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익근 의원 5분자유발언
유쾌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정재홍 시민국장이 서울시 연료과장으로, 이보규 건설국장이 성동구 시민국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신임 시민국장에는 강병섭 서초건설국장이, 신임 건설국장에는 김인수 서울 대공원 관리부장이 각각 발령되었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 요구한 시민국장과 건설국장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오늘 구정질문에는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각각 답변을 위하여 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장에는 김종옥 위원이, 간사에는 김노진 위원이 각각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14시 03분
유쾌하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내무위원회 소속 주학 의원, 박성직 의원, 박종석 의원,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문활성 의원, 금일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홍익근 의원 세 분이 질문신청을 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내용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법은 주학 의원외 5인이 신청하신 질문을 신청순서에 의하여 모두 마친 다음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학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천호
천호주학의원
1동 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것처럼 느껴지는 동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는 관내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각종 민원 사무처리, 주요시책추진과 주민지도계몽, 공공시설의 관리유지, 기타 단속 및 독려 등 종합적인 업무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구체적인 집행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한 집에 음식 맛은 장 맛에 있다고 하듯이 동행정이 잘 되고 못되고는 바로 그 행정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입신고할 때 그 동의 분위기가 어떠하냐에 따라 동네 분위기를 알 수 있듯이 동사무소는 구나 시 나아가서는 정부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시나 정부에서는 동행정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재 동행정의 실상은 과거 10년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균형의 경쟁이니 최적의 수준이니 하여 가장 바람직한 규모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데 대한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적정규모의 문제는 넓게는 도시의 전체 규모에서부터 구의 규모 동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인구 55만에 21개동, 동당 평균 인구가 2만6,000명 수준으로 동 평균규모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현재 천호1동과 같이 인구가 3만을 훨씬 넘는 동이 전체 21개동 중에서 상일동 3만2,000, 명일1동 3만3,000, 천호1동 3만9,000, 천호3동 3만3,000, 성내2동 3만5,000, 둔촌2동 3만2,000으로 이 6개동이 전체 인구 3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서어비스의 수준을 말할 때 이러한 물리적인 과집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인구 3만9,000을 그대로 두고 동직원이나 행정장비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서어비스가 개선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동행정 인구 150%라면 같은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서어비스의 질을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92년 7월 1일자로 인구과다동에 대한 분동 행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 동 분동 계획이 천호1동과 같이 인구가 3만이 넘는 6개동이 단 한동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동이 되지 않는다면 동직원 증원이나 행정장비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동직원 정원과 현원을 보면 오히려 인구가 2만인 명일2동, 암사2동, 천호2동, 천호2동은 100%의 인원을 배치하고 3만이 넘는 상일동, 명일1동, 천호1동, 천호3동, 성내2동, 둔촌2동은 과원을 채워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행정 장비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각 동 평균2.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구가 3만9,000이나 되는 천호1동은 복사기가 평균 숫자에도 못 미치는 두 대, 인구가 3만6,000인 성내2동도 복사기가 두 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소위 구의 잘못이든 동과 그렇지 못한 동과의 차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동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총무국장께서는 알고도 넘어가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인원과 장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에 내려가는 예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91년도 각 동별 전도자금과 도급경비 배정만 보더라도 인구와 동 직원수가 많은 천호1동은 9,300만원, 직원수가 천호1동보다 3명이 적고 인구가 6,000명이나 적은 명일1동은 9,600만원 인구가 3,000이나 적고 직원수가 같은 상일동은 약 1억원으로 동 예산이 눈먼 봉사 장대 짚듯 결정된 것처럼 기준이 없는데 도대체 동 예산 배정기준은 무엇인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원칙없는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주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직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성직박성직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국가에서 행정이 존립하는 이유는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그에 봉사하는데 있으며 특히 현대 민주행정이 지향하여야 할 가장 당위적인 목표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한의 위임과 행정과정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며 행정의 공개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익우선의 자세로 주민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등 민주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당위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행정의 현실이 이러한 당위적인 기대와는 엄청난 괴리감과 적지않은 편견을 가지고 행정을 대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 재량권을 남용, 보호주의적 입장에서의 시민집단화 유도, 공동체적 권위로 법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납세, 각종 인허가 등을 통한 정부결정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권력집단으로 보아오던 시민의식이 그동안에 민주화 진행으로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현상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행정의 목표는 과거 금과옥조로 여기던 능률의 문제들보다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의 민주성, 절차의 합리성, 시민참여의 확대, 공개행정 형평의 문제 등 행정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의 주체인 행정기관과 그 구성원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체의 유지를 위하여 골격이 존재하듯이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이야말로 그 조직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에 따라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청소행정분야만 보더라도 쓰레기분리수거 등으로 그 기능은 대폭 늘어났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능의 확충이나 인력의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의 행정에 있어서도 자동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세무2과의 기능보강이나 인원 확충없이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그 기능이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축소되어야 할 기능으로는 산업과의 농수산계, 국민운동지원과의 일부 기능, 민방위과의 일부 기능 등을 들 수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구 행정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이나 행정의 기능분석을 통하여 신설되어야 할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축소대상인 조직에 대하여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인력면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 서울시 전체 평균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행정서어비스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는 신흥개발지역 동과 도심상가지역 동간의 업무량의 차이가 1: 6.5의 비율로 조사되어 있는데 우리구 동의 경우 인력배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 행정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는 행정의 전문화 추세와 직원의 사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권위에의 자발적 복종은 공정한 인사행정을 통하여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구, 동직원에 대한 면담결과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는 생각되어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소위 이권이 관련된 세무부서나 가점부서인 시민봉사실 경우 직급별 정원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1과의 경우 8급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7명이며 9급은 정원 6명에 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민봉사실의 경우 7급 정원이 4명에 현원 7명, 8급은 정원 10명에 현원 12명, 9급은 정원 8명에 현원 3명으로 직급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업무의 합리적 배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직급별 정원을 무시하고 인력배치를 한 이유는 이권부서와 가점부서를 선호하는데서 무리한 인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장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순환보직은 업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정체성을 극복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구·실, 과간, 구·동간 순환보직의 기준은 무엇이며 92년중 소위 격무부서인 청소과 작업계,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 위생과의 감시계, 주택과의 주택계, 지역교통과의 주차관리계 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배려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한 순환보직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동간의 순환보직은 행정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직원의 잠재적 능력개발과 특히 민원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대응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91년에서 92년 상반기 중 실시한 구, 동 인사교류의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구, 동행정의 90% 이상이 민원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 동행정의 어느 것 하나 시민들과 관련되지 않은 부문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민원행정의 범위는 넓으며 그 종류도 수백 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대 이용민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37.4%, 인감증명이 13.3%, 호적등·초본이 6.4%, 토지대장 등본 3.4%, 제증명 3%, 전출입 신고 2.9%, 신원증명 2%, 지적도 등본 1.7%순으로 동사무소 민원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전출입 신고, 제증명이 