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수도요금을 인상해야겠다는 요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언제부터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0월 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10월 달부터 몇 %를 인상하게 됩니까?

7%입니다.

7%입니까?

예. 인상요인은 저희들이 25.6%인데 7%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계획대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7% 인상했다고 했을 때, 년금년말 결산이 금년말 아닙니까?

예.

얼마정도의 추가이익이 생깁니까? (

1,400만원 정도의 액수라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4%정도의 인상해야 할 요인이 생겼다고 하지만 상수도특별회계에 미치는 적자율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조례개정해서 연도말까지 추가 인상된 수도요금이 1,400만원 정도 같으면 오히려 금년 한발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와서 많은 시민들에게 원성을 들었다, 이런 시점에서 연달아 인상한다는 명분이 좀 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말까지 이대로 가고 내년도에 가서 1%정도 더 올려서 8%를 한다 하더라도 시민에게 미치는 명분은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급수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1% 더해서 8% 올린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7%한도까지만 올리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예. 7% 올리라는 시군은 광주, 대전, 평택, 춘천, 충주, 온양, 대천, 양산, 대포, 김천, 영천 등은 7%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 김천은 한발로 인해서 상수도공급에 지장이 오지 않게 했더라면 몇 %를 올리든지 그것은 시민들도 이해가 쉽게 될 터인데 그 물난리를 겪고 난 이 시점에 와서 수도료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시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말까지 해도 1,400만원정도의 금액이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단, 도의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 단체에서 임의 조정할 수 없습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임의 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9월1일이나 10월1일부터 시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면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담당 계장으로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 외 별지로 여러 의원님께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용요금조정 및 요율체계개선 설명한 것을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전체 인상해야될 배경을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요금인상은 저희들 시에 7%가 올라가는데 인상요인이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25.6%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번 5%가 인상이 되도록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공기업단체가 전국적으로 76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업단체 중에서 하나도 오르지 않고 동결된 곳이 있는가 하면 최고 많이 올라간 것이 9%까지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1.5% 인상부터 9%까지가 되는데 우리시는 인상요인에 비례해서 7%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종조정관계는 현재 10종에서 7종으로 하는 이것도 내무부에서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불평형이라든지 지금까지 해나 온 문제점을 시정해서 조정을 하도록 안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조정안에 대해서는 92년5월6일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에서 요금조정에 협의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다시 이것을 급수조례상 업종구분이라든지 표준안을 각 시군 공기업단체에다가 내려줍니다. 내려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올려서 요금조정을 검토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7월3일부터 7월23일까지 20일간 했고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8월 7일 심의를 마치고 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8월 12일로 마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광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적자가 현재로 봐서 우리 김천시 상수도적자가 20억 3,900만원의 채무부담을 안고 현재 그 이자만 매년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시 현재 금년도 급수수입이 11억 9,200만원인데 여기에다가 7%를 올린다고 봤을 때 한 달에 68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가 증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조례개정이 되면 10월1일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의회 개의되는 것과 수의해서 10월1일부터 하려고 뒤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사실상 상수도요금은 사용을 하 고난 다음달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10월 달 쓴 것이 11달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1월과 12월 두 달 밖에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약 1,400만원이 증수가 되고 또 이어서 내년도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박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안 올리고 내년도에 8% 올리면 저희들로 봐서도 1%더 올라가면 득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만 또 내년도에 가서는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에서 협의가 되어야되지 우리 시 자체로 올리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는 합니다만 93년도에 가서 다시 김천의 상수도요금 인상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시기적으로 보나 시민들한테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또 단 몇%라도 올릴 요인이 생긴다면 워낙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92년도 말 전에 올려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수도료를 또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좀 예상해서 그렇게 적절히 인상하는 방안이 시민을 설득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 자체로 요금을 내년도에 가서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내서 하면 좋은데 사실상 요금관계는 중앙단위에서부터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에서 공공요금 심의가 협의가 돼야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부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25.6%가 인상요인이 되는데 7%를 올린다고 해도 나머지 인상요인이 18%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짜보면 현재 모든 물가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인상요인이 18%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20% 이상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고 있기를 한꺼번에 다 못 올리고 연차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시민의 복리증진도 물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몇 %오를는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고 또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는대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의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내년도에 한 차례 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현재로 봐서는 요인은 있는데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 같은데 이렇게 적자율이 높으니까 매년 몇 %씩 올려야 된다는 이런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올릴 수가 없고 상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결정은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계획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우리가 결산을 할 때 금년도 세입하고 세출하고 전부다 해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인상요인이 얼마 있다, 또 현재 급수인구가 얼마인데 1인당 급수량이 얼마다 하는 상세한 자료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가정에서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내년도에 인상요인의 계획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상요인은 있는데 지금 올릴지 안 올릴지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계획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마디로 끝나는 문제지 싶은데요?

예. 저희들은 인상요인이 있는대로 보고를 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가정용입니까, 영업용입니까?

종류는 현재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되실 것입니다만 과거에는 가정1종, 가정2종이 있었는데 가정1종은 우리 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약 3년 전부터 다 없어졌는데 이것은 과거에 개인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난민 같은데 보면 골목에 공동수도를 하나 내서 여러 사람이 쓰는 것, 5호 이상이 쓰는 게 가정1종인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정 2종은 개인별로 내 집 단독 전용으로 쓰는 것이 가정2종인데 현재로 봐서는 가정1종이 어느 시군없이 없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1종, 2종, 3종이 있었는데 1종, 2종이 유사한 업종이기 때문에 1,2종을 1종으로 이번에 바꿨고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임시로 쓰는 것, 이런 것은 영업3종과 요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3종으로 흡수가 되었고 욕탕1, 2종은 현재 우리 조례상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는 2종은 없습니다. 2종은 아주 고급 「사우나」탕이라든지 「스라트머신」장이라든지 그런 곳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은 있습니다만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 공업용 하는 것도 우리가 공단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도로 관을 깔아서 나가야되기 때문에 아직 전용 공업용은 조례상은 있으나 내년에 될는지, 되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6종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종, 2종은 요약해서 한다는데 영업용과 가정용이 공히 7%인상 계획입니까?

