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준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1992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2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1992년 8월 17일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훼미리아파트 209동 104호 김용영 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1992년 8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처리될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조례안건 처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해외출장에 계시므로 본위원이 간사로서 위원장을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신 후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6회 시의회 임시회에 임하여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의 조례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안정을 위하여 1985년 6월 19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1984년 4월 10일에 설립하여 본 도매시장의 시설관리와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지도 등 도매시장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기본적인 업무를 정하기 위하여 농본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를 1984년 4월 25일 제정,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1991년 5월 31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의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설립 인가권자가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중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지사설치승인,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정관변경인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장임면의 사전승인, 제22조제1항에 정한 사채발행 및 자금의 장기차입, 외국차관도입의 사전승인 등 4개 조항으로 각 조항의 승인권자를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단순한 자구수정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법개정에 따른 조례 자구수정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공사의 설립인가권자를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개정, 그러니까 제49조제3항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 관련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9조, 그러니까 적용범위를 말합니다.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동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로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2호 조례상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동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 한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공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엔 지사를 둘 수 있다로,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그리고 제8조제1항에서 사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고를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로 개정하고, 제22조제1항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장기차입이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중 개정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공사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안법의 제12조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를 보면 설립권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조례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당초에는 국무총리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91년 5월 31일자에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관리공사가 설립모법이 지방공기업법인 이상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의해서 설립인가권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그러면 원안대로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설립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립근거가 되는 조항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인 이상 여기에 의해서 그 당시 지방공기업법의 설립인가권자가 국무총리였었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인가권자가 작년 5월 31일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되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전부 내무부장관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관리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관련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가 제출한 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시행정특례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관리공사승인권을 내무부장관리 아닌 서울시장이 갖는 것은 관련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무리한 법조항 해석으로 현재의 법논리상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서울시행정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문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이 서울시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론리는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서울시행정특례에관한법시행령 제2조 직속기관의 범위 내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직속기관은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만이 해당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관리공사가 1급 상당의 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구리시관리공사는 4급 상당 이하의 장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해석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단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유보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원국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원국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유보를 하자는 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원국 위원이 제안한 것이 의회에서 유보가 된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니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신용길 위원도 유보를 하는데 재청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이원국 위원이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것이죠?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원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 간사, 이기열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까지 사회를 보신 최호 위원께서 청원 소개 위원이기 때문에 역시 간사를 맡고 있는 본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요구에관한청원의건(최호 의원 소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최호 위원입니다. 1992년 8월 17일 서초구 양재동 223번지에 소재한 한국양곡유통 (주) 중매인조합장 김용명 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어, 본 청원을 소개한 위원으로서 취지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 및 동조례의 개정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조제1호의 규정 (양곡부류에대한 월 최저 거래기준)이 지난 92년 4월 22일 개회된 제54회 임시회때 월 최저 거래기준을 500만원에서 600가마/80kg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양곡도매시장 중매인 조합원들의 처지로 볼 때는 너무 높게 책정되어 비현실적이므로 리 기준을 400가마/80kg로 하향조정하여 동조례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으로써, 그간 수차에 걸쳐 청원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양재동소재 양곡도매시장을 방문하여 현지 사정을 살펴본 결과, 양곡도매시장의 지리적 여건이 양재동 중심지에서도 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정부의 양곡유통직거래 장려정책과 양곡소비량 감소추세로 도매시장 경기가 침체되어 조합원 중 월 최저 거래기준 (600가마)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매인이 속출하여 동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부류별 월간 거래금액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제5조에서 규정한 기준 600가마/80kg에 미달하는 경우 중매업의 허가가 취소되는 중매인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중매인 조합원 중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양곡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 조례 제5조제1호의 양곡부류의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600가마/80kg에서 400가마/80kg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명하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본 청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 위원인 최호 위원님의 취지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요구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17일자로 의장이 동 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3번지 (주)한국양곡유통 중매인조합장 김용영 외 1인의 청원인이 제출하고, 생활환경위원회 최호 위원이 소개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청원인은 현재의 월 최저거래기준 600가마/80kg를 400가마/80kg로 하향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92년 4월 22일 제54회 임시회 때 종전 500만원에서 600가마/80kg로 대폭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대폭조정은 1985년 9월 10일 개정 이후 6년 7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나름대로의 상향조정은 수긍이 갑니다만 현 실정에 꼭 맞는 상향조정이 아닌 점이 지난 4개월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점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청원인의 요청대로 400가마/80kg로 하향조정했을 경우, 양곡소비량의 감소추세로 인한 양곡중매인의 중매업 포기 경향을 줄이며 영세중매인들을 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 종합해 본 결과 소개위원의 취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본 청원취지로 보아 해당 조례의 관련내용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서의 처리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국 위원입니다. 혹시 청원인 김용영 조합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청원인 이영규 조합장입니다.