56.6%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구청 민원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신원증명, 지적도등본 등이 1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최대로 이용하는 민원의 절반 이상이 동사무소 창구 직결 민원인데 아직도 이러한 기초적인 민원처리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시도 때도 없이 부가되는 동사무소의 잡다한 부가적 업무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표본 동의 업무량 분석 자료에 의하면 동직원 한 사람이 하루에 처리하는 평균적 전담 업무는 창구에 있는 직원이 41건, 비창구 직원이 32건이며 공통업무 중 각종 보고문서처리 9건에서 10건, 각종 회의 주1회 참석, 감사 및 지도방문수감이 월3회 , 그밖에 각종 가로환경정비는 계절마다 매일 거리질서캠페인, 행사동원 등이 월평균 9회 등으로 실제 직원들이 전담 업무보다는 부가적 공통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러고 보니 민원처리가 친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민원창구의 개선이라든지 하는 환경개선보다는 친절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민원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 대책은 구호에만 그치고 해마다 멀쩡한 민원창구만 이리저리 뜯었다 옮겼다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은 이젠 그만 두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의 민원 친절도 조사를 보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중 40% 정도가 아직도 크고 작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불만의 내용이 직원들의 성실하지 못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90%가 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창구직결 민원은 그 자체가 구 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갈음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반복적, 일상적 민원 업무라도 항상 친절해야 합니다. 어느 구에서는 은행에 위탁교육을 시킨다지만 이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선은 일할 시간을 주고 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지금 무자비하게 부과되어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소위 공통업무중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전시적 행사, 캠페인 등은 과감히 줄여서 동직원들이 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각 동의 특성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정수요가 많은 동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의 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은 건축물 관리대장, 호적 등·초본, 도시계획 확인원 등 창구직결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신규 허가민원은 각 과에 중재하여 주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재산과 관련된 견축물 관리대장의 등재와 발급, 도시계획확인, 토지대장의 발급 등은 착오나 부당행위가 있을 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민원입니다. 이러한 재산과 관련된 민원들은 전산에 의한 발급이나 확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지대장만이 전산으로 발급되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도시계획 확인원 등과 같은 반복적 민원들이 지금까지 전산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는 첨단 정보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각종 음성정보를 입력하여 반복적 상담과 같이 정형화된 업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국세청 산하의 각 일선 세무서의 세무상담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각 구에 정형화된 민원을 골라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현재의 상담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A.R.S시스템의 도입 등은 생각해 본 일이 없는지, 그 밖에 시민봉사실의 민원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 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민원은 전문인력에 의하여 보통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측량과 관련된 민원은 그 동안 지적사무를 국가의 전유물로만 생각하여 토지의 분할, 합병, 등록 전환, 오류, 정정 등 복잡한 내용이 어떠한 성질의 민원이라는 것을 전혀 홍보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주는 대로 구청에서 공부정리 해주는 대로만 믿고 따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분할이 안되는지 등록 전환이 안되는지, 시민들은 정말 알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불편이나 원성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된다던 분할측량이 3, 4개월 지나서야 가능하다는 등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적민원은 혁신되어야 합니다. 왜 자치구도 못되는 보통 시의 구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해 구청 시민봉사실의 지적공사에서 측량신청을 접수하기 위하여 창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잘 찾지도 못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을 골탕 먹이고 있습니까?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 말 한마디면 창구를 마련할 것을 시민과 별 관계도 없는 단체들은 구청에 무상으로 들여놓으면서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평의 자리도 마련해 주지 못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민원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 민원중에는 등기되지 않은 임의단체가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단체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시민봉사실에서는 이러한 민원 신청서식이 비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의 친절 봉사를 외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민원이라도 소중히 하는 마음자세가 없다면 친절과 봉사는 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이란 그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으로 대부분 인허가, 면허, 승인, 등록신고, 이의 신청, 진정 등 이해와 직결되거나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유기민원은 행정이 복잡해지고 공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종류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기한 민원중 인허가, 승인, 면허 등과 같이 주민들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공평무사하여야 함에도 법규나 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가 하면 형식적, 소극적 처리로 또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를 종종 보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인이나 허가시 주된 행정처분에 부과되는 부관이 원처분을 넘게 되므로 행정의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집단민원을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 이미 구청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익이 무엇인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의 소극적 입장에서 작은 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다수를 불행하게 하는 소위 행정처분의 이행 조건 등은 이제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나 사회 정의 실현 측면에서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처분에 부과되는 부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부여를 촉구합니다. 유기한 민원의 핵심은 이해관계 부서의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민원 사무처리 규정 제13조에 기관간 협조민원은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협조 요청하고 그 처리 기간내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정상이고 지켜지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할 정도로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상반기중 접수된 유기한 민원중 법정 처리기간내 처리된 것과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된 것의 건수의 비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행정 상반기 서울시로부터 평가받은 종합행정 실적 심사는 무엇이며 부진한 분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5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1,600여 강동구 산하 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행정은 구민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강동구의 행정은 구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구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그에 봉사하여야 합니다. 과거 행정이 국민을 지배, 통치하는 권력작용이라는 뿌리깊은 인식을 이제 훌훌 털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구민이 무엇을 요구하여 오기 전에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불편해 하고 있는지 이제 찾아 나설 때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박성직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늘박종석의원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우리 구 재정을 거의 15억에 가까운 손실을 일으킨 바가 이른바 최종적이고도 총체적인 책임을 제가 구청장에게 물을려고 했는데 구청장은 굳이 못 나오시고 총무국장 또한 안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을 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의회가 갖는 지위중에 대행정기관에 대해 통제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회가 주민을 위한 법적 대표기관으로서 해야할 중차대한 과제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천호2동 및 상일동 인감사고에 대한 사후처리의 현재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우리구가 단 일원의 구상권을 확보하지 못하며 8억이라는 돈을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또 상일동에 6억 6,000여만원에 해당되는 사건이 현재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총제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제3의 인감사고 방지를 위한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건의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나 서울시로부터 제대로 감사를 받지않았을 뿐 아니라 본 의회에서 조차도 공개하기를 꺼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천호2동의 인감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보면 말단 동직원 한사람의 부정직한 불법행위가 정직하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55만 강동구민들이 낸 세금이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엉뚱하게 8억에 가까운 구 재정이 손실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었는데도 주무 공직자들은 제반대책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다시 상일동 인감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인감사고의 발생과 사후 처리의 수습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보면 너무도 한심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째가 해당 비공무원이나 위조사기단에 대한 단 일원의 채권확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호2동의 경우를 보면 88년 11월 7일 인감이 발급되고 89년 2월 9일 피해자가 나타났고 89년 8월 31일 우리 구청을 상대로 최초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는데도 관련 공무원 전태일과 토지 사기단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 조회를 전혀 방치해 놓고 있다가 작년 5월 본 의회에서 구상권행사를 위한 채권확보를 물었을 때 그제서야 91년 7월 11일 재산조회를 했고 그것도 아주 형식에 지나지 않게하고는 재산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어 구상권을 포기했다, 요즈음은 면피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행정의 책임을 면해보려는지 담당에서 구청장까지 구상권 포기에 결재를 잘해놓았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 일원의 구상권 행사도 못했으면서 8억에 가까운 돈을 지급해야 했는가, 왜 2년이 지난 뒤에야 구상권 행사를 시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범법자들은 범행후 재산을 즉각 은닉 또는 도피시키는 것이 상례입니다. 