 새로이 묻는 질문인데, 혹시 시에서 쓰는 서식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생년월일을 요구하는 그런 서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왜 두 가지를 요구를 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적이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자꾸 없애야 되는데 내가 쓸 때마다 짜증이 나요. 주민등록번호에 분명히 생년월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생년월일 또 쓰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런 서식도 일괄해 가지고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에요?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들인데 그런 것이 결국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 그것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재생지 사용문제를 지난번에 제기를 했는데 벌써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 이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받기로 했고 지금 이위원님 질문은 즉석에서 일문일답이란 말이에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제가 일문일답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저쪽에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여간 질의했다가, 메모했다가 이따가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형평을 제가 깬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년 전에 재생지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답변은 서울시 산하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100% 재생지 사용하도록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문제를 우리가 또 제기를 했는데 본위원과 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효성이 상당히 없다. 그런데 그 후에 개선책이 아까 반상회보인가요, 반상보인가요. 그런 것 조금 고쳤다, 만화를 넣고 어떻게 했다 그랬는데 개선전, 개선후의 효과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떤 행정에서 개선이 있으면 반드시 효과측정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인지 개악인지 종전과 똑같이 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여론청취기능을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그랬는데 물론 모니터를 이용해서 시정여론을 청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 사실 그것은 깊이 있는 여론 청취가 되지 못합니다. 가장 깊이 있는 실질적인 시정여론은 민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접수하고 있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불만이 많고 어떤 분야에서 시민들이 가장 만족을 느끼고 있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얼마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종목들을 보면 물론 그 가운데에는 비인기종목도 있지만 인기종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 전에 인기종목 위주로 전환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 그랬을 때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그후에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문제인데 자치구간에 예산조정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각 구청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흔히 말하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아마 그것을 많이 자립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라는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하는 것은 집행부측에서도 본위원이 작년에 질문을 했을 때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보다 적절한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그후에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태웅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 본청의 조직에 각 실, 국, 본부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를 기능별로든지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화되고 그랬으니까 지방자치에 걸맞게 업무가 너무 크니까, 과다하니까 서울시 부시장을 현재 1명보다는 몇 명을 더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때 직제를 좀 개선해 가지고 각 국의 실무량 또는 직무관계로 구분해서 부시장제도를 개선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일본같은데 예를 보니까 한 너덧분이 부시장이 계시더라. 이런 것을 지난번에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한 두어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이 왜 그간에 한 분으로 이렇게 됐는가, 물론 정치적인 작은 정부니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또 업무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직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직이나 기구를 개편해서 부시장제도를 더 두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내무국장께서는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할, 건의할 그런 의사가 계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금 각 부서의 TO와 현인원과의 관계를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 15일자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 본 것이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내무국이나 감사관실 등 몇 개 부서는 수와 현원이 꽉차있는데 또 한편 공교롭게도 시의회사무처에는 157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36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무려 한 30% 정도가 결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시의회에 대한 경시, 그런 생각은 물론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부시장실은 내무국에서 이렇게 연관해서 관여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장실, 부시장실의 근무자 수, 정원이 얼마냐 그리고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어느 어느 직급에 몇 명인가 또 다른 기관에서 파견나와 있거나 이런 분이 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무국만 그간 생각하고 이래왔는데 분명히 시장, 부시장실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렇게 되는 이유,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판공비, 정보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이 판공비, 정보비관계를 대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도 할텐데 이런 것은 대개 감사대상이 되고 있는지 또 사업용 특별판공비를 일반판공비등으로 전용하는 그런 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체감사, 이런 것도 한 내용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엔 현재 시장실, 부시장실 운영에 있어서 시장실, 부시장실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실 구분해 가지고 시장실, 부시장실 공식판공비 비공식판공비, 정보비 기타 가용경비를 이렇게 내역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여러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판공비, 정보비라는 것이 상당히 비공개적이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요즘 시대적인 요청도 그렇고 민주화시대에 있어서 굳이 떳떳하다면 못 밝힐 이유도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확실한, 거짓없는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관변사회단체를 대폭 정이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89년 정기국회에서도 관변 사회단체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나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법적근거 조차 뚜렷하지 않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지난해보다 23%가 늘어난 54억원을 책정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대규모 추가지원금을 포함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본위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과 더불어 관변조직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아니냐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구청에 따르면 내무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바르게살기협의회 구협의회는 1,500만원, 동협의회는 1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지침을 올 4월과 6월에 걸쳐서 서울시를 통해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작년도 시정질의를 하던 중에 불요불급한 보조금을 폐지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당시 그 불요불급한 단체의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인건비 등 소요성 경상비지원을 지양하고 단위사업별 시정기여도를 검토하여서 필수사업경비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답변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내무부에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내무부에서는 관변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있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박정수 교수께서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 명칭도 아리송하고, 기능이 의심스러운 수많은 관변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들이 명목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춰지는 모습은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무슨 운동이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들은 자기들만이 애국애족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와 행동방위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의 동기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지도, 감독하려 하거나 시민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강제로 모든 것을 주입시키려 하는 처사는 어떤 명분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다 은연중에 정치성을 띠며 단체장들은 무슨 감투자리나 되는 것처럼 되어있고 운영이나 내부조직 등이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운동은 관변 순수한 민간위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민권이의 증진에 관심이 더해 가는 현 시점에서 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고 간접적인 지원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줄인 다음 민간단체들이 운동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시민의 자율적 협조측면에서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관변단체들은 대폭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정환 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정모니터 제도를 활용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실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 시정모니터 대상조사 2,5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이 제일 불만사항으로 갖고 있는 것이 교통불만이 33%였고, 그 다음이 내무행정 부만이 1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미사여구를 통해서 수많은 공직자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자세를 교육시키고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우리 서울시공무원의 자세가 나태하고, 또 기강이 해이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사예를 보면 민원서류가 너무 아직도 복잡하고 간소화되어 있지 않고, 또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담당직원이 이석을 했거나 또 친절하게 전화민원같은 데 응대해주지 않았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불만사항을 들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자세가 시민이 갖는 그 민원의 두 번째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내무국장으로서 늘 이것은 각별히 각성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서화되고 형식적인 이런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또 공무원의 교육, 기강을 확립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난 청주시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입니다만 청주시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예를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해서 결국 합법적이다, 합헌적이다 해서 대법원 심판에 의해서 이제는 민주화된 국정이나 시정,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일개 기초자치단체에 비하면 그 행정의 복잡성이나 그 광활한 양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행정의 정보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고. 