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칠곡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2항 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조례는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내무부조례 제정준칙에 의거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세면세대상인 군관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되겠습니다. 과세면세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난 제11회 임시회때 상정을 해서 12회 임시회에서 부분적으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지난 의원님 간담회때 별도로 내용을 설명 올렸습니다만은 이번 제16회 임시회에 재상정을 했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그다음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관련 과장급 공무원및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제11회때 안으로서는 위원은 관련과장급 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했던 분야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계획수립,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숙고하셔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왜관읍 왜관 12이와 석전 3이는 아파트 조성지구로서 92년도 왜관12리 우방아파트 751세대, 석전 3리 대하아파트 294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행정리 규모가 과대하여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우방아파트 주민과 기존 로얄아파트 주민, 대하아파트 주민과 기존 마을 주민과의 불균형으로인한 이원화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일체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리를 증설조정해야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왜관 12이를 분리해서 왜관 14이를 신설하고 석전 3이를 분리해서 석전5이를 각각 신설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가 2개이가 증설되겠습니다. 왜관 12리가 320세대 이것은 로얄아파트 지구입니다. 그다음에 왜관 14리는 751세대로서 우방아파트 지구가 되겠습니다. 왜관 석전 3이는 석전 3리 기존 471세대고, 석전 5이는 대화주택 아파트 신설지구입니다. 이것이 석전5이로 해서 294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리동 신설관계는 의회 승인사항이고 주민진정, 건의등을 통해서 행정리 설치가 수차 논의된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할 수 있는 기존방향은 기존이의 가구수가 200호 이상으로서 분리될 경우 각각 행정리가구수가 100호 이상이 되면 신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설하지 아니하면 안될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나와 있습니다. 참작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방아파트 같은데는 751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또 분동을 하려고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만은 한 지구내 751세대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 아파트를 분리하면 오히려 주민 일체감이라든지 이런것이 결렬될 것이고 오히려 운영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해서 751개 가구를 한 동으로 지금 현재 분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이 153개 이에서 이동이 신설되어 155개로, 승인이 된다면 155개 이로 우리 군전체 이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행정시책의 원할한 침투와 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신축등에 의해서 과대리을 대상으로 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왜관읍 왜관 9리 왜관14이, 석전3이, 석전4이, 석전5이가 문화아파트와 우방아파트, 한일, 풍국, 대하아파트등이 입주를 함으로서 반이 신설되어야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또한 북삼면 인평2리 다세대주택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또 약목면 복성3이, 동안리에 역시 다세대주택 안국아파트가 신축됨으로서 반을 증설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 현재 반이 52개반이 더 증설해야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관9리 3개반이 지금 기존8개반에서 3개반이 신설되어 11개반이 되었고 왜관14이는 우방아파트 여기에는 27개반이 신규 증설되겠습니다. 석전3이에는 1개반이 신설되고 석전4이는 4개반, 석전 5이는 9개반해서 왜관읍에 44개반이 증설되는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북삼면은 인평2이, 지금 현재 7개반입니다만은 1개반이 증설되서 8개반으로서 북삼면은 1개반이 증설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약목은 지금 복성3리 지금 현재 기존 8반에서 5개반이 증설되서 13개반으로 증설되겠습니다. 동안리는 지금 현재 10개반에서 12개반, 2개반이 증설되어서 12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목면 전체수도 7개반이 증설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총 우리 군내 2개리가 증설 제안을 드리고 또한 반을 52개반 증설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총 지금 현재 반수는 715개반에서 767개반으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767개반으로 증설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나 의문점이 계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칠곡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군의회의전용차량 운전원을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의회사무과직원정수가 지금 현재 10명에서 운전기사 1명이 불어서 11명으로 정수가 증원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회사무과직원정원승인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환 의원입니다. 왜관이 시가 되면 왜관 이름조차도 바꾼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동네가 자꾸 많아 질수록 왜관소리만 붙여서 몇리몇리 한 100개리가 되어도 왜관 몇이로 한다 소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왜관 몇리와 몇리와 서로 잘찾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신설되는 동네 이름자체를 갈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듣기에는 왜관이란 글자자체가 왜정시대때 지은줄 아는데 이 글자자체도 시가되면 바꾼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왜관소리를 왜관읍 왜관리로 하면 너무 많이 안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집을 찾는다해도 찾기가 좀 힘이 안들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의원님이 우리 지역적으로나 군정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왜관읍은 왜관리 법정리하에 행정구역이 왜관 1이에서 이번에 신설이 되고 나면 왜관 14이까지 이가 불어나겠습니다. 