2년 반이나 지난 뒤에야 주소지별 등기열람 결과 재산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형법 제327조를 보면 범인이 강제 집행을 면탈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면 그 경우 강제 집행 면탈죄라는 엄한 죄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수요 추적, 은행 계좌 확인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시도했더라면 조금의 채권확보는 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상일동의 경우를 보면 89년 6월 7일 사기단이 검거되고 89년 8월23일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여 우리 구에 손해배상 청구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사기단 박수완 등 6명에 대한 조사를 2년이 지난 뒤에야, 그것도 얼마전에 시작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무과장님 본인이 만약에 그 소송 당사자라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소송에 대응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책 사항입니다. 옛말에 삼국지에 보면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자에게 징계 또는 형사 책임을 묻고 이를 모든 공무원의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호2동의 전태일의 범죄명은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형법 229조에 위조 등의 공문서행사, 그리고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태일은 공문서를 위조, 변조하고 뇌물을 수수하여 선량한 주민이 낸 혈세 8억원을 축내고도 최소 징역 1년이라는 가벼운 형으로 만기 출소하여 잘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징계법상 당연히 직상급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책 인사는 전혀 하지않고 있다가 작년 구의회에서 거론되자 부랴부랴 2년이 지난뒤 9월 15일자로 차상급자에 대한 업무 감독 소홀로 경고 조치했던 것입니다. 상일동 경우도 89년 1월 사건을 금년 5월 29일에서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인감 담당공무원은 그러한 엄청난 사고가 있었는데도 92년 2월 1일자로 진급까지 하여 지금 위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대관절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55만 강동구민이 안다면 얼마나 통탄해 하겠습니까? 공무원법상 행정책임, 그중에 징계 책임은 자기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김승겸 강동구청장은 89년 11월 10일자로 부임해서 사건이 알려진 무렵부터 줄곧 이 사건을 지휘 감독해온 장본인인데 어떻게 의회에 나와서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습니까 이것은 본 의회를 경시하고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무공무원들은 구의회가 구성된 후 그 진행을 은폐하다가 92년 5월 본 내무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구성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전에 의회에 단 한마디도 협의나 통보없이 1차 패소금 6억 7,000만원을 대한보증보험과 원고 김동곤에게 매우 신속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공무원이나 사기단에게 단 일원의 구상권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돈내주는 것은 번개같이 잘 했습니다. 정말 치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결재가 심심풀이 낙서가 아닙니다. 소송에 있어 적극적인 응서가 되도록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뒷받침했어야 했는데도 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3,400만원이나 되는 변호사 수입료를 지급한 것부터 담당 변호사가 80이 넘은 사람을 선임한 것부터 또 패소시에 나타나는 원금이자 원고에 대한 1심, 2심, 3심에 소송 비용부담 공탁금에 대한 이자 말단 공무원 9급 서기가 엄청난 이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는 것, 또 구청장이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송에 승소 가능성, 문제점 지원해야할 점등을 회의록에 작성해서 간사가 보관토록 강동구소송규칙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구청장에게 물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정식으로 질문합니다. 첫째,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볼 때 천호2동의 경우 약 8억원이 강동구청장 명의로 지급되었는데 55만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구 재정의 낭비에 소송 패소책임인 구청장은 앞에서 지적한 각종 실책과 업무를 태만히 한데 대해서 본 사건에 대해 최종적이고도 총체적인 행정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상일동 6억 6,000만원 소송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셋째, 인감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신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이라는 물결은 구청장이라는 배를 띄우게 할 수도 가라앉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총무국장께 질문합니다. 본 두 사건에 대한 사건개요 및 사후처리 현재의 사항을 한점 의혹도 없이 천호2동과 상일동을 구분해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발생에서부터 시간대별로 조치사항과 각종 조치가 왜 늦어졌는지 적시성에 이탈에 대한 사유 세 번째, 지금까지 진행된 자금의 내역을 항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후 지출예상되는 소송 본 사건과 관련해서 집행지출이 예상되는 자금 지급계획서 다섯 번째, 상일동 사건의 재산조회에 대한 회신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섯 번째, 현재 국가배상법상 국가에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는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는 소송대리인 일반직공무원의 법적 지도와 감독을 하고 숨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검찰에서 일을 맡아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 어느 검사에게 얼마나 지도감독을 받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지난번 비공개회의에서 본의회 내무위원회에 개선안을 내 놓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시행치 않은 것은 몇가지이며 왜 시행하지 않는지 보고만 하고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권말기에 각종 경제사범이 예상되고 특히 강동구에서 제3의 인감위조사건과 같은 대형사고가 예견되는데 동정의 주무국장으로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인감발급담당 공무원의 경력이 5년 미만인 자가 48%나 된다고 박성직 의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선된 게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감창구가 부적당한 곳이 13개소나 있어 62%나 점유하고 있는데 보안성이 약하고 출입이 빈번한 지역이 있다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개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하여 몇가지 건의한 사항중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쾌하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활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의원
시민생활위원회 문활성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 인사이동으로 시민국장님이 자리를 하지 않았으니 청소과장께서는 잘 메모해 두었다가 새로 오시는 시민국장님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첫째는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른 재생, 재활용품에 대한 적극인 추진방안에 대해서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담당관들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어서 강조하며 대책을 알고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매체들은 물론 자생단체에서는 쓰레기량 줄이기, 분리수거하기, 재활용하기, 재생해서 이용하기 등에 앞을 다투듯 홍보와 계도 계몽을 하고 전시관을 개장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시행정에 급급 소극적 활동에 그칠 뿐 생산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쓰레기 행정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구민회관은 활용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고 구민을 위한 장으로 문을 넓혔을 때 당초의 예상 이상으로 빛을 발할 것인데 구민회관에 쓰레기에 대한 상설전시관을 갖지 못한 것은 너무나 무사안일 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일 부피의 얼음을 조건동일한 상태에서 가장 빨리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잘게 부수어 뜨리는 것입니다. 위의 글을 교훈으로 했을 때 쓰레기 문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청소행정이 다양하고 다각적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민회관에는 상설전시관은커녕 포스터 한 장 표어 한구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구민회관에 설치된 "시정홍보판"에는 시청 놀이마당, 한강나들이 고수부지풍경 등 몇장의 빛바랜 사진만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중에도 아쉬운 것은 구민회관에는 지방자치에 걸맞게 "구정홍보판"이 격에 맞지 않을까요? 구태여 "리오회의"를 말하지 않더라도 쓰레기 및 환경문제는 수출에까지도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앉아 일하는 쓰레기 행정은 지양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구민회관에 쓰레기량줄이기, 분리수거하기, 재활용품선별하기, 재생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통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시청각측면에서 생산적으로 "상설전시관"을 개설 쓰레기 행정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각 동사무소에도 아담하게 전시하고 게시해서 모든 주민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 폭넓게 수용함으로서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폐식용유를 이용한 무공해 비누만들기, 빈우유팩 등을 재생한 화장지, 노트를 생산해서 이용하는 과정 등도 전시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하는 방안도 답변을 바랍니다. 자생단체인 푸르게 사는 모임에서 재생재활용품전시회를 열고 있는 곳을 본 의원이 가서 보고 상담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아픔을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의 청소행정은 내용면에서는 감소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맑을 청, 치울 소 청소보다는 줄일 감 치울 소 감소가 오늘의 청소행정의 지상목표요 모든 주민의 청소철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미화원들의 기동성과 장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어느날 송파구 관내를 갔었습니다. 지나다 보니 가로미화원 아저씨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재래식 손수레가 아닌 뚜껑이 덮인 새로운 모델의 수화차였습니다. 가다가 멈춰 살펴보니 미관상 좋고 가볍게 보였으며 뚜껑이 있어 위생적이고 바람에 날리지 않게 돼있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내년에라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어느 사업 하나 급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범국민적 국가적이며 항구적 사업인 만큼 빠를수록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3D현상이 뚜렷한 탓으로 미화원들의 부족과 병약 노쇠현상이 현저해서 작업능률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화원 상호간의 유기적 연락과 신속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호출전화기 같은 통신 장비의 필요성은 없는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한마디 남기고자 합니다. 