알려고 했을 때 또 일급비밀이다 무슨 비밀이다 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우리 의회의원들이 시민의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다 더 능동적인 민주봉사정신에서 서울시 시장 스스로가 어떠한 권한 범위내에서 공개해도 좋을 범위 내에서 행정공개조예를 스스로 제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번째, 구체적인 내무행정실례를 하나 들어서 공무원의 불균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나 중구같은 경우에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봉사하는 숫자가 476명, 425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반면에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그 주민의 숫자가 930명 약 900명이 넘습니다. 결국 송파구나 서초구, 강동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중구나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민원을 상대를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너무 업무가 폭주되다 보면 불친절할 수 있고 또 업무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구간에 이런 형평성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지금 공무원 채용을 할 테 좀전에 보고에서도 12대 1이라는 막대한 경쟁을 뚫고 지금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기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규채용되는 지방공무원중에 거의 60% 이상이 여성공무원으로 채용된다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동직원의 숙직제도를 기계화함으로써 2인 1조하던 것을 1인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직원을 많이 채용했을 때 이런 숙직문제라든지, 또한 공무원 사회에도 제가 알기로는 3D현장 비슷한 기피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간다든지 철야근무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부서라든지 등등 여직원이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직종의 많이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자꾸 여직원이 늘어남으로써 숙직문제라든지 또 남자공무원 조차 근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공무원의 취업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내무국장님의 대책은, 또 그런 시정방안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 특히 민원부서의 단속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직원, 예를 들자면 위생과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심야영업 단속이다 뭐 등등 또 퇴폐업소 단속이다. 어떤 의미에서 행정 자체를 청내에서 한다기보다는 단속을 위해서 저녁 퇴근시간에 유해 업소라든지 단속 장소에 나가서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위생직 직원만으로는 부족해서 약 40명 정도 타 부서 인원까지 차출을 해서 새벽 3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언제 출근을 하느냐하면 그 다음날 3시인가 출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저희 지역이 방배동인데 아주 방배동 카페골목이라고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퇴폐단속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만 집중적으로 몇 날 며칠을 서초구청에서는 단속을 합니다만 제가 만나본 업소주인들은 물론 사소한 업태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구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손님이 있다 보니까 12시반까지 이렇게 음식을 팔다 보면 한번 영업정지다 뭐다 이렇게 자꾸 단속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영업취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퇴폐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불과 몇 십분의 영업 외 장사를 했다 해서 영업정지 심지어는 영업허가취소까지 내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단수조치까지 내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청 공무원하고 단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에 부딪치고 그 음식점 주인은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와 같은 것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자기 하는 일에 염증을 느끼고 또 실제 주민들은 행정부에 대한 불신감, 또 형평성의 부당함, 이런 것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은 민원이 아니라 원성입니다. 원성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적인 근본적인 그런 해결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비단 내무국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보다 내무국의 위상이 강화되어서 이제는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소관되던 자치구 예산조정기능이 이제 우리 내무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허수아비에 가까왔던 내무국장의 위신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각 구청의 구청장이라든지 예산집행, 기능 편성 여러 가지를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물론 집행도 중요합니다만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도 요즈음에 서울시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것은 최근에 부동산경기 심체라든지 전반적인 경기심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등 부동산관련 세금이 걷히지 않을 뿐더러 많은 불경기로 인한 세수부진으로 인해서 추경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또 그 세수실적 자체도 불과 한 40% 수준도 못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난 번 작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각 구청을 다니면서도 30%, 20% 금년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어요. 그 때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내년도의 예산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증액된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우리가 구청을 순찰이라는 표현이 옳지는 않습니다만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런 것을 지적했을 때 구청에서는 자신있는 세수를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괴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오는 이런 난제,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때 잘못 편성하고 지금 잘못되었으며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안일한 공무원 자세, 이런 것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미사여구 써가지고 이렇게 만날 똑같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우리 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이 좀 개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 내무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고 했으니까 이제 산하 각 구청의 공무원은 물론 우리 5만여 서울시공무원의 기강과 자세를 쇄신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것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집행부측에다 질문하고 요구하고 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측에서 어떤 그런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집행부가 우리 시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기했던 질문을 전부다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런 대장을 만들었는지, 만들었으면 그 대장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분 또, 질의하실 분은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로 하고 여섯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하는 측에 시간을 조금 들릴까요?

한 10분만 주십시오.

10분? 그러면 5시 20분입니다만 5시 40분에 다시 속개를 하고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행정관, 명예구청장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제도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시켜주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공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88년 5월 1일 자치구 실시 이후에 각 구에서는 구정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고 어떠한 특정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는 적극적인 복사행정의 일환으로써 구청장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주민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행정관은 명예구청장, 보건소장 또 명예국장, 시민봉사실장, 명예동장 등으로 지역 내에 덕망있는 인사나 주부 등 참여희망자를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행정관리 하는 일은 민원안내라든지 직원 및 민원인과의 상담, 거주지 린근의 주민 애로사항과 의견수렴 건의를 하고 있고 명예봉사감독관은 그 지역의 소규모 뒷골목공사가 보다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으로 위촉을 함으로써 출퇴근시나 수시로 공사현장을 둘러보면서 주민의 의견이 그 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는 그런 명예행정관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행정관 위촉은 약 1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약 330명, 부구청장이 100여명, 국장 860명, 보건소장 260명, 시민봉사실장 460명, 통장, 과장이 약 8,00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의 휴식년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연보호운동을 우리 내무국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하천관리가 하수국장하고 환경녹지국장이 주관국장이기 때문에 주관국장하고 제가 협의해서 이 하천상류가 정화되고 하천의 휴식년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협의해서 이것은 박희주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나 야유회 때 주민으로부터 찬조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따가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임 고건 시장 때부터 일체 각종 행사에는 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을 근절하도록 강력한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지금 많이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청에서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에는 그 구의 예산편성 내역에서 예산으로 그 행사를 치르도록 강력히 저희가 지침을 주었고 예산이 없으면 아예 그런 행사를 하지 않도록 강력히 저희가 시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불미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제가 감독을 제대로 못한 제 실책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시달을 해서 각종 행사에 주민으로부터 강제적인 모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이외에도 어른 공경행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청장이 지역에서 경로효친사상을 보다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인우대문제라든지 노인정 방문이라든지 또 토요서당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박희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이 보다 일선조직에서 반영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문제와 곁들여서 저희 반상회보는 모두 재생용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반상회부터는 현재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반상회보를 약 30%에서 50%까지 발행부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현재는 가구별로 한 부성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반상회보가 생활정보로 가치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편집방향을 돌려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수준에 와닿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만화나 삽화를 넣어서 알기 쉽게 또 흥미있게 편집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보다 정착될 때까지는 그 회보의 발행부수를 대폭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나 구청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전부다 재생지라고 그랬습니까?