그런데 가정용은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작업할 때 가정용이 요금 들어오는 것을 봐서 약 7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계산해 보니까 6.8% 올라가고 그 외에 영업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 인상하면 영업용과 가정용과 차등......,

예. 차등이 됩니다. 똑같이 7%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몇 %, 몇 % 입니까?

가정용이 제일 헐케 올라갔습니다.

약 0.6%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큰 수익이나 개념의 차이가 생깁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가정용보다는 영업용이 수도요금이 싸니까 흥청망청 물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차등이 나도록 하는 게......,

예. 차등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7.4%하고 6.8%라면 미미하지 그렇게 나는 겁니까?

그런데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는 되겠습니까, 다 같은 물을 쓰는데.

그래도 한 자리 숫자는 차등이 나야하지......,

그리고 또 공공용이 7.3% 오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하고 지시에 의해서 따라야 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침에......,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영업용 7.4%올리고 가정용은 6.8% 올려라 이렇게......,

예. 우리 시에는 전체가 7%올라가는 것을 이런 체계로 조정하라 이래서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평균을 7%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면 자체적으로 영업용과 가정용의 차이는 좀 차등을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괜찮은데 이것도 너무 또 지침에 어긋나도록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것은......,

못 차리겠는데 내무부나 상부의 지침에 이렇게 하라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가 않으면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자체적으로 변경을 못한다 하면 말이 길어지지 않지요.

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소상하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0종에서 7종을 조정하는데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업종이 없는가 모르겠고 불평형과 문제점을 조정하는데 대해서는 내무부, 경제기획원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종에서 7종으로 줄이면 불이익을 당하는 업종은 없습니까?

영업1종과 영업2종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영업용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장사가 전반적으로 안 되는 편인데 이 문제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평균 인상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북도내만 해도 1.5% 올라가는 곳이 세 군데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곳이 9%가 올라가는데 세 군데 있고 그 외에는 5%,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내무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려옵니까?

예. 공문으로 내려오고, 조정안이 제일 뒤에 저희들이 자료를 첨부해 놓았는데 다는 못하고 표지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올려놓았습니다.

같지만 중요한 것은 전부 지침으로 상부기관에서 다 내려주니까 여기에서는 옳다 그르다 가결만 하면 되겠습니다.

7월 3일날 수도급수조례를 시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 7월23일까지 이의가 있을 때는 의견서를 김천시장에게 제출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은 일단 입법예고는 우리가 입법계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가 되었고 우리 시청에도 게시를 해 놓았었습니다. 해 놓고 또 시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자체에서 도에서나 이런데서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은 전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상부지침에 따라야된다 하고 경제기획원에서 25%까지는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닙니다. 25%까지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는 전국적으로 5%로 내려왔는데 그게 인상요인에 따라서 하나도 올라가지 않은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곳이 9%밖에 못 올린다 이런 억제가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각 도별로, 또 도에서 작업을 해서 내무부에 가서 그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업단체 76개 단체가 다 모여서 자기 시군에 해당되는 인상요인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조정된 것을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다시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을 결정을 본다고 하셨는데 기기 7%가 오른다고 예산을 잡았으면 의회에 제 생각에 구태여 이런 것을 내 놓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지난 3일날 시민들에게 미리 의견을 수렴하려고 공고를 했다면 이에 대한 이의나, 또 인상폭에 대해서 너무 많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또 저희들이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7%를 올리려고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얘기는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 얘기하시고 거기에 자꾸 상부기관을 얘기하시는데 기기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 지역에 맞는 수도요금을 인상 해야되지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 인상을 7%다, 5%다 한다하는 것은 절대 부당한 얘기입니다. 부당한 얘기이고 제가 볼 때는 이 7%인사에 대한 것은 수도과에서 각 시민이나 개인, 단체별로 여론수렴이 아직 적절하게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나 단체도 인상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이것은 홍보자체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입법예고를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개개인에 다 물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 물어가지고는 못하는 거고 또 올린다고 하면 다 헐케 쓰려하지 올린다고 다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절차상은 저희들이 하자가 없도록 다 갖췄습니다.

! 이것을 만일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인상율에 대해서 적용은 93년도 1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통과된다면 우리가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두 달은 늦출 수 없습니까?

그것은 회의에서 꼭 늦추라고 조례의 시행날짜를 그렇게 해 버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상수도 적자요인이라든지 또 다른 시군에는 이미 지난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제 질문요지 아닙니까? 두 달 차이, 금액으로 1,400만원,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이런저런 여건을 비춰볼 때 시민들에 설득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인상하면 어떻겠느냐 물었을 때 핵심적인 답변을 안 해주시잖았습니까. 안 된다든지 지금부터 해야 한다든지 그 때부터 가능하다든지 했어야 질문자가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이 안대로 10월1일부터 통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한발로 인해서 물난리 겪고 난 이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한발이 왔을 때를 대비하겠다는 계획과 현재까지 진행되었다면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주무계장은 아니고 시설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원간 결과를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든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불원간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그것도 보안 조치하는 것입니까?

보안조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수집하면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돼 가노라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자꾸 질문자의 말을 연장시키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으면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광화의원님 말씀하신 골자가 이 조례는 통과하되 꼭 10월 달에 인상요인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93년도 1월1일자로 인상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골자인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만 질의가 계속되지 않고 빨리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 입장으로 봐서는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인상율이라든지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작업을 해 나왔고 또 우리 경북만 해도 11개 단체가 이미 시행하는 곳이 두서너 군데가 있고 그 외 전부다 우리하고 같은데 10월1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두달 더 받아봐야 1,400만원이지만 적자요인으로 봐서는 다만 얼마라도 해서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 계획도 지금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보조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반상회회보를 통해서라도...

예. 그것은 합니다.