김용영 조합장님이 아니시고 이영규 조합장님이십니까?

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중매인 1인당 월거래 평균수량이 90년도에는 900가마로 나와 있습니다. 91년도에는 775가마로 나와 있고 금년도 1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는 643가마로 이렇게 1인당 평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청원인께서는 이렇게 평균적으로 서울시 자료에만 금년도 7월말까지도 643가마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600가마에서 400가마로 하향조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양곡, 혹은 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료는 우리 양곡도매시장에서 잡곡을 입찰하고 있습니다. 농개공을 통해 잡곡을 입찰하고 있는데 그 잡곡을 포함한 그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건의를 올린 것은 미곡부분에 대해서, 쌀 부분에 대해서만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조합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자료는 쌀만 아니고 잡곡까지 포함해서 개인 1인당 월평균 거래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쌀만 지금 현재 입하되는 량이 1일 몇 가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도매인이 2개 있죠? 전체 중매인은 2개 지정도매인에선 163명이죠? 그러면 163명, 2개 지정도매인에서 1일 입하되는 쌀만의 량이 얼마나 됩니까? 입하량이 대충…….

현재는 점차적으로 감소추세가 되어 가지고 오늘 현재로 양개회사가 약 3,000에서 4,000, 평균한 4,000미만으로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4,000가마가 입하가 되고 하한선이 3,000가마다, 그러면 3,000가마로 봤을 때 일단 1일 입하량이 3,000가마다 했을 때 163명이 25일간을 취급한다고 봤을 때 1인당 약 18가마가 1일 취급량이 되겠네요? 그것을 25일문으로 했을 때는 450가마. 1일 거래량이 45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량을 취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하에 취급하는 양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가격경쟁에 우리 중매인 163명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겠네요? 한 푼이라도 더 주어야 자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하량은 적지 않습니까? 월 거래량은 600가마로 최저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평균 최저 거래량을 보았을 때 1인당 입하량이 650가마씩 1인당 안 되기 때문에 그 중매인취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경매가격경쟁에서 엄청난 문제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중매인 탈락이 되지 않으려고 그 600가마 최저기준량을 채우려고 상당한 고심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네요?

그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 시장은 농안법 제1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매지정법인이 수탁행위를 해야 됩니다. 물건을 끌어와야 되고 중매인은 분산기능을 해야 됩니다. 중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도매회사가 말하자면 그 수탁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중매인들이 기록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나 현재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매도를 말하자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연결시키고 또 소포장을 권장해서 우리 시장을 담당할 경우 회사의 상장료라든가 또 우리 회사에서 말하자면 시장에서 도매상인이나 소매상까지 가는 운반비 또는 노조의 상·하차비, 이런 것으로 봐서 약 3,000원 정도 이런 매도와의 가격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현재 매일 말하자면 계속 약화되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600가마로 상향조정을 할 적에 많은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한 것입니다.