반상회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하급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특히 동직원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각종 단속업무와 캠페인 등에 동원되는 것을 특수한 경우 외 에는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보수문제는 동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일선근무동직원의 보수 수준이 구청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승진의 적체문제는 공무원사회의 안정으로 상위전의 이직률이 감소되어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90년도부터 대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선 동에 결원이 없도록 인력충원을 구보다도 동에 우선 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지시를 해서 현재 동에 대한 결원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10일자로 동사무소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부족인원을 전원 충원하도록 하고 파견근무자의 소속 등 원대복귀 조치를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사의 현대화, 민원 편의시설의 확충, 구내식당 운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원의 후생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 빠졌어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네. 그것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례는 아파트하자보수 문제를 위한 공청회 개최라든지, 명동평화의거리 선포라든지, 전농동로타리 횡단보도개선 청원처리라든지, 재개발조합원주택관리정원규정에 관한 청원 등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체 시민을 위한 일임에도 지역에 다소 불편이 있거나 막연히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쓰레기소각장설치라든지, 정신병원건립 등에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자치구와 구의회가 지속적인 대화로 설득해 나감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구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뚜렷이 나타난 것은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보고 내용은 구체적인 사예를 더욱 확대해서 보시기 편하게 또 이해하시기 편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데 생년월일을 쓰는, 예시에 불과합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서식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서류 서법개정을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는 위원회를 행정과에서 지금 설치해 가지고 준비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개선해 가지고 현재 인감증명이라든지, 전출신고서, 전입신고서 등 많은 민원서류에는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등 일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 등을 조속히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선한 것을 예를 들면 금년 1월 1일 이후에 지금 시작한다 그래 놓으면 또 이것이 막연하니까 그 동안 많이 개선했다. 이렇게 해 왔다 해도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자료를 좀 내 주세요.

네, 실적을 저희가 서식을 포함해서…….

서식을 별첨해서 과거에는 어떤 서식이었고 또 어떻게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것은 제가 행정과장을 통해서 9월 5일까지 위원님께 제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생지 100%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상회보는 100%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모든 회의서류라든지 공문서 등을 재생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사지의 경우에는 재생용지로써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화의 수량만 복사지를 사용을 하고 가능한 대로 모두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공무원들 명함을 재생지로 만드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 샘플로 한달 전에 재생지로 만든 명함을 각 국장들한테 소개를 해서 지금까지 인쇄된 것은 사용을 하고 앞으로 새로 제작하는 명함은 전부 재생지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충질의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반상회보 개선을 위한 효과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상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정의 주요시책 전달과 각종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토의를 통해서 상호인보협동정신을 키우는데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이나 저소득층 집단 거주 지역에는 대체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중산층이라든지 단독주거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운영실태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월 25일 개최를 원칙적으로 하지만 지역별 주민생활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선택 개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공동관심사항 토의와 반원의 직업등 실정에 맞는 상담의 장이 되도록 하고 취미활동을 통해 이웃끼리 유대를 강화하는 반상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측정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만화와 휘주를 편집해서 시민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 언론에서도 반상회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시정모니터 위원의 의견도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여론청취를 위해서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그런 민원을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시정여론모니터의 운영계획은 종전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동향파악 정도에 그치고 시민여론과 시정에 대한 시민반응파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자 지난 5월말부터 시정여론모니터 2,500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2과에서는 집단민원을 포함한 서울시에 제기된 각종 민원을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영호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종목과 비인기종목 육성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종목은 축구, 배구, 복싱, 육상, 양궁의 5개 종목이 있습니다. 비인기종목으로는 저희가 육상과 양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제19회 제3차 회의시 지적하신 이후 비인기종목의 육성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핸드볼과 하키 종목의 육성을 검토하였지만 핸드볼은 연간 약 5억원 정도, 하키는 한 7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개 종목을 운영하는데 연간 약 17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구는 얼마나 듭니까?

축구에 대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배구는 얼마나 듭니까?

이 5개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바로 우리 실무과장이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보충발언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는 이따가.

그런데 이것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도 1시간쯤 이따가 또 한 마디 지나간 얘기를 하려면 이것도 또 맥이 연결이 안 돼요.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핸드볼이라든가 하키팀을 서울시청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그 종목의 국제경쟁력에 서울시청이 굉장히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 배구, 복싱……. 그 큰 기여도가 없어요. 큰 기여도가 아마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서울시청 출신이 몇 명이나 있는지 소속선수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만약 핸드볼이라든가 하키, 양궁 같은 것을 보다 집중적으로 했으면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추가로 또 하키팀에다가 핸드볼에다가 비인기종목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별 필요없는 것, 다른 데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빼고 그 대체종목을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니까요 그런 각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충실히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앤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축구단은 연간 한 7억 1,000만원, 배구는 3억 8,000만원, 육상은 2억 8,000만원, 복싱은 2억 7,000만원, 양궁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예산조정 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 기준에 대한 현실성 문제하고 적절한 기준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예산에 세입규모중에 국가와 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사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의 당년도 시행필요사업비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체재원중 부채성 재원이 많아도 재정자립도 개념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규모와도 관계가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표준화된 자치구 재정수요 측정사항에 표준화된 단위비용을 곱해 가지고 산출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치구 세입추계액에 약 95%에 해당하는 기준재정 수익액으로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방교부세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량과 단위비용의 표준화를 통해서 특정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요인을 수용하지 못하는 관계등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구수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이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교부금 산정시에 시중심구에 대해서는 차등보정 적용하고 조정교부금 산정시에 공식자료에 의한 구별지가, 주택이용 등을 감안해서 재정수요산정 방안을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위해서는 자치구 재정운영에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각종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도로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과학적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집대성한 대장을 작성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충분한 것은 못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9월 5일까지 다시 총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본청부서의 분석과 부시장 증원을 포함한 직제개정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해 가지고 본청의 업무량분석과 직제분석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본청부서의 조직개편하는 안을 한번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사무처 정·현원과 결원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께서 물으신 서울시의회 정·현원 기준은 지난 7월 15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충원을 해서 92년 8월말 현재 시의회사무처 인력현황은 정원 152명에, 현원이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18명으로 결원내역은 사무관 2명, 별정직 9명 그리고 기능직 7명입니다. 사무관 2명은 9월 6일 정부에서 시행하는 5급 승진시험후 10월말경 승진 임용시에 충원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별정직은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별정직인사관리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임용해서 해결을 하고 기능직은 의회사무처에서 임용대상자를 현재 선발 중에 있기 때문에 추천되는 대로 즉시 충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부시장실 정·현원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실 정원은 7명입니다.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인 4급이 1명, 5급이 1명, 6·7급이 3명, 기능직 1명해서 정원은 7명인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에서 경감 1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실은 정원 3명에 현원 3명, 사무관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시장실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 등 각종 예산의 집행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관례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에서 정보비에 대한 감사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계관계법규정에 따라서 일반사업비를 사공비예산으로 전용하는 사례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 있지 않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장실, 부시장실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 실, 국의 건물관리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실의 연 정보비는 1억 4,400만원이고 판공비는 1억 3,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월평균 2,280만원이 되고, 부시장 정보비는 연 7,020만원, 판공비는 6,480만원입니다. 