계속해서 왜관 1이, 왜관 2이, 왜관 14리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내무부에 또는 도에 건의도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길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왜관 원래 10리에서 14리까지 4개리가 증설되었고 석전리가 1이가 증설되어서 5개리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가 증설되면서 실제적으로 왜관 인구의 증가는 얼마나 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이가 원래는 순차적으로 왜관 1이에서부터 8이, 9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가 신설됨으로해서 그 중간에 이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석전리 같은 경우에는 1, 2, 5, 3, 4리 이렇게 내려가고 또 왜관도 8이까지 갔다가 9이, 10리 돌아왔던게 중간에 11이, 12이, 13리 이렇게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앞으로 이에 대한 정비가 과연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만약에 시가 되어서 자꾸 증설된다면 엉뚱한 곳에 또 15이, 16이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칠곡군이 법정리수가 73개 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왜관읍은 법정리가 9개리가 되겠습니다. 9개리에 행정구역리은 지금 현재 44개로 불어났는 그런 과정에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왜관읍에 이수는 불어났지만은 지금 현재 인구수는 약 100여명이 더 증가되는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거의가 기존 왜관읍 주민들이 기존 아파트에 분가를 해서 이렇게 입주가 되기 때문에 큰 인구증가 효과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왜관읍은 금산공단이 완전 조성되고 나면은 인구가 약 만명정도는 더 불어날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리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시.군없이 법정리 밑에 1, 2, 3, 4이로 그렇게 내려가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군이라고해서 왜관 특수명을 개정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엔 도나 내무부에 저희군이 좋은 명칭을 따서 건의를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옛날에는 분동이나 합동이 내무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분동이나 합동 이것이 우리 의회의결로만 되는지, 또 동네 명칭을 바꿀때나 변경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분동행정리동으로 구분할때는 의회가 설치이전에는 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의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의회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을 분동할 때는 의회승인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을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명칭을 개정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 군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모든 명칭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 단독으로 명칭을 개정하겠다고 제안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동명을 개칭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동명을 개칭하려하면 각의 의결까지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정비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왜관 14이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우방아파트와 로얄아파트 사이에 대로가 25m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다든가 빈부의 차이가 있어서 로얄과 우방을 별도로 이를 신설한다면은 일반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로얄아파트와 우방아파트를 같이 혼합해서 이를 증설하는 것과 우방아파트를 별도로 이를 증설했을 경우에 과연 주민들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인지 심도있게 연구하신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으로서는 왜관읍과 수차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왜관 12이를 우방아파트하고 로얄아파트하고 한중간 도로를 나누어 왜관동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연구를 해본 결과 아무리 해도 로얄아파트하고 우방아파트하고 부분적으로 관리위원회가 로얄아파트는 로얄아파트 대로 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모든 지금 현재 행정사항이나 아파트 자체 사항도 있습니다만 로얄아파트는 로얄아파트대로 설치되어있고 우방아파트는 우방아파트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합하는 문제도 주민들 역시 로얄아파트하고 우방아파트하고 섞어서 분리했을 때는 여러가지 이질적인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방은 우방아파트대로 한동리를 설치하고 로얄아파트는 로얄아파트대로 한동 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부 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어느 마을은 부유층마을이고 소위 대구 말하면 황금 8학군이 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만 산다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빈민촌에 대한 그런 대칭되는 요소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도 로얄과 우방이 격차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신다면은 그럼 결국 왜관에 부유촌이고 나머지는 빈민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셔야 되고 또 지정학상 아파트단지를 주위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이 갈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방아파트뒤에도 로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를 지나서 또 같은동네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게 행정학상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분동을 설치할 때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일체감이나 지역주민들의 지금 현재 공동의식이나 이런 것을 주안해서 지금 현재 분동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방아파트 일부와 또는 로얄아파트 일부를 섞어서 분동하는 것도 많은 거론을 거쳤고 지금 현재 지역 대상주민들에게도 여러가지 구상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만은 로얄은 로얄대로 우방은 우방대로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수행이나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여건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얄아파트와 우방아파트대로 분동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분동되는 반이 평균으로 몇호씩이나 되는지......