주민들에게 현재 수도사정을 솔직하게 인식되도록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몇 % 인상요인이 오는데 사정에 의해서 7% 인상하니까 그게 설득되도록 홍보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김천신문이라든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되고나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세무과장 유경길입니다. 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는데 주요한 골자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지난 7월10일 전국 시군에 준칙으로 시달이 되었고 저희들 시에서는 7월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을 제안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내용 끝에 실음)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있음」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구를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으로써」하는 것을 이 용어만 다시 명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용어는 저희들 제정이유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안에 보시면 남인원의원께서 의도 하신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규정은 잘 지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좁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사견입니다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나서 자기의 이익이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료업을 한다고 해 놓았을 때는 이분이 시행하겠지마는 의료업을 해서 나의 이익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을 나는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개설허가를 해서 이익문제에 따라서 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좀 애매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종교단체에서 한다 하는 것은 복지사업을 첫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면세까지 해주는데 단 우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료업을 하는데 내가 첫 구절에다가 "복지사업"하는 것을 넣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다 어떻게 말씀입니까?

"제정취지"하고 해 놓은데 말입니다.

취지말고 조례안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물론 중앙 지침에서 그렇게 해 나왔다지만 우리 시로 봐서 앞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시설을 갖출는지 안 갖출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것을 하나의 제도를 그렇게 해 놓았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여기서도 개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의료기관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을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앞에다가 용어를 넣고 그 뒤에다 의료기관개설허가에 대한 면제조치를 한다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종교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법 제30조...」이렇게 말입니까?

예. 그렇게 말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제정하는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종교단체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구분해서 종교단체로 이름을 말하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한도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한 종교단체입니다.

아까 내무부지시라고 했죠?

예.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에 준칙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꼭 해야됩니까? 필요할 때, 종교단체가 사업을 할 때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시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왕에 준칙시달이 됐으니까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외에는 다른게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남인원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례는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 30조...」이렇게...

예.

김정배입니다. 첫째 지역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평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선정 운영할 것을 지난번 제68회 본 회의시 질문한 바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며 또한 91년12월31일 시금고에 예치된 금액과 예치이자는 얼마이며 92년도 3월말, 6월말 예치된 금액과 이자는 또한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어떠한 곳에 사용되었는지 묻습니다. 둘째 시청사신축에 대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건축은 지역업체가 해야 된다는 기본 아래 지역자금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공직자 스스로 막아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과 대도시업체 선호경향을 탈피하고 120억원에 달하는 시청사신축에 대한 선정업체를 경상북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건설업 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즉 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한경쟁입찰하여 그 자금이 대도시로 유출됨을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철로변의 소음공해방지를 위해 방음벽설치를 91년도 제65회 본 회의시 질문한 바 중앙에 보고, 예산 조치토록 건의하였다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며 또한 기관차사무소에서 나온 폐유로 인해 평화동 논 4천 수 백 평이 경작을 못하고 있었던 바 폐유로 인한 오염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김천시에서 구독하는 신문에 대하여 몇 개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며 지역발전과 주민홍보를 위해 시청출입기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나 토의회는 유치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 서면요구 질문 한 가지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호동변 2차 김천교에서 황금동 철도변까지 강변도로 옹벽공사설계시 감호동 1통 주변 하수도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하수도를 설치치 않고 공사를 시공하여 생활폐수가 낮은 곳에서 고여있는 상태로 수개월 방치되어 지하수가 오염되고 50여 가구 주민들이 식수난의 고충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 바 하수도설치 후 옹벽공사를 시공 혹은 동시 시공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을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아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잇는 실정으로 그 책임과 사후대책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김천시가 되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회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회계과장 문국환입니다. 김정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시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선정 운영할 것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며 91년도말 및 92년도 3월, 또 6월말 시금고 예치액과 이자는 얼마나 되어 있으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시청사 신축업자를 선정할 때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한경쟁입찰로 자금이 대도시로 유출됨을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1969년부터 농협 금릉지부에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군농협에서는 1990년12월부터 시청에 출장소를 개설하여 현금자동인출기, 「온라인」장비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은 전국 면 단위까지 설립되어 있고 「온라인」망과 기타 시민들을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장비가 형성되어 있어 서울 등 외지 납세자들의 재산세를 비롯한 시세를 거주지내에서 납부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사 및 물품대금을 송금 지급하는데도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농협은 타지방은행이 담당할 수 없는 중앙의 농업정책자금을 받아 지역민에게 공급할 뿐 아니라 상공인, 근로자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융자를 하고 있으며 예금에 대한 대출의 비율도 군농협이 타 은행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농협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중앙회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금고 자금이 부족할 때 차입하기 쉽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을 빌리는데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김천공단조성에 36억원을 대출 받아 융자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협이 김천지역발전책에 기여하고 있으며 회계업무에도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금고인 군농협이 제반규정을 잘 준수하여 별다른 하자 없이 시금고 업무를 처리할 경우 현행대로 농협과 계속해서 시금고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의원님께서 지난 번 질문하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 재무회계규칙이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동 새마을 금고가 시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대행업자 취급토록 개선되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확산 수납 금고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예치금액과 이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액은 95억 8,400만원이고 총 이자 수입액은 3억3,600만원입니다. 2억 9,700만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3,900만원이며 92년도 3월말에 예치액은 84억 9,500만원이나 이자계산은 상.하반기로 구분되어서 이자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6월말 현재 예치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3억 7,3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자 세입예산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모든 것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내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김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임의로 지방업체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정부에서 법령개정 없이 현행법으로써는 지방업체를 봐 준다는 것은 공무원의 임무가 될 수 없으며 의혹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북지방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는 예정금액 20억원까지,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는 3억원까지, 물품제조 구매용역은 3억원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의원이 질문하신대로 현행법상 경북지방업체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에 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8월25일 매일신문에 의하면 김의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경북도는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일반종합건설은 50억원 이상, 전문전기, 통신공사에 물품구매제조 등은 5억원 이상으로 관급공사제한 경쟁가를 상향해서 조정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앞서 현금 자동인출기나 「온라인」장비를 설치해서 군농협에서 시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의 현대화추세지 꼭 군농협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은행이나 다 「온라인」자동 「시스템」이 되어서, 현대화추세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경상북도 10개시 24개군에 대한 시금고 운영실태를 뽑아봤습니다. 경상북도 10개시에서 7개시가 지방은행을 사용하고 있고 경상북도 시중에서 가장 낙후되었다는 김천, 영천, 상주 이 세곳만 군농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의장님께서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