깨끗이 치워서 버리는 청소행정이 줄이고 활용하며 재생하는 감소행정으로 보다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시만이라도 아니 서울시만이라도 새마을운동을 새마을 청소운동으로 승화시켜 범국민적 감소붐이 조성되면 과소비 풍조도 자연 사라지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주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앞으로 대책 방안을 대비하고 있으시면 추진대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실적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동별로 판매대금에 준하여 점수제로서 동별 실적을 파악하고 있다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점수제 방법을 추진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점수제 실적 방법은 한 두 번 정도 각 동의 노력 평가를 점검할 정도이지 지속적인 방법으로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적인 형평성도 일치되어 있지도 않지만 매주 수요일 동사무소 직원 내지 통장, 반장 정도 나와서 움직일 정도인데 모든 구민이 본인의 과제처럼 협조할 수 있는 홍보대책은 고려해 보시지 않으시겠는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파트지역과 주택지역 형평성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볼 때 아파트지역은 콘테이너 박스 정도라도 이루어져 있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이 주택지역보다는 형평적으로 원활히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택지역에는 각 반별로 작은 바구나 3개 정도로 매주 수요일 역시 동직원 통장 반장이 나와서 일주일간 각 가정에서 분리해서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 또한 본의원이 볼 때 지속적인 방법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지역에는 각 골목마다 주차난관계로 콘테이너 박스 설치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다녀볼 때 이건 사유재산입니다마는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관계라든지 등등해서 마당을 비워놓는 공간들이 있는데 행정관계에서 협조하여 이 공간을 주민을 설득하여 각 통마다 조립식 재활용품 분리장을 설치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형편이 어려운 동은 바구니 비용도 체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지시만 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지시에만 의존하는 행정이 되지 말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지역 형평성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니 고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쾌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익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익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민생활 및 도시건설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첫째, 노인정 건립 건입니다. 현재 강동관내 아파트 및 주택지역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편히 쉴 수 있는 노인정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노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노인 수에 비하면 그 수용능력이 태부족인 실정입니다. 더구나 아직까지도 주택가 인근에 노인정이 없어 골목길이나 공원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하는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 그리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노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모두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이 관계기관에 노인정 건립을 요청하면 행정관청은 으레 예산이 부족하다 땅이 없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 보듯 거절만 해 왔지 그 방법 및 대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 것에 본 의원은 관청의 무관심에 아연실색 할 따름입니다. 일례로 강동구 명일동 352번지 일대 46통 등 6개동 1,000여 세대 노인들과 길2동 500세대 노인들은 인근에 노인정 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관계로 관할 구청에 수차례 노인정 건립을 촉구했으나 구청측은 지을 부지가 없어 도리가 없다는 탁상식 답변만으로 일관했을 뿐 현지조사 조차 없어 본 의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정을 지을 부지가 없다는 구청측의 무성의한 태도와는 달리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문가도 식별이 불가능한 곳에 노인정을 짓고도 남을 서울시 소유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명일동 262의 2번지 158㎡ 약 50평되는 자투리 땅으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을 262번지에 위치한 한동교회가 주차장으로 말끔히 단장하여 누가 보아도 교회 땅으로 생각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인은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 가져온 것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 뒤에 있는 곳이 한동교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왜 구청측은 이 같이 노인정을 짓고도 남을 땅이 있는데 왜 땅이 없다고 발뺌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실례로 지난 겨울에 정재홍 국장님께 수차례 부탁을 해서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정재홍 국장과 복지계장 우리 동사무소 동직원, 동장님이 같이 나갔습니다. 가본 결과 노인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자기가 땅만 있으면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땅이 있었는데도 동장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이 땅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고 이 땅이 있으니까 동에서 건의서를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는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해서 건물을 조금만 손봐도 철거하는 행정력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사용료 징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이제 없었던 노인정 건립 부지가 생겼습니다. 땅만 있으면 지어주겠다던 구청은 예산문제로 궁색한 변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이 땅이 89년 1월 김영철씨 소유에서 90년 1월 지목변경에 따라 강동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해 7월 서울시 이관됐는데 서울시로 이관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에 노인정을 세울 수 있다면 명일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인 길동지역 노인들까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역 노인들은 놀이터 귀퉁이에 모여 앉아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놀이터에 불을 피워 화재위험도 있고 주위환경도 지저분해져 청소년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노인정 건립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는 명일동 삼익1차 아파트 쇼핑센타 지하철 보상문제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 5호선이 삼익 1차쇼핑센타 지하를 통과하도록 설계됨에 따라 보상문제로 주민들의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가 점포주에게 균등 분배됨이 상식이나 현 보상조례안에 따라 현 시설이 공유지분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가 전혀 없는 2만여평 1,500세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명시돼 있어 70여 상가 점포주가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가를 피해 통과 할 수 있음에도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서울시 지하철 본부의 방침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특히 지하철 공사시 건물 지하를 관통할 경우 건물과 지하의 거리가 10㎡이상 떨어져 공사하도록 돼 있으나 지하철 5호선 47공구 설계도면에는 불과 3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재개발시 은행 융자도 불가능하고 높이 지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 강동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한 문제는 한 가구당 약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돈이 나온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에 따르면 노선 결정전에 열린 공정회에서 현 피해자인 상가주에게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민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며 보상금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의는 여성복지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명일동 312-250번지 약 798평이 되는 이 곳에 현재 공원과 주차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미비하고 관리가 소홀해 청소년 탈선 현장과 밤에 술에 취한 행인들이 소리지르고 방뇨를 해서 인근 주택에 악취를 풍기며 또한 동네 쓰레기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파출소, 동직원 전원이 한결같이 이 곳이 갈수록 청소년들이 본드나 술을 먹고 특히 앞에는 성덕여상 야간부가 있는 관계로 더욱 탈선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산림청 소유지를 강동구가 매입할 수 있다면 이 곳에 강동지역에 찾아볼 수 없는 여성복지 전용 회관을 만들어 날로 사회 참여가 늘어가는 여성들에게 사회 참여는 물론 문화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계 구청은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날도 더운데 질문하신 의원님들이나 듣고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순서는 총무국, 시민봉사실, 시민국, 건설국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원달 총무국장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부득이 정안상 총무과장이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안상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 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에 의해서 주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적정 인구수준 초과 일부동의 분동 문제외 두 건과 박성직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행정기능에 대한 진단 실시여부와 타구와 인력형평유지방안과 인사행정분야 끝으로 박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천호2동과 상일동 인감사고의 사후처리, 현재 상황 및 금후 발생이 예상되는 제3의 인감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과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호1동 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정인구수준이 넘는 일부 동의 분동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행정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규정된 동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개동의 적정규모는 법으로 정해진 기분은 없고 미개발 지역의 신규 개발 및 재개발로 인한 인근 인구급증지역이나 통상적으로 일반주택지역은 인구 3만아상, 아파트지역은 인구 4만이상으로 계속 대규모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분동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동 검토시 유의사항으로는 동 행정 구역의 빈번한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및 시민생활의 안정 저해, 자치구간 균형유지 등 규모의 적정화, 과다한 예산소요 방지를 위하여 시에서는 가급적 분동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21개동중 인구가 제일 많은 천호1동의 92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인구이동상황을 살펴보면 92년 1월이 3만8,903명으로 2월에는 3명이 증가하였으며, 3월에는 100명이 증가하였고, 4월에는 178명이 증가하였으며 5월에는 43명이 감소하였으며, 6월에는 27명이 감소하였고, 7월에는 66명이 감소하여 현저한 증가추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천호1동의 경우 89년 12월 5,06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6평의 청사 증축을 통하여 직원근무환경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인구가 많은 동인 상일, 고덕1동, 둔촌2동 3개동의 증축을 금년 10월중으로 완료할 것이며 또한 직원 및 행정장비보강, 주민등록 전산화, 동청사 증·개축 등을 통해 인구 과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증가 추세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2개동을 묶어서 분동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어비스 수준에서 동직원 결원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동사무소 직원 현황은 오늘 현재 21개 동사무소에 정원 626명에 계는 610명으로 결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직능별로는 행정직 13명, 기능직 5명, 별정직은 2명이 과원상태입니다. 