지금 기록상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정도매인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지정도매인들이 쌀을 입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확보가 안 돼있기 때문에 중매인들 스스로 집하활동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그 판매금액을 기록으로 해서 지정도매인에다 실적을 올린다 그 말씀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장님께서 600가마에서 400가마로 하향조정해 달라 하는데 거기에 근본취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평균치수를 볼 적에는 600가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163명의 중매인 중에는 영세상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닌 말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배려로 인해서 농협이 관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 농수산물시장관리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에 의해서 조례규정을 지키지 않을 적에, 말하자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중매인을 허가를 취소시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우리 중매인들이 여러모로 복잡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현실에 입각한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최저거래수량은 3개월 련속 600가마가 미달되었을 때 중매인의 취소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다고 보면 2개월은 600가마 미만을 실적을 올려도 되고 3개월 중에 1개월만 600가마로 최저거래금액을 유지하게 되면 중매인취소에는 대상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말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60명이 연도별로 금년도 7월말까지도 643가마로 중매인 개인의 거래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합장께서는 이 실적을 잡곡을 포함해서 조사한 내용이고 쌀만은 500가마도 안 된다.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3,000가마 1일 입하량으로 봤을 때 163명에 대해서는 월간 450가마가 안 된다, 그 자료를 본위원한데 접수시켜줄 수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다음에라도 본위원한테, 아니면 우리 소개위원인 최호 위원님한테라도 갖다드릴 수 있습니까?

네.

쌀만 아무래도 163명을 600가마로 하려다 보니까 입하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금년도, 작년도 것, 90년도까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회계 1인당 취급하는 A는 2,000가마 해 놓은 사람도 있을 깃이고 C, D는 500가마 미만해 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월별. 그것을 본위원한테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응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개정을 의결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를 현재 시행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현 조례보다 하향조정하여 개정한다는 것은 조례를 제출한 서울시나 원안대로 조례를 심의의결한 시의회의 공신력 및 기관능력에 상당히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조례개정요구청원에 관하여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어서 청원요구대로 조례를 시급히 개정 시에는 시의회가 공익보다는 양곡중매인들의 기득권 보호에 치우친 청원심사를 한다는 불필요한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조례에 대하여 부당하고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시의회의 공신력 및 기관능력에 대한 손실보다도 우선적으로 잘못된 조례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시의회의 기관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 심의되고 있는 조례개정요구청원은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그다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 청원사유도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례개정 심의 시에 관련 이해당사자인 오늘 회석해 주신 중매인대표와 지정도매인대표, 서울시의 의견을 어떠한 형태로든, 모임을 사전에 청취하여 반영하는 것이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에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이 다음 기회로 유보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수고해 주신 이영규 조합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무실은 서울시에서 제공해 주는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월 평균 얼마나 관리비를 냅니까?

관리비가 현재 1인당 매월 틀리는데 약 10만원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160 몇 명에 대한 사무실에 전화는 가설되어 있지요? 전화하고 여직원은…….

여직원은 거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을 제하고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청원하는 취지가 당초에는 54회 임시회 4월 22일 이 개정을 했습니다만 500가마를 감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00가마로 인상조정을 한 사항이지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가마당 여러분들은 차액을 얼마 봅니까?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농촌장황이나 쌀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쌀이라는 것은 거의가 가격이 농촌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방에서. 요즘은 전화연락도 되고 전부가 매스컴이 빨라 가지고 농촌에서 결정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떼기를 1,000원을 뗍니다. 1,000원을 떼어서 상장료 등 상·하차료, 이것을 하게 되면 불과 500원 내를 우리가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조합장님의 얘기를 들어 봅니다. 그러면 500가마를 했을 경우 순수입이 25만원입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25만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장외로 나가는 가마니가 있지요? 장외. 기타 여기 500가마는 시에서 지정하는 가마니수고 기타 지역으로, 기타 예를 들어서 도저히 25만원 수입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전화비 내고 관리비내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깊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장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25만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곡시장의 추세를 보면 현재 2·3년 동안에 우리 중매인들이 많이 떠난 사람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후계자가 없습니다. 우리 양곡중매인들이 용산에서부터 정부의 양곡정책에 많은 호응을 해 가면서 왔습니다만 양곡정책이 이렇게 발전되고 수요와 공급자의 말하자면 폭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양곡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들이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대심리속에서 정부가 이러한 막대한 시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어 놓고 언젠가는 우리를 살려주겠지, 이렇게 버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심리속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중에서도 심지어 본위원은 알뜰시장 및 직거래하는 것을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쌀만은 제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에 따라서 쌀은 아무데도 이제 시장이나 함부로 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저 역시 대중이 쌀의 귀중성을 저희들이 인식한 나머지 그러한 발언도 한 위원입니다만 이것은 말이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4월 22일 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우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원국 위원께서는 연속 3개월 계속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취소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 일종의 행정벌이라는 우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회에 당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깊이 아시고 일단은 저 역시 이원국 위원에 재청하면서 다음 기회로 유보할 것을 재청합니다.