월평균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관변단체가 아니냐, 그런 관변단체를 불필요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89년도에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시에서는 민간단체가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 또는 개별법령에 의거해서 사업목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경우는 동단체가 민주시민의 의식함양과 건전사회건설을 위해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예산지원은 당초 시협의회에 연 1,200만원. 구협의회가 년 500만원, 동위원회가 년 100만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작년 12월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 내무부의 정액보조금확보지침이 지난 5월 26일자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함께 건전국민운동추진확산을 위해서 시협의회는 연 2,800만원,구협의회는 년 1,500만원, 동위원회는 연 120만원을 추가확보하도록 해서 이는 대통령선거라든지 다른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의 통폐합이나 선출 관리등은 그 단체별 성격이 상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조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일선에서 각종 도덕성회복운동이라든지, 질서운동에 앞장서 주는 고마운 민간단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각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예산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행정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교통간제와 내무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5월에 우리 행정과에서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여론결과 내용을 각 구청장 회의 때 그 내용을 전부 배포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강도 확립하고 친절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이런 모니터요원들의 결과를 보면 이제까지 한 것이 시민의 피부에 닿을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해서 다시 한 번 일선 구청장이 심기일전해 가지고 친절 봉사운동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시달을 해서 각종 교육이나 지침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종 어느 구에서는 백화점에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한다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에게 바라는 것은 절을 하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보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민원은 즉시 해주고, 할 수 없는 민원은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친절한 봉사행정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열심히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계속 저희가 추진 발전시켜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사랑은 받지 못할망정 눈 밖에 나는 그런 정도는 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각성의 소리가 많고 자책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의회에서 처음 시범을 보인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조례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에 기능별로 각종 자료를 공개해 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매주 열리는 국장회의, 구청장회의등도 우리 서울시 출입기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공개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정부부처간부회의가 출입기자의 참석 하에 열리는 회의는 아마 서울시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자료를 우리 시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기밀사항 이외에는 모든 행정을 적극 공개해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민주행정부분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조례제정안도 관계실무국장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종로, 중구와 서초의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자치구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자치구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자치구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령이 정한 정원은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동수를 감안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의 정원은 내무부령의 통용 시점 이전에 작년 7월 8일이 아마 시의회 구성일인데 그 이전에 책정된 정원이기 때문에 각 구와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구수, 업무량 등과 대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구에 대해서는 지구와 형평을 고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공무원 60% 정도가 여성으로 채워지는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6월 27일 남녀구분모집제도 폐지 이후에 일선 행정기관에 여성공무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상반기 모집시에는 행정직 9급 800명 모집에 558명이 합격되어 가지고 약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무부에서도 운영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민원창구에만 배치하던 종래의 관행을 탈피해서 서무, 예산, 인사, 회계, 관재업무 등 내근업무와 사회복지업무 등에 배치를 하고 여성공무원도 필요에 따라서 시간외 업무, 휴일근무 등을 점진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성공무원의 합리적 공직유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공채 공고시에 일선 행정기관의 어려운 업무인 무허가건물단속이라든지, 지방세 체납처분이라든지, 환경지도단속 등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을 홍보를 해서 그런 각오가 있는 여성공무원이 진출하도록 적절히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위생과 직원이 심야업소단동으로 피곤하고 다음날 오후 3시에 출근하고 또 업소와 직원간에 마찰이 일어남으로 해서 행정불신을 초래하니까 근원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 제반적인 여건상 법질서확립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추진 2차년도를 맞이해서 심야업소라든지 퇴폐영업 등은 강력히 단속을 해서 사회질서확립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의 격무에 대해서는 가능한대로 증원을 한다든지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순환보직 등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고 이런 단속으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업소주와의 마찰관계는 보건사회국장과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마찰을 근본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숙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보조금으로 구를 장악하고 구의 재정확보가 차질이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근본적인 자세변화와 기강확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문제도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재정수요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구에 의존하는 것이 한 50% 이상이 되고 또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정은 경영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금이 아닌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경영합리화 행정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검토해 가지고 재정자립도 향상에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위원님 질문에 우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실 일이 많으실텐데 그 보충질문은 조금 뒤로 미뤄 주시고 아직 질문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리고 보충질문을 그 뒤로 이렇게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전에 질의를 하시지 않은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분, 네 조희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조희준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이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공무원들의 기강확립문제라든지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위해서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각 동이나 구청을 보면 구내식당이 제대로 안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구내식당을 꼭 이용해서 시민들이 역시 공무원들이 요새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이 몇 %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계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통장임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장임명제가 2년제로 알고 있는데 이 2년을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동장에게 이관해 주어서 통장이 동사무소에 나와서 통장들에게 그냥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반상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등등 또는 매월 조기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조기청소일에도 통장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일선동에서는 통장들이 동직원들을 동행정에 많이 협조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는 그러한 통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4-50% 이상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의 수당이 연간 132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매월 수당이나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나타나 가지고 받아가는 그러한 통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각 동 공히 다 똑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을 임기가 2년이 만료되면 구청장이 각 구청의 회의실이 있고 강당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다 소집을 해서 구청장이 직접 위촉장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각 동 공히 임기만료가 되었을 때 두 명 내지 서너 명은 가장 나태하고 통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통장은 재위촉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동장이 통장을 통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왕왕 보면 구청장이나 동장이 자기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임기나 지내고 또는 있다가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통장들을 그대로 둬 가지고 통장들이 전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말씀드릴 것은 소규모지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이 300만원미만의 소액사업은 직접 집행을 하게 되어있는데 왕왕 보면 보안등이나 하수도 보도블록 문제가 많이 파손되었다든지 보안등이 고장난다든지 하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등입니다. 하수도입니다. 보안등이 꺼지면 요새 심야영업 관계라든지 이런 등 등 해서 야간에 불순분자 이런 등등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는 요새 장마기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주민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고를 하면 그것이 조기에 보수가 안 됩니다. 하면 보통 2주일, 3주일 심지어 어떤 때는 한 달까지 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인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문고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520개동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문고는 100개에 불과합니다. 