예. 저 자신도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대출의 비율도 군농협이 시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타은행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릉군 농협에서 「지방금고 업무 왜 농협이 담당해야 하는가」하는 「팜플렛」책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팜플렛」책자는 지방화시대가 되기 이전, 89년도 이전에 만든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타당성이 약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지방금융이 활성화되어야지 이 군농협에서 나온 책자에 대해서는 홍보로서는 아주 빈약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25일자 대구에서 경북도 농협지회에서 발표된 것에 의하면 농협이 현재 「우루과이라운드」나 또한 지난 2월부터 각 지역농협의 구심체가 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농정반을 교육을 하겠다든지 무슨 역할을 해서 농업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경상북도 농협지회 자체에서도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이런 입장이라면 구태여 김천 지역에서만 시금고를 농협으로 해야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군농협에서 20여년간 계속 특정은행에만 시금고를 운영했다는 것을 설피해 주시는 뜻에서라도 시금고 자체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연구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특별회계에 될 수 있는 금액만큼이라도 지방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타도시에서는 지금 일반은행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 자신도 방금 김의원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안동시, 영천시, 경산시, 점촌시, 경주시, 포항시 이런 등지에서는 지금 일반 대구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안동시, 영천시, 경산시, 점촌시, 경주시는 시로 승격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방법을 채택했고 지금 농협을 채택하고 있는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는 오래된 시로서 그 당시 정책적으로 농협과 금고체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속하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농협에 중앙정책자금이 특별하다는 것은 91년도말 현재 우리가 금고로 취급하고 있는 농협에서 572억원을 농협자금으로써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내용을 보면 농협자금이 435억원, 중소기업자금이 34억원, 공단조성자금이 52억원, 52억원 중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36억원을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계자금이 46억원, 영세민 생계지원자금대출이 5억원, 이렇게 되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금의 대출비율, 이 관계는 농협이 지금 268%의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구은행은 62%입니다. 기업은행은 166%, 주택은행이 153%, 전국은행이 46%로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예금의 대출비율이 농협에서 월등히 26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지방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시중은행을 금고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협에서 정책자금을 5백 몇 억원을 시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지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자기들 스스로 지금 못하고 있는 무용지물이라고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꼭 김천시에서만 군농협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고 또 조금 전에 금릉군 농협이 김천시 지방은행 중에서 대출을 제일 많이 해 준다는데 대출을 많이 해 주더라도 그 이자관계를 타은행보다 싸게 해주어야지, 대출을 많이 해 주는 것은 돈을 많이 빌려주어서 많은 이익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농협의 일종의 상업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윤관계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91년도말 시금고 예치액이 95억 8,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91년도 결산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당시에는 270억이 시금고에 91년도 말에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상이한 점이 나와있는데 이 점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가능하다면 꼭 10개 시에서 7개 시는 대구은행을 시금고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은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단위 농협도 있을 것이고 또 조흥은행이나 국민은행, 기타 서민에 맞는 주택은행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라도 김천지역발전을 위해서 타은행들이 다 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타은행에 예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금고 자체를 20여년간 아무 사고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아무 사고가 없었다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은행에서 이윤관계라든지 또 대출관계가 매년 경제기획원이나 은행감독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하자가 없이 잘한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꼭 군농협보다는 타은행도 특별회계나 다른 일반 시재정을 예치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까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0억이라는 것이 91년도말 예산결산검토시 나왔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 지방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내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현재 가령 120억이 김천시청 신축비로 든다고 한다면 여기의 2배수에 해당하는 240억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실태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약 16개회사가 지금 경상북도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구태여 전국적인 입찰을 하셔서 경상북도내지역에 있는 자금을 대도시로 유출시켜야되겠느냐 하는 점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경기도 파주군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제한경쟁입찰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일원내에 주사무소를 둔 건설업체에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적 90년도 2년여에 걸쳐서 김천지역에 모든 공사가 특정업체에 입찰을 보이게 해서 주었다 하는 시민들의 의혹도 씻어줄 겸 120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시청사 공사금액을 다시 전국입찰이나 방대하게 경쟁을 보여서 경상북도내의 자금이 타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시청사 120억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는 경상북도내에도 16개에 달하는 2배수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있는만큼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하셔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은 없겠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산검토시에 270억이 예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연도폐쇄기 2월말을 기준으로 했고 제가 보고 드린 바는 91년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의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제한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데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행법상 법적으로는 경북도내 한정된 금액은 공사예정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야 됩니다. 또한 전기통신공사금액은 3억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20억원 이상 되었을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론 제한규정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제가 연구검토해서 최대 제한하는 방법은 이룬다 할지라도 그 단위는 이미 20억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만 이상일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 법적 개정 없이는 지금 현행법상은 도저히 불가피함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행법상에 20억원까지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을 주어야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한경쟁입찰규칙 「제32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제1항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 규모의 대수, 수급상황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물론 못은 박혀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 「제90조(제한규정) 공사한도액의 2배수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들은 공사에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억원이 넘지만 시청사 신축이 부속건물과 포함해서 12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인데 120억에 해당하는 2배수, 즉 240억 이상인 업체는 지역 집행부단체에서 임의로 제한해서 경쟁입찰을 보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제한이라 하는 것은 그런 뜻의 제한이 아니고 20억 이상의 2배수가 될 때 제한방법은 거기에서 또 건설부에 등록한 업체로서 각종 면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그러한 업체도 있고 또한 종합기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특정업체에 대한 한정을 두는 것이지 단 경북도내에 국한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거듭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한도액에 대해서만이 제한할 수 있다고 저는 법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똑똑히 몰라서 그런지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회계과 가서 집행해 온 결과는 그렇고 또 이제까지도 그렇게 집행해 왔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어떠한 개정없이는 지금 봐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것을 의혹을 산다 이러는데 이 의혹성을 가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신문에 4단 기사로서 대서특필로 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입찰 지방제에 역행을 하고 있다 하는 의혹을 가지고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언론계통에서도 이것을 시인하면서 지금 상향조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써는 도저히 도리가 없고 이것이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그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공사한도액이 2배수에 해당하는 업체에 제한경쟁입찰을 보였습니다. 보였고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구매일신문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영남일보, 김천지역신문, 경향신문 여러 군데서 김천의 건설업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체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 건축을 하고 있다, 또는 상당히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청사 신축만이라도 경북지역내에 주사무소를 둔 건설업체에 주도록, 또 120억의 2배수에 해당하는 240억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십 수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가능하다면 타도시로 주지 않고 우리 경상북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건설업체에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광섭입니다. 김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변 주민들의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벽 설치를 91년도 제65회 본회의시 질문한 바 중앙에 보고, 예산조치 건의토록 하였다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또한 기관차사무소에서 나온 폐유로 인해 평화동 논 4천 수 백 평이 경작을 못하고 있었던 바 폐유로 인한 오염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도가 1905년 개통된 이래 철도를 중심하여 양편으로 도시가 형성됨으로써 철로변 주민들의 소음공해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기존 선로변에 위치한 건출물의 존치 사유로 인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어 대전지방철도청에 건의와 동시에 계획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철도청에서는 설치계획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당시에서 설치하라는 점과 기존 선로변에 주택건설, 학교, 병원 등의 증축의 경우 사업실시계획 허가나 건축허가조건으로 건축사업주의 부담으로 자체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로 업무추진을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신 김천시 기관차사무소의 부지옹벽하단의 폐유 유출로 인하여 경작민들의 동정사항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발원지 추적과 동시에 김천시 기관차사무소측과의 협의 끝에 간이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으며 경작민과 김천기관차사무소와의 협의점을 모색한 바 토지형질변경허가 절차를 밟아 현재 경작 목적상에 성토되고 있으며 성토 완료 후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신청결과 보선사무소에서 조치가 내리면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작년 제65회 임시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어 왔습니까?