신용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정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적으로는 산업경제국장님과 얘기했었습니다만 먼저 이 안건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600가마로…….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갑자기 약 1,200% 정도 상향조정하게 된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사전에 실지 상인들과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누어서 그 노출된 것이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에서 600가마 하니까 그것이 금액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500만원은 85년 9월 10일 양곡도매시장이 개설되기도 전의 기준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500만원이면 아마 그 당시 쌀 한 가마에 2,000원. 그때 관행으로 아마 합당한 금액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것을 8년, 7년 지난 다음에 600가마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에 10%, 20% 올리자는 차원보다 그 동안의 거래관행을 죽 봤습니다. 양곡도매시장의 관행을……. 아까 이원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 평균 거래량이 90년도에는 1,000가마, 그 다음에 91년도에 가서 850가마,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600가마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보면 600가마를 취급하기가 힘든 중매인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평균적으로 봐서 600가마를 지금 상향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고, 또 양곡도매시장을 저희 시로서는 활성화를 해야 될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너무 최저거래기준을 너무 낮게 책정했을 때는 활성화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정도매인들이 수합능력을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중매인들이 물량을 더 많이 취급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너무 현실보다 낮게 책정했을 때는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600가마를 했던 것입니다. 600가마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매인들이 열심히 이것을 그 물량을 확보해서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매인들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유로 해서 도저히 이것을 그런 물량을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거래기준을 인하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이 조례가 개정된 지 아주 일천하고 또 현재의 거래관행으로 봐서 월 평균 6백 4·50가마는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운영을 해 보면서 또 중매인들이 이러한 물량을 취급하는데 중매인 자신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보완해 주고 또 보완이 불가능할 때 그때 인하조정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당분간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니, 사전에 이것을 500만원에서 600가마로 올릴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실제 상인들하고 대화한 기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어떻게 된 거지요?

당초에 그 당시에 이것을 논의할 때는 사실은 논의가 시작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때는 750내지 800가마 정도해서 거래기준을 정하는 것을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중매인들이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 반대가 또 심했고 작년에 우리가 거래량을 봤을 때 750가마 내지 800가마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600가마 정도로 이것을 조정해 주면…….

좋은데요. 국장님 기록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세상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따라서 몇 차에 걸쳐서 어떠어떠한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다든지 그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록은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이러한 것을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중매인조합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덮어놓고 400가마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600가마를 취급할 수 있는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으면 취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중매인조합장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한 가마당 마진이 500원, 600가마를 취급해 봤자 한 달에 30만원인데 30만원의 수입을 바라고서 중매인 생활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전혀 수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양곡 이외에 다른 업종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쪽 양곡중매업 쪽에 대한 자기노력은 그 만큼 반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정도로 됐습니다. 담당계장이 있다면 과장이든 계장이든 기록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기술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수차에 걸쳐서 우리 과에 량 중매인 대표하고 그 다음에 지정도매인이 찾아와 가지고 같이 중매인끼리 얘기하고 량 도매인하고 같이 합석은 안하고 따로 따로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합석하면 물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 공무원이 현장에 실무자들하고 실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 올린다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 물가 올리는 것도 10% 올릴 때 오만 것을 다 하는데 또 한 마디 얘기해서 85년 9월 10일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손을 안대고 있다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1,200% 정도로 올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실지 163명이라는 상인이 있다고. 그 상인대표 최소한도 10명이면 10명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회의 정도는 했어야죠.