그 원인인 즉 각 동마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동장들이 운영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들이 안이한 생각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책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이 두 차가 늘어서 25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동도서관도 지금 많은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러나 그 시간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근무시간 후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이 폭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이든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이것을 의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무책임, 비현실성, 시행착오 등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공직자의 처벌사례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5월 23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무책임, 무소신, 무기강 3무 팽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30분 더 일하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실현성이 있고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요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공무원들이 툭하면 출장 핑계로 팻말을 붙이고 자리를 뜬다는 이유입니다. 또 민원처리관계로 세 번 네 번 허탕치곤 하고 다섯 번 여섯 번 가야만이 겨우 해결되는 이러한 신뢰할 수 없는, 우리 시민들의 눈이 따갑습니다. 이것도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업무계획도 재탕을 해서 형식에 불과한 재탕을 하는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우리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이 13억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새마을 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혜택받는 자만 계속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수방안,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 가족의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증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김용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광범위하게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1년 9월 15일 제50회 임시회 때 활동중 내무국 업무보고시에 질의중 사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느 시기든지 잘해 보겠다, 또 문서로 처리하겠다 이런 식의 오늘날까지 받은 그 이후 한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공무원의 업무의 자율성 확보대책에 대한 질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내무국장 답변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차 아까 말씀드렸던 바처럼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이외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은 제가 질의했을 때 잘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1년이 가까와 오는 현재에 일선 공무원의 업무에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을 가져오셨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몹시 무사안일주의,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부조리가 발생된 부분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당시 공무원의 해외훈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11페이지 신규채용공무원 교육의 일환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서울시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고, 그것이 대선을 위한 선심용이 아니냐는 그런 언론의 비판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단 며칠 동안의 해외연수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득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 어떤 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향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신규채용문제에 관해서 곁들여서 제가 첨언해서 몇 말씀만 더 드려볼까 합니다. 여성합격자 증가추세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 공무원의 처우가 제 생각에는 일반기업체보다도 못함은 물론이요, 뿐만 아니다 국영기업체 수준보다도 낮아서 남성응시자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아까도 얘기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여성이 나와 가지고 숙직이라든가 또한 환경순찰문제라든가 가로정비, 무허가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등등 문제를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앞으로의 처우개선 문제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통장 임명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기관에 근무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새마을협의회의 지도자만은 할 수가 있다하는 그런 명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필이면 새마을 지도자는 어떻게 되어서 딴 단체를 떠나서 새마을 지도자만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24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의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네 뒷동산에 체육시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관악산 등산로를 많이 다니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난무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주위의 환경문제라든가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테니스장이라든가 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베고 심지어는 산에 들어가서도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시 녹화문제에 있어서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체육시설을 그대로 두어야 되는 것인지, 그 외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지금 현재 산에 가면 언제나 우리가 마시는 생수, 이거 상당히 즐겨 먹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입니다. 물론 서울시의 수돗물도 서울시에서 상당히 좋다고 많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물을 산에 가서 꼭 길어다가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역시 현판은 엄연히 수질검사를 다 받아가지고 원만한 수질검사를 거친 그런 물인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다는 등등의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고히 정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한다면 그 정기적으로 한 월, 일, 일정을 찍어서 거기에 기입을 하실 수는 없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더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과 또 구청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딴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백중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호 위원님께서 반상회에 관한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내무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재차 반상회에 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일선 실무행정을 통해서 반상회에 관한 것은 너무나도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반상회는 시민생활에 유익하고 흥미롭게 운영하여 참여를 확대시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상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허위실적보고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임을 아마 관계직원 이하 반상회를 운영해 본 직원들은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관심도 흥미도 없는 반상회를 막대한 예산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투입해서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생활현장을 외면하고 상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순응하고 있는 관권행정의 일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현시점에서 볼 때 민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시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갈 뿐입니다. 더욱이 소비절약 차원에서 본 반상회는 낭비만 하고 있는 그러한 경영실태 같은 생각이 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시정 일선을 관리하는 동장과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그리고 모니터요원 등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과연 이 반상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또는 시민이 과연 이 반상회를 그야말로 관심을 가지고 호응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내무부에 그야말로 용기 있게 건의해 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 존폐여부에 대해서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재차 강조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은 지방의회의원이 광역이나 기초를 통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도 그야말로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민의가 잘 파악되어 가지고, 또는 그 건의사항들이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수렴이 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가 되고 또 하나 하나 이렇게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그러한 실제 운영실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회의원들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수렴되고 또 파악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많이 조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시점에서 굳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반상회를 꼭 고집스럽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자신있는 그런 답변을 재차 요구를 합니다. 그 외 몇 가지 사항을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상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아까 답변받은 것…….

우선 발언권 얻으셨으니 보충질문 하십시오.

내무국장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명예구청장이나 명예국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두루뭉실하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답변이 성의가 없고, 그래도 명색이 1천만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두리뭉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매우 섭섭합니다. 해서 요점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예스냐 노냐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명예청장이 1명이라는 것을 이해가 간다라고 했는데 구태여 관변단체 소리를 들으면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근거도 없는 단체를 해체를 할 용의가, 해체해야 한다고 각 구청에 지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문제는 명예직이라면 구태여 한 사람이면 족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가정주부들을 명예국장이다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각 구청에 설치되어 있다가 폐지시킨 설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문위원제도도 지금 폐지되었죠? 그렇다면 시민이 원해서 만들어진 단체도 아닙니다. 하물며 기존에 있던 자문위원제도도 폐지를 시키면서 구태여 이러한 관변단체를 꼭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것이고, 둘째, 꼭 필히 명예청장을 둔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구에서 덕망이 있고 최소한도로 그 구에서 시의원이라도 출마하면 문제없이 나올 정도 되는 사람 한 사람쯤이면 족하지 이것을 사람 뒤에도 소위 전과나 이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저는 이게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 진급심사자리나 일반시민들 시민대상심사에서 전과자들을 제외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이 시간 이후로 조사를 해서 파렴치범이 있을 때는 명예구청장을 즉각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이두가지를 요약해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보충질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어봤고, 관변사회단체를 대폭 정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변사회단체에서, 물론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바르게살기운동관계라는 것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또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겠느냐, 사실 저희가 생각해 봐도 서울시민 또한 대한민원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는 처사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것 자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각종 관변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변단체에 무엇하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변단체를 대폭 정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당 대선기획도에서는 서울시에 1급 공무원 상당을 파견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 내무국장께서는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받아들인다면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는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대선에 참여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퇴직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으로서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자가 선정되었다면 누가 선정이 되었는지, 또한 퇴직한 후에 대선기획단에 참여했다가 다시 복직을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내무국장께서도 선거에 참여를 했다가 다시 복직을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또 있어요? 