법적인 적용사항이 철도청의 의견제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될지 모릅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 여건은 도시여건상 특이한 여건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를 절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 되는 것입니까?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방음벽을 하려고 하면 방지시설업체에 등록된 설계시공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 보니까 「미터」당 1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킬로」의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왕복 4「킬로」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높이가 7「미터」, 하니까 33억원이 소요되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하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막연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생활 중에 환경오염이 현대에서 가장 우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 계획도 없이, 또 언제 추진할지도 모르고 또 91년도 철도청에 의해서 김천보선사무소로 예산이 내려오면 가능하도록 해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 이후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무계획성으로 그렇게 나간다면 철로변 주변에 거주하지 않은 계장님께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은 공해와 소음과 모든 면에서 지금 상당한 불행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철도청과 상의를 하셔서 철도주변에 있는 방음벽은 철도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평화동 피해농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현장을 실제 가보고 하셨습니까?

실제로 한 결과입니다.

현재 거기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은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선사무소와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해준답니까?

지금현재 복토가 완료가 되는대로 그것은 철도청에도 예산확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설치하겠다는 확약입니다.

, 언제 예산이 확보된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의 얘기는 91년도에서부터 일어날 사항을 지금까지 하등의 조치가 없고 나쁜 말로해서 무사안일주의, 전시행정주의의 생각에 젖어서 현장에 가보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 피해농민들은 그 동안 벼농사를 못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김천시와 철도청에 청구를 할 단계까지도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천기관차사무소의 폐유유출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20여년 전부터 지하에서 먹는 물을 기름이 매설되어있기 때문에 우수기에 따라서 조금씩 나오는 폐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현 위치가 7「미터」내지 10「미터」의 옹벽을 다 부숴서 원인체를 확인해야되는 여건과 계절적으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계장님께서는 약 20년 전부터 거기에서 폐유가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지 주민들의 애기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기관차사무소 땅속에서 폐유가 흘러나왔답니다. 그러면 시민들 얘기는 접어두더라도 계장님께서 20년 전부터 폐유가 흘러나온 것을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참작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과 앞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환경오염 관계는 특히 유념해 주시고 다른 보충질문은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노재걸입니다. 김정배의원께서 김천시에서 구독하는 신문에 대하여 몇 개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며 지역발전과 주민홍보를 위해 시청출입기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나 토의회는 유지되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제 김천시에서 몇 개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현재 시에서는 서울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매일, 대구일보, 부산일보, 부산매일, 한국일보 등 9종류의 일간지와 조간지인 김천신문을 포함해서 모두 10개 종류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주민홍보를 위해 시청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나 토의회 개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정추진에 출입기자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은 기자들과 공무원들의 여름휴가 기간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시정추진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에 한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터 놓고 같이 토의하고 걱정하여 행정과 언론의 상호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다.

현재 김천시에서 구독하는 신문 부수와 배부처와 이 전체신문에 대한 구독료 나가는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구독하는 부수는 연간 1,419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204만 5천원입니다. 이 신문을 배부하는 배부처는 통장님, 반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새마을부녀회장님, 바르게살기 위원님, 영세민 등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보기는 신문이라면 우리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국민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야할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생활의 길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히 우리 8만 시민과 수 십 수 백 만의 독자들을 위해서 신문이 발행되고 또 보고하는데 92년도 들어와서 9개월 간에 걸쳐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다하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자분들과 집행부와 무슨 마찰이 있어서 안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서로 김천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서로 시민이나 주민들이 알고 서로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는데 고작 1년에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했다면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마찰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1차적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우리 금년 당초에 사업계획이 다 수립된 사항이고 또 새로운 사항을 수립하거나 새로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거나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업이 또 새로 발생되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쟁점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북「포토」라고 하는 경북일보에서 나온 월간지 책자 구독료를 우리 김천시에서 줍니까?