예,

한반이 몇호가 되느냐

지금 현재 1개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개가 30에서 40가구 이내가 한 반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금 한 동이 몇가구 입니까

한 동이 지금 정확한 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동 단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이 한 동 단위는 안되어 있고 한층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로계통으로 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저희소견으로 생각해서 한 100여명인구가 붇고 있는데 반은 지금 5십몇개 반이 붇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개반 규모는 30가구에서 40가구이내로 지금 현재 1개반으로 설치가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부락 단위에는 이숫자보다 좀 많은 그런 반도 있습니다.

지금 내무과장 말씀은 30에서 40호 그랬는데

우방은 15층으로 고층이기 때문에 조금 작은 반도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군에서 나왔다고해서 일방적으로 될것 같으면 의회가 제안설명도 들을 것도 없지요. 안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촌에 보면 지금 1개리에도 반은 되있어도 반장이 지금 없는데가 허다합니다. 이장이 다하거든요. 반장할 사람 사실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촌지역은 지금 반장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것이 물론 저희들도 전혀 인식이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인구는 한 100명 증가되는데 반은 5십몇개 반이 증설된다고 하니까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는 그런 어떤

양해가 아닙니다. 다수 가결인데요.

도시과장 박대인입니다.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1970년 2월이후 상수도 시설의 개선 및 확장사업으로 투자비가 급증하여 상수도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매년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적으로 인상조정하여 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코자 이번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조정입니다. 평균 8.6% 인상안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요금체계의 단순명료화로 주민이해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현행 10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8종으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내용으로서는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요금중 "별표 2"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9조 업종의 구분 제1항중 "별표 3" 업종별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뒷편에 업종별 요금표를 보시면은 가정용이 종전의 1종 2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 것을 이번에 하나로 전부다 묶었고 영업용 이것도 1종, 2종, 3종까지 있었던 것을 1, 2종으로만 하고 요금을 체계화 하고 그이외에 업종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10톤 이하는 1,060원 20톤이하는 영업용에 있어서는 1종에는 20톤 이하 4,820원 40톤이하 5,700톤 이렇게해서 요율을 평균 8.6%를 인상조정을 갖다가 했습니다. 별표3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은 조정업종의 축소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하나로 했고 영업용은 1,2종 그이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신구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보시면은 요금의 조정내용과 업종의 축소내용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금번 급수조례를 갖다가 개정함으로해서 조금이나마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안을 같다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심의를 갖다가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10톤 이하 20톤 이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퍽 환산하기 어려운데 보통 일반가정용이 5인 가족 같으면 한달에 몇톤씩이나 급수가 되는지요

5인하면 저희들이 급수량의 평균치가 칠곡군의 경우가 230ℓ입니다. 230ℓ이니까 5인가족으로 하면은 약 1톤 조금 안넘겠습니까하루에 1일 급수량이 1인당 평균 230ℓ이기 때문에......그러니까 1가구당 5명을 잡는다면은 1.1톤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용은 지금 1톤이 170원초과요금 금액 월 기본요금 되어 있는데 10톤 이하는 1,060원요

예,

이것은 10톤이하 톤당 1,060원 그렇습니까

10톤이하에 대해서 1,060원 일률적으로 이것은 기본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에 대해서 여기에서 30톤미만까지는 톤당 가액을 가산금을 170원을 더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좀 헷갈리네요.그런데 보통 5인 한가족이면 한달에 수도요금이 얼마쯤 됩니까 평균요금이......

현재로 봐서는 지금 하루에 1톤을 쓴다면 30톤이 안되겠습니까 30톤같으면은 여기에서 170원이니까 약 3,000정도가 됩니다.

5,100원

기본료는 1,060원입니다.

30톤이하로 계산을 할 때는 거기에 1톤 오버될 때마다 170원이 가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3,000원 정도됩니다.

인상분을 8.6%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지금 기존의 우리 상수도 기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금 물가는 9%선에서 억제를 하지만 실지로 임금이나 물가상승분은 10%가 연중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9%이하의 인상을 했을 경우에 기채를 갚아 나간다든가 상수도적자 보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있다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에 있어서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나 기타 도비국비에서 상당한 금액을 보조를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도 연말 결산결과에 사업수익이 순수하게 4억1,9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운영비 시설유지와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6억3,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수익의 2억2,000만원 정도가 적자운영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요인별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요인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분석했는 내용으로서는 왜관읍의 상수도가 70년도에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노후관을 갖다가 시설을 개수 보완을 하는데 매년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적자의 요인중 하나고 다음에는 광역상수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체 상수도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광역으로만 하면은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것이 절감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광역에서 공급되는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상수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운영비가 그만큼 증액이 된다는 이유로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시설개수가 계속되면은 적자를 갖다가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요율의 인상문제도 물론 정부의 저물가 시책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은 경제기획원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요율도 9.0%이하로 하라 그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에 지금의 적자를 만회하기위해서는 적어도 200%가까이의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인상요인이 그만큼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시책과 저희 상수도 운영의 애로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배수관을 전부 개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물이 95년도부터 왜관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하는 배수관이 그때의 모든 배관에 대해서 용량을 충분히 검토되어서 지금 매설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노후관 개체문제는 2000년도 기준으로해서 관을 갖다가 새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의 인구를 갖다가 10만을 기준으로해서 관개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송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장재길의원의 질의와 동일합니다.