보충질의? 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심야단속이다 뭐다 해서 야간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늦게 출근하고, 또 그때 그 부서에 민원이 있는 사람이 가서 봤을 때는 또 공무원이 아직 출근을 안 했다든지 또 출장을 갔다든지 이래 가지고 또 새로운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한 이석 등등으로 해서 새로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이것이 어떤 연결고리가 계속 물고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과감히 그런 악순환의, 악폐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제가 질문한 가운데 좀 누락된 부분입니다만 체육관계 지원을 우리 서울시에서 27억 5,000만원을 해준다고 26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개 가맹경기단체에 27억 5,0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산악연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북한산하고 도봉산 쪽에서 산악구조활동을 하고 또 기타 환경봉사활동 등등 실질적인 많은 대민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과거 91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500만원씩의 지원을 해 줬답니다. 그러면 서울시산악연맹에서 500만원을 자체 기금을 형성하고 그래서 1,000만원의 기금을 갖고 서울시산악연맹 안에 구조대가 있는데 그 구조대원들이 실제 조난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 훈련할 때라든지 이럴 때 그 비용으로 약 1,000억원의 돈을 갖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구조활동이나 이런 것은 통계에 의해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아무런 이유없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이라면 우리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돈에 불과하지만 실제 재난을 구조하고 또 산악인들의 위험을 우리가 구출하고 이런 역할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한 그 보조금 조차도 우리가 수감을 하고 이 40개 가맹단체에 27억 5,000만원씩이나 보조할 수 있으면서 그 500만원을 깎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 산악인들은 많은 섭섭함을 느끼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서울시산악연맹에서 그것을 부활시키려는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이 이 40개 경기단체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비록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것을 다시 부활해서 오히려 증액시켜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밤새가면서 해야겠네요. 네, 박희주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자원활용으로써 제가 물어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 하고 나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고, 아울러 재생용지 가지고 시의회에서든가 앞으로 시의회나 기자들, 또 시공무원들한테 명함 관계를 싼 가격으로써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정환 위원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퇴폐요소를 일소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간관계나 모든 근무관계가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관광호텔의 예를 들자면 이것이 퇴폐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유흥업이나 오락실인데 이것을 임대업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 아니고 건물주인이 직접 경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퇴폐가 근절되리라 저는 봅니다. 왜냐 건물주인이 그것을 퇴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일에 그것이 말썽이 나든가 한다면 큰 명예에 지장이 있으므로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도 한번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줄이는 입장에서도 한번 타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님…….

강정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던 일인데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간 부균형 발전에 대한 자치구분세원의 편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평균 자립도를 말씀드리면 평균자립도가 55.6%가 이제 되는데 최저는 36.2%가 되는 구도 있고 또 최고는 98.9%나 되는 이런 구도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을 잘 맞춰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으신가 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다면 세수입이 맞지 않는 구에 대해서는 상업지역같은 데를 좀 확대를 해서 세수입을 균형을 맞게끔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래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지역간의 불균형이 없도록 세수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같은 데는 지금 36.2%밖에 안 되는데 이런 지역구는 좀더 상업지역같은 것을 확대를 해서 좀 다른 구와 균형이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듣기 전에 사회하는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의회에서 질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무위원회에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위원이 합치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부시장제도를 하나 더 늘려봤으면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해줬는데, 또 제가 얘기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범주를 넓혀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신규채용 공무원이 3,000명이군요. 3,000명, 그 3,000명에 대해서 전부 채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비를 감당한다 하면 우리 시민들은 얼마만한 부담을 해야 되는고 하니 약 300억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신규채용된 인원 3,000명을 채용했을 적에 시험 봐서 12 대 1로 합격된 사람을 채용을 했을 적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 천만시민이 고용하기 위해서 부담되는 것이 1인당 년간 1,000만원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걸어다니는 길, 출·퇴근하는 비용, 모든 것을 다 합하면 평균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00명 채용하면 300억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내무국장께서 무슨 답변을 하실 적에 오늘날 행정은 경영행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경영행정을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과 기구라고 하는 것은 묘한 것이 되어서 역대위정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간관리층인 우리 서울시의 경우만 해도 역대 시장들이 기구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법은 없습니다. 아까 부시장 둘 했다가 하나로 줄이는 것도 굉장한 시련을 겪어가면서 하나로 줄여놨던 것인데 자꾸 늘리기만 하고 필요 없는 인원이 생기면 그것을 조처하려고 하는 생각은 않고. 그러니까 필요할 적에 만들어 놓고 그 사항이 필요 없게 됐을 적에 없애서 딴 데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앞만 보고 필요한 상황만 자꾸 늘리고,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5만 4,000명이라고 그러는데 내무국장이 관리하는 정규직, 별정직 일반 공무원만 해도 약 2만 7·8,000명이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언제든지 늘기만 하지 줄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경영행정을 제대로 하려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시민수요를 새로운 인원을 가지고 충당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기구와 인원을 가지고 전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있었던 수를 없애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있었던 기구를 없애서 새로운 시민수요에 대비하고, 이것이 하나의 개혁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정원동결같은 것이 한번 필요합니다. 새로이 인원은 늘리지 않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는 하되, 옛날에 쓸데없이 만들어놨던 정원과 쓸데없이 만들어 놨던 기구를 과감히 없애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시민봉사를 한다. 이러한 차원으로 시정이 운영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 중에 쓸데없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내무국장에게 여쭤보면 내무국장은 "그것은 기획관리관소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지만 인사와 관련된 약간의 구동행정을 총지휘하는 전체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하는 내무국장이 기구와 정원은 기업관리관실에서 하지만 이 취지는 내무국장이 반반은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데 아이디어를 제시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중의 하나 구체적인 사예를 들어보면 우선 우리 본청 직원만이라도 전 직원에게 직무기술매 같은 것을 하나씩 나누어줘서 현재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이요. 적으라고 해 놓고 그리고 그 일이 우리 1천만 시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오. 이것 한 번씩 전부 써내놓으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막연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일하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해 나가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이러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우리 1천만 시민을 위해서 무슨 프러스가 되느냐 한번 적어봐라. 국장 이하 전직원이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중에 양심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1천만 시민을 위해서 귀찮은 일이나 되었지 도움이 되는 일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내용을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기구를 정리해 나가고 정원을 정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경영행정의 패턴이 형성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적어지고 또 시민에게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에 대한 전직원이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도 오늘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볼 적에 행정이 경영행정이고 또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내무국이고 또 우리 서울시 전체의 방향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날로 늘어가는 서울시 이 막대한 적자재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사람이 먹어가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5만 4,000명이라고 하는 이 공무원들이 소모하는 이 돈이 우리 시세 전부 받아서 다 그것만 보충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공무원수를 줄이는 방향, 뭐 내일, 모레 곧 공무원수를 줄이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원대한 방향을 제시해 놓고 그러고서 운영해 나가야 이 인사행정이나 경영행정이 제대로 되어 간다 하는 사항을 내무국장의 의견은 이 말을 듣고 어떤지 간략하게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해 주신 분이 여섯 분이시고 보충질의해 주신 분이 네 분이고 그래서 열 분에 대한 답변자료를 만들려면 한 20분 소요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했다가 7시반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희준 위원님께서 구내식당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내식당 이용권장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임명제가 현재 임기가 2년인데 재위촉시에 동장이 처리함으로써 통장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선에서는 과거에 통장이 사실상 통장을 추천하고 동장이 임명하였습니다만 통장들이 위촉권자의 명의 때문에 요청이 있고 그래서 구청장 명의로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협조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청장이 직접 위희장를 수여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장중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체는 그동안 저희가 몇 차례 