예. 그것이 추경에 50부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대구시 전체와 구청, 경상북도 10개시와 24개군에 대한 매달 꼭 필요해서 하는 행사, 주민에 의한 홍보물에 사진이나 내용에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92년도 들어와서는 이 경북「포토」에 김천시는 단 한 자의 글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단면으로 보더라도 집행부와 기자들과 뭔가 갈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신문을 무상으로 보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천지역을 떠나 경상북도 다른 시군이나 대구시내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이 월간지를 본다면 김천이 있는 것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8월까지 발행이 되었는데 김천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경북일보 주재기자는 김천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향을 떠나서 경북이나 대구시 타지역에 가 있는 김천시민들이 볼 때는 얼마만큼 김천시 집행부가 언론기관과 유대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한 단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과 관.민이 일심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관에서 유대관계를 확실 명확하게 하시어 편파적인 보도, 불신적인 인식을 없애는데 노력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관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 관계는 지역발전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공평하게 홍보도 되고 배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세밀한 계획과 뒷받침을 마련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언론을 믿고, 또한 우리 지역발전에 대한 홍보도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서울신문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부수가 일 몇 부나 들어옵니까? 그리고 지방신문 중에서 매일신문, 경북일보, 영남일보, 경북매일, 대구일보, 부산일보, 김천신문, 새김천, 김천이모저모 합해서 그 신문사별로 부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시러 나오면 이렇게 질문자가 질문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신문사 간판 다 나열해놓고 있으면서 그 부수도 집계하지 않고 나왔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온게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서울신문을 역대이래 여당지라고해서 무상공급이 되어서 새마을 지도자님을 비롯해서 통장, 반장, 바르게살기, 이렇게 공급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주고있습니다.

또 매일신문 이하 요즘 지방신문도 여러 개 회사가 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매수도 일 우리시에 보는 부수는 상당한 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아가서 특히 김천지방신문 3개중에 근자에 와서보면 우스울 정도로 공보실을 대행한 홍보면에서 상당히 열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신문을 얼마를 팔아 주었길래 그러냐 하는 문제, 또 그런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서 어떤 기자분이나 신문사에 압력을 받아서 보는 것 아니냐 여기데 대한 구체적인 답변, 또 우리 시세에 비례해서 연간 신문, 또 월간지 이것을 구독하는데 7,240만원이라는 거금을 소요하는데 우리시 행정과 발전에 반비례해서 이 만큼 지출했는데 효과면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체 아니라도 반상회 홍보물 같은 것 크게 예산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한데 우리 시의 어떤 발전상을 얼마만큼 몇 회에 해서 시민들에게 더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느냐 이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인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간부,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다함께 질문을 하면서 시민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들의 대화에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 생활 17, 8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시의 구심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능률적이고 능동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확인, 실천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도시건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신축건물로 인한 인도「블럭」파손에 대한 대책, 둘째 몰지각한 주민 및 자동차 운전기사의 인도에 주정차함으로 인하여 「블럭」파손에 대한 조치상황과 향후대책, 셋째 지각없는 수리업자, 생산업자, 이 모든 분들로 인한 파손이 많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대책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첫 임시회에서 거론된 후 다시 한번 재고하여 정착될 때까지 재론하지 못한 점 시민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은 또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여 실천에 임해주는 공무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건립에 있어 건축 허가시에 건축법 제22조 "비상급수시설의 설치"라는 용어가 있고 2항에 "비상급수설비의 규모"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으며 시조례를 제정한다면 지하수개발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한번 재고말씀을 드립니다. 제 69회 임시회시 도시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여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준입니다. 남인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신축건물의 「블럭」파손과 몰지각한 시민의 인도 위 차량 주정차, 인도 위에서의 작업행위 등으로 인한 인도부분 파손에 대한 조치상황과 향후대책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변 신축건물로 인한 인도「블럭」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건축허가 때 도로 일시점용허가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이 보도에 접해있으면 도로점용허가를 건축허가 당시에 저희과에 협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면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현지 출장해서 인도와 하수도, 도로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산출해서 사전예치를 하고 난 뒤에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가 필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비를 다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 허가당시에 도시과와 건설과 간에 협조사항이 안 돼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규명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그 원상복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인도 위 차량주차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파손된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도로에 청원경찰이 매일 5회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인도 위에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으면 사진촬영을 해서 무단주정차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주정차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서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의 주정차단속요원도 인도「블럭」위에 있는 자량단속 협조를 부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단속할 때 인도「블럭」에 피해가 갔다면 과태료 및 원상복구 지시까지 부과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와 각종 회의시나 교육시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법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인도에 차를 세우는 사례라든가 이런게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보도 위에서의 작업행위로 인해서 보도가 훼손되는 행위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노상적치물 과태료부과조례에 의해서 도로청원경찰이 발견 즉시 치우거나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요원이 적고 해서 감시가 없는 사이에 도로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루 단속하는 것이 노상적치물 단속이 평균 30건 정도 지도계몽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지에 보면 하루 평균 약30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범위에 따라서 우리 지도요원들이 적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출장을 가보면 이러한 미미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대행해 나가겠으며 교통지도단속요원과 동직원 출장시,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출장시에 불법행위라고 판단할 때는 저희과와 유기적인 체제를 강화해서 법질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준공검사 후 한번 더 재고하여 가보셔서 「블럭」이 어떻게 깔려있는지 확인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신축건물을 세운 주변에 가면 항시 파손되고 또 잘 정돈이 안 돼서 엉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이 다니는데 많이 불편하고, 가보면 엉망입니다. 도로에 다녀보시면 알지만 꼭 신축한 건물주변에는 「블럭」이 제대로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준공할 때 시에서 직원이 안가더라도 잡부인원이 가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단상에서 인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온지 이제 한 달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을 받고 저희들 계장님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도시, 하면 그 지방 신축건물로 인한 기존시설에 저해요인이라 하는 것은 어느 도시나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조석을 갈고 난 뒤에 하수도가 막힌다거나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중차량이 지나가서 금이 간다거나 하는 것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장급 이상 준공검사에 참여를 해서 준공검사시에 돈을 내주기 전에 한번 더 검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내줄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장해서「블럭」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한번 세워봤으면 싶고 둘째 말씀드리는 것은 시 지역에 법적으로 용이하게 시조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셋째 방안은 그렇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늘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낮으로는 주차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밤을 이용해서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도로의 인도가 파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차장주변에 가면 「블럭」이 옳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인도「블럭」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시멘트」로 해서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파서 버리고 다시 「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그때 그대로 놔두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다시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으니 다시 갈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까 전에 우리가 「시멘트」를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블럭」을 깔고난 후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돈을 못 대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내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렵니까?