행정직 2명은 교육 정원이며 11명에 대해서는 구청장기근속 근무우수직원과 90년 제1회 공채자로 현재 구청에서 수습중인 12명을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며 기능직 5명은 9월중 우리구 기능직공무원 공채 계획에 의거 채용하도록 하여 조속히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전도자금과 도급경비배정의 불균형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배정되는 예산은 도급경비와 전도자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의 성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도급 경비는 특수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 관서에서 그 관서장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 지급하는 경비로서 피복비 및 급량비, 수용비, 연료비, 비품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이고 전도 자금은 수당,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차량비, 관서당경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물품구매비 등 지방재정법 제54조에 자금의 전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사용경비 등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 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수 및 인구수에 못 미치는 배정의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원수, 인구수가 가장 많은 천호1동과 상일동, 직원수, 인구수가 가장 적은 하일동, 암사동의 예를 보면은 90년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배정된 도급경비는 천호1동의 경우 직원수가 37명, 인구수가33만 9,000명으로 2,070만원이 배정되었고 상일동 직원수 37명, 인구수가 3만 6,900명으로 2,01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인구가 적은 동인 하일동은 직원수가 24명, 인구수가 9,200명으로서 1,57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암사2동은 직원수가 26명, 인구수가 1만8,000명으로 1,640만원의 도급경비가 배정되어 직원수, 인구수, 청사면적 세대수, 전출입세대 통반수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도자금은 천호1동 8,140만원, 상일동 8,930만원이 배정되었고 하일동 4,270만원, 암사2동 5,410만원이 각각 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수가 적어도 배정금이 많은 동의 타당성은 전도자금중 시설비 같은 예산 비목은 해당되는 동만이 배정되므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 배정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여 원활하게 동 행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직 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행정기능 진단 실시 여부와 구 행정 수행 인력의 타구와의 형평유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제 개편은 행정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산업과에 가스계, 환경과에 생활공해계, 주택과에 주택개량계, 건축과에 건축관리계, 지역교통과에 자동차 등록계 등 5개 계를 신설했으며 정원은 전년도 보다 35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추후 새로운 행정여건 변화와 행정수요가 증가하면 행정수요에 대응토록 상부에 건의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에 관한 책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전체 구의 평균정원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실, 과정원에 불균형이 있다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 과 정원은 서울시에서 기준 정원을 정하여 준 것으로 실, 과별 업무량에 비하여 큰 불균형은 없다고 생각하며 이런 부문이 있는 곳은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구청 실, 과, 동간 격무부서와 선호부서의 전보인사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호부서가 없음을 먼저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에 선호부서라고 하는 위생과, 세무1과 등은 지금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구청보다 제수당이 약18만원정도 많고 승진에 필요한 민원부서 근무시 가점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일선행정을 수행하는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 인해 지금은 동사무소를 선호하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보기준은 시민봉사실은 1년6개월, 감사실, 민방위과, 병사계, 동사무소 병사담당전담직원으로 규정된 자, 세무1과, 세무2과 근무자는 2년이상이며 그 외 일반부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타부서로 전보 할 수 있으며 또한 격무 부서에서 근무한 자는 비 격무 부서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동직원의 부가적 업무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커다란 숙제로 지속적인 개선을 증대해 왔으나 현대사회의 발전속도가 급격해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가적 업무 발생요인은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 13시간 민원처리제, 환경정비, 퇴폐업소 지도 단속,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대부분으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사업으로 게을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직원의 부가적 업무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사무장회의를 정례화하고, 공문서의 감축, 각종 캠페인참석지양, 단속업무차출지양, 사전 수직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무인감시기를 설치, 2일1조를 1인으로 감축하는 방안으로 2개동에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93년도는 전동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동직원의 부가적 업무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과 세무1과 정원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봉사실 7급 현원이 정원에 초과된 이유는 시민봉사실은 친절, 대민봉사자세 확립을 하기 위하여 상담능력 우수자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세무1과는 총무처조직관리 및 그 지침에 의하여 8급 9급 통합, 관리 및 지방자치 시대를 맞는 지방재정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세 재원 발굴에 능력있는 8급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석 의원님의 질문 내용의 구청장 답변사항은 인감사고에 따른 책임문제와 마무리방향, 인감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 보완과 운영상의 개선 대책, 구재정 보호를 위한 소신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인감은 행정청의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인감사고는 4건, 진행중 1건입니다. 우선 인감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구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 행정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구 의원 여러분과 구민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현재 소송진행중인 한 건에 대하여는 소송수행시 자료와 증거를 좀더 확보하여 구재정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박종석 의원님께서 인감사고 세부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사 인감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담당자 자질향상 교육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실하고 실무지식이 풍부한 직원들에게 인감담당 업무권장을 실시하여 인감사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님께서 인감사고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질문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인감사건발생 개요, 사건 전후의 조치사항,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예산내역, 사기단에 의한 채권 확보여부, 사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및 대책, 인감담당직원의 현황, 인감창구보완, 취약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천호2동 대한보증보험 인감사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호2동 대한보증보험 인감사고는 88년 10월 22일 천호2동사무소에 위조된 주민등록 카드 2매를 사기범 서순동이 경기 남양주군 와부읍장이 송부한 것처럼 구리 우체국에서 등기 발송, 동월 24일 천호2동 321번지에 직원 전태일과 공모 전입신고를 하고 1988년 11월 7일 동월 28일 사기범 등이 가명 최승연의 감정의뢰용 2통 근저당설정용 8통의 인감증명을 교부받았습니다. 동년 12월 7일 사기범이 교부받은 인감증명을 대한보증보험회사에 제출, 실명 최승연의 토지 2,340여평을 2억4,400만원에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담보, 취득케하여 1억8,000만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 받았습니다. 동산상혁은 위 담보물로 인천제철과 철강제품의 외상구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설정하였으며 동산상혁은 보증보혐증권을 인천제출에 제공하고 철강제품을 거래하다 실명 토지 소유자 최승연의 이의 제기로 동년 89년 6월 9일 가명 최승연에 대한 근저당 및 지상권이 말소되고 89년 3월 5일자로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당하자 인천제철이 대한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한보증보험은 89년 4월 10일, 동년 5월 15일, 동년 6월 15일 총 1억7,900여만원을 인천제철에 지급하고 배상지급액 4,200만원 상당은 물품으로 반환하였으며 이에 손해를 입은 대한보증보험회사는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천호2동 김동곤 인감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2동 김동곤 인감사고는 천호2동 동사무소에 가명인 이필권의 위조 주민등록, 세대별 및 개인별 카드를 남양주군 와부읍 사무소에서 천호2동 사무소로 송부한 것처럼 자신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 위장, 투입되어 발생하였습이다. 이필권의 인감증명 한통과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필권 소유의 수원시 장안동 309번지 소재 1472호에 대하여 등기권리증을 신규 작성하여 최창섭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김동곤은 최창섭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1988년 10월 10일 매수 1988년 11월 8일 수원지방법원 제81260호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실제 상속인 이필권의 자 이준영이 원인무효소송을 제기, 원 소유자 이필권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 이에 패소한 김동곤은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호2동 신 중앙 상호신용금고 인감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중앙 상호신용금고 인감사고는 천호2동 427의 44호로 가명, 경두현의 위조 주민등록 카드를 투입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인감 증명과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송탄시 서정동 417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두현 소유 송탄시 서정동 898-4호 2필지에 2,842㎡를 담보로 신 중앙 상호신용금고에서 약 1억 6,0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소유자 경두현이 나타나 (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를 입은 신 중앙 상호신용금고는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상일동 인감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인감사고는 89년 1월중순경 사기범 박수완외에 6명이 공모 및 입수한 위조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를 상일동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아 바쁜 틈을 타 무단 투입하였습니다. 