지시를 해서 여러 사람을 교체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장이 3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해서 신속하게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구내식당은 구, 동직원의 사기원양과 중식시간 민원처리를 위해서 22개 구와 301개 동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동별로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의 운영비를 매월 보조를 하고 있고, 추경예산에도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10개 동이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동청사가 워낙 비좁다보니까 청사형편이 구내식당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105개동에 대해서는 동청사 개축기회를 통해서 식당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본청이나 구청에서는 구내식당 이용직원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이 월등히 질이 낫게 개선을 하기 때문에 본청같은 경우에는 매월 통상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 문고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전시민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문고를 확대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고사업은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마을 문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동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문고가 1개동당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저희가 예산지원과 아울러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체제를 저희가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무소신하고 무사안일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도 출장기준도 강화를 하고 일선에서는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하고 나가서 실제 일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하고 저희 인사과에서 계속 복무실태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337개 부서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근무시간 위반자를 포함한 199명을 훈계처분한 바가 있고, 하계휴가기간중인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민원부서 등 121개 부서에 대해서도, 특히 출장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도한 결과, 무단이석과 출장근무위반 등 위반자 111명을 적출하여 소속직원 감독을 소홀히 한 동장 1명에 대해서 기관장 경고처분을 했고, 상습적이고 중위반자 징계를 6명을 조치를 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47명을 훈계처분하고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서별로 출장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시정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복무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원금 미회수 13억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 미수액 13억원에 대한 금년도 회수액은 3억 6,400만원이고 9억 3,600만원은 대부자의 지원사업부진과 자립능력이 달성되지 못해서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회수대책은 구청장 책임하에 회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수시 현장을 방문, 독려해서 체납정지기간을 운영해서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시민에 대한 수혜확대를 위해서 구별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원을 추가확보하고 지원금 회수율을 증대해서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자율성 확보와 비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본청업무의 대폭적인 구청위임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세한 추진 실적은 추후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직원 해외연수 목적과 효과, 향후 계속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직원 해외연수는 지난 연초에 서울시 공무원 320명에 대해서 연수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24일자 부임을 한 이후에 320명을 상위직, 하위직 섞어서 하는 것보다는 동직원이 해외연수를 한 번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거리, 또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다 관두고 일본만 한 번, 일본 정도만 한 번 다녀오면 말을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거리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께 건의를 해서 516개 동에서 1명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자치구 예산으로 동직원 1명씩 해서 지금 일본을 선진지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구가 실시하고 있고, 9월말까지 나머지 구가 전부 실시를 하겠는데 이 계획은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채용에서 남성응시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시험공부를 여성들이 많이 잘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성직원들의 합격률이 거의 60%에 이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남성들이 공무원 지망을 하지 않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예측수준이 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분의 안정이라든지 점진적인 보수 인상 등으로, 또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면 연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성들의 공채응모 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직업중에 공무원은 어느 직장보다도 신분이 안정되고 업무의 성격상 선호대상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출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무허가건물 철거 등 위험한 업무는 수행하기 어렵겠지만 환경순찰등의 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현직 여성공무원들의 의견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동장임용 자격중에서 유독 새마을지도자만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자치구의 동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이나 경찰, 교사 등 상당하는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로서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5급상당 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예비군동탁장 출신이 실제 동행정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을 얻고 있는 자를 통장으로 임명해서 일정기간 동행정 실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에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가 새마을운동으로 잘살기 운동이 한창 불길처럼 타오르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특히 새마을 지도자를 규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뒷산 체육시설 문제와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 근교 산에 또 공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585개소 1만 6,982개 시설이 있습니다. 92년에도 34억원을 투입해서 시설확충을 많이 하고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수목훼손이라든지 토지 형질변경 등을 최소화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는 대대적으로 2회 필요시에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그린벨트내에 설치가 불가피한, 무슨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최소한의 면적에 배드민턴등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의 수목훼손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약수터는 현재 한 336개소가 있습니다. 약수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년 2회 이상, 보건소에서 년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수터에는 반드시 약수에 대한 위생수질검사를 한 날짜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서 이용하는 주민이 마실 수 있는 약수라는 안심하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의 약수터에 대해서는 우리구청 담당직원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그러한 사예를 시정하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꾸준한 관리와 약수터 주변의 소독과 청소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 의장님의 자동차형과 본청 국장, 구청장의 자동차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의회 의장님의 의전용 차량은 그 기준이 2,000cc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구입한 차는 소나타 2,000입니다. 구청장은 2,000cc미만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현재 소나타 2.0이 6개이고 콩코드 2.0이 6개이고 나머지 10개구는 구소유 소형업무용 승용차 또는 자가용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본청의 국장은 지급되는 차량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차로 월 30만원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아서 자기 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소나타2.0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기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추세와 분석자료는 지금 별도로 오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시와 구간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민원은 적극 수용하고 억지성 민원은 사회안정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또 구청장과 공사 사장, 임원들에 대한 판공비 내역과 사용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작성해서 오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절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추석절 연휴대책으로 본청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구청에도 본청과 연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종합상황실의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대책반에서는 시민의 귀향, 귀경대책을 위해서 터미널 등에 연계버스, 연장직행 조치, 암표상의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통방송을 활용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석날 망우리, 벽제 등의 성묘객을 위한 교통대책으로 임시운행 버스를 증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날 극장가, 대공원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 장소에는 특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연휴기간 중에 약국, 병원 등 응급시설의 운영을 지역별로 의무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방, 도시가스, 지하철공사 구간의 안전관리대책 등도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절이나 설날 등에도 특히 연휴 중에는 특별한 시민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 구에서 해당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공휴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문제는 평상시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이행여부를 체크하는 24시간 행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반상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이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과감한 존폐여부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제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반상회가 되도록 꾸준히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상회가 일부지역에서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 여론수렴과 도시민의 이웃간 화합에 많든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반상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반상회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번 기회에 한번 실시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반상회 존폐문제에 대한 참고자료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행정관 해체용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던 자문위원회는 작년 기초의회가 구성되는 그 시점으로 모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망있는 인사를 한 1명 정도를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많은 사람, 또 전과자라든지 파렴치범 등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명예행정관으로 위촉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명예행정관 제도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정에 