최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금년 8월 3일부터 관리공사로 이관리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가마니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활성화라는 단어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 무엇을 활성화시키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나는 근본적으로 400가마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자율적으로 좀 놔둬라. 왜 시에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묶어 놓느냐 이거야. 자율적으로 놔두고 자기네들이 팔면 파는 것만큼 신고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말하자면 인정과세를 얼마를 매긴다, 너희가 안 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물건 파는 것을 말이지 얼마 이하면 안 된다, 그 활성화 단어와 그것이 안 맞다고 나는 본다고.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했든 지금 충분한 상인들과의 대화가 없었죠? 현장에 나가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그것은 없었죠?

상인들하고 대화는 했습니다. 대화는 있었습니다.

아니, 한두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1,200% 정도 업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는 없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상인대표를 예를 들어서 163명 중에서 한 10명이라도 오시라고 했다든지 해 가지고 공법적인 회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죠? 아까 없었다고 얘기 하셨죠?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는 자꾸 1,200%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7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3년 동안 무료로 사용했다가 지금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료니 기타 납부할 것이 많습니다. 해서 이번에 500만원에서 600가마니로 최소한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한 내용을 지금 700% 좋아요. 750%로 하는데 700%, 600%가 되더라도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됐든 뭐 시공무원이 됐든 간에 국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준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대화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을 해 가지고 600가마를 하든 500가마를 하든, 1,000가마를 하든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금 말씀대로 750% 정도나 업을 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당계장 잠깐 서 계세요. 지금 오셔서 말씀하실 적에 무슨 과, 무슨 계장, 아무개입니다 하고 밝혀야 속기록에 오르고 하는데 그것이 미진했으니까 다시 이제껏 이야기한 담당계장은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양정과 양정계장 유암입니다. 과장이 지금 공석중이라서 양정계장이 대리로 답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뭐하실 말씀…….

네, 국장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500만원이 600가마가 되었다, 그 기준이 뭐냐, 기준으로써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재의 거래상태라고 봅니다. 거래상태가 평균 작년에 750, 800가마를 취급했으니까 저희들이 600가마로 한 것이지 거래장태가 예를 들어서 400가마 정도 취급되고 있는데 600가마로 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 500만원에서 600가마니까 엄청나게 금액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85년 당시에 500만원이니까 몇 % 올리자. 이것보다 현재 상태의 거래실태,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가마로 했던 것이고, 또 양곡시장을 뭐 이런 거래기준을 둘 필요 없이 400가마 취급하든, 100가마 취급하든 또 1,000가마 취급하든 자율화 시켜라,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양곡도매시장을 건설했을 때는 이 도매시장을 통해서 양곡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 주고 또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도매시장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양곡도매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기준량도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85년 당시에 500가마로 되어 있던 것을 그동안 한번도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이제와서 이것을 취급한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양곡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배치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이원국 위원이나 신용길 위원께서 우리가 처리된 부분이 이제 4월 22일날 우리가 조례를 결정을 했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법이 현재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600가마로 그대로 줬을 때는 163명 중에서 많은 인원수가 지금 탈락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월 22일날 통과된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은 날짜에 관계없이 당 위원회에서 속히 이것은 수정을 해드려야만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다소나마 더 적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창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월 22일 개정한 이후에 163명 조합장 중에서 소정의 600가마를 실적 올리지 못해 가지고 탈락이 되어서 행정처벌을 받은 조합장이 있습니까?

600가마를 취급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3개월 연속해서 탈락된, 행정조치를 받은……. 없습니까?

네.