지금 노후배수관 개체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후배수관 개체 이전에 상수도 관계는 우리 군에서 많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5인 일가족 몇톤씩 물었는 걸 보면은 저들이 보통 저희 가정에서 지하수를 뽑을 때 5천원에서 7천원쯤 제가 지금 5인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주거주는 아침저녁에만 아이들이 오고 2사람밖에 낮에는 없습니다. 저도 나오고 5인 그래도 사실상 5인이 다 거주하는 것은 아니죠. 저녁에 왔다 잠만자고 아침에 나가고 하는데 여기에 하는데 수도계량기를 따로 달면 한 5천원에서 7천원 평균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수도를 89년 11월에 펌프를 넣었는데 금년에 갈았습니다. 가는데 약42만원쯤 금액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개인으로 설치하고 지하수를 뽑는데도 5,000원은 평균 이상 내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수도는 지금 시설은 전부 우리 군비로 해줍니다. 군비로 투자를 하고 수도요금만 3,000원쯤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물가요인이 된다고해서 한자리수 그런 시책이 수립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도 8.6%보다는 9.9%도 할 수 있고 사실상 이것은 현실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시설은 군에서 해주지만 공급하는 수도비용 만이라도 현실화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우리 농촌하고 아니면 개인이 지하수하고 동네 공동수도하고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어떤 평균치를 한 번 내어보기 위해서 수도요금이나 5인가족이나 3인가족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물론 정부시책이다 하지만 수도 지금 공급하는 경비만이라도 현실화가 되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상수도 특별회계가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지가 맞는 그런 회계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또한 요금의 현실화는 이것은 전부가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정부시책을 갖다가 순응을 하고 하는 이유로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점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해서 요율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9% 이내라는 지침이 있다는데 그것은 어떤 강제력을 가집니까 우리 그 조례로서 좀 더 높게 측정하면 안됩니까

지금 한자리수 물가지수라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하나의 정부의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된다면은 공공요금에 한해서는 반드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9%이상의 상향조정을 갖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우리 관내 읍면별로 다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약목이나 왜관 주민의 가장 반발도 좀 있는 이유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과 영업용 수도 설치를 할 때 기본요금이 가정용과 영업용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정용과 영업용도 영업용에 해당하는 업종별로 상당히 여러가지 해당되는 업종도 있다고 보는데 영업용을 영업용 기준으로 해서도 검침해 보면은 식구가 많은 가정에 수입이 적은 분들은 상당히 처음부터 영업용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반발을 하고 지금까지 검침에 이웃과 비교를 해보면은 수도요금 차이에 기본요금 차이부터 반발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도요금이 징수되는데 식구가 많은 가정용이 영업용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때 우리 수도요금에 어떠한 잘못된 부분적으로 처리가 되지 안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수도요금이 징수될 때마다 원성이 있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좀 고려를 해서 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침에서 요율의 부과 이런 것이 일선에서 민원이 종종 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행정개선의 대책으로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민원으로 보고 1년에 몇번씩이라도 모델케이스로 해서 가정용, 영업용 등등으로 해가지고 부과 징수 다음에는 검침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그때 그때 시정조치를 갖다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개발사업의 촉진과 주민편의 제공 및 시범탁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왜관읍사무소 증축부지 취득입니다. 왜관읍사무소의 삼층을 증축하고자 하니까 일조권 문제 때문에 근방에 있는 부지를 조금 사야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읍사무소를 증축하여야될 그런 형편입니다만은 그 부지를 일부 매입하기도 하고 두번째 농촌지도소내 철도청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토록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군청사를 짓고 정문하고 잘 해놓았습니다만은 정문 진입로에 상행선 올라오는 선이 되겠습니다. 코너에 너무 급커브가 되어가지고 5평정도만 사면은 커브가 좀 완화될것 같습니다. 그문제하고 그다음에 왜관 구미간 도로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되는 군유지는 자동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가산 군위간에 도로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되는 군유림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한국 부인회에서 노동부 시범 탁아소 건립신청에 따른 군유재산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관읍 청사부지를 추가매입코자 하는 것은 473㎡로서 평으로는 143평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철도용지 지도소에 있는 철도용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1,884㎡로서 평으로서는 569평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 1필지 16㎡하는 것은 군청진입로 커브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 노선을 좀 잡으려고 하니까 한 5평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련매각대상 면적과 추정가격을 공시지가를 명시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답이 1필에 560㎡ 약 170평이 되고 대지가 86㎡ 평으로는 26평됩니다. 임야가 5필에 4,873㎡로서 이것은 가산면 석우리가 되겠습니다. 1,47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내지 감정 사정했는 가격으로봐서는 2억2,000만원이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사용허가코자 하는 재산은 1필지에 북삼면 율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 번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1필지에 922㎡ 평으로는 279평이 되겠습니다. 제안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77조와 시행령 84조 군조례 37조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왜관 구미간 공유재산 매각면적 또 매각처분이 공개입찰인지 점유자와 수의 계약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구미간 철도에 편입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철도 국토관리청에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 가액을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