사기범 박수완은 본소유자 경두현 소유의 잠실 175번지 14호 동 16호에 164평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위조, 이 부동산이 사기범의 소유인 것처럼 가정, 송파구 잠실동 307-7호 김준성외 1인에게 매도하고 난 후 89년 6월 12일 상일동에서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 4부를 발급받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를 입은 원고들은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후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호2동의 3건의 인감 사고는 원소유자 최승연이 대한보증보험회사에 담보설정된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89년 6월 1일 최초로 발부되었습니다. 그 후 동장 주관하에 전직원이 전체주민등록카드를 정밀조사하여 위조 주민등록카드를 색출하고 강동경찰서에 위조 인감사고 발생에 대한 행적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기범 및 직원에 대한 재산 조회 및 채권확보는 못했지만 91년 7월 11일 사기범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재산 조사 결과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92년 7월 15일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조치 하였습니다. 사후 조치 사항이 늦어진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보증보험협회를 원고로 하는 인감사고건은 대법원 판결결과 7대3으로 일부 패소하여 원금 1억270여만원과 이자 3,800여만원, 총 1억 4,100여만원으로 지급하였고 김동곤 인감사고건은 대법원 판결 결과 완전 패소하여 원금 3억 7,900만원과 이자 1억 5,000여만원, 총 합계 5억 3,500여만원을 90년 6월 1일자로 지급하였습니다. 신 중앙상호신용금고 인감 사고는 쌍방이 합의, 상고하여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 고등법원 판결에 의하여 6대 4로 일부 패소하고 원금 4,800만원과 이자 800여만원 총 5,65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천호2동 인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총액은 7억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탁금에 대한 대한보증보헙 인감사고 건으로 5,000만원과 김동곤 임감사고 건으로 1억원을 예치하고 이자는 2% 18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선임료는 천호2동의 3건에 대하여 3,300여만원, 상일동 건에 대하여 311만원, 합계 3,600여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천호2동 인감사고 건은 모두 종결되었으며 상일동 인감사고 건은 1심에서 7대3으로 일부 패소하여 항소할 예정이며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6억 5,000여만원입니다.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기범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한 결과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을 시 채권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제도 개선안으로 운행시 비밀 번호제도와 재산권의 설정 지위등 말소 등기를 필할 때 등기 공부 및 인감증명 발급관서에 사실여부 조회 확인등 제도개선을 제출하였으나 제도개선안은 관계관과 협의 및 법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기범이 날로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으며 전직원이 인감관련 업무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도 개선중 한건을 살펴보면 민원인들에게 인감 증명을 발급할 때 인감을 확인 후 날인하여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 발급에 있어서 인감 사진 착오시 확인 발급관서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누적되므로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인감증명발급을 주민등록증 발급과 같이 신고된 인감을 복사 발급하여 확인은 이해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일본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여 인감사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 담당 공무원의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 담당 공무원은 현재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2, 3년을 근무하면 인감 증명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가장 성실한 직원으로 인감 담당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감 창구 개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에서 발생한 인감사고는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에 등록된 인감을 대조하여 발급할 때 발생하였으나 인감 신고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92년 7월 1일 인감법 개정으로 인감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어 보안에 철저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박종석 의원님께서 해 주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인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쾌하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각 시민봉사실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서병각입니다. 박성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반복 단순 민원업무인 건축물 관리 대장업무와 호적 업무 등을 전산화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는지, A.R.S시스템을 검토해 보셨는지 등의 질문을 하셨고,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에 있어서 기한내 관리 민원과 기간이 경과한 민원은 얼마나 되며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또 각종 인허가 업무에 부과되는 부관등을 남발함으로써 민원인이 부당한 부담과 피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현재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지적공시에 대해 감독권을 가진 구청에서 전담창구를 설치하거나 또 관계 민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감 행정개선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중 현재 전산화가 되어있는 민원업무와 향후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대장 업무는 90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인 온라인망에 의해서 전산발급이 처리되고 있고 금년 7월15일 저희 구로 이관된 자동차등록 업무는 이미 전산화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호적 업무중 일부인 신원증명 발급업무를 자체계획에 의해서 전산화해서 92년 8월 1일부터 전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적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은 양이 방대하고 자체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계획에 반영해서 호적업무중에 색인부, 호주를 호주 명단이라도 전산화해서 입력해 놓고 색인을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A.R.S방법 검토하였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A.R.S라고 하면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 신청할 경우 자동 응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소요예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자동응답기는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문의 등은 자동응답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민원업무를 자동발매 내지 응답할려면 컴퓨터가 사람의 음성을 판독하여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개발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일부에서 활용되고있는 A.R.S라고 하면 미리 주요 민원 내용의 안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전화로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그 내용을 응답합니다. 그 응답 내용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는데 따라 전화 다이얼을 키보드 대신 누르면 그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내에 따라 키보드를 눌러 처리하는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신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거나 아니면 컴퓨터 사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보편화 되어 누구나 능숙한 단계에 이르면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현재는 소요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설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화 민원 업무를 부분적으로 전산화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소요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전화 민원에 자동응답기를 설치하여 그 처리 시간을 단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화로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을 전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내용을 전표를 작성하여 전표를 보아서 해당 처리자에게 인계하면 증명을 발급하던 것을 이제는 그 기기만 설치하면 컴퓨터의 키보드를 전화를 받으면 연방 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그것을 받아 호적창구면 호적창구, 가옥 건축물 관리 창구로 프린터가 설치되어 전표가 자동으로 출력되면 거기서 그것을 접수해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지적하신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호적 업무를 전반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을 구별로 하게되면 예산의 낭비나 비효율성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계획에 의해서 또는 특정구에서 개발을 선행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확대해서 따라서 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서 계속 연구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한 민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기한 민원 처리는 7월말 현재 1만 5,724건을 접수해서 기한내에 1만5,450건을 처리했습니다. 97.8%입니다. 그리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반려된 민원이 343건이고 처리기간이 경과되어 처리된 민원이 26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관계 민원이 3건, 산업과 소관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이 2건, 주택조합 설립인가 민원업무 4건, 기타 민원업무가 17건으로 되어있는데 대개 서울시청, 소방서, 담배인삼공사 등의 협의기관에서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노력해서 적어졌는데 지적하신데로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공사 위치가 현재는 구청에, 본의회건물에서 세 번째 좌측으로 내려가면 지적공사가 있는데 기능상 지적공사 고유기능이 있고 구에서 하는 일이 있고 해서 가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적공사 직원이 민원실에 고정 배치되어 있고 지적공사 관련 민원업무를 접수하고 간단한 사항은 직접 접수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상담석을 별도로 마련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처리건수와 실태에 대해서는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유쾌하의장
서병각 시만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임 가정복지과장 답변여 주십시오.