그것이 없다고 보면 저 역시도 이원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4월 22일 개정되었고 불과 4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의 우리 위원회의 모든 처리과정의 공신력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봐서 차기회의에 그 안을 좀더 여기에 심도 깊은 모든 검토를 하고 그 조사를 또 하고 해서 차기회의에 진지한 의견토론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원국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네, 김창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김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조합장님 말씀도 들었는데요. 제가 상식선으로써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얼마 전 금년 4월 22일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이 500만원에 600가마로 많이 상향 조정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85년도 9월 10일로 봐서 500만원을 우리가 가마 수로 환산을 하면 600가마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가 않습니다. 그 때는 아마 쌀 한 가마가 6·7만원밖에 안될 것이고 지금은 10만원이 넘으니까 숫자적으로 우리가 상향조정한 것이 아니고, 또 아까 수수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마 당 500원 내지 1,000원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400만원으로 할 적에 20만원이라면 우리가 중매인이 163명으로 볼 적에 한 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또 임의적으로 조례를 고쳐 가지고서 한다고 할 적에 163명이 앞으로 생계에 있어서 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이 분들이 우리 중매인을 또 보호하는 차원, 또 나아가서는 유통질서를 좀더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또 다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과정이나 현실적으로 봐서 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시정한 것도 불과 4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정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번 4월 22일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원 되고 얼마 안 되어 이런 심의를 할 당시에 그 숫자를 봤을 때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봤습니다, 최호 개인은……. 그래서 20% 정도 상향되는 것은 별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얘기를 해서 그것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아마 500만원을 600가마니로 본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실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또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김창학 위원께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금 처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일이 지나고 나서 3개월이면 1기분, 1기분 지나고 난 후에 심사를 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빨리 이것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상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누구의 책임이냐, 본 위원회에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법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쌀장사도 아닙니다만,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항시 공무원이나 보면 법으로 정해 놓으면 한번 정해 놓은 것이니까 밀어붙여 보자,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해 줘야 피해자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왜 유보를 합니까? 단, 오늘 이 회의에서 개의안건이 이원국 위원에 의해 나오셨는데 개의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장님 그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고 개의가 성립이 되면 정식표결에 부칠 것을 동의합니다.

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이 위원님이 하신 것을 또 이쪽 위원님이 받아서 하시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억제해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회자로서 봤을 적에 조합측 의견을 한 번만 더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합장이 되었건 또 다른 분이 되었건 한 분만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몇 말씀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규 조합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청원을 낸 것은 현실에 맞도록 해달라고 사실은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 숫자가 600가마니 이상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잡곡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 속에 놓여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잡곡을 우리가 입찰을 해서 팔 경우에 실지로 우리가 0.15를 먹습니다, 마진을. 그런데 그 현금은 소득세표준율이 4.9%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 등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잡곡부분을 빼고 실질적인 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오니 저희 163명의 중매인조합 위해서 추호도 낙오자가 없도록 현안을 현명하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원국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청원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해서 아까 답변도 받았습니다. 서울시측에서는 평균 1인 거래량이 잡곡을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청원인에서 말씀을 하셨고, 청원인은 현재 집하물량이 163명에 대해서 450가마 정도나 500가마 미만이다, 집하물량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도 본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에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조금 흥분이 되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500만원을 600가마로 했을 때 모르고 그랬다 하는 위원님이 혹시 계시면 우리가 이런 것을 심의·의결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아에 빠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은 당시에 분명히 500만원이 600가마로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원국 위원, 개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내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내 개인이라고…….

저도 개인입니다. 그리고 본위원 개인은 그 당시에 중매인의 거래량에 따라서 당시에 기준을 정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본위원이 확실히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잡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았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알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대단히 우리 동료위원들, 또 더더군다나 제가 죄송한 것은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의 간사이신 최호 위원님께서 소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400가마 미만도 될 수 있을 정도, 이제 자료를 확보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다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소개 위원이신 최호 위원님께도 상당히 체면이 서실 것으로도 보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난날을 생각했을 때 한 번 9월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 다시 한 번 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토론을 그만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반복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중요한 사안인 것 같기에 위원장이 잠깐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5분입니다. 정확하게 12시 10분에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원안을 철회를 하고 다음 임시회로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따라서 다음 임시회 안에 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엄밀한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원국 위원님.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본위원은 최호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신용길 위원님, 그리고 권혁주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을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하기로 동의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또 말씀하세요. 네, 정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