예. 사업자가 도로변에 위치해서 기존 도로시설물을 파괴했을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써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시조례제정 문제와 야간 주차단속, 세차장 주변의 도로「블럭」파괴가 많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현장을 일일이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서면이나 간담회 때나 제가 나와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재차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재고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지금 세차장 주변에 가보면 도로가 하나도 옳은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물을 뿌리기 때문에 「시멘트」로 해놓은 도로나 「아스콘」으로 해놓은 도로가 그 주변에 가면 다 망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해가지고 1년이나 2년 가서 다시 망가졌을 때는 세금이 많이 든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세를 소비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서 다시 재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보면 환경도 엉망입니다.

예. 성의껏 현장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께서 주택담당과장회의가 있어서 건축계장과 오후 2시에 도에서 회의가 있어 참석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인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인 지하수개발을 조례로 제정함이 용역하므로 자료를 제출토록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 내용으로 보면 조례제정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하수개발지침을 8월22일에 정했습니다. 이 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수개발 지침은 8월22일 제정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수택건설사업승인대상건축물로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기준은 양수량이 1세대 당 0.1「톤」, 100ℓ가 되겠습니다. 흡입구경은 50「미리」이상으로 원칙을 정했고 저수조는 매세대당 0.3「톤」이상씩을 지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시행은 92년9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에 한 것은 지하수개발에 따른 조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고지대의 식수난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가뭄이 왔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까지는 조례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고지대의 급수난 방지책으로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붙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나 지금부터는 지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9월1일부터 이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고지대에 「아파트」건립을 하고 다시 「아파트」허가를 내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전자에 주민에게 전 「아파트」주민에게 자기가 시공을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아파트」관리규정상 2년 동안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이 완료되는 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금년만 지나가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 문제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는 가뭄이 내년에도 오고 차기년도에도 온다고 생각하여 지침을 만들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아파트」를 지었다하더라도 앞으로의 허가시에 전자「아파트」건립하신 업주에게 다시 재론하여 이런 지침을 한번 더 건의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희영입니다. 개정법령에 관한 자치법규집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92년4월20일에 대본하여 발행한 자치법규집의 발행부수는 몇 부이며 예산집행은 얼마나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이번에 자치법규 대본발간은 지난 3월3일에 계약을 해서 6월20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총발행부수는 200부에 소요금액은 1,870만원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대본 발행년도는 89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동참한다고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은 1,600만원을 세워놨는데 15%를 증액시켜서 1,870만원의 예산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편찬발행전 검수는 확실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예산은 아마 부기상에는 1,6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1년 살림에 대해서 하나의 예정계획서입니다. 이것이 꼭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도 필요합니다. 돈이 남을 때는 앞으로 잔액을 가용처리하고 모자랄 때는 같은 과목에서 역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있고, 부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금액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취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인쇄기준에 의해서 재판료라든지 사진도안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표지제작, 기타 해서 하면 4,440만 2,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쇄공업협동조합의 견적에 의해서 산출된 것은 1,99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 「다운」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산정할 때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하나의 예정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수는 이것이 3월3일에 계약해서 6월20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초본이 발행돼서 저희들 직원 두 사람이 가서 교정을 봤습니다. 보고 또 검수도 틀림없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에서 끝까지 글자 한 자 한 자 다 검토해보지 않아서 혹시나 오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극히 오기는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추측을 잘 하시는데 제가 우리 지방자치법전이 비싸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될 줄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도 감사실, 하게되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실이고 또 감사실장, 하게되면 다른 실과장들이 여러 분야에서 경륜을 쌓아서 선망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10%예산절감운동에, 정부에서 말한 절감운동에 동참을 한다고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할 감사실에서 15%증액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270만원의 예산을 증액 집행했는데 그 27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검수를 하는데 하나하나 잘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대충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공직자의 자세에 대충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번영회조례 2조5항에 지방재정법시행령 58조5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 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보니까 90년11월6일 이미 70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또 우리 김천시자치법규편찬 및 간행규칙에 의하면 「자치법규집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 이상 추록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년11월6일부터 지금까지 추록을 한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이고 또 추록을 한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무능력한 탓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충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얼어났는지, 특히 법령집은 맞지 않으면 휴지보다도 못합니다. 또 법령집을 우리 시에서 꼭 200부를 해야될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예산을 편성한 자료를 보니까 법령집은 200부로 한다하고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100부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령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 앞에 추록이 나오면 같이 나누어봐야 되는지 이런 모순은 무엇 때문에 저지르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싸다고 추측한 것은 추측은 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은 10% 해야된다 그러는데 물론 10%, 경직성경비는 철저히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감을 한다 하는 것은 과목별로 10% 절감한다는 것이지 그 과목내에 포함된 단위사업별로 꼭 10%절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본 발간료는 수용비 수수료에 있는데 그 수용비 수수료 자체를 10%절감하는 것이지 이 대본이 애초에 예정가격, 저희들 예산은 1,500만원인데 거기에 10%절감 150만원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검수를 대충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 두 명이 거의 한 달 가량을 교정을 봤고 또 들어왔을 때 저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글자 하나하나를 다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혹시나 오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했습니다. 대충했다고는 제가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현실 법규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자신이 법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법령집이 기획감사실 「케비넷」에 보관되어 있는데 「케비넷」에 꽉 차있습니다. 이 법령이 몇 개이며 조문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죄송합니다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개정될 때 여기에 저촉되는 조례는 항시 그때그때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원체 법규체계가 복잡해서 미처 당무자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었고 또 둘째로는 지금까지 관례가 법령이 개정되면 꼭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줘서 이렇게 개정하라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례가 좋은 관례는 아닙니다. 자치가 시행하면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거기 인습에 젖어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간부회의에 시간만 있으면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거기에 저촉되는 조례개정할게 있거든 좀 빨리 자료를 내달라고 독촉을 합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립니다만 제 개인으로서 법무담당자 한두 사람 가지고 대한민국법령을 전부 관장해서 사실상 다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능력상으로 안 되고 각 과별로 자기 소관업무에 따라서 거기 검토되어서 우리한테 개정의뢰가 와야되는데 아까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좀 인습에 젖어서 스스로 안하고 자꾸 도에서 내려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점은 있습니다.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만 우리 자치를 시행하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우리가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 전에 도에 보고를 해야됩니다. 그 기한이 15일 이후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법규에 위반된다든지 시행상에 부당성이 있다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비토」를 지시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제안해 놓고 우리가 바로 도에서 만일 너희들 환부조치해라 이렇게 오면 큰 낭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조례개정을 못하고 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도가 그렇고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비판은 못하지만 앞으로 틀림없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솔직하게 저희들 자치공무원의 하나의 능력 탓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 자신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집을 200부나 배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군간의 법령집을 대본을 하면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야만 시군간에 서로 연구검토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배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에 53부를 했습니다. 물론 실과소는 23개 부서인데 크고 법규가 많이 적용되는 부서에는 2개내지 3개가 내려간 곳이 있습니다. 회의가 15부입니다. 그 다음에 시, 동 민원실 비치용으로 15부가 나갔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즉 의료보험조합, 교육청, 경찰서에 3부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도 관직부서에 12부가 나가고 도내 각 시군에 33개하고...