동임
김동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금일호 의원이 질문하여 주신 명일동 262-2번지 노인정 건립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현재 강동구 관내 21개 행정동에는 총 68개소의 노인정이 기설되어 있습니다. 그중 21개소가 구립시설이고 47개소가 사립 시설입니다. 금일호 의원님께서 명일동 262-2 158㎡에 노인정 증설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지구는 서울특별시 체비지로서 인근 삼익아파트단지 담장밑과 인근 도로와의 사이에 긴 자투리땅이며 토지형상이 부정형이어서 약 3억을 투입하여 구유재산으로 매입할 만한 효용도는 희박한 편이며 동별 노인정 분포현황을 보아도 동별 2, 3개소에 불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반하여 명일1동은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소밖에 노인정이 없는 동이 3개 동이 있고 2개소 밖에 없는 곳이 6개 동이 있습니다. 신규증설하는 여건의 우선 순위는 하일동, 성내3동, 천호2동, 성내2동, 길1동, 암사2동 등의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명일1동에 구립노인정을 신설하는 것은 동별균등 지역형평에 부합되지 못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시 계속해서 검토하겠으며 기존 구립 명일1동 노인정은 사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몇 개동 노인들은 개설 구립 노인정 이용을 회피하는 등 시설 이용에 임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할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이관된 경위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일동 312-250 산청 소유 임야에 여성회관건립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명일동 312-250은 산림청 소의 임야로서 건축이 불가하며 동지번 인근의 성덕여상 진입로는 매우 소폭으로 현재도 극심한 교통혼잡지역으로 큰 건축을 피해야 될 곳입니다. 우리 구에 여성회관은 없으나 명일동 312-250에서 반경 1㎢이내에 구민회관, 직업훈련원, 고덕도서관, 백화점, 문화교실 등에서 충분한 여성교양증대와 여권신장 등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이 민간에서 앞다투어 개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도 살펴보면 구민회관에서 15개 강좌에 다양한 취미교양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의는 요리, 미용, 꽃꽂이, 서예, 한복, 문예창작, 홈패션, 사군자, 서양화, 영어, 일어, 악세서리, 한지공예에 연 2회에 3개월 과정으로 연인원 1,480명씩 수강하고 있으며 노래부르기, 에어로빅, 합창단운영, 각종회의실 이용, 무료예식 등 연중 계속적으로 여성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서울시 종합직업훈련원과 시립고덕도서관 등에서도 취미와 기술지식을 받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인근 백화점 해태마트와 주양쇼핑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스포츠센타를 운영함으로써 이 지역의 여성회관건립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추진을 감안할 때 여타 사회복지시설 신설증설이 더 시급한 실정에 예상 사업비 약 40억 내지 50억이 대단위 여성회관건립은 현단계로서는 구정여건상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쾌하의장
김동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용덕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갑작스런 사정에 의해서 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활성 의원님께서 쓰레기 재활용품 및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상설전시관 개설 문제와 재활용품 재생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다음에 가로청소용 수화차 개선대책 추진 여부 미화원의 기동성 향상을 위한 장비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금일호 의원께서 동별 수집실적 평가보다는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해서 재활용품 대책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아파트지역과 일반 주택지역에 분리수거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일호 의원과 문활성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크게 나누어서 재활용품에 관한 대책 문제 그 다음에 가로청소차량 개선 문제와 미화원의 기동성의 향상을 위한 장비개선대책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쓰레기 양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일회용상품의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등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질적 악화현상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92년도 1월부터 아파트지역에 이미 분리수거를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7월부터 일반 주택지역에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지금은 전 지역이 분리수거 지역으로 전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지역의 경우에 분리수거함을 고정설치해서 주민이 수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반 주택의 지역인 경우에는 지역특성상 사실상 고정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께서 1주일 동안 모아둔 재활용품을 지정된 장소에다가 갖다 주시면 저희 환경미화원이 동사무소직원과 수거하는 체제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한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0일 까지 4일간에 걸쳐서 우리 구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과 각동에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 그리고 청소관련 공무원등 180여명이 난지도 매립장과 김포 매립장 현장시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 매우 좋은 반응을 얻어서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이 현장견학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도록 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보다더 실효를 거둘 것을 확대실시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당초 아파트에 실시하던 92년 1월부터 7월까지 여기에 배출된 판매대금을 저희들이 일괄집중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7월달에 총 3,420만원이라는 돈을 각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환불조치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파트자체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자체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택지역의 경우에는 90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수집결과 점차 수집량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재활용품이 땅속에 많이 묻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동별 분리수거 정책실적 평가를 사실상 해가지고 매주 평가해서 동사무소직원들이 곤욕을 치르면서 실적이 나쁜 동에 대해서는 질타를 가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는 보다더 자율적인 추진방향으로 전환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실적평가 위주에서 주민참여 방향으로 보다더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행정력 지원은 사실상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관계과와 앞으로 계속 협조해서 주민운동으로 확대 전개하겠으며 매월 반상회나 지역신문, 별도 홍보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홍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부치고 계시는 부채도 재활용을 위한 홍보물로 제작이 된 것입니다. 92년 1월부터 7월까지 재활용품 수집량은 전체 약 1,500톤입니다. 한국 재생공사와 인근 고물수집상을 통해서 수요업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품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많이 건설이 되어야 되고 재활용품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재생처가 많이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청에서도 재활용품을 제대로 재생할 수 있는 공장확대나 제품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활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는 앞으로 청소보다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에 쓰레기처리에 대한 개선 대책이 극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제로 깊이 감명을 받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명일2동에서 푸르게 사는 모임에서 주양쇼핑 4층에 임시 상설개설장을 마련해서 8월말일까지 상설전시장을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구민회관을 활용하는 등 해서 주민홍보에 보다더 적극적이고 참여도가 높도록 유도하기 위한 홍보매체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장비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내 일부 구청에 가로청소용 손수레를 재래식 손수레에서 FRP 손수레로 교체해서 도시미관을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FRP손수레는 용기가 가볍고, 작업이 편리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고, 운반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 FRP용기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구청이 만약에 일시에 개조한다면 전체 리어카 약 120대가 개조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드는 총 예산이 3,4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타구에서도 일부 약 50대 정도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방향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장비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옮겨집니다. 따라서 현재 지하철 5호선차량 기지옆에 압축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내일 정도 토목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들 수거방법도 많이 개선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생활위원님들께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화원들의 청소활동 과정에서 서로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사실상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동식 전화기를 구입하는 등 아니면 무선호출기를 구입해서 서로 작업상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유기적인 연락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장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쾌하의장
조용덕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인이 건설국장을 대신하여 건설국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익근 의원이 질문하신 명일동 삼익1차 아파트쇼핑센타 지하철 관통에 따른 보상의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의 요지는 첫째 한가구당보상액은 대략 얼마나 될 것인가와 두 번째 지하관통에 따른 상가 주민 71세대는 공청회 참석통보를 받은 바도 없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현황으로 지하철 5호선 구간을 살펴보면 지하철 5호선 건설공사 지하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63필지에 8,935.5㎡로 되며 평수는 2,703평이 되겠습니다. 공구별로 보면 5-43 공구 천호2동 소재가 되겠습니다마는 7필지 218㎡가 되며 5-45 공구 길1동 지역은 15필지 2,708.7㎡가 되며 5-47공구 명일1동과 고덕1동은 각 한 필지씩 2필지로 3,442.2㎡가되며 5-50공구 성내3동은 39필지 2,565.6㎡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명일동 삼익상가는 명일동 309-1호 제목은 대지로서 1,095㎡ 평수로는 331평으로 소유자는 1,631명 그 중에서 아파트가 11동에 1,560명 상가가 71명이 되겠습니다. 등기내용은 토지는 단일필지로 1,631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은 일반단독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물은 이번에 보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상추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개최등 도시계획 법적절차를 살펴볼 것 같으면 첫째 89년 5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지하철 5호선 노선 선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보도로는 조선일보등 6개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90년 3월 20일 강동구 구민회관에서 강동구관내 지하철 5호선 노선 및 정거장위치 선정을 위한 지역주민 사전설명회 개최를 가진 바 있습니다. 90년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청취가 있었으며 90년 10월 13일은 건설부고시 제695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보았습니다. 90년 12월 28일 강동구 고시 제34호로 지적고시가 되었으며 91년 9월 10일에서 10월 9일 사이 도시철도 건설운영 사업계획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익상가 주민 민원청취 및 의견청취상으로는 91년 1월 16일에서 5월 16일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서 삼익상가 관리소장 임한복 삼익상가 입주자 대표 이용외 40인이 노선변경, 건물안전 대책, 보상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 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강동구청장에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91년 3월과 4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위와같은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위하여 보상계획을 저희 구청에서 수립하고 92년 7월 6일 주요일간지에 보상계획수립공고를 낸 바 있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92년 7월 30일 현재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현재 평가중에 있으므로 평가가 끝나면 92년 9월중에 보상액을 산정해서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지상권 설정 보상해결을 할 예정이며 보상가격은 그때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손실보상계획으로는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협의에 대한 지적 또는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약칭으로 공특법이라 합니다. 