대한 또 구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는데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차례 일간신문 보도매체에서도 좋은 제도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명예행정관 제도는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또 지금이라도 각 구청장에게 지시를 해서 명예행정관 중에서 전력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곧 조치하는 그런 지시를 내려서 우리 주민과 일체가 되는 또 국정과 시정이 발전되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폐지용의를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된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보조금지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회단체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국민운동의 조직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는 단체가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 해체여부는 민간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할 성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다음은 민자당에서 대선기획단에서 서울시 1급 직원 파견요청을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지금까지로는 그러한 요청을 저희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 이상 저희가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야간단리 다음날 직원들이 늦게 출동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 악순환 조절방안을 근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위생과 직원만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구청별로 위생업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위생업소 단속하는 것도 사실이고, 요즘은 꽃마을철거문제에 전부 매달리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야간업소에 나가는 직원의 수를 위생과 직원을 전체 동원하지 말고 위생과 직원의 한 반 정도를 포함시켜서 그 다음날 일상업무에는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연맹에 대한 500만원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체육회에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예산이 27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7억원이라는 돈을 40개 단체에다 전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이 한 15억원, 학교체육을 위해서 한 2억원, 가맹단체 40개에 나가는 보조금은 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한 7억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산악연맹에 500만원 지원문제는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공원과소관리라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이 계상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조치가 안 되면 우리 체육회예산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위원께서 추가 말씀하신 자원절약으로 남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남는 예산은 저희가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겨두어서 내년 재원으로 이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퇴폐근절을 위해서 관광호텔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실무부서가 보건사회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지금 모릅니다. 보사국장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제가 협의를 해서 보사국장이 박희주 위원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정석 위원께서 지역간 편차해소와 상업지역으로써의 지역간 편차를 보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각 구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지역별로 용역팀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구별로는 22개 구가 모두가 상업지역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요청에 따라서 모두 상업지역화 한다는 것도 서울시 전체의 발전과 균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이 용역팀하고 또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회있는 대로 구청장과 협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상업지역이 되도록 일괄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에 경영행정을 도입해야 되고 조직에 대한 검토를 소신있게 한번 대폭적으로 검토해서 조직을 정말 정예주의로 나가야 되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충실한 공복자로서의 자세를 마음속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전에 일본의 인구 8만밖에 안 되는 미즈노시가 일본에서 대기업만 받는 최우수 경영대상을 일개 시의 시장이 받았다는 기사가 두 달 전에 서울신문에 대서특필되어서 소개한 일이 있고. 시장이 서울을 방문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신문스크랩을 저희 간부에게 전부 나누어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다루고, 또 하면 된다는 인식을 각자에게 심어줘서 정말 미즈노시장이 이끌어온 시정을 우리 서울시에도 도입을 해서 정말 경영행정으로 합리화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 하나 시정을 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서울시도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는데 과감하게 경영행정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약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네, 추가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질문하시고 변하시고 그러시느라고 여러 위원들 또 집행부 여러분들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주변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쓰고 있는 시청사, 낡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별관이 몇 개 있다든가 이렇고 하는데 그 청사문제, 신축을 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그런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가, 뭐가 또 문제인가, 또 우리 위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마 위원들도 도움을 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 관한 건인데 우리 위원들이 아마 지역에 나가서 모임 같은데 가면 소위 예우관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여기서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이 건은 얼마 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각 구청장에게 어떤 지침이나 예우지침이랄까, 이런 기준이랄까 이런 것을 지시 시달한 바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좀더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끝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즉시 답변이 되시죠?

네, 현재 우리 서울시내가 올림픽을 끝마친 이후에 급속히 도심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정말 만나는 분마다 지금 시청사가 정말 하꼬방이 되었지 않느냐, 또 시민 봉사를 위해서는 시청 직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주차장도 넓게 갖고 청사를 새롭게 해야만 그것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냐, 빨리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대단위사업, 지하철이라든지, 도심고속화도로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많은 재원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어느 누가 선뜻 나서서 시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말을 감히 저희로서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청사 신축이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 시의원에 대한 예우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각 구청장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곧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고 각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구에서 시에 제출하는 예산규모라든지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구의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시간 나는 대로 시의원님을 모셔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구청에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시의원 여러분께서 모두가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책임지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라는 지침을 주어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여러 구청장이 그런 간담회를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에서는 솔직한 말씀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행사 때 곤란한 장면이 있는 것도 가끔 종종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구청장이 각별히 할 수 있도록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지시도 하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신분에 예우에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구청장에게 다시 지시를 해서 위원님께 절대로 결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네. 늦은 저녁까지 식사도 못하고 참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자꾸 발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참모습으로 시를 또 시민을 위한 노력을 할 때 우리 위원이나 또 시행정부가 모두 시민의 찬사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악연맹에 관한 예산보조문제를 흔쾌히 책임지겠다고 하신 내무국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조희준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중에 우리 통장제도의, 또 통장임명을 받은 사람들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출·입신고제도를 보면 통장도장란을 받고 또 반장도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자체가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 것인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법령근거를 밝혀 주시고, 만일 그것이 서울시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정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통장도장을 받아야 되는지, 과거 우리가 관료주의적인 또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런 통장의 도장을 받는 제도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민주화가 되고 또 우리 전출 ·입의 실질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반장의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전출 ·입 사실은 확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통장의 도장까지 받게 해서 멀리 이사를 하는 경우 이 도장을 받기 위해서 이사간 후에 다시 지역에 와서 통장을 찾고, 또 통장이 없어서 다시 오게 되고 하는 불편을 많은 시민들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는 1년에 몇 차례씩 이사하고 이동률이 굉장히 많은데 구태여 이 구태의연한 통장과 반장 모두의 도장을 받았을 때만이 전출·입이 가능한 이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차제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 ·입신고제도 문제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의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반장에 의한 전출·입신고제도는 저희가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한 전출·입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출·입 두 가지 다가 과연 필요한지의 여부를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 어느 둘 중의 하나만이라도 저희가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우리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뭘…….

그것이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밤 늦으신데도 보충질문을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3항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일과 질의하시는 일. 답변하는 일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명색이 무보수명예직인 서울시의회의원님들이 이렇게 밤늦도록 저녁식사도 하시지 않으면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저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괴로우실텐데 그 충정을 공무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충정어린 공무원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서 시민들은 안도하고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를 이것으로 끝으로 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