실장님!

예.

말씀 중에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급박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200권을 자치법규집 대본을 했는데 자치법규집 100부를 하고 있고 또 자치법규집 실무요람, 이런 것은 50부씩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실장께서는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또 직원이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직원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까? 또 그러면서도 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쪽으로 제가 감을 잡아야될지 모르겠고 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공무원이 과연 우리 김천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인가, 또 그건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나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공무원은 우리 김천시에 과연 맞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김천시자치법규편찬 및 간행규칙이 조례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조1항에 「자치법규집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제2회 이상 추록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법을 위반하고 그런 법은 있으나마나로 취급하고 대충 알아서 한다 이런 답을 들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을 떠나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록을 하는 것은 물론 편찬규칙에 있습니다. 있는데 89년도에 우리가 대본을 발간해서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 58건이고 개정이 305건이고 폐지가 48건입니다. 이것을 추록, 또는 저희들이 가제를 해 왔습니다. 꼭 추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의무규정이라기 보다는 행정집행 기술상 추록을 하지 않고 그때 그때 개정된 것은 저희들이 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편찬규칙을 다시 검토해서 꼭 2회 이상 해야된다 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만 추록을 하지 않고 가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자치에 역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박부의장께서 말씀하신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합니다. 과거에 관례가 이렇게 돼서 인습에 젖었다 이랬지 제가 언제 자치에 역행하는 공무워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그것은...

나이도 많으시고 이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건망증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독입니다.

속기록에 있으니까 속기록을 보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 의회 의원 전부다 듣는거니까 그것은 그때 보고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행했다고 말씀드렸으면 이것은 분명히 사과드리고 삭제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째 공무원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지, 아니면 피해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핵심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록, 추록, 하는데 지금 제가 동번영회조례 2조5항이 90년11월6일날 이미 70조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뀌었는데 1년에 두 번 이상 추록을 한다 이것은 저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바뀐게 없으면 추록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추록을,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추록을 하면 일곱 번 내지 여덟 번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될텐데 어째서 이렇게 틀렸는지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 법령집이 그럴싸하게 나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좋은 법령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법령집으로서의 구실을 하기보다는 천한 감이 들고 이래서 이런 것 하나도 못하는 시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져서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국가나 공직자를 보고 불신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추록, 추록, 말씀하시는데 현행 법규하고 조례하고 서로 상충될 때는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되지 개정의 절차없이 그냥 추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못한 것은 아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칙은 저희들이 스스로 해야되는데 법규체계가 복잡해서 미처 몰랐는 것이 있고 또 과거의 인습이 도의 지시가 있으면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설피 해야 될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70만원, 270만원을 더 증액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어디서 빼서 집행했는지 그 말씀이 미약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법무관리에 수용비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 수용비 수수료 내에서 했습니다.

예산편성집을 제가 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말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대본 80,000원×200부=1,6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3만원×100부=300만원, 자치법규집 실무요람 20,000원×50부=100만원, 소송실무편람 20,000×50부=100만원, 법무교육교재 200,000원×2회=40만원, 변호사선임료 100만원×4회=400만원, 소송공탁금 500×1회=500만원, 이상 읽어드린대로 관항목에는 없습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금액을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중에 집행해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라고 안 나와 있지않습니까?

여기 관항목이, 어떻게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관항목이 수용비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항목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후의 것을 우리가 예산조치를 하는데 맞아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기술상으로, 행정관례상으로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관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 전체가 수용비 및 수수료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죠?

예.

전체가 그런데 그러면 여러 세항에 상세하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느 품목에서 270만원을 뺐느냐 이 말입니다.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어딥니까? 여기 아주 세항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대로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실무편람 100만원, 예를 들어 이렇게 세항으로 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70만원을 어디서 뺐느냐, 전체적으로 묶은데서 뺐느냐 하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세항으로 얼마얼마 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라는게 나와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뺐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2,61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대본이 1,6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300만원, 자치법규집 실무요람이 100만원, 소송실무편람이 100만원, 법무교육교재가 40만원, 변호사 선임료가 400만원, 소송 공탁금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 중에서는 서로간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것은 집행자에게 재량권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다는 것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쪽에서 돈을 어디서 뺐는지, 그냥 재량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려면 이쪽에서 아무데나 이쪽 어디에서 빼쓰고 빼쓰고 하다보면 자치법규집 대본이 27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밑에 해놓은 예산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자체에서 10%절감을 하고 나면 맞아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는 제도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 자체를 목도 시장의 결재를 받으면 유용이 됩니다. 다만 인건비와 시설비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세항은 부기상의 이것까지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간에는 서로간에 유용 전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림을 하는데도 똑같은 월급을 타와서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 여하에 따라서 그 가정이 일찍 번창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번창치 못하는 가정이 있듯이 우리 시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돈을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그 목적이 충실히 나타나게끔 이번에 법령집이 1,870만원이나 들여서 그런 오기된 것, 개정해야 되는 것도 개정되지 않은 것,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정 못한 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한 가지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봉급 같으면 몇 급, 몇 호봉이면 그것은 계상하면 1년 들어맞지만 물가가 오르고 이러는데 이것이 1년에 맞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