제3조 손실보상의 원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소유주에게 개인별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규정을 보면 공유지분의 토지는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유지분 비율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상가 소유자들이 수차례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92년 4월 15일 서울시고문변호사와 92년 4월 29일 건설부 토지 정책과에 저희 과에서 질의를 한 바 관계법에 의해서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공유자 지분권자 중에서 사실상 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는 상가 소유자만 상대로 만일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을 협의를 하고 보상할 경우에 있어서는 제외된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손실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공사중지 가처분 등 법상 분쟁시에는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앞으로 소유자 공유지분 비율로 보상하게 됨을 상가 주민에게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행정 선례를 살펴보면 88년에서 90년 사이 서강대교 확장공사시 아파트200세대를 공유지분 비율로 보상한 선례가 있고 89년에서 92년까지 목동 중심측 도로공사시에도 연립주택 206세대 공유지분 비율로 보상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일동 309번지 1 대지 1,095㎡에 대한 지하 사용권 보상은 관련 법규 및 행정 선례 손실보상 원칙 등에 의거해서 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로 앞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가 소유자만이 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민법 268조와 민법 제269조에 의거해서 아파트단지 전체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자체적 의결로 당해 토지가 분할로 될 것 같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 건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일동 309번지 1호 상가 지하 부분의 토지 심도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심도가 11.7m에서 14.5m로서 지하구조물로부터 상가 지하 부분까지 수직거리는 6m이상이고 다만 상가 모서리 일부는 약 5평 정도가 3.13m로서 안전 공사 시공에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시 지하철 건설본부의 의견은 공법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공사 착공전에 상가 소유자와 협의해서 소규모 분할 굴착을 하든지 또는 기계 굴착 방법을 채택해서 안전하게 시공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지하보상이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혹시 부실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서 좋은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더운 날씨에 청취하신 의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20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을 하신 주학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박성직 의원과 박종석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성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당히
상당히박성직의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에 질문드렸던 청소행정분야 쓰레기 분리수거 그 기능은 대폭 늘어났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해서 그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 드리면서 세무 2과에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는데 또한 기능보강은 이와 같이 되고 있는데 인원보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보충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 경우 신흥개발 지역 동과 도심상가 지역 동의 업무량 차이가 약 6배가 넘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동과 업무량이 적은 동의 인사행정 융통성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상반기 서울시로부터 행정실적 심사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떠한 심사결과가 나왔는지 또한 미진한 분야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쾌하의장
다음은 박종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종석의원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차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로 거둬들인 재정이 이렇게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저런 사정을 보고 그냥 좌시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우리 의원들이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나태히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것은 우리 구의회가 주민의 법적 대표기관으로서 아주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제 37조와 제50조 특별위원회 설치 조항 제53조 및 강동구의회 규칙 제48조 제50조에 의하여 본건에 대한 각 문제점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금번 회기중에 구성할 것을 긴급 제의하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의 핵심은 우리 구가 단 일원도 구상권행사를 하지 못했으면서 구재정이 이미 8억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약 6억원에 가까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를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구 재정의 낭비에 대해서 최종적이고도 총체적인 행정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배상법 2조와 형법 28조에 비추어볼 때 구청장의 명의로 돈이 지급되었고 소송의 패소 책임자는 강동구청장입니다. 따라서 강동구청장은 본건에 대해서 최종적이고도 총체적인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가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께서는 물으셔서 아까 답변을 정확히 안 해 주셨는데 구청장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아까 답변하지 않는 사항인데 2년이 지난 뒤에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진정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일동 사건 당시 인감 담당공무원이 지금 현재 많은 재정의 손실을 끼치고도 91년 2월 진급시켜 현재 위생과에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연유로 발령과 진급을 시켰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문변호사에 대한 젊고 참신한 많은 인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80세가 넘는 고문변호사를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 왜 소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간사가 총무과장이 되어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송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상일동 당시 동장 이하 직원에 대한 재산조회를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곱 번째 국가 배상법상 국가의 불법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반드시 일반직공무원의 비 전문적인 것을 국가가 도와주기 위해서 법적 지도와 감독을 검찰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검찰청 담당 검사이며 얼마나 지도와 감독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난 번 내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동정계장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인감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몇 가지 내 놓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재 거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중 몇 가지가 시행되고 있고 현재 시행되지 않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천호2동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인데 당시 전태일은 인감담당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김혜령이라는 여자 직원이 인감담당 공무원이었는데 잠시 점심 식사로 자리를 비운사이에 전태일이 사기단과 공모해서 인감을 발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동행정 민원주임이나 또는 사무장이 재산에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인감인 경우 예를 든다면 부동산의 매도, 공증용, 설정용 같은 경우는 불과 3분이면 할 수 잇습니다. 민원주임, 사무장까지 결재를 거쳤다면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박성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에 따르는 인력배치를 보면은 91년말 현재 7만5,000대로 8명의 직원이 배치되었으며 92년 8월말 현재 8만4대로서 약 5,00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92년 7월15일 현재 1명을 충원 배치하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증가에 따른 업무량이 많아질 경우 시에 건의하여 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행정 업무량이 지역간 편차가 1:6.5정도까지 벌어지는 지역은 없으나 일부 인구 과다 동에 대한 인력재배치 문제는 의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반기 서울시 종합 행정실적 심사는 본청 각 과별로 실시하여 내무국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심사 평가는 발표하지 않고 하반기 심사와 종합하여 년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구 행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주요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어 우수한 실적심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지난번 일부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둔촌1동과 하일동, 고덕1동에 사용빈도가 낮은 동사무소에 무료독서실을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전동에 확대 실시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며칠전 친절, 봉사토론회를 개최하여서 그간 4개도시를 지방 행정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 행정봉사와 관계해서 우리 구와 비교 평가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일간지에서 좋은 반응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실적 심사는 좋은 평가를 기대해 볼만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박성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행하는 각종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업무담당자 및 위임 권한자의 법률적인 책임이 수반될 것이고 총괄적인 구 행정전체의 책임은 구청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 유무 조회 결과 고의적인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태일은 소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며 구상권 행사 및 징계 조치가 늦어진 이유는 지방자치 시절이전에 구 행정이 시 행정에 예속되어 소송 업무 수행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구 공히 고문변호사가 1명이 선임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후 3명으로 보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변호사 선임에도 서울시 고문변호사 등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치 못한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이 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구성되어 소송방침결정시 심의를 대체하여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실제 회의를 개최하여 소송방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직원 재산 조회 결과 범인들의 소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관계공무원의 구상권 행사는 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므로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는 받은 바 없습니다.
잘못
잘못박종석의원
알고 있는게 있어요.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통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를 포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의 제도개선에 관하여서는 내무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종합하여 건의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일동 인감담당직원은 사실상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 되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범인들을 잡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고 전면위조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정보는 어떻게 수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으로 하여금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점 고려해서 사실상 그 장본인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문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문책을 해야될 대상이라고 하면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박종석의원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데 금년도 5월 25일자인가 하는 날에 인감담당 박상신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연계된 동장 이하 그당시 그때 근무하던 전직원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석의원
인사조치를 해서 징계는 해놓고 징계에는 훈계도 들어가지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징계를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진급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잘 했다면은 징계를 하지 말았어야지 왜 나중에 징계를 했습니까?
유쾌하의장
행정조치지 징계는 아닙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석의원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한테 이제까지 1차 질문과 보충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우리 각 의원들이 전부다 문서로 볼 수 있게 추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쾌하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내용중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좋은 내용은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하며 이제 박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히 답변을 해주시면 서로 의혹도 풀리고 모르는 점도 알게 됩니다. 내일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및 92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정말 능률적이고 의원님들께서 구민들을 대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42분 산회